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31일 화요일

한 지방언론의 반성문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0년 8월 29일 자진사퇴한 데 대해 경남지역의 지역신문인 <경남도민일보>가 2010년 8월 30일자 1면에 반성문을 실었습니다. 언론의 반성문이라는 것이 낯설지만, 한편 반갑습니다.

 

글은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 김주완의 명의로 발표되었습니다.   [반성문]권력 감시역할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을 곱씹으며 읽었습니다. 다음은 이 반성문 전문.

 

정말 부끄럽습니다. 낙마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가 두 번이나 경남도지사로 재임하던 동안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지역언론은 그의 권력남용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습니다.

경남도청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불러 쓰고, 관용차와 운전기사를 자신의 아내에게 제공한 사실도 그의 재임 중에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도지사 시절 그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연봉과 생활비, 채무관계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은행법 위반'으로 밝혀진 선거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규명해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수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김 전 지사의 해명만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저런 문제도 있었나?'하고 놀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역신문 종사자로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분들의 말은 '그동안 지역언론은 뭘했나'라는 힐난과 추궁이었습니다.

특히 '일면식도 없었다'던 박연차 전 회장과 2006년 2월 나란히 찍은 사진이 한 지역신문에 실려 있다는 사실이 서울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의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경남이 낳고 키운 인물이 연일 난타당하는 모습을 보며 이른바 '중앙 무대'의 '촌놈 신고식'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증폭만 시킨 채 허망하게 무너지는 '경남의 아들'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언론의 감시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했었더라면 사전에 예방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보수적인 지역 정서'와 '기득권층의 저항'을 핑계삼아 변죽만 울리는 비판으로 면피하고 자위해왔습니다. 그 결과 의혹투성이 상태로 내보낸 '경남의 아들'이 끝내 국민 여론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지역언론이 제역할을 했다면 적어도 경남도민까지 덤터기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일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권력에 대한 용맹스런 감시견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촉망받는 인물, 권력이 큰 자리일수록 더 엄격한 잣대로 검증하겠습니다.

김주완 편집국장은 '김주완 김훤주의 지역에서 본 세상' 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바로 그 김주완 기자입니다. 김주완 기자는 이 블로그에  '내가 신문 1면에 반성문을 쓴 까닭' 이라는 글도 내놓았습니다. 그 글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나는 신문을 진보와 보수로 편을 가르는데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올바르고 정의로운 신문이냐, 사이비 기회주의 신문이냐로 나눌 수 있을 뿐이다.(☞경향·한겨레가 과연 '진보 언론'인가?)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신문을 그렇게 나누어 보려고 한다. 내가 재직하고 있는 경남도민일보에 대해서도 시민주 공모로 창간된 신문이고, 다른 지역신문에 비해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수위가 좀 높다는 이유로 '진보' 쪽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경남은 오랫동안 한나라당의 아성이었고, 보수적인 정서가 강한 곳이어서 그런지 경남에서 도지사나 시장·군수,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 그걸 '진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경남도민일보는 다른 신문에 비해 진보정당이나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도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다루다 보니 그렇게 보는 점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진보든 보수든 정치·사회적인 성향을 막론하고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드러내고 비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진보'를 내세우는 사람이나 단체가 진보답지 않은 짓을 했을 땐 더 많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찬가기로 '보수'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보수의 가치를 저버린 채 자기의 이득만을 챙기는 모습 역시 비판받을 일이다.

언론의 가치는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리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잣대는 공정해야 한다. 우리 경남도민일보 역시 같은 지역의 다른 언론에 비해서는 공정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행정권력과 정치권력, 자본권력에 대해서도 우리지역의 어떤 언론보다 과감하게 감시하고 비판해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 6·2 지방선거 때는 잠시 경남도민일보를 떠나 바깥에서 지역언론의 선거보도를 지켜본 바 있다. 그 땐 정말 '경남도민일보라도 없으면 우리지역이 큰 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민일보가 지방권력에 대한 감시견으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해왔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그렇다'고 할 순 없다. 바로 그게 이번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던 것이다.

나는 또한 언론이 최소한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남도민일보 또한 '상대적으로'는 잘 해왔다는 식으로 면피하고 자위해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에 '반성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청문회 과정에서 김태호의 각종 문제와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도지사 재임 시절, 경남도민일보는 뭐 했나"하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다. 당장 내 아내도 그런 말을 했다.

독자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신문은 시치미를 뗀 채 그냥 눙치고 넘어간다는 건 너무 뻔뻔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데스크회의에서 의견을 묻고 사장에게 보고한 후, 1면에 반성문을 실었을 뿐이다. 아래 상자가 그 반성문 전문이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건 이런 반성문이 '뉴스'가 된다는 사실이다. 신문에 반성문을 실은 후, PD저널과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그리고 오늘 보니 헤럴드경제 인터넷판에서도 뉴스가 됐다. 몇 몇 블로그에서도 관련 포스트를 올렸다. 댓글도 꽤 달렸다. 미디어다음에 전송된 오마이뉴스의 기사에는 90건이 넘는 격려와 질책, 충고가 있었다. 사람들이 우리 신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나에게 직접 전달되어온 피드백도 많았다. 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도 수많은 격려 멘션이 왔고, 문자메시지도 적잖게 받았다. 그동안 우리나라 신문들이 얼마나 인정과 반성에 인색했으면 이런 게 '뉴스'가 되겠는가 싶다.

이 정도 피드백이 있는 반성문이라면 앞으로도 종종 써야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물론 반성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게 먼저이겠지만.

 

 

 

성남시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체계

성남시 작은도서관의 변화와 관련된 기사. <경기도민일보> 2010년 8월 30일자 기사. 오인기 기자의 보도다.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라는 제목의 기사다.

        *사진출처: <경기도민일보>

성남시가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지역 내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 대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산성누리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각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에 중심이 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시는 현행대로 등록 후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우수한 사립 작은도서관에 관당 200만원 상당의 신간도서를 지원하는 사업을 분기별로 지속 추진하고 오는 2011년부터는 운영실태를 평가해 15개 우수 도서관에 연간 200만~700만원의 운영비를 차등 지원해 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 성남 중앙도서관과 연계해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독서치료 강좌’를 열고 도서관 운영방법 및 문화교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도서관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해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봉사자들의 자긍심과 주민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성남시 공공도서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도서관 주간행사나 독서의 달 행사 등도 상호 교류를 지원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성남지역 내 사립 작은도서관은 32개관에 이른다. 이들 도서관은 성남지역 내 12개 공립 작은도서관과 달리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지역 후원금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없이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번 성남시의 활성화 지원체계 마련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난 개선과 함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시민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시는 48개 각 동주민센터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어서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집 가까이에서 책을 읽고 방과후 학습공간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독서이력철'과 관련된 중앙일보의 사설

<중앙일보>의 2010년 8월 30일자 기사. 이원진 기자의 보도, '독서이력철 관리 돈 된다, 사교육시장 들썩'라는 기사를 주목한 바 있다. 그런데 2010년 8월 31일, 오늘자 <중앙일보>에는 이와 관련한 사설까지 등장하였다. 사설의 제목은 '독서이력철, 입시용 ‘스펙 쌓기’로 변질되면 곤란' 이 사설도 스크랩해놓는다.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이 입시 공부에 밀려 뒷전 신세를 면치 못하는 형편이다. 이런 풍토를 딛고 독서교육에 새바람을 일으킨 게 부산시교육청이 2004년 도입한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이다. 초·중·고생들이 책을 읽고 독서교육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책 내용 관련 퀴즈를 풀고 독후감을 올려 누적 관리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재미있는 책읽기’를 유도하기 위해 독서이력철(履歷綴)을 만들게 한 것이다. 제도 시행 1년 만에 부산 학생 1인당 연평균 대출 도서수가 전국 평균치의 세 배(연간 9.1권)에 달할 정도로 독서량이 비약적으로 늘었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다음 달부터 이 제도를 전국 학교에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은 이런 성과를 감안해서다. 문제는 독서이력철이 입시와 연계돼 또 다른 사교육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독서이력이 대입 입학사정관제 전형 요소로 활용될 것에 대비해 학원에서 독서이력을 관리하고 독후감까지 대필(代筆)해주는 초등학생용 프로그램까지 나왔다는 것이다. 자칫 독서가 또 하나의 입시용 ‘스펙 쌓기’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은 학생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러려면 입시와의 연계가 제한적이어야 한다. 우선 대입(大入)에서 초·중학교 때 독서이력은 아예 전형 요소로 삼지 않는 게 옳다. 그래야 획일화된 주입식 독서에서 벗어나 스스로 즐기면서 다양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다. 고교 때의 독서이력도 읽은 책의 숫자나 독후감의 양보다는 면접 과정에서 독서를 통해 형성된 학생의 사고를 평가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선에 그쳐 학생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뒤따라야 한다. 낙후지역 학교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책을 접하는 기회에서부터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게 우선이다. 교사들이 학교에서 올바른 독서지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긴요하다.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은 책을 강제로 읽히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싶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데서 역할을 찾아야 한다.

