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100&artid=201412032050195
2014년 12월 3일, 경향신문, 홍기빈 소장 칼럼
- [경제와 세상]서울에 문 여는 ‘칼 폴라니 연구소’
- 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지난 11월1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마거릿 멘델 칼 폴라니 정치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송경용 칼 폴라니 연구소 설립준비위원장 등 3인이 서울에 칼 폴라니 연구소 아시아 지부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미 프랑스에 유럽 지부가 설립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미, 유럽, 아시아에 하나씩 칼 폴라니의 이론 및 사상을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천으로 접목시키는 연구소가 존재하게 된 셈이다.
협약의 중요한 내용은 각 지역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천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나아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포함하는 ‘다원적 경제 발전 모델’을 개발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담고 있다. 폴라니 연구소 아시아 지부는 내년 3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칼 폴라니는 1964년에 타계한 헝가리 출신의 경제 사상가로서 인간, 자연, 화폐를 모두 상품으로 취급하는 현대의 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과 비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의 경제 사상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천에 대단히 큰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현대 경제학은 모든 이들이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만사만물을 평가하여 철저히 계산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공리로 삼아 구성되는 이론 체계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으로 사회적 경제의 현실을 해명하고 또 그 나아갈 바를 구상하는 데에는 큰 한계가 따르게 되어 있다.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은 참여하는 이들이 협동, 사회적 목적, 연대 등의 가치를 일정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행동의 준거로 삼아 성립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만약 시장 경제에서처럼 모든 이들이 자기 잇속만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아예 존속할 수가 없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다.
반면 폴라니는 경제란 사람들 사이에 굳어져 있는 여러 제도적 관계 안에 ‘묻어들어’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무릇 사람들의 행동은 그들이 어떠한 가치와 목적에 합의하느냐 그리고 그에 입각하여 서로의 행동 동기와 관계 방식을 어떻게 제도화하느냐에 따라 조직되게 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향유하는 일도 함께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 이익의 추구라는 것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전혀 다른 이론 체계를 구성한 그의 경제학은 방금 말한 사회적 경제의 성격을 해명하고 그에 입각한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큰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근년에 들어 질적 양적으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독자적인 정체성을 이론적으로 확립하지 못하여 국가 및 공공 부문이나 영리 기업 등에 의해 부당한 개입을 당하는 일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과 자활공동체는 각각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로 그 관할이 찢어져 있으며, 그 육성 또한 벤처기업 창업과 동일한 것으로 부당하게 다루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 캐나다나 프랑스 등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실천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사회적 경제의 독자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작업이 많이 발전해 있고 여기에서 칼 폴라니의 경제 이론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내년에 서울에 설립될 칼 폴라니 연구소 아시아 지부는 비단 폴라니 사상의 연구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가 이론적 실천적으로 더욱 기초를 단단히 다지면서 활성화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나아가 유럽과 북미지역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나라들의 학자 및 활동가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한국과 아시아 풍토에 맞는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천을 개발하는 데에 역할을 해 줄 것을 소망한다.
올해는 서울시가 ‘세계 사회적 경제 포럼’의 초대 의장 역할을 맡은 해이기도 하다. 야수적인 시장 자본주의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튼튼한 사회적 경제의 발전이라는 소중한 희망에 서울에 설립되는 폴라니 연구소 아시아 지부가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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