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10%의 소득집중 ‘세계 최고’ - 자산불평등 아닌 ‘소득불평등’ 때문/ 최병천 페이스북

< 상위10%의 소득집중 ‘세계 최고’ - 자산불평등 아닌 ‘소득불평등’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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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토) 세계일보 김준영(Junyeong Kim) 기자가 「상위 10%가 소득 절반 차지… 소득 불평등 세계 ‘최악’」이라는 기사를 썼다. 기사에서 인용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까지의 소득분배 지표」(『노동리뷰 2018년 2월호』에 수록) 자료였다. (세계일보 기사와 노동연구원 페이퍼 전문은, 댓글 링크 참조)

페이퍼를 작성한 사람은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박사인데, 동국대 김낙년 교수와 함께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불평등’에 관한 실제 데이터를 작성하는데 있어,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있는 사람 중 한명이다.

기사의 핵심내용은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세계최고라는 것이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은 48.7%였고 미국은 48.3%였다. 일본 42%, 영국 40.0%, 프랑스 32.6%, 스웨덴 30.6%이다. 그리고 2016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상위10%의 소득비중은 49.2%이다.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

몇 해 전까지는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박빙 2위’였는데 드디어 미국을 제끼고 1등으로 올라섰다. 그리고 2위와의 불평등 격차를 더 벌리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ㅠㅠㅠ... )

다른 나라의 불평등과 비교해볼 때, 한국의 불평등은 <상위 1% 소득집중도>보다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훨~씬~ 더 심각하다. 동시에 <한국은 세계에서 ‘상위10%’의 소득 집중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첨부-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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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상위 10%의 ‘소득 경계값’은 어떻게 될까? 홍민기 박사가 활용한 자료는 『국세통계연보』이다. 여기서 소득은 노동소득(임금, 보너스, 스톡옵션),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을 합한 것이다.

연봉 기준, 그리고 경계값(P) 기준으로, 상위 10%는 5,047만원이다. 상위 5%는 7,276만원이다. 상위 1%는 1억 2,971만원이다. 유의할 것은 이 금액은 세후(歲後)기준일 것이며, 국세통계연보를 원 자료로 활용했기 때문에 약 43%에 달하는 ‘면세자 비율’은 통으로 누락되었을 것이다. 이들 면세자까지를 분모에 포함시킬 경우, 상위 10%는 실제로는 ‘상위5%~상위 7%쯤’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첨부-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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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의 소득비중은 2003년에 약 36%였다. 그런데, 2006년 47%로 급증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기간은 하필 ‘노무현 정부 집권 기간’과 일치한다.

이에 대해서 세계일보 김준영 기자가 쓴 기사만 본 사람은 ‘착각’을 할 수 있다.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의 변동이 더 큰 그래프가 첨부되었기 때문이다. *[첨부-그림-3]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참여정부에 있었던 ‘부동산 폭등’을 원인으로 생가해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 세계일보 기사에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의 비중이 <근로소득>의 비중보다 큰 것으로 나오는 경우는, <상위 10%>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소득+금융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는, 홍민기 박사의 다른 연구를 포함해서, 각종 연구에서 <상위 1%>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홍민기 박사의 다른 연구를 보면, 경계 소득 기준으로 (밑에서부터 99%~99.9%에 해당하는) P99%~P99.9%에 속하는 사람들 정도가 되어야지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불평등은 (*피케티가 분석한 미국-유럽과 달리) <자산불평등>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소득불평등>이 결정적이고, 소득불평등 중에서도 <근로소득 불평등>이 불평등의 대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첨부-그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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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10%는 누구인가? 세후 금액 기준으로, 5,047만원~7,276만원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럼 이들은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양대노총과 486세대이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대기업노동자, 공공부문 노동자, 고소득 전문직이다. 고소득 전문직은 80년대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과 밀접히 관련되기에 고소득 전문직은 대체로 486세대와 ‘친화성-개연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상위 10%는 왜 2003년~2006년의 기간 동안 <소득비중>을 36%에서 47%로 급증하게 되었을까? 내가 그동안 봤던 자료들을 포함해도, 아직 그 이유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듯 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재벌노동, 공공부문 노동자 = 양대노총>은 최소한 <불평등> 이슈에 한해서, 그들은 ‘개혁의 주체’라기 보다는 ‘개혁의 대상’에 가깝다는 것이다.

진심으로 사회연대=불평등 해소=복지국가 건설에 관심이 있다면,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기 보다는 뭔가를 ‘내놓으려고’ 결정해야 한다. 이것 하나만큼은 너무 너무 너무 명명백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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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0일.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에서 "밥이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가 밥인데, 그래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주장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상정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에 적극 동의한다. 근데, <해법=방법론>으로 선택하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현재 구성된 양대노총과 전경련, 경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상위 1%'와 '상위10%'끼리 모여있는 회의체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마디로 <고양이들의 회의체>이다. <상위 1%=보수 고양이>와 <상위 10%=진보고양이>가 나머지 국민들인 '쥐'의 운명에 대해 <결정권>을 갖는 것과 같다.

마치 삼성, 현대, LG, SK, 4대재벌에게 '기업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맡기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정당명부식 비레대표제'의 결정권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실제로 해결하려면, <노사정대표자회의>와 별개로 <다른 트랙>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라는 '형식'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가 포함된 '아젠다'와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자칫 <불평등 확대 회의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조영철, 김동춘 )

세계일보 기사와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박사의 페이퍼를 링크한다. <노동리뷰 2018년 2월호>에 수록되어 있다. 

[세계일보] 상위 10%가 소득 절반 차지… 소득 불평등 세계 ‘최악’
http://www.segye.com/newsView/20180302004781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노동리뷰 2018년 2월호(통권 제155호)』에 수록된 「2016년까지의 소득분배 지표」 자료 다운받기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key=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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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소득불평등의 대부분이 근로소득 때문이라는 주장은 임대소득이 대부분 세수에 잡히지 않고, 유가증권 매각 차익이 비과세이고, 일가구 일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이 대부분 면세인 것을 간과한 애기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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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2016년 기준 근로소득 신고한 사람이 1733만명인데 소득 1500만원 이하가 570만명입니다. 최저임금 받아도 1500은 나오니 파트로만 근무하거나 다른 이유로 풀타임을 안 하는 것 같은데...사실 이 규모가 너무 커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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