 

'해리포터' 김동찬 씨의 결정

잘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무언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나는 쉽게 무언가를 내려놓지 못한다. 그래서 그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부럽다. 그리고 부러움과 함께 걱정이 든다. 농사를 짓겠다고 길을 떠난 후배를 볼 때 그러했다. 또 넌지시 술자리에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민을 가겠다던 친구를 볼 때 그러했다. 그건 청춘의 어떤 시절, 아주 낭만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결사적이어야 했던 결단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그러했다. 부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던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철암어린이도서관의 '해리포터' 김동찬 씨가 지역아동센터를 내려놓고 오로지 어린이도서관만으로 운영을 해보겠노라는 결정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사실 한편으로 그 젊음과 열정이 부럽기도 했지만 걱정이 들었다.

 

그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 바가 아니다. 최근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정부가 이러쿵저러쿵 평가를 한다고, 지원비를 어쩌겠다고 한다는 소식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철암이야말로 도서관도 공부방도 다 필요한 것 아닌가. 현실은 구차하고,  어두운 터널이나 막장과 같아도 어쩔 수 없이 뚫고 나가야 할 현실이 아닐 것인가? 조심스럽고 어렵다.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 "저를 후원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해리포터'의 그 용기가 가상하기도 하지만 나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부럽기도 하다. 하지만 정말 걱정된다. 사는 것, 살아가는 것은 너무 엄혹하다. 2004년인가? 태백역에 내려 여러 사람을 만나던 날 밤, 서울로 돌아올 계획을 미루고 황재형 화백의 집에서 긴 이야기를 나누고 광산지역사회연구소에서 하룻밤을 지새던 때가 떠오른다. 그리고 그 뒤 철암의 어느 밥집에선가 '해리포터'와 함께 국밥을 먹던 그 밤이 생각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멀리서, 아주 멀리서 그 용기와 결심에 찬사를 보내고 격려를 보내고 하는 것일 뿐이리라. 하지만 자꾸만 십 년 뒤를 생각하고 또 십 년 뒤를 생각하고야 마는 것을 어쩌랴. 미안한 느낌이다. 잘 견디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두 딸내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내미들, 따뜻하게 안아주실 수 있기를.

 

'해리포터 김동찬 씨의 저를 후원해 주십시오' 바로가기

 

 

2010년 8월 30일 월요일

일본의 第96回 全国図書館大会

일본의 전국도서관대회 소식. 올해로 96번째를 맞는 일본의 전국도서관대회, 특히 올해는 '국민독서의 해'이자 '도서관법60년'을 강조하고 있다. 대회의 개요와 함께 모두 16개분과별로 어떤 내용들이 발표되는지 일별해보고자 스크랩을 해보았다.

 

1. 대회의 개요【期日】平成22年9月16日(木)~9月17日(金)2日間

【主催】
社団法人日本図書館協会、奈良県、奈良県教育委員会、奈良市、奈良市教育委員会、奈良県図書館協会
【後援】
文部科学省、国立国会図書館、県市長会、県町村会(予定)
【特別協力】
富士通エフ・アイ・ピー株式会社

【日程】

9月16日(木)(第1日目)
            受付:11:30~12:30
まほろばステージ:12:30~13:00
  開会式・全体会:13:00~16:30
                  なら100年会館
                  〒630-8121 奈良市三条宮前町7番1号
                  TEL 0742-34-0100

        基調報告:社団法人日本図書館協会
        記念講演:亀山 郁夫 氏(ロシア文学者・東京外国語大学学長)

          交流会:18:00~20:00
            場所:ホテル日航奈良

9月17日(金)(第2日目)
分科会(16分科会)及び展示:9:30~16:30
なら100年会館、奈良女子大学、奈良教育大学、奈良県立大学、帝塚山大学
2. 16개 분과의 모임
第1分科会 公共図書館 
公共図書館の将来 -芸亭院発祥の地から考える-
コーディネータ川上 博幸(元香芝市民図書館館長)
基調講演① 渡部 幹雄
(元愛荘町立愛知川図書館館長) 「住民とつくる図書館」 
基調講演② 糸賀 雅児
(慶応義塾大学文学部教授) 「公共図書館にとっての今日的課題」 
基調講演③ 薬袋 秀樹
(筑波大学大学院教授、文部科学省協力者会議主査) 「図書館の設置及び運営上の望ましい基準の検討について」 
 
[午後の部] 分散会 
第1分散会 市民とつくる図書館  
コーディネータ 渡部 幹雄(元愛荘町立愛知川図書館館長) 
事例発表① 石塚 栄二
(図書館とまちづくり・奈良県ネットワーク代表、帝塚山大学名誉教授) 「図書館を支える市民-図書館とまちづくり・奈良県ネットワークの取組みと平群町の図書館づくり-」 
西村 君江
(平群町立図書館副館長、図書館とまちづくり・奈良県・ネットワーク事務局長) 
事例発表② 辰巳 武實
(川上村立かわかみ図書館館長) 「村民と共に創り上げた図書館」 
吉田 綾
(川上村立かわかみ図書館司書) 
松本 博行
(川上村立かわかみ図書館協議会会長) 
事例発表③ 大原 寿美
(NPO法人高知こどもの図書館館長) 「小さなNPO図書館の10年」 
 
第2分散会 図書館の課題  
コーディネータ 西村 一夫(三郷町立図書館館長) 
事例発表① 島上 智司
(大阪市立中央図書館利用サービス担当係長) 「「知識創造型図書館改革」と業務委託-大阪市立図書館の取り組み-」 
事例発表② 吉岡 一憲
(町田市立中央図書館図書館課長補佐兼奉仕係長) 「町田市の図書館評価について-評価制度の導入から公表まで-」 
事例発表③ 林 勝之
(奈良市立中央図書館) 「自治体の事業仕分けの対象となった図書館」 
 
第3分散会 望ましい基準  
コーディネータ 薬袋 秀樹(筑波大学大学院教授) 
事例発表① 長田 薫
(浦安市立中央図書館奉仕第二係長) 「報告書における数値的基準(目標)の意味」 
事例発表② 千歳 則雄
(野洲市立野洲図書館館長) 「これまでの基準を様々な場面で活用してきた事例紹介」 
事例発表③ 藤田 節子
(川村学園女子大学教育学部教授) 「私立図書館と『望ましい基準』」 
 
 [午前の部] 
基調講演 村瀬 憲夫
(近畿大学中央図書館長、文芸学部教授) 「地域の文化資料(奈良の万葉歌)の活用-図書館からのさらなる発信をめざして-」 
基調講演 安達 淳
(国立情報学研究所学術基盤推進部長) 「機関リポジトリによる大学の学術コンテンツの電子化と提供」 
第2分科会 大学・短大・高専図書館 資料の活用と電子化 -奈良からの発信-
[午前の部]
基調講演村瀬 憲夫
(近畿大学中央図書館長、文芸学部教授)
「地域の文化資料(奈良の万葉歌)の活用-図書館からのさらなる発信をめざして-」
基調講演安達 淳
(国立情報学研究所学術基盤推進部長)
「機関リポジトリによる大学の学術コンテンツの電子化と提供」
[午後の部]
第1分散会 次世代に資料を引き継ぐ-デジタルアーカイブの観点から-
コーディネータ安達 淳(国立情報学研究所学術情報基盤推進部長)
事例発表①藤川 和利
(奈良先端科学技術大学院大学総合情報基盤センター准教授)
「知のアーカイブシステムとしてのNAIST電子図書館」
事例発表②磯野 肇
(奈良大学図書館)
「「一つの有機体」としての『組織』とは?」
事例発表③渡邉 斉志
(国立国会図書館関西館電子図書館課課長補佐)
「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と国立国会図書館のデジタル化事業の現在」
第2分散会 次世代に資料を引き継ぐ-資料活用・保存の観点から-
コーディネータ村瀬 憲夫(近畿大学中央図書館長、文芸学部教授)
事例発表①岡嶌 偉久子
(天理大学附属天理図書館稀書目録編纂室長)
「総合目録における和漢古書書誌記述の考察-現行における幾つかの問題、特に書写資料について-」
事例発表②金山 正子
((財)元興寺文化財研究所研究部記録資料調査修復室長)
「資料を遺す修復技術 -原資料の保存と活用を考える」
事例発表③鍵本 有理
(奈良工業高等専門学校一般教科准教授)
「高専における学生図書委員会活動活性化の試み -効果的な資料収集・活用のために-」
 
