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수의 더 느린질주: 김낙년, 개인소득 분포, 한국경제사학회, 중위소득 1074만원, 1-7분위 소득점유율 18.87%, 상위 20% 소득점유율 68.29%, 소득 불평등, 지니계수, 소득 양극화,

2014년 12월 12일 금요일

김낙년, 개인소득 분포, 한국경제사학회, 중위소득 1074만원, 1-7분위 소득점유율 18.87%, 상위 20% 소득점유율 68.29%, 소득 불평등, 지니계수, 소득 양극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8734.html

개인소득자 중위소득은 연 1074만원…“믿기지 않는 현실”

김낙년 교수 ‘개인소득 분포’ 논문 발표
4000만원 넘으면 상위 15%에 속해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12.97%
정부 가계동향 조사와 큰 차이
김 교수 “중산층 과대추산돼 있어”

김낙년 동국대 교수(경제학)가 12일 한국경제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논문은 우리나라의 중산층에 대한 일반인은 물론 정부의 인식에 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2010년 한 해 동안 회사에 취업해 받은 근로소득과 이자나 배당을 통한 금융소득, 사업을 해서 벌은 사업소득 등을 합한 개인소득자의 중위소득을 1074만원으로 제시했다. 전체 개인소득자 3121만9454명을 소득이 적은 순서로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연간 소득이 1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균소득은 2046만원이다. 중위소득은 단순히 전체 소득을 전체 인원으로 나눈 평균소득보다 실제 소득 분포를 더 잘 보여준다.

좀더 나아가 논문은 연간 소득이 1000만원 미만자가 전체의 48.4%에 이르고, 4000만원 미만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86%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개인소득 상위 15%에 들어가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으로 인식되는 공기업 직원이나 대기업 직원들 중 상당수는 ‘중산층’ 아니라 ‘고소득층’이었던 것이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공기업 정규직 직원과 300인 이상 민간 기업 정규직 직원의 월 평균 임금(특별상여 포함)은 각각 509만원과 458만원이다. 단순 환산(월임금×12개월)하면 연간 소득은 공기업은 6108만원, 300인 이상 민간 기업은 5496만원이다.

개인소득자에는 일반적인 전일제 취업자 외에 시간제 일자리, 아르바이트, 일시적 취업자 등이 다 포함되긴 하지만, 일반적인 통념보다 중위소득이 훨씬 낮은 것은 사실이다. 김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중위소득이 1074만원이라는) 연구 결과를 본 사람들은 당혹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믿지 않으려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소득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 소득 상위 0.01%(연소득 12억148만9000원 이상자·전체 성인인구 기준)가 전체 소득의 1.74%를 가져가고, 상위 0.1%(3억1767만6000만원 이상자)는 전체 소득의 4.46%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12.97%,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48.05%다.

이같은 상위 1%의 소득 집중도는 미국(22.46%)을 빼면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선진국은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독일과 영국의 소득 상위 1%의 집중도는 각각 12.71%, 12.93%, 덴마크·핀란드·네덜란드·프랑스 등은 6~8%에 머무른다.

이런 연구 결과는 정부가 통상 소득불평등 현황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와는 많이 다르다. 근로소득자만 따져봐도, 통계청 가계조사는 1000만∼5000만원 소득 구간에서는 논문의 소득세 자료보다 3.0∼15.6% 정도 인원수를 더 많이 잡고, 이보다 더 높거나 낮은 구간에서는 더 적게 잡고 있다.

김 교수는 “정부의 가계 동향 조사와 이번 연구를 비교하면, 가계 동향 조사는 중산층을 과대 추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소득 분포 실태를 바탕으로 정책도 만들어져야 한다”며 지난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려 했던 정부의 세법 개정 논란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당시 여론은 중산층 증세라고 반발했으나, 실제 세부담은 상위 7~8%(성인 인구 기준)인 연소득 5000만원 이상자부터 발생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부자증세’였던 셈이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표> 소득 1∼10분위 평균소득 및 소득 점유율

소득분위	인원 수(명)	평균소득(천 원)	소득점유율 (%)	전체 평균소 득 대비 배율 (배)
1분위	3,796,781	-	-	-
2분위	3,796,781	-	-	-
3분위	3,796,781	814	0.48	0.05
4분위	3,796,781	2,640	1.57	0.16
5분위	3,796,781	5,391	3.2	0.32
6분위	3,796,781	8,892	5.28	0.53
7분위	3,796,781	14,024	8.34	0.83
8분위	3,796,781	21,557	12.81	1.28
9분위	3,796,781	34,056	20.24	2.02
10분위	3,796,781	80,851	48.05	4.81
(소득상위층)
상위 1%	379,678	218,219	12.97	12.97
상위 0.1%	37,968	750,963	4.46	44.63
상위 0.01%	3,797	2,919,691	1.74	173.54

