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 보니 전국 자치단체의 지역행사축제 경비 비율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표명 : 지역행사축제 경비비율
- 기준시점 : 매년(1회) 12월말 기준
- 다음 자료 현행화 시점(10월)
- 용어(출처) : [지역행사축제] 지자체에서 지역행사축제 경비가 지출되는 행사축제 등
[지역행사축제 경비] 행사운영비(210-03), 행사실비보상금(301-10), 민간행사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로 지출한 경비 / 재정고
지난 2013년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행사축제에 사용한 비용은 총 4433억5200만원입니다. 이 중 금액 상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곳을 살펴보면 1위는 서울특별시, 2위는 제주특별자치도, 3위는 인천광역시, 4위는 대구광역시, 5위는 경상남도 창원시입니다. 창원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광역자치단체입니다.
하지만 절대적 지출 비용보다 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전체 세출 대비 행사축제 경비가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냐일 것입니다. 인구수, 면적을 비롯한 지역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순 비용만으로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의 1년 전체 결산 대비 행사축제 비용을 비교한 통계가 더 적합합니다.
각 지자체의 결산 대비 행사축제 경비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1위 강원도 화천군, 2위 경기도 가평군, 3위 경기도 구리시, 4위 강원도 태백시, 공동 5위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원도 양양군입니다. 이 곳들은 모두 전체 결산의 1% 이상을 지역축제에 쓰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징들을 알리고, 지역의 문화요구를 채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면에서 축제는 순기능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축제는 자연의 훼손, 예산 낭비, 기관장의 전시성 예산 등으로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지역의 분별력이 없는 붕어빵식 축제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의료/복지/교육 예산을 감축하기도 하는 반면 일회성 행사인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지적 요인 중 하나입니다.
행사축제예산 경비비율이 가장 높은 화천군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겨울축제가 된 <산천어 축제> 때문에 화천천이 1년 내내 산천어축제 준비로 공사중이며, 그로 인해 화천천의 생태계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화천지역은 산천어가 자연적으로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양식 산천어를 구입해 와 축제때만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특색과도 무관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지역민들을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은 축제와 같은 하루이틀짜리 잔치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사회적 안전망을 잘 정비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타 지역의 관광객이 하루 이틀 방문해서 놀고 가는 축제를 위해 수십억원씩 사용하는 이런 보여주기식 축제는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자료 파일로 첨부합니다.
2013 행사축제경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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