第3分科会 学校図書館 学びの拠点としての学校図書館
[午前の部]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学びの拠点としての学校図書館の創造」 
パネリスト 
松川 利広(奈良教育大学教職大学院教授) 
藤井 フミ子(奈良大学非常勤講師) 
岡本 真寿美(奈良市立大安寺西小学校校長) 
林 勝之(奈良市立中央図書館主査) 
石原 伸浩(奈良市教育委員会学校教育課指導係長) 
コーディネータ 荒木 美久子(奈良市立三碓小学校教頭) 
協力員 西川 裕子(奈良県立大和広陵高等学校学校司書) 
 
[午後の部] 
第1分散会 「読書への誘い」  
助言者 西辻 正副(文部科学省初等中等教育局教科調査官) 
事例発表① 松井 功
(生駒市立あすか野小学校教諭) 「子どもたちにおすすめの本300冊選定の取組」 
事例発表② 葛原 洋子
(平群町立平群中学校教諭) 「道徳や学級活動と結びつけた読書」 
事例発表③ 中埜 敦子
(奈良県立桜井高等学校学校司書) 「読書意欲を引き出そう!~学校図書館と選りすぐりのYA本~」 
細川 恵利
(奈良育英中学高等学校学校図書館事務) 
奈良県高等学校図書館研究会学校司書部会(YA!研究班) 
 
第2分散会 「子どもと本と学びをつなぐ」  
助言者 米田 猛(富山大学人間発達科学部発達教育学科教授) 
事例発表① 渡辺 肇
(大和郡山市立片桐西小学校教諭) 「『総合的な学習の時間』を支える学校図書館」 
事例発表② 小馬 祐見子
(生駒市立光明中学校教諭) 「マインドマップによる探究活動」 
事例発表③ 中澤 清文
(奈良県立平城高等学校教諭) 「子どもの笑顔が見たいから!~「絵本ギャラリー」高校生の奮闘記~」 
事例発表④ 堀 奈津子
(京都府立図書館主査) 「学校支援セット貸出~小中・高校テーマ別展開~」 
 
第4分科会 児童・青少年サービス 「子ども読書年」から10年 -これまで、これから-
[午前の部] 
基調報告 坂部 豪
(水戸市立中央図書館) 「子ども読書活動推進の10年を検証する」 
基調講演 竹内 悊
(図書館情報大学名誉教授) 「子どもの育ちや学びにとっての図書館-子ども読書年の10年に因んで-」 
 
[午後の部]
特別報告;高橋 樹一郎
(天理市立図書館)
「開催地奈良から」
事例発表①須藤 有美
(大阪府豊中市立岡町図書館)
「「つなぐ、つながる」10年を振り返って-豊中市の市民、行政、図書館のネットワーク作り-」
事例発表②東谷 めぐみ
(大阪府箕面市立第二中学校)
「本とであう 人とであう-“であい”が生まれる学校図書館-」
事例発表③森崎 シヅ子
(大阪府熊取文庫連絡協議会)
「“子どもと本”の未来をつなぐ」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助言者 竹内 悊
コーディネーター 坂部 豪
第5分科会 専門図書館 専門図書館大集合!
[午前の部]
はじめに「専門情報機関の現状(要約)」について
日本図書館協会専門図書館部会役員 田邉 由美((財)石川文化事業財団お茶の水図書館)
団体発表①専門図書館協議会(JSLA)
専門図書館協議会中央事務局長 名越 正信
団体発表②日本病院ライブラリー協会(JHLA)
日本病院ライブラリー協会会長 直江 理子(市立旭川病院教育研修科図書室)
団体発表③日本病院患者図書館協会(JHPLA)
日本病院患者図書館協会会長 菊池 佑
[午後の部]
団体発表④日本医学図書館協会(JMLA)
特定非営利活動法人日本医学図書館協会専務理事 坪内 政義(愛知医科大学医学情報センター)
団体発表⑤日本薬学図書館協議会(JPLA)
日本薬学図書館協議会理事 平 紀子(北海道医療大学総合図書館)
団体発表⑥日本看護図書館協会(JNLA)
日本看護図書館協会総務担当 中尾 明子(日本赤十字豊田看護大学図書館)
団体発表⑦法律図書館連絡会
法律図書館連絡会常任幹事館 等 雄一郎(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議会官庁資料課)
団体発表⑧日本農学図書館協議会
特定非営利法人日本農学図書館協議会理事・事務局長 田沼 繁
第6分科会 障害者サービス 
図書館から届ける明日-読書・情報のバリアフリーをめざして-
[午前の部]
特別講演岩井 和彦
(社会福祉法人日本ライトハウス情報文化センター)
「視覚障害者が求める情報・コミュニケーション支援とは?」
事例発表①加藤 俊和
(全視情協サピエ事務局長)
「サピエの概要と公共図書館の障害者サービスの拡がり」
事例発表②久保田 文
(社会福祉法人日本ライトハウス情報文化センター)
「すべての子どもたちに読書・学習の喜びを-マルチメディア デイジー、テキストデイジーの試み-」
[午後の部]
事例発表③大友 恒文
(国立国会図書館関西館図書館協力課)
「点字図書・録音図書全国総合目録の「今まで」と「これから」」
事例発表④村井 晶人
(近畿視覚障害者情報サービス研究協議会会長)
「近畿視情協の歩みと今後-著作権法改正に伴う今後の課題-」
事例発表⑤宇野 和博
(筑波大学附属視覚特別支援学校)
「障害者・高齢者のための読書バリアフリーを目指して」
事例発表⑥佐藤 聖一
(埼玉県立久喜図書館)
「図書館の障害者サービスにおける著作権法第37条第3項に基づく著作物の複製等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7分科会 図書館の自由 
図書館の自由から見つめる図書館と社会
[午前の部]
基調報告①山家 篤夫
(日本図書館協会図書館の自由委員会委員長)
「図書館の自由・この2年」
基調報告②長岡 義幸
(インデペンデンツ記者)
「出版流通の自由と図書館」
[午後の部]
事例発表①脇谷 邦子
(堺の図書館を考える会)
「堺市立図書館の『BL図書』規制」
事例発表②吉田 倫子
(ヤングアダルト・サービス研究会代表)
「BL問題から考える」
事例発表③田中 邦子
(静岡市立中央図書館)
「非難された蔵書の検討について」
事例発表④草谷 桂子
(図書館友の会全国連絡会、静岡図書館友の会)
「『私たちの図書館宣言』を作って」
研究討議
 
第8分科会 著作権 
著作権法の改正と情報の流通 
[午前の部]
講演発表植村 八潮
(東京電機大学出版局)
「情報流通の変化の中での著作権の考え方と図書館への期待」
講演発表平井 彰司
(筑摩書房)
「読者・図書館・出版者、これまでとこれから」
[午後の部]
講演発表南 亮一
(国立国会図書館関西館)
「2009年著作権法改正が図書館サービスにどのように関係するか」
講演発表梅田 ひろみ
(日本点字図書館)
「37条3項ガイドラインによる障害者サービスの展開」
 
第9分科会 資料保存 
地域資料をめぐる図書館とア-カイブズ-その現状と未来-
[午前の部]
基調報告藪田 貫
(関西大学文学部教授)
「地域資料の保存・活用における図書館・アーカイブズの役割」
事例報告①福島 幸宏
(京都府立総合資料館主任)
「アーカイブズへの展開-図書館への提言-」
[午後の部]
事例報告②長野 裕子
(滋賀県立図書館主査)
「滋賀県立図書館における地域資料の保存活用に対する取り組み」
事例報告③宮原 みゆき
(浦安市立中央図書館資料第2係長)
「『改訂版資料保存展示パネル』について」
ワークショップ真野 節雄
(東京都立中央図書館司書)
「図書資料補修の基本的な考え方と基礎技術」
第10分科会 図書館学教育 
「図書館に関する科目」と教育現場におけるその展開  
[午前の部]
挨拶・趣旨説明志保田 務
(日本図書館協会図書館学教育部会長、桃山学院大学名誉教授)
 
基調講演小田 光宏
(青山学院大学教育人間科学部教授、日本図書館協会出版委員長)
「JLA図書館情報学テキストシリーズの新展開:大学の『図書館に関する科目』への対応」
報告① 
(日本図書館協会図書館学教育部会幹事)
「図書館学教育部会幹事会での検討経過」
報告②平井 歩実
(明星大学教授)
「新科目への移行の経緯と、現状」
[午後の部]
報告③齋藤 泰則
(明治大学文学部教授)
「司書課程および司書講習における新カリキュラムへの対応:eラーニングの導入と展開を中心に-」
報告④竹内 比呂也
(千葉大学文学部教授)
「入門科目からその先へ:大学院を視野に入れた取組み」
行政報告・質疑岩佐 敬昭
(文部科学省生涯学習局社会教育課企画官)
「図書館法施行規則の改正について」
パネルディスカションパネリスト報告者
コーディネータ柴田 正美(帝塚山大学教授)
 
