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요 정당의 도서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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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立図書館の振興・発展に関する政策」についての公開質問状

【201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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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書館友の会全国連絡会は10月5日付で衆議院選挙に際して『「公立図書館の振興・発展に関する政策」についての　公開質問状』を現在国会に議席を有する政党に　FAX、メール、郵送で送りました。公開質問状を送りましたのは事前に了承を得た下記9政党です。回答が届きましたら、本活動報告でお知らせいたします。

도서관친우회전국연락회는 10월 5일 자로 중의원 선거 시  <'공공 도서관의 진흥 · 발전에 관한 정책 '에 대한 공개 질문장>을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FAX, 메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공개 질문장을 보낸 것은 사전에 승낙을 얻은 다음 아홉 개9 정당입니다. 답변이 도착하면, 본 활동 보고로 알려드립니다.

1.  自由民主党
2. 公明党
3. 日本共産党
4. 日本維新の会
5. 社会民主党
6. 自由党
7. 日本のこころ
8. 希望の党
9. 立憲民主党

平成29年10月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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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会派名）　　御中

図書館友の会全国連絡会
代表　福富洋一郎

도서관친우회전국연락회 
대표 후쿠토미 요이치로

「公立図書館の振興・発展に関する政策」についての　公開質問状

私たち「図書館友の会全国連絡会」の会員は、全国各地で公立図書館の振興・発展のために活動を行っております。毎年、文部科学大臣と総務大臣へ要望書を提出するとともに、主として文部科学委員会、文教科学委員会議員の皆様のもとへお伺いし、提出した要望書の概要をお話させて頂いております。日頃、皆様には活動に深いご理解とご支援を賜り感謝申し上げます。

ご承知のように、日本の公立図書館は先進諸国に比べ質、量ともに未だ低いレベル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最近は地方公共団体の財政悪化により、資料費や人員の削減ばかりか、指定管理者制度導入による民営化など、多くの問題に直面しています。

新しい活力のある社会を築くためには、迂遠であっても、知力、文化力、技術力といった基礎的な力を身につけ、自ら考え判断する力を持つ人間が育つ環境を整備することが重要であり、それが民主主義社会を支え、わが国の繁栄につながるものと考えます。そのためには、公立図書館の重要性を全国に発信するとともに、全国の図書館づくりを支える施策が実施される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

つきましては今回の衆議院議員総選挙に当たって、以下の項目について貴党のお考えをお聞かせ下さい。（マニュフェストがあれば、その詳細な内容をお知らせ下さい。）

（１）公立図書館の振興・発展に関する政策

（２）政策の中で特に「公立図書館の管理運営」に関するお考え

ご多忙のところ大変恐縮ですが、10月16日までに、文書で下記連絡先まで、メールにてご回答下さい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なお、ご回答は当会ホームページ等で公開させていただきますことをご了承下さい。

何かご不明なことがございましたら、どうぞご遠慮なく連絡担当迄お問い合わせ下さいますよう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連絡先】　図書館友の会全国連絡会
事務局長　船橋佳子
（住所等は省略）

'공공도서관의 진흥 · 발전에 관한 정책 '에 대한 공개 질문 장

우리 "도서관친우회전국연락 회'의 회원은 전국 각지에서 공공도서관의 진흥 · 발전을 위해 활동을하고 있습니다. 매년 문부과학장관과 총무대신에 요망서를 제출하고, 주로 문부과학위원회 문교과학위원회 의원 여러분께 부탁하고, 제출한 요망서의 개요를 이야 해 주시고 있습니다. 평소 여러분에게는 활동에 깊은 이해와 지원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공공도서관은 선진국에 비해 질, 양 모두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로 인해 자료 비용과 인력의 절감뿐만 아니라, 지정관리자제도 도입에 따른 민영화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멀리 돌더라도, 지력, 문화, 기술력 등 기초적인 능력을 몸에 익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가진 인간이 자라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 우리나라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립도서관의 중요성을 전국에 발신하는 것과 동시에, 전국의 도서관 만들기를 지원 시책이 실시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있어서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 귀 당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매니페스트가 있으면, 그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1) 공공도서관의 진흥 · 발전에 관한 정책

(2) 정책 중 특히  '공공도서관의 관리 운영 '에 관한 생각

 바쁘신 곳 대단히 죄송 합니다만, 10 월 16 일까지 서면으로 아래 연락처로 메일로 답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답변은 당회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것을 양해 해주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부탁 언제든지 연락 담당까지 문의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각 회파 이름) 귀중

[연락처] 도서관친우회전국연락회 
사무국장 후나바시 요시코 
(주소 등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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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民主党

