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수, 슈바베계수, 비정규직-정규직 임금격차, 국가부채, 공공기관 부채, 국가경쟁력

아래 글은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모토를 내건 '경/인/선'이라는 블로그에서 가져 온 것입니다. 참고 자료로 퍼옵니다. 링크가 걸려 있는 주석을 클릭하면 좀 더 관련 자료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은 2008년 2월 25일 취임했으며, 2013년 2월 24일 퇴임,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2013년 2월 25일 취임, 2016년 12월 9일 직무정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2016년 12월 9일 ~ 2017년 3월 10일). 제19대 대통령은 문재인은 2017년 5월 10일 취임. 

출처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1145445542

*대통령 임기 참고: https://goo.gl/QwvyZ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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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경제의 시한폭탄을 키운 이명박근혜 정권 9년 >

요즘 경제상황이 1997년 IMF사태의 상황과 비슷하다며 제2의 IMF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없고, 생활비나 주거비로 서민의 빚은 늘어만 가고 있으니, 급작스러운 변수가 발생하면 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말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이 만들어진 지난 9년의 세월을 지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1. 민생지수

(민생지수는 국가미래연구원이 개발, 분기별로 공표하는 것으로 민생에 중요한 △ 고용구조 △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 등 5개 항목을 긍정요소로, 그리고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기타소비지출 △교육비 △비소비지출 △실질전세가격 등 6개 항목을 부정요소로 구성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 참고 : https://goo.gl/EXVbrt )

민생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소득 대비 주거비가 상승하는 것이 큰 요인이라 분석됩니다.

서민들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비용이 주거비입니다. 전세값이 오르니 월세를 높게 내든지 전세나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든지 해야 합니다.

RIR =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

( 참고 : https://goo.gl/rD2cU9 )

2. 슈바베계수

( 참고 : https://goo.gl/wevn5f )

슈바베계수가 34.5%면 주거비가 소비지출의 1/3을 차지한다는 의미이고, 저소득층은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큰 이유는 소득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청년실업률

( 참고 : https://goo.gl/mGxj3e )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결혼, 출산까지 포기하여 인구절벽 상태에 이르게 되어 국가의 미래를 위협받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미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 비정규직-정규직 임금격차

( 참고 : https://goo.gl/hYr9zp )

정규직이 10,000원을 받으면 비정규직은 5,350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명박 정권부터 임금격차가 급격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5.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 참고 : https://goo.gl/ZrXTsR )

가계부채는 어느덧 1400조에 이르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전세값이 계속 오르니, 울며겨자먹기로 빚을 내어 집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완화로 폭탄을 더 키우게 된 것입니다. 고용시장 악화로 자영업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사업자대출은 600조가 넘어섰습니다. 가계대출과는 별도이기 때문에 가계경제에는 이중고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것은 폐업률이 높아서 그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낮아져 계속 안고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참고 : https://goo.gl/k6YyPy )

6. 국가부채

( 참고 : https://goo.gl/sPhWR8 )

이명박정부시절 급속도로 상승한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채무와는 별도입니다.

( 참고 : https://goo.gl/vajZcV )

7. 국가경쟁력

( 참고 : https://goo.gl/XPoRwY )

2007년 참여정부때 11위였던 국가경쟁력 순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8. 문재인 정부는 지난 9년의 경제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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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은 4대강이나 뉴타운건설 등 토건사업과 자원외교, 방산사업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 부채를 늘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이득을 주는 등 노골적인 경제농단을 저질렀고, 노동법 후퇴로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빈부격차를 심하게 만들었으며, 법인세 감세를 비롯한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은 기업자산 및 사내유보금은 늘린 반면, 정규직 전환이나 연구 및 투자에는 소극적이어서 낙수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국가세수감소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양극화 정책으로 인한 소득불균형 현상은 박근혜 정부로 이어졌고 국정농단의 상황 속에 실체없는 창조경제와 빚만 불려준 초이노믹스로 국민의 경제는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중산층은 무너졌고 서민의 삶은 힘겨워만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며 이러한 경제상황을 인지하여 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채가 아닌 실질소득으로 빚도 갚고 소비도 진작시킨다는 것입니다. 다행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위기인 것입니다. 바람불면 훅 넘어가 일어서지도 못할 서민이 많아졌습니다. 변수는 급작스럽게 다가옵니다. 1997년 당시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위기상황을 몰라서 대응을 못했다면, 현재의 국민들은 알고도 대응을 못할 상황입니다. 불행하게도 치명적인 국가경제위기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지난 9년간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시한폭탄을 키운 이명박근혜정권의 책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적폐언론과 야당이 똘똘뭉쳐 그 비난의 화살을 문재인 정부라는 엉뚱한 곳으로 돌리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켜주어야겠습니다. 문재인정부에겐 국민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응원이 필요할 뿐입니다.

출처: 문재인공식블로그 https://goo.gl/bT1kW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