第11分科会 図書館と出版流通 電子出版と図書館 
[午前の部]
基調講演星野 渉
(文化通信社編集長)
「構造転換する出版業界とこれからの図書館の役割」
発表①湯浅 俊彦
(夙川学院短期大学准教授)
「図書館におけるオンライン資料の収集・利用・保存について」
[午後の部]
発表②長尾 真
(国立国会図書館館長)
「国立国会図書館における資料の大規模ディジタル化と電子納本制度」
発表③植村 八潮
(東京電機大学出版局局長)
「電子書籍は日本の出版をどう変えるのか」
発表④大久保 徹也
(集英社 雑誌・コミックスコンテンツ販売担当役員(雑誌コンテンツデジタル推進コンソーシアム議長))
「デジタル雑誌の現在と『マガジンプラス』へ向けて」
第12分科会 多文化サービス 多文化サービスの今とこれから 2010 
[午前の部]
経過報告村岡 和彦
(日本図書館協会多文化サービス委員会委員長)
実践報告①西河内 靖泰
(愛荘町立愛知川図書館、愛荘町立秦荘図書館 館長)
「滋賀県愛荘町立愛知川図書館における多文化サービスの取り組み」
実践報告②加藤 佳代、宇都宮 日美
(よこはまライブラリーフレンド、平成20年度横浜市立図書館における児童生徒に対する多文化・多言語サービス推進事業実行委員会委員)
「横浜における多文化サービス ~ 横浜市立図書館における児童生徒に対する多文化・多言語サービス推進事業の成果とその後」
[午後の部]
基調報告平田 泰子
(自由が丘産能短期大学教授)
「IFLA多文化社会図書館サービス分科会の取り組み:「IFLA/ UNESCO多文化図書館宣言」,「多文化サービスガイドライン第3版」をめぐって」
講演ジョエル・アソグバ
(絵本作家、人権・同和問題講師)
「日本に暮らして思うこと ~違いを尊重し共に生きる~」
 
第13分科会 目録 
新時代の目録規則へ向けて 
[午後]
発表1渡邊 隆弘
(帝塚山学院大学)
「目録規則をめぐる今日的状況」
発表2横山 幸雄
(国立国会図書館)
「新しい国際目録原則」
発表3古川 肇
(近畿大学)
「RDA:『英米目録規則』の抜本的改訂」
発表4原井 直子
(国立国会図書館)
「JLA目録委員会の活動と新しいNCR」
第14分科会 認定司書制度 
司書のキャリア形成 -認定司書制度が始まります!-
[午後]
基調講演糸賀 雅児
(日本図書館協会認定司書事業委員会委員長、慶応義塾大学文学部教授)
「認定司書制度の意義と概要」
報告酒井 由紀子
(NPO法人日本医学図書館協会認定資格運営委員長、慶応義塾大学信濃町メディアセンター ヘルスサイエンス情報専門員(上級)・AHIP)
「認定資格『ヘルスサイエンス情報専門員』制度の取組」
発表谷口 智恵
(姫路市立図書館白浜分館主任)
「今なぜ、認定司書制度が必要なのか」
発表家禰 淳一
(堺市立西図書館館長代理)
「認定司書制度の社会的な意義と公共図書館司書のキャリア形成についての一考察」
第15分科会 国民読書年・図書館法60周年 ‐あすの図書館振興を考える‐
[午前の部]
図書館法施行60周年記念図書館関係者表彰
[午後の部]
事例発表① 
(文部科学省生涯学習政策局社会教育課長)
「「国民読書年」における国の取り組み、読書活動を推進する拠点として重要な役割を担っている図書館、図書館政策に関する総合的な取り組みについて」
事例発表②千田 稔
(奈良県立図書情報館長)
「奈良県立図書情報館の取組を通してこれからの図書館の在り方について」
事例発表③塩見 昇
(日本図書館協会理事長)
「図書館法60年とこれからの図書館振興」
 
第16分科会 「Future Librarian」に向けたネットワーク事例ショーケースについて[午前の部] 全体会 
コーディネータ 川上 博幸(元香芝市民図書館館長) 
[午後]
基調報告岡本 真
(アカデミック・リソース・ガイド株式会社)
「「未来のライブラリアン」に向けて」
事例報告①宮川 陽子
(福井県立図書館)
「未来のためのゆるいツナガリ- U40 - Future Librarian プレミアセッションの試行錯誤-」
事例報告②長屋 俊
(日本原子力研究開発機構研究技術情報部)
「つながりから生まれたもの -きっかけはLifo!-」
事例報告③三角 太郎
(山形大学工学部事務ユニットチーム)
「MULU(みちのく大学図書館員連合)」
事例報告④谷 航
(日本アスペクトコア株式会社)
「図書館員で集まって飲む会@関西」
事例報告⑤平山 陽菜
(筑波大学情報学群学生)
「羽ばたけ!ネットワークの可能性 -図書館情報学若手の会ALIS-」
討論
ネットワーキン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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関連・協賛行事

国立国会図書館関西館データベースフォーラム ―さがす、しらべる、よむ。―
日時:平成22年9月15日(水)13:00~17:00
会場:国立国会図書館 関西館 大会議室
申込み[国会図書館のページへ]
〒619-0287 京都府相楽郡精華町精華台8-1-3
問合せ先:国立国会図書館関西館総務課(TEL:0774-98-1247)
入場:無料
※希望者を対象に、関西館の館内見学も実施します。
(12:20~と17:30~の2回、各30分程度。
申込み多数の場合はご希望にそえない場合があります。)
公共図書館員のための法情報検索入門セミナー
日時:平成22年9月15日(水) 13:30~16:45 (受付開始13:00~)
会場:奈良県立図書情報館 セミナールーム
申込み[レクシスネクシスのページへ]
内容:法情報に関する講演と日本法データベースの実習式講習会
    セッション1:龍谷大学法科大学院図書館 中村 有利子氏
    セッション2:レクシスネクシス・ジャパン株式会社カスタマーサポート 柳 佳世子氏
主催:日本図書館協会、レクシスネクシス・ジャパン株式会社
対象:全国の公共図書館員
参加費:無料
天理大学附属天理図書館の見学会
開催日:平成22年9月18日(土)
会場:天理大学附属天理図書館
定員:70名
ボランティアの集い
開催日:平成22年9月18日(土) 9時30分~12時
会場:奈良県立図書情報館 交流ホール
参加費:無料
全国図書館紹介ポスター展 
開催日:平成22年9月10日(金)~19日(日)
会場:奈良県立図書情報館、なら100年会館、平城遷都1300年祭会場
内容:全国の図書館の活動やコレクション等を紹介するポスター展です。
U40 - Future Librarian 2010 プレミアセッション
開催日:平成22年9月17日(金) 19時~
会場:全国8会場を予定(奈良会場:The Wembley Crown
内容:40歳以下の若手の人を主役に据えて、10年・20年先の未来の図書館について語り合う会です。
申込み[U40 - Future Librarian 2010事務局の申込フォームへ]
詳細はこちら[U40 - Future Librarian 2010事務局]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중앙일보>의 2010년 8월 30일자 기사. 이원진 기자의 보도다. 기사 제목은 '독서이력철 관리 돈 된다, 사교육시장 들썩' 독서이력철과 관련된 내용이다. 기사 가운데 학부모 이모씨(46)의 인터뷰 내용이 바로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스크랩해놓는다.

 

학생 독서교육지원시스템, 내달 시행 앞두고 벌써 부작용

 

#. 맞벌이 주부 박모(37·서울 양천구)씨는 요사이 초등 6학년인 아들의 독후감 문제로 고민이 생겼다. 9월부터 아들이 읽은 책의 독후감을 인터넷에 등록해야 특목고 입시나 대입 때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퇴근이 늦어 일일이 독후감을 지도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걸 베껴서 올릴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독후감 때문에 또 학원에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S독서논술학원은 1년 반을 기다려야 등록이 가능할 정도다. 대기자만 100여 명이다. 이 학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도입한 초·중·고생 대상 ‘독서교육지원시스템’ 때문에 기대 밖의 호황을 맞고 있다. 이 학원에서는 책을 읽고 독후감이나 논술을 쓰게 한다. 대치동 I학원은 최근 독서이력철을 관리하는 초등생 대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엄마들의 요구 때문이었다. 대치동 H독서논술학원장은 “대형 학원은 물론 소규모 보습학원에도 독서이력을 관리하고 독후감까지 대필해주는 상품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다음 달부터 전국 초·중·고생 745만 명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독서교육지원시스템’(www.reading.go.kr)이 또 다른 사교육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제도는 학생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고, 읽은 책의 목록과 독후감을 인터넷에 기록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부에 찌든 학생들에게 책을 많이 읽게 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부산시교육청이 2004년 이 제도를 시행해 호평을 받자 교과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이다. 초·중·고생들은 인터넷에서 회원 등록한 뒤 자신의 독서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독후감 분량에도 제한이 없어 글쓰기 연습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특목고나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독서이력이 주요 반영 요소로 활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등학생부터 스펙 관리에 들어가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독서학원을 찾는 발길이 부쩍 늘어난 것이다.

