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수의 더 느린질주: 세수 결손

2014년 11월 24일 월요일

세수 결손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1232212485&code=920100&med=khan

2014년 11월 24일자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보도

[여성 인구, 남성 추월]인구구조 급변하는데 정부 경제정책은 ‘답보’… 세수 부족 눈덩이, 증세가 해법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입력 : 2014-11-23 22:12:48ㅣ수정 : 2014-11-23 23:03:39

댓글: (2)

band

ㆍ성장률 매년 반토막에도 낙관
ㆍ과도한 감세정책 세수입 흔들
ㆍ최악 경우 3년간 30조원 전망

정부 예상보다 매년 세수가 부족한 것은 현실이 됐다. 정부의 과도한 경제성장률 기대에다 무리한 감세정책의 여파가 겹친 탓이다. 인구구조가 급변하면서 한국 경제 구조도 크게 바뀌고 있지만 정부 생각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본예산 기준(추경 제외)으로 2012년 2조7000억원, 지난해 14조5000억원이 각각 적게 걷혔다. 올해도 세수진도율이 떨어져 10조~12조원 사이의 결손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는 3년간 세수 부족이 3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세수 부족 규모가 원체 크다 보니 기재부는 아예 추정조차도 포기했다. 한 관계자는 “세수 부진은 확실하지만 정확히 얼마나 부족할지 확정추계한 것은 없고, 이에 따라 어떻게 부족세수분을 메울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는 전년 불용액이나 당해연도 기금에 출연할 돈을 아껴 사업비로 쓴다. 지금까지는 이런 돈으로 세수 부족을 메웠지만 세수 결손이 10조원을 넘어서게 되면 답이 없다.

세수 결손이 이처럼 커진 것은 정부가 경상성장률을 낙관한 요인이 가장 크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가 전망한 경제성장률은 2010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년 반토막이 났다.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2009년은 6.4%로 봤지만 실제는 3.7%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2011년에는 7.6%를 전망했지만 5.3%에, 2012년에는 7.6%를 예상했지만 3.0%에 각각 머물렀다. 지난해에도 6.9%를 내다봤지만 실제는 3.7%에 그쳤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6.5%로 봤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4.6%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문제다. 정부는 내년 이후 2018년까지 경상성장률을 6.1%로 보고 재정전망을 짰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5.6~6.0%로 예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상한 세수입과 정부의 세수입 전망 사이에는 매년 3조4000억~12조원의 차이가 난다. 감세도 큰 영향을 미쳤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귀속 기준)은 2009년 10.6%에서 2012년 11.1%로, 종합소득세는 17.5%에서 18.0%로 높아졌다. 반면 법인세는 2009년 19.6%에서 지난해 16.0%로 낮아졌다. 과도한 법인세 감세가 세수입 기반을 흔들었다는 의미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경상성장률, 국세탄성치, 환율 등을 매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세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고 있다”며 “반면 법인세와 종부세 등의 감세규모는 보수적으로 평가하면서 세수 결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