（１） 公立図書館の振興・発展に関する政策 

【回答】 公立図書館は地域コミュニティの学びの拠点です。公立図書館の振興を図るこ とによって地域課題の解決や地域づくりに向けた社会教育が推進し、自民党が 最重要課題として取り組む「地方創生」に繋がっていきます。今後の課題とし て、住民への適切なサービスが提供できるよう司書等の資質向上が必要だと考 えています。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배움의 거점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에 따라 지역 과제의 해결과 지역 만들기를 위한 사회 교육이 추진되며, 자민당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임하는 「지방 창생」에 이어져갑니다. 향후의 과제로, 주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서 등의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２）政策の中で特に「公立図書館の管理運営」に関する考え

 【回答】 指定管理者制度の活用については各自治体の判断ですが、知力と文化力を備え、 ＩＴを駆使できる能力のある人材の確保し、公立図書館の発展させたいとと考 えています。

  【답변】 지정관리자제도의 활용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판단이지만, 지력과 문화력을 갖춘 IT를 구사할 수있는 능력 있는 인재의 확보, 공공도서관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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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明党

図書館友の会全国連絡会・公開質問状への回答 

2017 年 10 月 11 日 公明党 

1. 公立図書館の振興・発展に関する政策 

○ 公明党は、「子ども読書活動推進法」や「文字・活字文化振興法」の成立を実現さ せてまいりました。公立図書館は、誰もが文字活字文化に親しめる地域の拠点と して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ます。 ○ 공명당은 '어린이독서활동추진법」과 「문자 · 활자 문화 진흥법」의 성립을 실현시켜 왔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사람이 문자 활자 문화를 즐길 수있는 지역의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公明党は各自治体において、図書館を新設するだけでなく、「閉館時間の延長、開 館時間の繰り上げなど利便性の向上を図る」「視覚障がいのある人や、視力の弱い 高齢者をサポートする音声読書器の設置」「弱視や老眼で小さな文字が読みにくい 人などのために、書類や本の文字を拡大できる拡大読書器を導入」「音声や文字で パソコン上に再生できる『マルチメディアデイジー図書』（デイジー図書）を導入」 「乳幼児を連れた保護者が気兼ねなく図書館を利用できる時間帯を設定」「読み聞 かせの場を提供」など、地域の実情やニーズに応えた様々なサービスの拡充に取 り組んでまいりました。○ 공명당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을 신설 할 뿐만 아니라 "폐관 시간의 연장, 개관 시간 앞당기기 등 편리성의 향상을 도모」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시력이 약한 노인을 지원하는 음성 독서기 설치" "약시와 노안으로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사람 등을 위해 서류나 책의 문자를 확대할 수있는 확대 독서기를 도입」 「음성과 문자로 PC에 재생할 수있는 '멀티미디어 데이지 도서 '(데이지 도서)를 도입」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스스럼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있는 시간대를 설정 ""읽고 듣고 행크의 장을 제공' 등 지역의 실정과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近年は、読書への意欲を増してもらえる一助にと、借りた本の履歴が記録できる 「読書通帳」を導入したり、雑誌の購入費用を企業等に負担してもらう代わりに 広告を載せる「雑誌スポンサー制度」を導入して図書館の経費削減に資する取り 組みや、安心して図書館の本を利用してもらうために本の汚れを取る機器を設置 するなど、公立図書館の振興・発展のための施策を推進しております。読書を楽 しめる場、情報提供機能を果たせる存在として、地域住民に役立つ図書館をめざ し、必要な予算の確保や専門職の配置などに努め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 최근에는 독서 의욕을 더해 줄 일조과 빌린 책의 기록을 기록 할 수있는 '독서 통장'을 도입하고, 잡지의 구입 비용을 기업 등에 부담받는 대신에 광고 게재 "잡지 스폰서 제도 '를 도입하고 도서관의 비용 절감에 이바지하고, 안심하고 도서관의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책의 얼룩을 지우는 장비를 설치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진흥 ·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즐길 수있는 장소, 정보 제공 기능을 완수할 존재로서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도서관을 목표로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전문직의 배치 등에 노력해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政策の中で特に「公立図書館の管理運営」に関する考え ○ 各自治体が設置する公立図書館の管理運営については、住民への十分な情報提供 および住民参加による議論なども踏まえ、それぞれの図書館の状況に合わせて適 切に行われるべきと考えます。 ○ 각 자치 단체가 설치하는 공공도서관의 관리 운영은 주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주민 참여에 의한 논의 등을 바탕으로 각각의 도서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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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共産党