제도 자체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독서이력철 관리는 투명성이 생명이다. 실제 학생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부모나 학원 강사가 대필을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입시에서도 이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학부모 이모(46)씨는 “학원이나 부모가 대신 입력하고 아이에게 나중에 외우도록 하자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행 당시부터 14개 대학과 대입에 독서이력을 활용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부산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이 때문에 2005년 전국학교도서관 교사모임 등 17개 시민단체가 모여 부산시교육청에 항의를 하기도 했다.

교과부는 일단 시행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안명수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입학사정관제의 교과 외 활동을 보강하려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www.edupot.go.kr)에서 체험학습보고서를 인터넷으로 누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가장 주요한 활동으로 독서이력철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제로 책을 읽게 하는 게 아니라 권장하려는 것인 만큼 입학사정관 연수 등을 통해 책 숫자나 독후감 양보다는 면접과 토론을 통해 책이 학생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입학사정관에게 익숙한 소위 ‘전시용’ 고전에만 쏠림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숭문고 허병두 교사는 “정부가 강요하는 획일적 독서교육이 학생의 자생적이고 다양한 독서활동을 막는다는 걱정이 국어교사들 사이에 팽배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입학사정관이 좋아할 독서목록이 이미 정해져 있어 독서교육이 그 길로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독서기록이 입시와 연관돼 그대로 노출되면 학생들이 향후 독립적 사고를 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진 기자
[jealivre@joongang.co.kr]

 

"그 대가는 비쌀 것이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조갑제닷컴>에 2010년 8월 29일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하여 올린 글, '金台鎬 항복, 李明博의 一場春夢'에서 한 대목.

 

김태호 전 지사의 낙마로 2012년 대권에 대한 이 대통령의 구상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친이 세력도 새로운 구심점을 찾아 분열할 것이다.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폭로가 이어질 것이다. 그는 정치력이 약해질수록 애국세력엔 차게, 북한정권과 종북세력엔 약하게 나갈 것이다. 20일만에 끝난 이명박의 일장춘몽, 그 대가는 비쌀 것이다.

 

2010년 8월 29일 일요일

전국대학도서관대회와 대학도서관 평가

2010년 8월 26일부터 이틀간 제10회 전국대학도서관대회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주제는 ‘JUMP UP! Univ. Library 2010’.

 

이 대회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도서관 발전 방향에 관한 정책발향을 소개하고 주요 현안 과제를 논의되었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와 안효질 고려대 교수(법학)는 이용자 중심의 학술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학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대학도서관 실무자간 의견 교류를 위해 도서관/과장, 정리, 수서/연간물, 상호대차, 참고봉사, 전산 등 6개 분과별 주제 토론도 진행된다.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는 ‘새로운 미래가 온다 : 미래 대학의 변화와 도서관’을, 박성헌 명지대 도서관장은 ‘새로운 서비스를 향한 명지대 도서관의 도전 : mU 서비스’를, 한예영 KERIS 연구위원은 ‘대학도서관의 콘텐츠 변화에 따른 향후 발전 방향’을, 채진석 인천대 교수는 ‘스마트폰과 대학도서관 서비스의 성장 및 사례’에 대해 8월 27일 발표.

 

이 가운데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인 대학도서관 평가와 관련하여, 전국대학도서관대회를 자세하게 소개한 <교수신문>의 기사  (1)10개 우수도서관 선정해 추가지원-대학도서관도 평가한다…올해 시범평가 실시 (2)95%가 대학도서관 평가 찬성 이유는? (3)올해 대학도서관 평가, ‘공모방식’으로 추진을 통해 살펴본다.

 

1. 대학도서관 평가의 주체

대학도서관 평가는 대학도서관 진흥방안의 하나로 구성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후  대학도서관 평가를 어디에서 주관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윤인재 교과부 학술정책관은 “문화부가 정부 전체 도서관 정책을 관장하기 때문에 대학도서관 평가도 하고 싶어 했다”며 “ 교과부와 실랑이를 하다가 도서관 인적 자원과 도서관 발전을 고려해 교과부에서 맡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2. 대학도서관 평가의 배경

△대학 투자 유도로 도서관 이용 환경과 이용자 만족도 개선 △대학도서관 서비스 진단과 질적 수준 제고 △대학도서관 간 경쟁 체제 구축 △대학도서관 우수 사례 발굴 전파 등도 추진 배경이 됐다.

 

3. 대학도서관 평가의 대상

대학도서관 평가는 430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공모방식’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는 특성화 분야와 대학 규모에 따라 9개의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성화 분야는 △교육·연구지원 서비스 △콘텐츠 확충 및 대학종합지식정보센터 역할 강화 △지역사회 연계 및 대외협력분야 등으로 나눈다. 대학규모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규모(1만5천명 이상), 중규모(6천명 이상~1만5천명 미만), 소규모(6천명 미만)로 분류된다.

 

4. 대학도서관 평가의 방법

대학도서관 전체 평가 배점은 1,000점으로 하고, 기본지표는 400점, 이용자만족도 설문조사는 200점, 공모분야(특성화) 평가는 400점으로 할 예정이다. 평가는 1차로 KERIS계량지표(400점) 점수와 특성화 정량평가 부분의 도서관 기본사항(100점)의 점수를 평가해 3배수를 선정하고, 2차로 이용자만족도 설문조사(200점) 결과와 특성화 정성평가(300점) 결과를 합산해 최종 결정한다. 3차 현장 평가는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10개 대학을 방문해 진위여부만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차순위 도서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본평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대학도서관 통계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이뤄지는 정량평가다. 만족도 조사는 정성평가로 전문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평가를 원하는 대학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한다. 신청 대학 도서관을 대상으로 9~10월 평가를 실시해 오는 11월에는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5. 대학도서관 평가 후

평가 결과가 우수한 도서관에는 5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윤인재 학술정책관은 “기획재정부에 대학 도서관 평가 관련한 예산으로 12억 정도 요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며 “외국학술자원공동활용지원 예산을 추가로 증액해 증액분만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1위는 7천만 원, 3개분야의 대규모 대학은 6천만 원, 중규모 대학은 5천만 원, 소규모 대학은 4천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6. 교과부의 대학도서관 평가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도 이번 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곽동철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회장은 “도서관 정책연구 책임을 맡게 된 배경에는 대학 내에서 도서관의 위상을 높이고 대학 측의 관심을 유도하자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7. 대학도서관 평가의 문제점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평가지표와 기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많았다.특히 규모가 작은 대학에 불리한 평가라는 목소리가 컸다.  김진근 한국교원대 도서관장은 “계량지표의 일반현황의 배점을 보면 규모가 작은 대학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며 “정성적 평가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진혁 울산과기대 학술정보처장은 “작은 규모의 대학도 고려해서 평가기준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대규모 대학은 10개 대학 가운데 1개 꼴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지만 소규모 대학은 248개 대학에서 3개만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박영철 숭실대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운영팀장도 “정평평가 위주로 한다면 규모와 인력이 적은 대학은 희망이 없다”며 “작은 도서관도 우수도서관을 선정돼 도서관 이용과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문제점으로 도서관장의 전문직 여부를 평가지표에 포함한 것과 평가 결과 활용이 미흡하다는 점이 거론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대학도서관과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잇키

정선태(국민대 국문학) 교수의 번역서, <기타 잇키--천황과 대결한 카리스마>(마쓰모토 겐이치 지음, 정선태, 오석철 옮김, 교양인, 2000)는 눈 밝은 사람이 아니라면 접하기 어려운 책일 것이다. 이 두꺼운 책을 번역하게 된 생각의 뿌리는 무엇일까가 궁금했었는데, 오늘 <교수신문> 2010년 8월 23일자에 번역자의 칼럼을 읽었다. 그 가운데 한 대목.

