우리나라 임차가구 가운데 월세 비중이 60.5%에 이르고, 서울 평균 월세 비용은 무려 114만9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월세는 사실상 '고리대' 수준이나 대다수 집주인들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고 있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강도높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13일 '전월세 동향·임차비용 상승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차가구 중 전세 비중은 2012년 49.5%에서 지난해 39.5%로 줄어든 반면 월세 비중은 50.5%에서 60.5%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수년간 초저금리가 계속되자 집주인들이 주택을 전세를 기피하는 대신 고리대 수준의 월세 놀음을 해왔다는 의미다. 이같은 전세 기피의 피해는 특히 서민들에게 집중됐다.
월세 비중 증가 경향을 10분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4분위 저소득층은 2006년보다 7.9%포인트 늘어나며 증가폭이 가장 컸다. 5∼8분위 중간 소득층은 3.4%포인트 상승했으며, 9∼10분위 고소득층은 불과 0.7%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월세 비중이 증가했고, 소득수준이 낮은 임차가구일수록 살인적 월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집주인들은 은행 대출이자의 2배 이상의 살인적 월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평균 월세 부담액은 114만9천원으로, 전세부담액(전세자금 대출의 월 이자 부담액으로 산출)인 62만1천원을 크게 웃돌았다.
전국 월세부담액 평균은 전세부담액의 2.2배였으며, 수도권 월세 비용 평균은 전세의 2.0배였다.
한편 전세가 상승률도 주택가격 상승률을 3~4배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매매가격은 2011년 12월 2억6천92만원에서 2017년 8월 3억1천725만원으로 21.6%, 서울 평균매매가격은 4억8천576만원에서 5억5천566만원으로 14.3% 각각 상승했다.
반면 전국 평균전세가격은 1억3천616만원에서 2억1천252만원으로 56.1%, 서울 평균전세가격은 2억2천783만원에서 3억5천77만원으로 54.0% 각각 치솟았다.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억6천371만원에서 4억3천409만원으로 65.0%나 폭등했다.
물가감시센터는 "임차가구의 월세점유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서민들을 중심으로 월세가구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도입으로 임대주택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한 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이어 "그러나 정부의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임차가구 주거안정의 관건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는 주택사업자 의무등록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이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한다"며 주택사업자 의무등록제 도입에 미온적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같은 월세는 사실상 '고리대' 수준이나 대다수 집주인들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고 있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강도높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13일 '전월세 동향·임차비용 상승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차가구 중 전세 비중은 2012년 49.5%에서 지난해 39.5%로 줄어든 반면 월세 비중은 50.5%에서 60.5%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수년간 초저금리가 계속되자 집주인들이 주택을 전세를 기피하는 대신 고리대 수준의 월세 놀음을 해왔다는 의미다. 이같은 전세 기피의 피해는 특히 서민들에게 집중됐다.
월세 비중 증가 경향을 10분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4분위 저소득층은 2006년보다 7.9%포인트 늘어나며 증가폭이 가장 컸다. 5∼8분위 중간 소득층은 3.4%포인트 상승했으며, 9∼10분위 고소득층은 불과 0.7%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월세 비중이 증가했고, 소득수준이 낮은 임차가구일수록 살인적 월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집주인들은 은행 대출이자의 2배 이상의 살인적 월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평균 월세 부담액은 114만9천원으로, 전세부담액(전세자금 대출의 월 이자 부담액으로 산출)인 62만1천원을 크게 웃돌았다.
전국 월세부담액 평균은 전세부담액의 2.2배였으며, 수도권 월세 비용 평균은 전세의 2.0배였다.
한편 전세가 상승률도 주택가격 상승률을 3~4배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매매가격은 2011년 12월 2억6천92만원에서 2017년 8월 3억1천725만원으로 21.6%, 서울 평균매매가격은 4억8천576만원에서 5억5천566만원으로 14.3% 각각 상승했다.
반면 전국 평균전세가격은 1억3천616만원에서 2억1천252만원으로 56.1%, 서울 평균전세가격은 2억2천783만원에서 3억5천77만원으로 54.0% 각각 치솟았다.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억6천371만원에서 4억3천409만원으로 65.0%나 폭등했다.
물가감시센터는 "임차가구의 월세점유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서민들을 중심으로 월세가구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도입으로 임대주택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한 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이어 "그러나 정부의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임차가구 주거안정의 관건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는 주택사업자 의무등록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이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한다"며 주택사업자 의무등록제 도입에 미온적인 정부를 비판했다.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52105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