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청의 빚

교육청 내년 빚 10조… ‘파산 위기감’

ㆍ지방채 1년 만에 2배 껑충… 대구는 3배 ‘최고’
ㆍ재정 대안 없인 교육자치 훼손·불가능

전국 17개 교육청이 갚아야 할 지방채가 내년 말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올라 앉아 있는 빚더미가 1년 만에 올해보다 2배 높아지는 것이다. 빚 증가폭이 가팔라지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별다른 수입이 없는 교육청의 자치권이 크게 훼손되고, 지방교육재정이 파산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7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도 교육청들의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4조9065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말 예상되는 지방채 누계액 4조7946억원을 약간 웃돌며, 내년 말 전국 교육청의 빚은 9조7011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교육청별로 보면, 대구교육청이 1683억원에서 5187억원으로 3배가 뛰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서울이 3707억원에서 1조83억원으로 2.7배 늘고, 부산도 1946억원에서 5044억원으로 2.6배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 발행 예정된 지방채에는 지난 3일 교육부가 교육청에 허용한 명예퇴직 명목 1조1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교육청들은 이 예산으로 예년의 2배 이상 인원이 퇴직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명예퇴직 교원수는 지난해 5370명, 올해 5533명으로 예산이 부족해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보류된 상태다.

빚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의 경고음은 더 높아질 상황이다. 교육청의 세입 대비 지방채 비중은 올해 8.7%에서 내년에 15~16%로 두 배 급증한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부채비율 13.15%(2013년 기준)를 넘어서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중앙정부가 137.4%, 지방 교육청은 5.2%”라고 밝혔으나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누리과정에 대한 특별한 국고지원이 없으면 교육청 부채 비율은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정 의원은 “스스로 세입을 창출하지 못하는 지방교육청을 직접 세금을 걷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 대안을 주지 않으면 교육청 부채비율은 증가하고 자율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방채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므로 앞으로 4~5년 뒤에 교육청이 빚잔치를 벌이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그때는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거나 자산을 매각하고 그래도 안되면 파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정 살림이 빠듯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4월 급여지급일에 맞춰 정기예금 5개를 해지했다. 매달 800억원가량의 인건비가 필요하지만 교육부가 지급일 이틀 전인 15일까지 교부금을 480억원만 보내 320억원이 모자랐던 것이다. 정 의원은 “교육청들이 예산이 부족해 당장 올해부터 학교 냉·난방비를 줄이고 교육활동을 축소하고 있다”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재정 악화로 교육자치가 점차 퇴색하다 결국 불가능한 단계까지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072209415&code=9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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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의원실 보도자료 

출처 http://jinhoo.tistory.com/464

교원 명퇴, 빚내서.. 인원 2배 될 듯

교육청 지방채, 내년 9조 7천억으로 급증.. 올해의 2배

정진후 “누리과정 일부 편성에도 빚더미 여전.. 해결해야”

교원 명예퇴직을 빚내서 한다. 공무원연금 논란의 와중에 평소보다 2배 가량 인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청들의 빚도 내년이면 2배로 치솟는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에 따르면, 교육청들의 2015년 지방채 발행예정액은 4조 9천 65억원이다. 내년 연말이면 9조 7천 11억원에 달해, 올해까지 누계액(4조 7천 946억원)의 두 배를 넘어선다(표 1). 세입예산 대비 지방채 비중은 올해 8.7%에서 내년 15~16%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원금 상환이 없을 경우인데, 교육청들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상환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다. 1천 683억원에서 5천 187억원으로 3배 가량이다. 다음은 서울로, 3천 707억원에서 1조 83억원으로 2.7배 정도 늘어난다. 부산도 만만치 않다. 5천 44억원으로 올해 누계액(1천 946억원)의 2.6배다.

내년 지방채에는 명예퇴직 명목의 1조 1천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이같은 내용의 추가 발행 방침을 알려준 바 있다.