 

자신의 생각이 정당하며, 정당한 자신의 생각을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 기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타 잇키의 사상은 ‘치명적인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 치명적인 매력에 들린 이들은 미리 파국을 예상하지 않는다. 아니 예상하지 못한다. 특히 국가 기구를 장악하기만 하면 자신의 의도를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유혹만큼 강렬한 게 어디 있을까. 그런 유혹의 이면에 도사린 파국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기나 할까. 히틀러와 괴벨스의 죽음이 웅변하듯이 ‘나의 제국’을 실현함으로써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낭만적 정신’은 종종 참담한 최후에 도달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내곤 한다.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기타 잇키의 사상적 행방을 추적하면서 그를 ‘낭만적 혁명가’로 자리매김한 저자가 빠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다. 막스 베버의 말을 빌면, 물리적 강제력 즉 폭력에 기초한 국가는 “공포와 희망이라는 지극히 강력한 동기와 그 외에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이해관계”를 통해 구성원의 복종을 유도한다. 그럼으로써 지배 세력들은 안정적으로 모든 것을 독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그렇다면 기타 잇키가 구상한 ‘나의 제국’은 이런 국가와 얼마나 거리를 둔 것일까. 그는 재벌들과 부패한 관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천황의 국가’가 안고 있는 모순들을 일소하고 새로운 ‘나의 제국’을 수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국가라는 정치적 조직체는 결코 국가의 존재 근거를 뛰어넘을 수 없다. 좌파든 우파든 국가를 중심으로 사유를 전개하는 이들이 자기모순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는 기타 잇키의 사상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조금은 뜬금없어 보이지만 이 책을 읽고 번역하면서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다름 아닌 국가와 개인의 문제였다. 이상적인 국가가 있기나 한 것일까. 개인의 욕망과 자유와 행복을 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착한 자본주의’나 ‘도덕적 자본주의’라는 말이 가진 자들의 탐욕과 현실의 모순을 은폐하기 위한 僞裝의 수사학이듯이, 이상적 국가라는 것도 자신의 지배 욕망을 은폐하기 위한 수사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닐까.

 

 

2010년 8월 28일 토요일

"독서, 중요하다고 강제할 것인가"

<학교도서관저널> 2010년 9월호 통권 6호를 넘겨보고 있다. 여러 글들이 있지만 눈에 띄는 글은 정책칼럼이라는 꼭지의 노명완(고려대 국어교육과) 교수의 글이다. 글 제목은 '독서, 중요하다고 강제할 것인가.'

 

이 글은 "학생들의 독서를 권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서이력철' 정책이 제안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독서이력철 정책을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미 5년 전에 이에 대한 정책 연구도 있었고, 공청회도 있었다."

 

그런데 내가 놀랍게 생각하는 점은 이 5년 전의 정책 연구와 공청회에서 노명완 교수는 다분히 독서이력철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5년 뒤에 씌어진 이 글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놀랍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떤 계기로 노명완 교수의 입장이 선회하게 되었던 것일까? 그런 궁금증이 먼저 일어났다. (5년 전의 정책 연구와 공청회 등에서 노명완 교수의 입장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일까?) 노명완 교수와 관련하여 내가 가장 최근에 접한 뉴스는 그가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의 회장에 취임했다는 소식 이고, 또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노명완독서종합검사(NRI)'관련된 것이었다.

 

노명완 교수의 '독서, 중요하다고 강제할 것인가'라는 글의 논지를 따라가본다. 우선 노명완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독서는 자율과 창의와 자기주도적인 고등 수준의 사고 활동"이라고 전제한다. 그래서 "독서가 독자 개인의 자율적인 활동이고, 의미의 창조 과정이고, 자기주도적 판단과 조정의 과정이라면, 이런 성격의 독서는 결코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또 평가되어서도 안 되고, 비교되어서도 안 된다. 독서의 강제와 평가와 비교는 자율에 대한 거부이고, 창조에 대한 훼손이며, 자기주도적 판단에 대한 부정이다."

 

이런 언급은 매우 규정적인 판단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판단이다.

 

사실 5년 전에도 많은 이들이 독서의 자율성, 창조성, 자기주도성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다른 입장의 사람들은 독서의 자율성, 창조성, 자기주도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또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책을 읽게 되면 좋은 것이 아니냐는 논지로 책읽기의 강제가 필요하다는 불가피성을 논파했었다.

 

또 하나. 독서행위를 과연 평가할 수 있는가. 그리고 평가의 결과를  우리 교육을 일그러뜨리는 대학입학시험 제도와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이 독서의 자율성과 강제성 다음에 놓여 있다. 독서행위의 평가와 그 평가 결과를 입시제도와 결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또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입장이 나누어졌다. 독서행위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독서행위의 왜곡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에서부터, 부분적인 평가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을 대학입학시험 제도와 연계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학입학시험 제도와 연계시킴으로써만이 독서교육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입장까지. 이런 입장들 가운데 노명완 교수의 입장은 'NRI'란 평가방식이 보여주듯, 독서능력의 향상을 위해 평가가 필요하는 입장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오늘 이 글에서 노명완 교수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독서는 분명 자율과 창의와 자기주도적인 고등 수준의 사고 활동이다. 그런데 이런 고등 수준의 사고 활동인 독서는 사회적 상호 작용 속에서 더욱 극대화된다. 다시 말해서, 읽은 책의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교환하고 비교하고 토의 및 토론을 할 때에 독서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에서의 독서 지도는 개인적 독서 권장을 넘어서서 집단적 비교 판단 조정의 활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이 같은 집단적 독서 활동은 결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독서 지도가 아니라 독서 말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독서활동은 'NRI'에 의해 표준화된 읽기 능력 검사의 대상이 되고 학교에서의 '집단적 독서 활동'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일까? 아니면 독서 활동 자체가 평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일까?

 

독서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그 간 노명완 교수가 표명해온 생각들은 위의 인용문의 내용과는 다른 것이 아니었던가?

 

아무튼 이 짤막한 정책칼럼에서 노명완 교수는 독서이력철 정책에 대해 "다양화를 지향하는 독서이력철은 결코 비교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구한다. "모든 정책이 다 그러하듯, 독서와 독서교육 정책도 학교와 교사와 학생을 강제가 아닌, 격려와 지원 수준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독서의 개념이요 교육정책이라 생각한다."고 글을 맺고 있다.

 

독서이력철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분이라고 생각되었던 노명완 교수가 '진정한 독서의 개념'과 '바람직한 독서교육 정책'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행으로 생각된다. 한데 그 동안 어떻게 생각의 변화해왔는지에 대한 언급이 덧붙여 있었으면 더 좋았을 터이다. 그랬다면, 나와 같은 독자는 조금 덜 놀랐을 것이다.  

 

 

2010년 8월 27일 금요일

책읽는사회 인문주간

【2010 인문주간 초대】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10 인문주간>에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2010년은 경술국치 100주년, 한국전쟁 발발 60주년, 광주민주화 항쟁 30주년으로 사회 역사적 의미를 되짚게 하는 해입니다. ‘책읽는사회’는 <2010 인문주간>을 맞아 ‘사회적 기억’의 의미를 재조명해 봅니다. 인문학의 영원한 주제인 “무엇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가?”,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에 대한 사유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책읽는사회가 준비한 인문주간에는 9개 지역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총 32개 꼭지의 다양한 인문학 관련행사가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책읽는사회문화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과학기술부




Ⅰ. 책읽는사회 기획강좌 “기억의 시학, 망각의 시학”

9/13(월)

9/14(화)

9/15(수)

9/16(목)

암흑시대를 지나온 서사시,
『일리아스』와『오뒷세이아』

역사와 서사 - 기억과 해석

문학과 공동체:
기억에서 망각으로

신자유주의 10년의 기억,
민주화 혹은 양극화

강대진
(정암학당 연구원,
서양고전학자)

신승환
(가톨릭대, 철학)

박혜영
(인하대 교수, 영문학)

강상구
(『하이 마르크스 바이
자본주의』 저자)

 일시 : 2010. 9. 13(월)~16(목) 오후 19:00~21:00

 장소 : 책읽는사회 강의실(동숭동 25-1 일석기념관 2층)

 신청 : 8/2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받습니다.



Ⅱ. 사회적 독서토론-『정의란 무엇인가』 읽기

“정의를 고민하는 것은 곧 최선의 삶을 고민하는 것이다.”

‘책읽는사회’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시민, 대학생,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사회적 독서토론을 개최합니다. 마이클 샌델은 1953년 미네소타에서 출생하고 브랜다이스대학교(Brandeis University)에서 수학한 뒤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된 정치철학자입니다. 그의 정의(Justice) 수업은 20여년 동안 하버드대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꼽히고 있습니다. ‘책읽는사회’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장이 충돌하며 벌이는 풍성한 시민 공론의 장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일시 : 2010. 9. 17(금) 오후 19:00~21:00

 장소 : 책읽는사회 강의실(동숭동 25-1 일석기념관 2층)

 진행 : 김민웅(성공회대 엔지오 대학원 교수)

 패널 : 정태욱(인하대 교수, 법학) 김명준(성균관대 강사, 철학)

 신청 : 8/2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받습니다.

