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5일 더뉴스, 김재봉 기자 보도
- 2014/11/25 23:33 입력
국민기본소득(시민배당금)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25일 오후 6시 30분,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의 ‘기본소득과 민주주의’라는 강연이 강원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본 강연은 녹색당 강원도당의 초청으로 진행되었다.
▲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이 '국민기본소득(시민배당금)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치적 결단(의지)”이 핵심이다.
국민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현명한 정치지도자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기본소득(김종철 발행인은 ‘시민배당금’이라 함)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어느 사회이든 공유재산은 분명히 존재하고, 다양한 공유재산을 그 지역민들에게 1/n로 분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알래스카의 유전을 들었다. 알래스카 주지사가 의회를 설득하여 유전을 알래스카 공동의 소유로 지정하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일부를 적립하여 인구 약 50만 명이 되는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매년 1인당 1000달러에서 많게는 3000달러를 배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인간적인 품위를 유지할 현금을 주는 것이다. 이론상(이상적인 내용으로는) 이것에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공무원이 크게 필요 없게 되며 정부가 방대할 필요가 없게 된다. 김종철 발행인은 복지시스템(welfare system)은 복지의 혜택을 받을 사람을 선별해야하고 심사를 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배당금’은 무조건 1인당 정해진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자동으로 매월 지급되도록 하면 된다. 그러므로 한 번 구축하면 특별히 수정할일이 없고 1인당 지급된 카드에 매월 50만원 또는 70만원, 80만 원 등 국가와 국민이 합의된 금액을 입금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는 국가와 사회에서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혜택이므로 ‘복지낙인효과’를 발생시킨다고 강조하였다. 즉 무상급식(의무급식)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도 최소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누구나 당당하게 밥을 먹을 권리를 주자는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지낙인효과’를 어린아이들만큼은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모두가 지도자가 되려 한다.
국민기본소득을 하기 이전 복지국가를 이룩하려는 추세에서도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 실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서민들이라고 하였다. 대기업과 재벌들이야 당연히 복지를 싫어하지만 혜택을 받을 대상들인 서민들이 왜 국가재정을 열악함과 수출 부진 등 다양한 국가경제를 염려하여 복지정책을 반대하는지 이해불가라는 입장이었다.
사실 스스로 잘 산다고 하는 계층에서 보편복지를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서민들이 앞장서서 “복지도 국가가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무상급식 하다가 나라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복지국가의 모델 북유럽은 돈 없을 때 복지했다!
북유럽 국가의 모델을 굳이 말하지 않고 영국의 예만 들어도 충분히 한국도 보편복지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한 해가 1996년도이다. 이보다 앞서 93년도의 영국인의 생활을 잠깐 이야기하자. 기자가 영국에서 생활한 것은 1993년도부터이다. 런던남서부 써리(Surrey)지역에 살았다. 그 동네에는 ‘배리’라는 가족이 있었다. 미스터 배리의 공식 직업은 실업자이다. 시에서 실업수당으로 매월 800파운드(1993년 당시 1파운드 : 1230원) 정도를 지급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기저귀 값, 분유 값을 지급했다. 아기 한 명당 대략 250~400파운드 정도 지급되었다. 자녀까지 있으면서 생활형편이 어려우면 시에서 카운슬 하우스라는 것을 지급하는데, 당시 집 한 채를 렌탈 하는데 매월 800파운드가 필요했다면 카운슬 하우스는 매월 200~250파운드면 렌탈이 되었다. 전기와 수도는 일반 가정의 1/3정도만 지불하면 되었고, 겨울철 난방도 따듯하게 지원되었다.
배리네 가족은 아이가 4명이었다. 그리고 미스터 배리는 택시가 아닌 자가용 택시영업인 ‘미니캡’을 자신의 자가용으로 했다. 그 수익이 매월 대략 800파운드(최저 기준) 이상이라고 했다. 배리네는 금요일 오후면 자동차에 피크닉 가방을 챙기고 주말 나들이를 갔다.
93년도 당시 배리네가 매월 챙기는 수익은 최저2400파운드(1230원 X 2400파운드 =2,952,000원)이다. 일반 직장인들이(고액 직장인 제외) 세금 공제하고 매월 받는 급여가 1500~1800파운드였으니 배리네는 매우 많은 수익이 있었던 것이다.
참고로 영국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등록금이 무료였다. 그리고 병원비가 무료였다. 보험은 사업자와 자동차보험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한국처럼 각종 질병 및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시장이 주류를 이루지는 않았다.
한국은 재정이 모자라는 국가가 아니다.
한국은 2014년 9월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24,328달러이다. 영국은 39,567달러이다. 국민소득이 낮다거나 국가 재정이 없어서 힘들다는 말은 사실(fact)과 거리가 멀다. 보수정권에서 말하는 세금폭탄이나 국가재정 등의 이유는 마치 돈 많은 사장이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기 싫을 때 사용하는 상투적인 표현이며 급여를 인상하기 싫어서 사용하는 전용 표현이다.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가 불 지른 무상급식 논란에 노인층에서 “보편복지 하다가 나라 망한다. 부잣집 아이를 왜 공짜 밥을 주느냐”라고 핀잔한다. 그러면 노인층에게 묻겠다. “왜 노인들은 공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라고 말이다.
그래서 보편복지나 국민기본소득(시민배당금)은 재정이나 여러 환경요건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결단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민기본소득은 무엇으로 재원을 마련하나?
각 지자체마다 공동재산은 얼마든지 있다. 또한 사람다운 삶을 살기위해 ‘공항, 철도, 항만, 도로, 은행, 교육, 병원’ 등은 공유재산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유재산은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손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곳에서 나오는 수익이 기본적인 재원이 된다.
또한 시 소유지, 도 소유지, 국유지 등은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된 ‘상식’이라는 책을 쓴 토마스 페인은 1796년 프랑스에서 ‘토지분배’라는 리플렛을 통해 “토지의 가치에 대해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으나, 토지 그 자체는 소유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토지를 임대한 것에 대한 지대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그는 지대세를 모아 국민기금을 조성하고 21세 된 성인에게 잃어버린 상속권의 보상으로 15파운드를 지불하고, 50세를 기준으로 1년에 10파운드를 지불한다고 국민기본소득을 소개했다.
매월 1인당 80만원이 지급된다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매월 32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어떤 세대는 일을 그만두고 그 돈으로 놀고먹을 것이다. 그래도 그 돈은 지역사회 또는 국내에서 대부분 소비 될 것이다. 현금유통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어떤 세대는 매월 1인당 80만원을 수령하면서도 일을 할 것이다. 인간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돈과 먹을 음식으로만 만족할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책을 읽고 싶어 하고, 영화를 보고 싶어 하고, 자기만의 일을 하고 그 성취를 맛보기를 원하는 존재들이다. 복지천국이라는 북유럽에서도 많은 이들이 일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보다 더 윤택하고 먹고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인간의 속성에는 풍족해지면 더 풍족해지려는 욕심도 있지만, 풍족해지면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욕구 또한 있다. 국민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국민들이 게을러지고 사회가 무너진다는 걱정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
김종철 발행인은 국민기본소득이 의무적인 노동에서 국민들을 해방시키는 일이며, 일을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국민기본소득은 인간이 인가다움으로 가는 길임을 제시하였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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