<표 1> 2013~15년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현황(억원)

	13년 말 잔액	14년		15년		증감율 (B-A/A)
		발행예정액	누계액(A)	발행예정액	누계액(B)
서울	3,112	595	3,707	6,375	10,083	172.0%
부산	1,390	555	1,946	3,099	5,044	159.3%
대구	1,417	266	1,683	3,504	5,187	208.2%
인천	1,456	999	2,455	1,918	4,374	78.1%
광주	903	394	1,297	796	2,093	61.4%
대전	868	122	990	952	1,943	96.2%
울산	1,323	429	1,752	562	2,314	32.1%
세종	221	3,511	3,732	2,416	6,148	64.7%
경기	7,417	5,298	12,715	12,092	24,808	95.1%
강원	1,122	585	1,707	1,805	3,512	105.8%
충북	1,096	835	1,930	1,876	3,806	97.2%
충남	1,607	287	1,894	2,501	4,395	132.0%
전북	1,511	276	1,787	1,957	3,745	109.5%
전남	2,265	1,017	3,281	2,739	6,021	83.5%
경북	1,776	955	2,731	3,272	6,003	119.8%
경남	2,237	2,101	4,337	3,199	7,536	73.8%
제주	-	-	-	-	-	-
전국	29,721	18,224	47,946	49,065	97,011	102.3%

* 누계액 : 원금 상환 없을 경우, 연말 잔액

** 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을 위한 2014년 2조 201억원 발행예정액은 별도(14년 누계액으로 상쇄)

*** 수치들은 모두 반올림(이하 같음)

**** 교육부 제출자료 정리

1조 1천억원이면 예년의 2배 이상 인원이 점쳐진다. 서울의 2014년 공립 교원 평균(일인당 1억 4,269만원)으로 따지면 7천 700여명, 경기의 평균(9천만원)으로 보면 1만 2천 200여명이 가능하다.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명예퇴직 인원은 지난 3년 동안 4~5천명 수준이었다. 2012년은 5천 447명 신청하고 4천 805명 퇴직하였고(수용률 88.2%), 작년은 신청자 5천 946명과 퇴직자 5천 370명(90.3%)이었다. 올해는 각각 1만 3천 386명과 5천 533명이다(41.4%). 완연한 증가세인데, 내년에는 공무원연금 개편 논란의 여파로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재정 문제로 연금 논의 시작해놓고, 빚내서 명퇴시키는 형국이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내년 재정여건은 좋지 않다. 보통교부금(예정교부액)은 37조 9천 210억원으로, 1조 3천 668억원 감소한다. 올해 39조 2천 877억원에서 3.5% 줄어든다.

전체 예산(교특세입)은 올해 52조 9천 28억원에서 내년 54조 4천 83억원으로 1조 5천 55억원 증가한다(2.8%). 교육청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지방채 때문이다.

누리과정은 5천 987억원 증가한다(17.7%). 올해 추경 예산액은 3조 3천 747억원, 내년 소요액은 3조 9천 735억원이다.

<표 2> 2015년 시도교육청의 재정 현황(2014년 대비, 억원)

	세입 증감			세출 증감	비고
	보통교부금	지방채	전체 예산	누리과정
서울	△1,938	6,375	2,510	938
부산	△1,813	3,099	871	302
대구	△289	3,504	2,044	258
인천	△406	1,918	800	582
광주	△223	796	177	215
대전	△55	952	692	178
울산	△477	562	△271	113
세종	△764	2,416	△1,776	85
경기	△1,351	12,092	4,375	1,365
강원	△880	1,805	40	140
충북	△282	1,876	597	233
충남	△79	2,501	2,410	206
전북	△733	1,957	821	202
전남	△806	2,739	495	285
경북	△1,161	3,272	1,774	381
경남	△2,138	3,199	△552	392
제주	△271	-	50	113
전국	△13,668	49,065	15,055	5,987

* 보통교부금 : 예정교부액. 내년 상반기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세입 증감의 보통교부금과 전체 예산 부분 : 2014년 본예산과 2015년 본예산안 기준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제출자료 정리

정진후 의원은 “지난 6일 저녁,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내년에는 2배 넘게 늘어나는 지방채로 명퇴와 누리과정 등 초중등교육을 운용한다. 한 마디로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리고 “빚더미에서 우리 교육가족들을 탈출시켜야 한다”며,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지 않은가. 국정과제는 지방에 떠넘기지 않고 국고 지원이 순리이자 정상”이라면서 “지방채의 원인도 그럴 때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TL와 지방채를 합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총 부채 규모는 작년 14조 7천 797억원과 올해 15조 8천 319억원이다. 내년에는 19조 9천 587억원으로 추정된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4년 11월 7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