※ 책읽는사회가 주관하는 <2010 인문주간> 기획강좌와 독서토론은 별도의 참가비를 받지 않습니다.
※ 온라인을 통해 사전신청을 해 주신 각 강좌당 선착순 20분께 해당강좌 강사님의 저서를 선물로 드립니다(책읽는사회 강좌와 토론에만 해당함).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주관 전체 행사 일정표>

지역

9/13(월)

9/14(화)

9/15(수)

9/16(목)

책사회

<강연>
암흑시대를 지나온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

강대진(정암학당 연구원)
19:00~21:00
책사회 강의실

<강연>
역사와 서사 - 기억과 해석
신승환(가톨릭대 교수, 철학)
19:00~21:00
책사회 강의실

<강연>
문학과 공동체: 기억에서 망각으로
박혜영(인하대 교수, 영문학)
19:00~21:00
책사회 강의실

<강연>
신자유주의 10년의기억, 민주화 혹은 양극화
강상구(『하이 마르크스 바이 자본주의』 저자)
19:00~21:00
책사회 강의실


중증
장애인
독립
생활
연대

 

<학술제>
장애의 기억 인문학으로 바라보기
Ⅰ. 장애인은 언제부터 있어왔나? : 명칭의 역사
14:00~14:50
Ⅱ. 장애인은 어떤 존재로 기억해야 하나?
15:10~16:00
Ⅲ. 자작시 및 자작수필 발표
16:20~17:00
용산구청

 

<학술제>
장애의 기억 인문학으로 바라보기
Ⅰ. 장애인은 어떤 인간인가?
14:00~14:50
Ⅱ. 나는 어떤 인간으로 살아왔는가?
15:10~16:00
Ⅲ. 자작시 및 자작수필 발표
16:20~17:00
용산구청

순천

 

 

<공연>
그림책 멀티 슬라이드쇼
어영수
19:00~21:00
순천기적의도서관 강당

<강연>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
권윤덕(그림책 작가)
16:00~18:00
순천기적의도서관 강당

김제

<강연 워크샵>
나의 기억-만화로 이야기하기
김대중(만화가)
10:00~15:00
지평선고등학교

 

 

<강연 워크샵>
기억의 발견 1부
김재엽(세종대 교수, 연극영화학)
18:30~20:30
지평선고등학교

대구

<전시회> 보도사진과 출판물로 보는 10월 항쟁의 기억 (대구 물레 책방 10:00~20:00)



지역

9/17(금)

9/18(토)

9/19(일)

책사회

<토론>
사회적 독서토론-『정의란 무엇인가』 읽기
진행: 김민웅(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패널: 정태욱(인하대 교수, 법학),
        김명준(성균관대 강사, 철학)
19:00~22:00
책사회 강의실
   

인천

  <전시>
어린이 평화책 전시회
10:00~20:00
인천연수도서관
 
<강연>
기억, 그 순간 우리는
하종강(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14:00~16:00
인천연수도서관
<영화상영>
꽃다운
16:30~18:00
인천연수도서관
<강연>
상상, 꿈꾸는 우리는
이진홍(익산희망연대 사무국장)
18:30~20:30
인천연수도서관

김해

  <답사>
물을 찾아서(습지와 낙동강)
10:00~16:00
화포천 낙동강
 
<강연 토론>
생명과 물
법륜스님
14:00~17:00
김해 진영한빛도서관


천안

<강연 토론>
살아있는 우리 신화 이야기
김진경(아동문학가)
19:00~22:00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연구 제작>
광덕산 숲속 작은도서관 개관식
16:00
광덕산 등산로
 

순천

<강연>
진짜 생태가 뭐야
최성각(풀꽃평화연구소 소장, 소설가)
16:00~18:00
순천기적의도서관 강당
<강연>
그림책 다시 읽기
신혜은
16:00~19:00
순천기적의도서관 강당
 

청주

  <강연 토론>
문학으로 신화 읽기
최진봉(신화학자, 송파어린이도서관장)
15:00~17:00
청주 초롱이네도서관

<공연>
청소년제작-신화 그림자극 공연
<바리데기>, <소별왕 대별왕>
14:00~15:00
청주 초롱이네도서관

<강연 토론>
영화 속 신화 읽기
박인영(충북대 강사, 영화비평)
17:30~20:30
청주 초롱이네도서관
<강연 토론>
그림으로 신화 읽기
손순옥(화가, 충북민족미술협회장)
15:00~17:00
청주 초롱이네도서관

김제

<강연 워크샵>
기억의 발견 2부
김재엽(세종대 교수, 영화연극학)
09:00~15:00
지평선고등학교
   

대구

<전시회> 보도사진과 출판물로 보는 10월 항쟁의 기억 (대구 물레 책방 10:00~20:00)

<영화관람 토론>
영상으로 보는 10월 항쟁의 기억
이경희(다큐멘터리 감독)
19:30~22:00
물레책방
<강연 토론>
한국전쟁 60년! 지울 수 없는 역사,
다시 읽는 10월 항쟁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김찬수
19:30~22:00
물레책방
 
※ 9/25(토) <답사>
한국 전쟁 60년, 대구지역 현대사 기행
오전 9시 적십자 병원 출발 → 경산코발트광산 학살 현장 → 시내 10월 항쟁 유적지 → 4월 혁명의 주요무대 → 현대공원 4.9 인혁열사 묘역 → 시내에서 뒷풀이 (신청 문의: 물레 책방 053-753-0423)

<행사관련 문의>

전체 주관단체

 책읽는사회문화재단

02-3675-8783~4

협력기관/단체

 서울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02-716-0302

 인천연수구시민연대

019-252-1677

 김해 학교도서관을생각하는사람들

010-9004-0493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016-373-2535

 순천기적의도서관

061-749-4071

 청주 초롱이네도서관

043-296-5050

 김제 지평선고등학교

063-544-3131

 대구 지역문화공동체 물레

053-753-0423



책읽는사회가 준비한 인문주간에는 9개 지역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총 32개 꼭지의 다양한 인문학 관련행사가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8/2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받습니다.

2010년 8월 26일 목요일

"구역질이 다 난다"

"구역질이 다 난다."

 

인사청문회, 고관대작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밑바닥을 보면서 드는 느낌이다. 한데 이런 느낌은 나만의 것이 아닌 모양이다. 일간지 칼럼으로 이런 느낌을 가감없이 토로하는 이가 있다니! 그것도 한겨레나 경향신문이 아니라 문화일보 같은 신문의 칼럼이다. 윤창중이라는 이의 글이다. 제목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가나'.

 

최근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일갈하는 칼럼을 읽은 적이 없는 듯싶다.

 

"구역질이 다 난다."

 

갈 데까지 가고야 마는구나. 마침내! 턱턱 숨막히는 한여름날, 이명박 정권에서 장관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부패 관료, 출세주의자들의 내장(內臟)들을 내시경 화면 속처럼 들춰 보여주는 ‘막장 인사청문회’에 국민은 분노의 밤을 이어가고 있다. MB도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출신이니 창신동 쪽방촌을 가봤을 것이다. 돈 없고, 배경 없는 세칭 공순이, 공돌이들이 서울로 올라와 1960년대부터 40년이 넘도록 모여사는 곳. 돈 없어 가지 못하는 고향 향해 눈물 뿌리며, 병든 부모 약값 버느라 동생들 학교 보내느라 봉제공장에서 ‘시다’로 시작해 지금까지도 밤낮없이 재봉틀 돌리며 살아가는 곳. 꼬방동네다. 그 동네가 ‘뉴타운’으로 지정된다는 걸 알고 '딱지’를 사는 대한민국 고관 부인의 모습.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이재훈의 ‘사모님’. 이재훈이 노무현 정권에서 승승장구할 때 부인은 쪽방촌 투기를 했다. 상가가 3군데, 이재훈은 재산신고액이 20억4153만원, 공시지가 기준이니 쪽방촌 사람들은 엄두도 못낼 재산가다.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하는 말, “노후 대책이었다. 장관이 되면 친서민 정책을 펴겠다.” 천민(賤民) 부패 관료, 그 파렴치의 극치다.

청와대가 사전 검증 과정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한통조차 떼어보지 않았을 리가 없다. 쫙 다 나온다. 이 정도 갖고는 장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단다. 썩어버린 눈(眼)! 여론에서 문제가 됐는데도 지명 철회하지 않고 인사청문회에 세우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최고의 오기다. 김영삼은 자식의 말못할 사정으로 다세대 임대주택 사업을 한 국회의장 박준규, 농막을 지어 별장 비슷하게 사용한 전 국회의장 김재순까지 정계에서 몰아냈다. 김대중은 국무총리에 장상·장대완을 내정했다가 위장전입 논란이 일자 잘라버렸다. 노무현까지 부동산 투기·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받은 인물은 모조리 바꿨다. 김대중·노무현도 국가요직 인사에서만은 민심에 승복했다.

8·8 개각의 최대 압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신재민! 위장전입(5회), 부동산투기 의혹(땅 투기, 오피스텔·아파트 투기 3건), 부인 위장취업 의혹(2건). 병역은 독자라서 공군 이병. MB 정권에 참여한 천민 출세주의자들의 부도덕성을 집대성한 초대형 종합선물세트! 위장전입은 MB 정권 들어 대법관까지 타고 올라가더니, 경찰청장 조현오·국세청장 이현동 후보자도 위장전입자다. 이들이 법치를 한다? 위장전입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일반 국민이 1년에 5000명이나 되는데?

