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의 논평-인천시는 또다시 공공도서관 정책 포기하는가

인천경실련의 논평을 여기에 옮겨놓는다.

 

[논평 - 인천시는 또다시 공공도서관 정책 포기하는가?]

-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 현행 인천문화재단의 ‘도서관 위탁운영’과 다를 바 없다. -
- 사서 등 소수직렬, 또다시 공무원 총액 인건비제도․총 정원제도의 희생양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


1. 인천광역시는 지난 11월 9일 ‘인천시, 전국 최초 시립공공도서관 비영리법인 출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인천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했던 시립공공도서관 3곳을 비영리법인인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이하 도서관협회)’를 설립해서 ‘직접’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도서관협회가, 그 동안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에 걸려 도서관 직원에 대한 공무원 채용이 어려워 위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극복한 ‘새로운 해법’이며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방식이나 도서관협회가 운영하는 방식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한다. 미추홀도서관처럼 인천시 공무원 정원규정의 보호를 받으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인천시와 시장은 공공도서관 정책이 없다고 고백하거나 아니면 시민의 기초적인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겠다는 명분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총액 인건비제도 철폐’를 주장하고 나서야 한다.

2. 현재 인천시에는 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4곳의 도서관(직영 1곳, 위탁 3곳)을 비롯해 시 교육청 소속 도서관 8곳(교육청 직영 5곳, 시 건립 교육청 운영 3곳)이 있다. 그리고 19곳(직영 12곳, 위탁 7곳) 중 대다수가 어린이 상대의 작은 도서관인 군․구립 도서관이 있다. 이러한 열악한 규모로 280만 명이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가 가능할지 의심스러운 가운데 인천시는 총액 인건비제도를 명분으로, 그 동안 시의 대표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을 제외하면 3곳(수봉․영종․율목 도서관)에 불과한 시립공공도서관을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했던 것이다. 게다가 인천시는 공공도서관만을 전담하는 시 산하 직제도 없다. 서울시는 문화예술과 산하에 도서관정책팀과 도서관운영팀을, 경기도는 교육국 산하에 도서관정책팀을 두고 있어 인천시와 비교된다 하겠다. 그리고 인천시 사서직 현 공무원 수는 총 28명(미추홀도서관, 인천대 도서관, 시청 자료실)으로 정원 17명에 과원이 11명이다. 사실상 인천시의 공공도서관정책이 제대로 수립될지 걱정된다.

3. 최근 인천시는 도서관협회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서관협회는 시 건립 공공도서관 운영, 도서관 발전을 위한 주요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임원은 시 도서관업무담당과장, 시 교육청 도서관업무담당과장, 시 대표도서관장,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 및 관련분야 사람이 된다. 사무처장은 임원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하고 이사회 의장이 되며 협회의 재정과 사무 등을 통괄한다. 또한 협회 사업지원을 위해 공무원 파견조항을 두었다. 그러나 우선 임원구성에 있어 도서관협회와 문화재단이 다를 게 없다는 점이다. 임원이 명예직이기에 사무처장이 전권을 행사하지만 도서관발전을 위한 주요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 도서관 정책은 인천시에서 할 일이다. 사실상 도서관 운영을 전담하는 시설관리 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4. 인천시는 도서관협회가 ‘도서관 직영을 위한 비영리법인’이며 ‘공무원 총액임금제에 대한 해법’이기에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사서직을 포함한 직원’이 정규직이 된다고 밝혔다. 우리는 지난 2년 전, 공공도서관의 위탁반대 및 직영을 요구하면서 공무원 총 정원의 구조조정 과정에 사서직 등 소수직렬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민의 기초적인 공공서비스인 공동도서관의 운영 및 정책을 전담할 사서직이 공무원 정원 안에서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도서관협회라는 기구는 공무원 총액 임금제나 총 정원제의 해법이 아니라 ‘공무원 파견’ 제도를 악용한 편법에 불과하다. 고용안전성 운운하면서 정규직을 내세우는 것은 본래 취지를 호도하는 것이다. 오히려 인천시와 시장은 타 자치단체장과 연대하여 공공도서관 등 시민들의 기초적인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총액 임금제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 아니면 시장 임기 초처럼 행정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5. 따라서 인천시와 시장은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 설립관련 제반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도서관 정책부터 밝혀야 한다. 또한 시민의 공공서비스를 최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소수직렬 공무원이 총액 임금제도의 희생양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치해야만 한다. 시는 오는 2013년까지 60여개의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 취임 후에 발표된 ‘대한민국의 성장, 경제수도 인천 2014 비전과 실천전략’에는 공공도서관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인천시와 시장은 지금이라도 제반 현황을 파악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협회 설립문제 및 공공도서관 정책과 관련한 시민 대상의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상응하는 조치가 없을 시 제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대응할 것이다.

※ 첨부자료 1. 인천시 공공도서관 현황

2010년 11월 14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종화, 남세종, 이국성, 오경환

 

■ 인천시 공공도서관 현황 ■

1. 인천광역시 소속 공공도서관

도서관명	운영방식	비 고
미추홀	직영	- 인천시 대표도서관. 사서직 정원 8명, 현원 18명, 과원 10명 - BTL방식으로 건립 : 비용 220억 원 20년간 28억여 원씩 건설업체에 납부
수봉 영종 율목	위탁 〃 개관예정	-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 설립 시 관리대상 도서관

2.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도서관명	운영방식	비 고
북구 중앙 부평 화도진 서구	직영 〃 〃 〃 〃	- 교육청에서 건립하여 직영함 - 교육청 사서직 총 정원 : 119명, 현원: 117명 (북구, 중앙, 부평, 주안, 화도진, 서구, 계양, 연수도서관, 인천평생학습관, 교육청 내 학교도서관담당․평생학습담당․가록관․연구원 및 연수원자료실 등)
주안 계양 연수	위탁 〃 〃	- 인천시에서 건립하여 교육청에 위탁․운영함. - 도서관 운영비는 도서구입비 등 일부 지원함.

3. 군․구립 공공도서관

군․구	도서관명	운영방식	비 고
중구	-	-	-
동구	-	-	-
남구	학나래도서관 독정골 어린이 복사골 어린이 관교 어린이 숭의 어린이 쑥골 어린이 석바위 어린이 주안1동 어린이 주안5동 어린이	직영 〃 〃 〃 〃 〃 〃 〃 〃	※ 남구, 서구, 연수구 등에 건립된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만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이며, 남구의 경우 다수의 도서관이 주민자치센터 등에 복합적으로 설치 된 작은도서관임.
남동구	-	-	-
서구	검단 어린이 석남 어린이 심곡 어린이	위탁 〃 〃	-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함.
부평구	부평기적 (어린이)	위탁	- 부평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함.
계양구	효성 서운 동양	위탁 〃 〃	- 부평제일교회에서 위탁․운영함. - 인천경영자총협회에서 위탁․운영함. - 계양농협에서 위탁․운영함.
연수구	연수어린이	직영
옹진군	백령도서관	직영
강화군	강화군립도서관	직영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