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살릴 대안은 지방분권…6월 국민투표가 개헌 골든타임”/ 박재율 의장 인터뷰/ 이선정 국제신문 기자

- “2월 개헌안·6월 국민투표 총력”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로 나선 5명 모두 지방분권 개헌에 관한 국민협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최근 ‘개헌시기를 연기해야 한다’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투표는 맞지 않다’는 등 자신의 공약도 뒤집는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박재율 공동의장은 올해 6월로 예정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가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것에 분노했다. 지난 30일 국회 개헌특위가 가까스로 연장됐지만 기한만 늘어났을뿐 개헌에 관한 여야합의는 불투명해 산넘어 산이다.

홍 대표도 서명한 지난 대선 당시 국민협약에는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공동의장은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풀고 도탄에 빠진 지역을 살릴 유일한 대안은 지방분권이라는 점,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세계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할 유일한 대안은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점에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분권 개헌을 통해 올해는 지역살리기 원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금이라도 야권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야권이 제기하는 권력구조 개편이나 통일헌법 등 문제는 가장 시급한 지방분권을 개헌으로 명시한 이후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가면 되는 데도 딴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한 이유를 박 의장은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 헌법은 1987년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에 만들어져 지방자치에 관한 문제의식을 담지 못한다. 선진국으로 질적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밀착형 지방분권으로 가야 하며, 개헌을 통해 관련 법률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공동의장은 특히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개헌이라는 점을 가장 큰 의의로 꼽았다. “2012년부터 지방분권전국연대라는 이름으로 시민이 주체가 돼 개헌 로드맵을 만들었고, 주요 선거 때 이를 의제화해 정치권의 동참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지난해 11월 부산시 등 지자체와 해운대 벡스코에서 ‘지방분권 촉구 국민 결의대회’를 연 데 이어 앞으로 국회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등 내년 2월 국회 개헌안이 마련되고, 6월에 국민투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80103.2200301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