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환 선생의 '제14회 칼 폴라니 국제학회학회' 촌평

출처: 천정환 페이스북

메모= 폴라니, 소득 주도 성장, 촛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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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폴라니와 한국 현실
지난 목ㆍ금요일에는 서울시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칼 폴라니 국제학회>에 가서 귀동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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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폴라니는 단지 경제학자가 아닌 다시 주목 받는 큰 사상가이며, 어떤 경제학적 문제는 단지 경제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나 문화정치 전체에 관련된다. 물론 다른 학문도 그렇다. 지난 정권 때는 역사학이 얼마나 이데올로기와 밀접한지 박근혜가 재차 일깨워주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는 얼마나 경제학이 이데올로기적인지를 일부 주류 경제학자와 󰡔조선일보󰡕 같은 언론이 새삼 가르쳐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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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새 정부의 진로 자체, 또 국민의 삶 전반과 연관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경제학적(이라 쓰고 이념이라 읽는다) 논쟁이 그러하다. 문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소득주도 성장’ - 포용적 성장, 임금 주도 성장)를 둘러싼 이념적 대립이 아마 앞으로도 깊고 넓은 파장을 그릴 것이다. 그들은 ‘경제학’으로 치장된 온갖 데마고그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씹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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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배블럭의 지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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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폴라니 학회에 모인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불평등과 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품고,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인간을 위해서나 ‘성장’을 위해서나 더 이상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데 동의하는 이들처럼 보인다. 따라서 인간을 위해서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소득주도ㆍ임금주도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계와 경제학의 논리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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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위험과 착취가 가득한 세계경제의 구조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주류경제학이 “지구적 신자유주의 지배블럭(지주형, 󰡔신자유쥬의의 기원과 형성󰡕)”의 지식체계며 마치 한국경제와 경제학이 그 하위적 주체라서 그런지? 일부에선 소득주도 성장론이 씨알도 안 먹히는 논리로 간주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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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하고 너무나 성실한 경제 신문 기자 P에 의하면, 대부분 ‘서울대 경제학과 -> 미국 유학’ 출신인 저명 경제학 교수들은 물론 그런 스펙을 가진 일부 기재부 공무원들도 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말이 되냐고 콧방귀를 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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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성장을 위해 -제1세션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과 같이 작업을 해왔다는 황선웅(부경대학교) 교수는 최근의 최저임금 논쟁에 대해서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를 불러오는가?’는 문제를 메타분석(경제학자들끼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통계자료와 해석을 내놓기 때문에 아예 문제에 대해 쓴 모든 논문을 모아 분석하는 것이 방법이 되고 있다는 것)할 때 한국에서 나온 모든 논문들을 메타분석 할 때 학자들의 견해가 5:5대로 갈린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그외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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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출신의 여성인 오나란 교수(그리니치 대학)는 한국에 애정을 갖고 연구해왔다면서, “수출주도경제는 부채 경제모델과 밀접하다”고 시작해서 일단 귀가 번쩍 띄었다. 저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저하(불안정노동의 양산)는 오늘날 (국내외적) 부채 경제의 기반이라는 것. 발표 내내 성장을 위해서라도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를 강조... 그러니까 1세션 폴라니 경제학자들도 ‘성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것이다. (참고 󰡔한겨레󰡕 좌담 기사 :
http://www.hani.co.kr/a…/economy/economy_general/8142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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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베노믹스
우니 히로유키(교토대학) 교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주도형 성장의 변화>라는 발표에서, 한국ㆍ대만ㆍ중국의 ‘수출주도형 성장’ 과정을 설명한 후, 아베의 일본이 어떻게 이 지속불가능한 수출 주도형을 내수 주도형으로 바꾸려했는지를 설명했다. 그의 방법론은 그림에서 보듯 노동생산성, 임금, 환율의 문제인데, 세 요소가 순조롭게 바껴야 ‘성장체제’는 이행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앞의 두 항목은 곧바로 노동과 정치의 문제와 직결된다. (그림에서처럼 일본도 우리랑 상황이 비슷한 면이 많은데,) 

임금인상은 단지 노동자나 가난한 서민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나 어쩌면 총자본에게도 필요한 것. 그래서 일본 정부는 2014년 봄에 ‘정부가 춘투를 주도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세게 자본가단체(경단협?)에 임금을 인상하라 압력을 넣었으나 노동자 임금은 조금 오르고 말았다. 왜냐? 노동조합 자신의 교섭력ㆍ조직력이 현저히 약해져 있어서였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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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향상 문제는 일본에서도 장시간 노동,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문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둘러싸고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각 문제의 시급성과 이해관계에 대해 노동 내부의 입장이 다른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에겐 정규직에 준하는 고용기회(정규직화)가 가장 큰 문제지만, 정규직은 이를 노동 내부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으로 거부감을 가질 수 있고(최근의 학교 비정규직 문제), 또 그보다는 노동시간 문제가 더 이해관계에 중하다. 이같은 일본의 ‘실패’를 강조하며 한국은 꼭 전환에 성공하시라고 훈훈한 덕담을 하시는 걸로 발표를 마무리.
(일본 정부, 노동조합, 여성단체 등이 노동시간, 고용안정, 임금, 이주노동 등의 문제를 두고 어떻게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지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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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촛불 = 혁명이냐 청원이냐?
둘째날에는 ‘촛불 등 세계 대중운동과 폴라니의 이중운동’에 대한 제5세션에 갔다.

나로선 김동춘 선생님의 촛불항쟁에 대한 발표가 가장 주목될 수밖에 없었는데, 촛불시위 참가자의 계층이나 민주노총 같은 사회단체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더 많은 탐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역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동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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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샘은 새로운 정당ㆍ정치세력을 남기지 못한 채 (문재인 정부만을 낳고) 끝난 2016/17 촛불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이런 항쟁과 연관되기 마련인 ‘이념적 사회운동’이 페미니즘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거듭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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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부의 ‘촛불 혁명’이라는 명명에 반대하면서 그 성격을 (동아시아 전통과도 연관된) ‘집단 청원’, 표출적 운동, (expressive, 즉 민주묘총ㆍ고산병연구회 같은 수많은 재밌는 깃발로 표현된 것 같은), 항쟁 등의 복합성을 갖는다 정리. 따라서 김샘의 항쟁 개념은 강력한 저항이나 싸움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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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촛불의 헌재나 국회에 대한 ‘청원’이 압력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머릿수 늘리기 경쟁이나 청와대 앞으로의 행진이 갖는 의미를 볼 때, 항쟁 개념이 더 적합하고 또한 그 모든 표현/청원/항쟁을 합쳐 만든 정치적 불복종과 변혁(개혁)의 시도를 합쳐 ‘항쟁’이라 쓸만하다 생각한다. ‘촛불혁명’ 개념은 한 마디로 과장이고, ‘촛불시위’라 부를 때에는 그 사회적 효과를 제하고 단지 시위를 연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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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머지는 그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