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판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중앙대학교 이정춘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했고요. 백원근 한국출판학회 출판정책연구회장,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가 발제를 했습니다.
[발제 1] 문재인 정부의 출판정책 방향과 과제 (백원근 한국출판학회 출판정책연구회장) :
백원근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6가지 출판산업 정책과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행정 적폐를 발제했습니다. 해야 할 6가지 정책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출판계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시했던 ‘6대 정책 제언’을 실천해달라는 내용이었고요.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행정 적폐로는 1)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2) 공공기관의 상업출판 사업 척결, 3) EBS-수능 연계출제 폐지, 4) 정부의 도서정가제 왜곡, 5)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철폐 및 학교 독서환경 조성, 6) 공공도서관의 기증 요청 척결, 7) 병영 금서 목록 철폐를 들었습니다.
[발제 2] 문재인 정부 출판문화산업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제언 (장은수 (Eun-su Jang)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
장은수 대표는 세계 출판문화산업의 최근 움직임을 5가지로 요약한 후 책이 문화정책의 중심이 되기 위한 7가지 제언을 했습니다.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민간거너번스 조직으로 개혁하자, 2) 출판산업 종합통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통 현대화를 이룩하자, 3) 출판콘텐츠 기금을 3천억 규모로 마련하자, 4) 도서정가제 중심으로 서점을 활성화하자, 5) 지역 출판을 활성화하자, 6) 독서가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자, 7) 출판 관련 법제를 출판 친화적으로 바꾸자.
발제에 이어 서인석 안양대학교 행정학교 교수, 김명환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정책연구소장, 김한청 한국출판인회의 기획정책위원장, 박옥균 1인출판협동조합 이사장, 이대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노동조합 사무국장,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토론 1] 출판산업, 문화와 산업의 경계에서 (서인석 안양대학교 행정학교 교수) :
서인석 교수는 출판을 산업으로 바라볼지 문화로 바라볼지 관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 정부 정책의 방향과 출판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언급을 했고요.
[토론 2] 문재인 정부의 출판문화산업 정책의 방향 (김명환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정책연구소장) :
김명환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 중 독서 출판 분야가 미흡하며, 출판계가 한목소리로 출판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독서출판도서관국을 신설하고 이를 집행할 조직으로 독서출판진흥위원회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토론 3] 4차혁명 시대를 대비한 초중고 ‘독서’ 과목 신설 (김한청 한국출판인회의 기획정책위원장) :
김한청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출판 관련 몇 가지 성과를 언급한 후 ‘독서’를 초중고 정규 교과목으로 신설하자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토론 4] 출판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박옥균 (Ok Kyun Park) 1인출판협동조합 이사장) :
박옥균 이사장은 출판 데이터 유통의 문제와 선정도서에서 외서와 중대형 출판사 지원의 문제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 IT 전문가의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토론 5] 공공성 기반의 지속가능한 출판문화산업 방향 모색 (이대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노동조합 사무국장) :
이대연 사무국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진흥원 직원의 입장을 정리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갑을 관계 및 출판계와의 어려움, 새 진흥원장에게 바라는 리더십, 진흥원 노동조합과의 소통과 노동이사제를 통한 참여를 발표했습니다.
[토론 6] 출판문화산업의 위기와 타개 방안 모색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
김진곤 국장은 앞서 발제자와 토론자가 제기한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 당국자로서 답변하고 앞으로 정부가 진행하려는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발제자 2명, 토론자 6명의 발표까지 끝난 후 참석자 5-6명의 질의와 의견 개진 자리가 있었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대부분이 출판사 또는 출판단체 소속이었는데요. 출판산업의 한 축을 이루는 서점 또는 유통사와 출판사 노동자를 대표할 출판노조, 일반 독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시민사회의 참여가 없었던게 아쉽기도 했습니다.
출협에서 새로 발족한 출판정책연구소 관계자와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부 노동조합의 의견을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처음 접한 건 새로웠는데요. 제3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의 선임을 앞두고 산적한 출판계 과제를 토론회 형태로 정리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자리가 ‘정책’ 토론회였던 만큼 정부의 출판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었는데요. 출판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출판계 내부 문제에 대한 성찰과 반성도 필요하다는, 한 참석자의 의견도 와닿는 자리였습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bookhunter?fref=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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