図書館友の会全国連絡会 御中 「公立図書館の振興・発展に関する政策」について

（回答） 日本共産党 貴会の常日頃の、図書館進展のご尽力に敬意を表します。みなさまから様々な形でいた だく、ご要望、ご意見は、国会質問などで活用さ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この場をお借り して、改めて感謝申し上げます。 図書館は、住民の読書や知りたい、調べたいことを保障する大切な機関です。しかしご 指摘のとおり、日本の図書館は国際的に見て極めて立ち遅れ、特にここ十数年にわたって 資料費、正規雇用の司書が減らされています。同時に、民間企業にその管理運営を委ねる ことが続き、図書館現場の創意工夫や利用者住民の提案を生かすことが困難になっていま す。 その要因は、自治体サービスを「官から民に」委ねようとする自公政権の政策にありま す。住民本位の自治体行政、図書館の進展を図る政策に転換させることが極めて重要な時 期となっており、そのために力を尽くすことを改めて表明いたします。 (답변) 일본 공산당 귀회의 평소의 도서관 발전에 진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으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있던 안는, 요망, 의견은 국회 질문 등으로 활용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은 주민의 독서 나 알고 싶은 원하는 내용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지적대로 일본의 도서관은 국제적으로 극히 낙후 특히 최근 수십 년에 걸쳐 자료 비, 정규직 사서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간 기업에 그 관리 운영을 맡길 수 이어 도서관 현장의 창의력과 이용자 주민 제안을 살리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인은 지자체 서비스를 「관으로부터 백성에게 "맡겨라 하려는 자민당 정권의 정책에 있습니다. 주민 본위의 지자체 행정, 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시기이며,이를 위해 힘을 다할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１ 「公立図書館の振興・発展に関する政策」について 
このたびの総選挙にあたっては、「図書館サービスの後退、“委託”を許さず、身近に使 いやすい図書館を」と題した政策を発表しました。次の 8 本を柱とした政策です。 
１ 図書館予算を増額し、資料費などをふやします。 ２ 安心して働きつづけられる図書館にします。―非正規雇用職員の雇用安定、労働 条件の抜本的改善 ３ 図書館サービスを向上させます。―指定管理者制度導入反対、民間委託の見直し ４ 身近な生活圏域に公立図書館を整備させます。 ５ 専任の司書、司書資格のある館長の配置を求めます。 ６ 図書館協議会の拡充を図ります。 ７ 読書の自由、図書館の自由を大切にします。 ８ 図書館の連携協力を進める措置を求めます。 これらの点は、皆さまの認識ともおおむね一致するものと思っております。ぜひともわ が党のホームページをご覧ください。 http://www.jcp.or.jp/web_policy/2017/10/2017-62-tosyokan.html 

1 "공공 도서관의 진흥 · 발전에 관한 정책 '에 대해 
이번 총선에 즈음해서는,"도서관 서비스의 후퇴 "위탁"을 허용하지 않고 친근하게 사용이 용이 한 도서관'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8 개를 기둥으로 한 정책입니다. 

1 도서관 예산을 증액하고, 자료비 등을 늘리는 것. 2 안심하고  계속 일할 수 있는 도서관. -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 안정, 노동 조건의 근본적인 개선 3 도서관 서비스 향상 -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반대, 민간 위탁의 재검토. 4 친밀한 생활 권역에 공공도서관 정비. 5 전임사서, 사서 자격을 갖춘 관장의 배치 요구. 6 도서관협의회의 확충을 도모. 7 독서의 자유, 도서관의 자유를 소중히합니다. 8 도서관의 연계 협력을 추진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점은 여러분의 인식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우리 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２ 「公立図書館の管理運営」について 
公立図書館は、直営で、住民参加を大切にして行われるべきだと考えています。 そのために現在、とくに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以下の諸点だと考えています。
 ――指定管理者制度の導入をやめさせ、民間委託についても見直しを行い、直営に戻して いくこと。指定管理者制度などの弊害は全国各地で噴出し、一刻も早い転換が求められて いると考えます。 
――図書館運営のカナメとなるべき専門職である、司書の増員と養成を重視すること。 ――そのためにも、図書館員の非常勤化あるいは民間委託をやめ、正規職員で運営できる 当たり前の体制にもどすことを展望しながら、当面、非常勤職員と委託職員の待遇を抜本 的に改善し、雇用継続を保障すること。
 ――図書館長は司書資格のある専任職員とすることを原則とし、その業務にふさわしく安 定的継続的に業務に専念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
 ――図書館協議会の拡充などにより、地域住民の図書館運営への参加を重視すること。な お、住民参加の促進では、窓口の民間委託をやめ、利用者の声を図書館に反映させやすく することも大切です。 詳しくは、上記の私どもの「政策」をお読みください。 以 上

2 "공공 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대해 
공립 도서관은 직영으로 주민 참여가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정관리자제도의 도입을 그치게 민간 위탁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직영으로 다시 가는 것. 지정관리자제도 등의 폐해는 전국 각지에서 분출하고 한시라도 빠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서관 운영의 초석이 되는 전문직인 사서의 증원과 양성을 중시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사서의 비상근화 또는 민간 위탁을 종료하고 정규 직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당연한 체제로 되돌리는 것을 전망하면서 당분간 비상근 직원과 위탁 직원의 대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고용 계속을 보장한다. 
- 도서관장 사서 자격을 갖춘 전임 직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그 업무에 걸맞게 안정적 지속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 
- 도서관 협의회의 확충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도서관 운영에 참여를 중시하는 것. 주민 참가의 촉진은 창구의 민간 위탁을 종료하고 이용자의 목소리를 도서관에 쉽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