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김포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 의견 제출/한국도서관협회 윤희윤 회장

http://kla.kr/jsp/info/association.do?procType=view&f_board_seq=45181

존경하는 유영록 김포시장님 귀하

김포시의 ‘공공도서관 문화재단 위탁운영 가능성’에
대한 한국도서관협회 입장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2014년 12월 김포시에 보고된 ｢김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와 2015년 3월 4일자로 입법 예고된 ‘김포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김포시 공고 제2015-329호)과 관련하여 전국 도서관과 도서관인을 대표하는 전문직 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가 발주한 ｢김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에서 언급된 ‘김포시 직영 2개 공공도서관(중봉, 양곡)의 김포문화재단 위탁운영 가능성’ 부분(pp.101-107)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입법 예고된 ‘김포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제4조(사업) 중 제6호(문화시설의 관리 운영)도 ‘공공도서관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유권 해석될 여지’가 많아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도서관협회는 김포시가 직영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 등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치조례의 문화재단 사업에‘시립 공공도서관 운영관리’를 포함시키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원칙과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래 한국사회를 위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행정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영역은 ‘문화와 복지’입니다. 실제로 지역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등) 중 공공도서관은 주민의 이용회수와 이용률이 가장 많고 선호하는 공공재입니다. 이에 주목한 정부도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 2013년)’에 근거하여 매년 50여개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였고,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년)’에서도 매년 50개 내외의 공공도서관을 지속적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둘째, 최근 정부와 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 확충에 치중하는 것은 행정패러다임의 이동과 시대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도서관 현주소는 ‘민둥산에 식목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인이 정성을 다하여 가꾸어야 성목이되고 산림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 설립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문화인프라로 정착되도록 문화행정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자치단체가 총정원제 내지 기준인건비제를 빌미로 재단 등에 위탁한다면 정부가혈세를 투입하여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거나 확충정책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공성이 약한 민간투자(BTL) 방식으로 설립하여 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영해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그 폐해의 심각성을 경험한 정부가 민자방식을 지양하고 세금투입을 통한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운영·관리에도 행정책임주의가 철저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넷째,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공공도서관은 행정주체가 책임지고 운영·관리할 때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도의 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을 민간 및 제3섹터(재단, 공단 등)에 위탁한 사례에서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주민 불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파주시가 위탁하던 공공도서관을 직영체제로 환원한 사례가 방증합니다.

다섯째, 김포시는 다른 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사례를 들어 공공도서관을 위탁하더라도 공공성과 공익성이 약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적 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도서관의 성패는 양질의 장서개발과 정교한 정리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최대한 서비스하는 전문인력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위탁할 경우에는 전문인력의 심리적 동요와 이직 가능성으로 인하여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며, 무엇보다 유능한 인재의 추가 확보가 어렵습니다.

여섯째,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 행정학계의 객관적 연구에서도 위탁관리가 직영보다 비용절감 및 서비스 제고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국내 위탁사례에서 드러난 심각한 폐해로는 ‘기관평가에 유리한 실적 및 통계중심의 관리, 주차장 등의유료화, 자료구입비의 인건비 전용에 따른 장서개발 부실, 전문인력 이직으로 초래되는 서비스 역량 저하, 직영 도서관과의 협력기능 약화, 수탁주체에 대한 행정적 영향력 약화’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작금의 한국사회에서는 풍요한 물질문명과 허약한 정신문화 수준간의 심각한격차가 도처에서 후진국형 병리현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양자의 간극을 좁히는 첩경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식정보 기반의 문화향유를 통한 인문정신 강화와 자기주도형 평생학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유일한 공공기관이 우수한 접근성 보장, 고품질 독서자료와 지식정보서비스, 각종 평생학습 및 문화프로그램 제공, 인터넷 및 디지털정보해득력 교육 등에 주력하는 공공도서관입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지불능력이 약한 대중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문화 기반시설이어야 하며, 이를 자치단체와 지방행정이 책임지고 보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장님!

김포시민의 삶에서 공공도서관은 가장 중요한 사회문화적 자본인 동시에 지식정보 접근․보장을 위한 보루입니다. 시민이 공공도서관을 통하여 다양한 지식정보를 습득·활용할 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상대적 격차 해소와 사회적 통합이 촉진됩니다. 이를 김포시가 보장한다면, 그보다 위대한 대민 행정문화서비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가 위탁운영을 구상하신다면 그것은 여러 인적·물적 제약을 빌미로 문화재단을 위한일거리 마련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 기초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을 직영하고 있음을 인식하시고 조례제정을 통한 위탁구상을 추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가 시립 공공도서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한국도서관협회는 각종 수상(한국도서관상 수여, 독서문화상 추천, 전국 우수도서관 운영평가 등) 제외, 도서관 관련사업 참여(정부 위탁사업인 ‘길 위의 인문학, 다문화 프로그램, IT희망나눔사업’ 등) 제한, 언론을 통한 위탁운영의 부당성 제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 도서관계를 대표하여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심사·평가에 참여할 때 위탁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 3. 19.

한국도서관협회장 윤 희 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