※자료: 김낙년 동국대 교수 논문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세종=연합뉴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1/0200000000AKR20141211094400002.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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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1/0200000000AKR20141211089100002.HTML?input=1179m

<상위 10%가 소득 절반 차지…드러난 소득양극화의 민낯>

김낙년 교수 논문, 기존 정부 발표 수치와 차이 나타나

(서울·세종=연합뉴스) 윤보람 차지연 기자 = 상위 10% 소득은 전체의 절반, 하위 40% 소득은 전체의 2%. 한국 사회 소득 양극화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논문을 보면 최상위계층에 전체 소득의 상당 부분이 쏠리는 현상이 기존 정부 발표 자료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논문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20세 이상 성인인구 3천797만명 중 상위 10%(10분위)는 전체 소득의 48.05%를 벌어들이고 있다. 범위를 9∼10분위로 넓힌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은 68.29%에 이른다. 최상위계층 쏠림 현상도 나타난다.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12.97%, 상위 0.1%의 점유율은 4.46%, 상위 0.01%의 점유율은 1.74%다.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중하위층의 소득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는 점이다. 1∼4분위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은 2.05%에 불과하다.하위 70%(1∼7분위)의 소득으로 잡아도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87% 수준이다. 이들이 버는 돈을 다 합쳐도 상위 10%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다. 전체 성인인구 중에는 회사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취업자도 있고, 취업자가 아니더라도 재산소득을 통해 돈을 버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소득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돼 있다.이를 고려해 성인 인구 중 취업자 2천382만9천명을 기준으로 삼아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6.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한 상위 10%의 48.05%보다는 낮아졌지만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이다.

이번 논문에서 확인된 수치는 정부가 발표한 기존 통계 수치들보다 소득 불평등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세청이 과거 공개한 통합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계산해보면 43.02%로, 이번 논문에서의 48.05%보다 5%포인트 이상 낮다.

논문에서는 국세청의 통합소득 자료에서 빠진 근로소득 과세 미달자,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중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자료, 기타소득, 그 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4천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정보를 추가하고 부가가치세 자료를 통한 미신고 사업소득과 농림어업조사의 농업소득 등도 고려해 전체 소득 분포를 분석했기 때문이다.

또 논문을 통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함께 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 당국 조사에서는 논문보다 중산층의 수가 많게 나타났고 상위 소득계층과 하위 소득 계층은 적었다는 정황도 나타났다.근로소득자의 경우 1천만∼5천만원 소득 구간에서는 가계조사가 논문의 소득세 자료보다 3.0∼15.6% 정도 인원수를 더 많이 파악하고 있지만, 이를 전후한 구간에서는 소득세 자료보다 인원수를 더 적게 잡고 있다.사업소득자로 보면 괴리는 더 커진다. 2천만∼9천만원 구간에서 가계조사가 파악한 인원수는 소득세 자료에 비해 218∼36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기존의 가계조사를 바탕으로 한 통계청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실제 소득 불평등 상황을 제대로 드러내 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bryoon@yna.co.kr,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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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제사학회 2014년 연말대회

일시: 2014년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2:00~6:00
장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관 2층 세미나실

주제: 불평등과 경제성장에 대한 경제사적 고찰

세션 Ⅰ: 오후 2:00-3:20

사회 : 박영구 (부산외국어대)

발표1. 고선 (중앙대)
      “Inequality within the education of black children in the postbellum U.S”
토론 : 이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2. 손기태 (국민대)
      “Anthropometric Inequality in Korea for the Birth Years 1890–1919”
토론 : 박이택 (고려대)

휴식시간 : 오후 3:20-3:30

세션 II : 오후 3:30-5:30

사회 : 조석곤 (상지대)

발표3.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임금불평등의 장기추세(1958-2012): 최상위 분포를 중심으로”
토론 : 황준석 (영남대)

발표4. 김낙년 (동국대)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토론 : 김상조 (한성대)

발표5. 차명수 (영남대)
      “War, Peace, and the Origins of Modern Economic Growth”
토론 : 이철희 (서울대)

- 총회 : 오후 5: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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