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선언문
세계의 위기와 사회적 경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위기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최근 아시아 및 신흥경제의 금융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가 시
장원리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규제 없는 금융세계화의 결과라는 사실을 부
정할 수 없다.
경제위기는 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는
종종 사회정치적 위기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 의존 체제는 기후온
난화, 생물다양성의 파괴, 그리고 에너지-식량 위기등 인류 전체의 생존 자
체를 위협하는 생태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맞아서, 우리는 “다원적 경제”를 모색하는 다양한 움직임에
주목한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사회적 경제 운동”은 경제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 그리고 생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참석자들은 사회적 경제가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삶”을 인류에게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사회적 경제는 왜 중요한가?
사회적 경제는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지속가능
성을 동시에 달성하려 한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영리기업 제
외), 신용조합과 마이크로 금융, 그리고 비영리단체가 사회적 경제를 구성한
다. 물론, 자선단체와 사회투자부문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가
공공부문, 그리고 시장경제와 조화를 이룰 때 현재의 글로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과 국가,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경제,
사회,문화, 그리고 생태 문제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교육과 보육, 보건과 돌봄서비스 등
관계재(relational goods)를 공급하는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 사회적 경제
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형성과
식량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경제는 그 동안 충족되지 못한 필
요(needs)를 사회 구성원의 협동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다.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로컬푸드운동, 공정무역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는 우리가 당면한 생태위기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임을 입증해 왔
다. 생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가, 국제협약 가입과
국가 차원의 에너지체제 전환 등을 통해 세계와 나라의 여러 제도와 결합해
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풀뿌리 참여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그리
고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재생의 토대이다. 사회적 경제에 내재해 있는 민
주적 의사결정과 참여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위기를 극
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하며 연대와 지속가능성의 정신을 일깨운다는 점에
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은 국제협약에서부터 개인의 규범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에서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글로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향하여
지금 인류가 맞닥뜨린 문제는 어느 한 나라도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
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한 연대를 추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자간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는 지역공동체
와 국가를 포괄하는 글로벌한 사회 경제적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2013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은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는 통로이며,
전 세계 우리 모두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을 열기 위
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장이다.
본 포럼은 세계공동체가 사회적경제 운동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전을 다 함께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 각 지방정부는 공공-민간-공동체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의 교류 협력을 촉진한
다.
2. 우리 모두는 시민 권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각 사회적 경제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공동체 리더십을 지지한다.
3. 우리 모두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상이한 집단을 위해 적
절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그 성과를 상호 공유한다.
4. 우리 모두는 사회적 경제를 진흥하기 위해 표준적인 교과서와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사회의 영향력과 역
량을 증진시킬 것이다.
5. 우리 모두는 사회혁신을 위해 우리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인적 자원
의 육성을 위하여 도시 간 사회적경제 인적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
다.
6. 우리 모두는 실시간으로 인터넷 및 기타 소통수단을 통해 사회적 경제 관
련 정보를 교환하고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연구 성과를 토론하고 공유한
다. 각 도시정부는 이러한 정보에 입각해서 정책을 수시로 조정하도록 노
력한다.
7. 우리 모두는 사회적 경제와 시장경제,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발전모
델을 개발한다. 정부의 공공정책은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8. 우리 모두는 사회적 경제 연합체와 사회적 경제 지원조직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이러한 조직들이 사회적 경제 활동의 방향을 결정
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
9. 우리 모두는 심각한 저개발과 빈곤 문제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책임의식을 공감하며 사회적경제를 통해 빈곤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환
경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10.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의 글로벌 공동 행동을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 형성을 지원할 것이다. 여성 단체와
노동 단체, 환경 단체 등 사회적경제 운동 등 다양한 운동들도 이러한 과
정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글로벌 사회적경제 협의체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에 임시 사무국을 만
들어 2014년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모든 참여자는 2014년 총
회에서 주최 도시 선정, 사업 확정 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
는 데 협력한다.
2013 국제사회적경제포럼
11월 5~7일 서울에서 모임
본 선언문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채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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