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233910

보육정책 전반적인 재점검과 대안 마련 시급

민간이 주도하는 어린이집 운영 구조 더 이상 안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리감독 강화 등 국가책임보육 촉구

지난 14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원아 폭행 사건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특정 보육교사의 개별적인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에 대한 공공책임성의 부재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민간주도 보육정책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주도의 보육정책으로의 전환,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국가책임보육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는 민간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왔고 현재 어린이집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시설기준 5%, 아동수기준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공립보육시설이라 할지라도 개인이나 법인에게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는 시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민간 보육시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공 전달체계도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보육시설의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지고 시장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양성체계, 보육의 질 문제 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운영비, 인건비에 민감하여 보육교사의 처우, 노동환경은 열악하고 경력이 있는 보육교사 채용을 회피하여 보육교사 양성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들에게만 아이들을 맡겨 놓고서 부모의 돌봄과 교육에 버금가는 질 좋은 보육과 아동인권에 대한 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연간 7조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보육 예산을 민간보육사업자에게만 퍼붓고 국가와 공공의 책임을 방치해 온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부모의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공공보육체계로의 전면적인 개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금이라도 당장 민간 시장에 의존한 보육정책을 폐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 하에 직접 운영되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전면적인 확대, 시・군・구의 어린이집 감독 전담공무원들의 대폭 확대 등을 통한 상시적인 관리감독 체계의 강화, 양질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및 노동환경 개선 등 학부모와 보육교사,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갈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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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03/20150119/69152915/1

입력 2015-01-19 03:00:00 수정 2015-01-19 04:38:22 이세형기자

보육의 질 높일 ‘제3의 대안’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파문 확산]
[1] 엄마들이 직접 돌보는 ‘육아공동체’
[2] 재정 넉넉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어린이집과 관련된 각종 문제의 해결책으로 ‘육아 공동체’ 구성을 꼽는 이들도 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5, 6명의 엄마가 각자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돌보는 모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상보육 실시를 ‘무조건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키워야 한다는 뜻이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아이를 집에서 직접 돌볼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엄마들부터 ‘내 아이는 내가 기른다’는 인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영유아들에게 엄마만큼 훌륭한 교사도 없다”고 말했다.

육아 공동체는 엄마들이 각자 관심 혹은 재능이 있는 분야의 교육 활동을 담당하는 교사 역할을 하고, 식사와 간식 등도 직접 마련한다. 엄마들이 공동으로 지도를 하는 만큼 폭행이나 먹거리 관련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 은평구의 지역 내 육아 공동체들을 위한 공간인 한빛마을센터 김미희 대표는 “엄마와 아이가 같은 공간에서 모든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항상 안심할 수 있다는 게 육아 공동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엄마가 육아에 전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 단절’ 같은 상황도 예방할 수 있다.

육아 공동체 활동이 불가능한 ‘맞벌이 부부’들은 협동조합형 어린이집도 고민해 볼 수 있다. 10∼20개 가정이 공동 출자해 어린이집을 구성하고 교사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선 30여 개의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12월 말 기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기업과 기관은 총 1074개. 이 가운데 직접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은 534개(49.7%·일부는 복수의 어린이집 설치)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보육수당 지급이나 인근 지역에 위탁보육을 하는 곳은 각각 242개(22.5%)와 101개(9.4%)다. 

197개(18.3%) 기업과 기관은 △설치 △보육수당 지급 △위탁보육 제공 중 어느 것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들 중에는 유명 금융사와 대기업들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재정적 여건이 되는 기업과 기관들도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사항들을 이행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현재로서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외에는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보육업계 관계자는 “단기간에 어린이집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면 재정이 풍부한 기업들이 앞장서서 직장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