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가 이달 말로 예정된 활동시한을 4월 말까지 연장했다. 이달까지의 예산도 깎인 상태라 사실상 ‘무급여’로 조사를 이어가야 할 상황이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5일 활동시한 3개월 연장안을 위원회 의결을 통해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피해 규모가 방대하고 추가로 조사 대상이 된 사건도 많은 만큼 시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확인 중이다. 이날 현재 조사 개시된 사건은 136건(직권조사 28건, 신청조사 108건)이다. 지난달 20일 중간발표(120건) 이후 20일 만에 16건이 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주요 문화예술단체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한 데 이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아르떼)에 대해서도 추가로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회의 2018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1월 말까지 활동 예산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올린 1억7600만원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가, 최종 1억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 금액으로 4월 말까지 활동해야 한다. 당초 문체부는 한 차례 활동 연장을 염두에 두고 4월 말까지 8억8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정된 예산대로라면 ‘인건비 제로’ 수준으로 활동해야 할 처지다. 매달 임대료와 집기 사용료에 들어가는 돈은 4000여만원선이라고 진상조사위 측은 밝혔다. 지금의 예산으로는 4월까지 운영비만 써도 모자란 실정이다. 진상조사위에는 무급인 비상임위원 21명 외에 상근 전문위원 25명이 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반영될 수 없는 구조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102122015&code=960100#csidxd629da925538bf5afc22aca377e3a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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