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수의 더 느린질주: 도서정가제 논쟁과 출판산업의 미래/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2014년 11월 21일 금요일

도서정가제 논쟁과 출판산업의 미래/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21030001

1년 전쯤 엘스비어라는 유럽계 출판사를 소개하는 TV 교양 프로그램이 있었다. 다양한 전문 전공서적 출판사인 엘스비어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엘스비어가 세계 1위 출판사란 점, 연매출이 9조~10조원에 이른다는 점, 전 세계적으로 고용 인원이 2만 8000여명이라는 사실에 대단히 놀랐다. 엘스비어는 글로벌 1위인데도 끊임없이 혁신을 주도하는 국제적 대형 출판기업이었다. 더욱이 엘스비어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인이었다.

우리나라의 출판 체제 및 환경을 보자.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출판은 국가보다 기업이 담당한다. 국내 출판업체는 소수의유통업자를 제외하면 거의 한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실제로 출판업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는 단지 문화나 교양 수준의 퇴보에 그칠 일이 아니다.

출판은 그 시대의 인적 자원에 체화된 지식, 경험, 기술을 체계적으로 집약·보존하고 후세에 정확히 전달하는 국가적·인류사적으로 막중한 역할을 한다. 오랜 과거에도 나라가 융성하고 국력이 강할 때 종이가 발명되고, 기록을 하고, 도서관에 책이 모이고, 주요 문헌이 국가 주도로 발간됐다. 어떤 서적은 인류의 지식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현재 인류의 경제적 번영과 과학기술 발전의 혜택은 수천 년간 축적된 지식과 기술에 기인하며, 이는 모두 책을 통해 집적·체계화됐고 현대로 전달됐다. 우리 세대도 후대에 지식 유산을 남겨 주어야 한다. 이는 모두 책의 출판을 통해 가능하다.

도서정가제가 시작과 더불어 많은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 담뱃세 인상,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등으로 국민 정서상 시기적으로 도서정가제가 제대로 평가받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하지만 도서정가제 논의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앞서 언급한 이유로 출판업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둘째, 출판업은 구시대 산업이 아니다. 엘스비어는 엄청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아마존은 정보기술(IT), 종합콘텐츠 기반의 대형 출판업자다. 출판업은 얼마든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셋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인 한국에서도 다양한 사회적·국가적 이유로 정부가 가격 규제를 하는 경우는 많다. 분양가 상한제, 이자제한법, 최저 임금제 등이 그 예다. 통신비, 의료비, 유가는 물론 심지어 금리 규제도 있다. 맹목적으로 시장 경쟁 가격만을 고수할 일은 아니다.

넷째, 가격 규제에 따른 소비자 후생 저하는 매우 제한적인 가정에 기반한 경제 모형에서 도출되는 결론이다. 출판업의 막대한 가치를 포괄하는 경제학 모형은 없다. 다섯째, 필자를 포함한 공동 연구진의 실증 분석 결과 도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약 0.58로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이 다소 올라도 매출액은 다소 늘어난다는 것이다. 도서정가제가 오히려 출판업의 판매 성과를 저하시킬 가능성은 적다.

향후 도서정가제에 함몰된 논의보다 대한민국 출판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다. 우리는 금속활자를 인류 최초로 만들어 낸 민족이다.

2014-11-21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