국무총리 후보자 김태호는 40대 총리라더만 자고나면 터지는 의혹 시리즈로 카리스마를 이미 잃었다. 소 장수의 아들이라더니. 날개 부러진 새처럼 측은하다. 제발 MB 사람들은 어릴 때 가난했던 것 갖고 ‘서민 장사’ 좀 그만하라! 그 시절 가난했던 국민이 MB 사람들만 있었나? 구역질이 다 난다.

특임장관 후보자 이재오는 군대 시절 대학을 다녔단다. 참 희한한 군대이고, 대학이다. 속으로라도 부끄러워할까 모르겠다.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진수희?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살 때 다운계약서 받았다? 다들 그랬다? 강남에서 30년 넘게 오래 사는 ‘강남 원주민’들한테 물어봐라! 다들 그랬는지. 딸은 미국 국적? 나라같은 나라에서, 자식이 외국 국적인데 부모가 장관하는 나라가 있는지 묻고 싶다.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박재완? 20대 때 고혈압 때문에 ‘방위’갔다? 정당하게 군대 못간 방위를 모욕말라고? 군대 못갈 신체로 미국 유학가서 박사 따고, 대학교수 지내고, 그 고역이라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했다? 정직해야 한다.

임기가 이제 2년반밖에 남지 않았으니 한자리씩 나눠갖고 자리 뜨자는 ‘떴다방 정권’의 실상이 아닌가? 이런 인물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슬픈 사실이다. MB는 결국 임명을 강행한다? 이건 안된다. 이게 MB가 8·15 경축사에서 말한 ‘공정한 사회’인가? ‘MB 시계’도 돌아가게 돼 있다. 역사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이며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 것임을 지금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MB는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가려 하는가? 어디로!

이영수 씨의 광고글

이영수 씨의 광고글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미디어오늘> 2010년 8월 24일자 기사 8·15 특사에 분노한 중소기업 사장 "탈옥" 광고라는 기사다. 통렬하다.

 

이게 사면이냐? 탈옥 시키는 거지! - 사법부를 페지하라.

 

나는 오늘 대통령의 사면 발표를 읽으면서 마치 범죄조직이 옥에 갇힌 동료들을 탈옥시키는 대사건을 연상했다. 사면권의 남발로 권력형, 금력형 조직적 범죄자들을 탈옥시키는 행위는 헌법과 입법정신은 물론 법철학의 원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의 근간과 삼권분리 국가체제의 기본을 뿌리째 무너뜨리는 극심하게 위험한 행위이고, 사면 혜택을 받는 권력형, 금력형 범죄자들의 죄질은 모두가 일관되게 오로지 소속된 조직의 이익을 위한 범죄였을 뿐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은 추호도 없이 선량한 국민 모두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실은 수치로 헤아릴 수 없고, 따라서 사면권의 남발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임이요, 남용이요, 월권임으로, 본인은 대한민국의 주인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면의 효력정지와 무효의 소를 국민의 이름으로 제기하고 변론을 맡아 줄 변호사들의 지원을 호소한다.

 

반복되는 사면의 사유는 언제나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화합을 소재로 한 잡탕으로 사면의 결과로 경제가 활성화 되고 대 국민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연구결과나 통계기록은 없다.

 

오늘날 지역 및 계층간 갈등이 극도로 줄달음질하고 있는 것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 반복되고 있는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가 근본 원인 일진데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정책은 외면하면서 사면권의 오용과 남발로 대 화합과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려는 발상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정책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정치권, 정책 수립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 우리 사회의 지도층을 자처하는 언론인들과 대학교수들을 포함한 먹물을 많이 먹은 지식층들, 비자금을 사랑하는 대 및 중소기업의 대표들, 선비 사 자를 사랑하는 부류를 포함한 상류층일수록 이들이 검은 돈과 묶여 있는 쇠사슬이 굵고 튼튼하기 때문이다.

 

말과 글로는 부정부패를 질타하고 힘 없는 백성에게는 정의와 정직을 강요하는 지도층들은 부정한 돈으로 호의호식 하면서 자손 만만 부귀영화를 누리는 풍토 속에 어려운 삶에 찌든 중산층과 소득이 낮은 국민들의 헤아릴 수 없는 불안과 불만이 갈등으로 표출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부정하는 우후죽순 같이 솟아나고 있는 좌파의 선동에 동승하여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는 부정부패의 근절 없이 대국민 화합,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확립과 선진국 달성은 결코 없다. 피땀 흘려 내는 세금을 당신들 화장실 휴지 같이 낭비하는 사회통합 기구의 신설이나 국민 대 통합 같은 예산만 축내는 기구를 백만번 만들어 본들 모두가 허사임을 모르는가?

 

사면권의 오용과 남발은 대통령 혼자 다 해 먹는 대통령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이지 사법부가 존재하는 나라는 아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던지 아니면 차라리 사법부를 폐지하고 재판부 장관을 새로 만들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조사하고 잡아넣고 탈옥시킬 권한을 주는 헌법을 만들어라.

 

※ 이 글에 대한 모든 벌률적 책임은 이 글을 쓴 본인에게 있음을 선언한다.
2010년 8월15일 씀. 제이손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영수

 

2010년 8월 25일 수요일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 방송전문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 방송전문

 

나레이션: PD수첩에 이메일 제보가 접수됐다. 정부가 TF 운영한다는 것. TF가 운영된 곳은 한강통수통제소였다. 2008년 가을, 사대강 사업 방향 규모 등 기본 구상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2명, 국토해양부 하천관련 전문가들이 소속돼 있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낙동강 구간에서 수심 6미터를 유지해야한다는 의사전달을 했다했다고 한다.

청와대 사람들은 낙동강 6미터 수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만약 6미터 수심을 유지한다면 또 대운하를 하려한다는 여론의 반발이 분명했다. 청와대 측은 끝까지 관철시키기는 부담이 있었다. 따라서 소규모 정비계획으로 가고 6미터는 나중에 관철시키기로 했다.

넉달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수심은 4-6미터였다. 6미터는 한반도 대운하 최소수심 그 수치였다.

4대강공사 한다고 홍수·가뭄 해결될까

홍상운 프로듀서: 오늘 피디수첩은 4대강사업의 방향과 틀을 논의했다는 TF를 취재했다. 초대형 보와 준설 등 강을 송두리째 바꾸는 게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별도의 TF팀이 구성됐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최승호 피디: 취재결과 TF의 존재가 확인됐다. 논의 내용도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보 제공한 분을 보호하기 위해 대역을 통해 그분의 주장을 요약해 전달한다. 이 점 양해를 바란다.

홍상운: 최근 쟁점이 된 게 대형보와 대규모 준설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준설하는 건가?


최승호: 정부는 홍수예방과 물 부족 해소라고 말했지만 본류 준설하고 보로 막는다고 우리나라 홍수, 가뭄이 해결되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나레이션: 4대강 사업 시작한지 1년, 사대강에는 일찌기 볼 수 없었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상주 경천대의 경우 강변의 모래는 대대적 준설로 사라지고 있다. 여울, 작은 숲, 습지, 갈대숲도 준설 대상이다. 바닥을 긁어낸 강을 가로질러 콘크리트 보가 세워지고 있다. 높이 10미터 넘는 소형댐 수준의 보도 7개다. 한강.금강 3개. 영산 2개, 낙동 8개다. 중장비가 쉴새없이 강 바닥 긁어낸다. 트럭은 수천년간 일부로 있었던 모래를 강둑 너머로 옮기고 있다. 강에 의지해 살아온 생명체들도 재앙을 만났다. 흙탕물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부터 보로 가둔 물이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낙동강 함안보(경계경보 싸이렌 울림). "실제상황이다. 현재 낙동강 수위상승으로 비상상황. 월류 준비단계 경보를 발령한다". 함안보 경계경보를 내렸다. 보가 준설되면서 처음으로 태풍 뎬무로 수위가 상승했다. 강물이 불어나 관리수위 5미터 넘어 함안보를 넘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시시각각변하는 수위를 보며 주민들은 마음을 졸였다.

이선찬(창녕군 길곡면 주민): (불어난 물을 바라보며) 물이 보가 없으면 그냥 흘러갈 것 같은데 보가 있으니까 물이 돌아가니까 앞으로 보가 완성되면 그때는 물이 더 높게 올라올 것 같다.

문병찬(주민): 이해가 안간다. 이 정도 비에 이렇게 보 높이만큼 물이 찼는데, 평소 보가 완성돼서 이렇게 흐른 상태에서 어제오늘 같은 비가 왔으면 이건 참 공포스러운데요. 엄청난데요.

나레이션: 국토해양부는 사대강사업으로 홍수피해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홍수수위 낮아지고 홍수소통 능력이 좋아져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안시권(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촐괄 팀장): 저희들이 과학적 분석을 해보니까 앞으로 200년 빈도의 홍수를 안정적으로 막기위해 저희들이 하는 제방 보강이 필요하고 수위를 많이 떨어뜨려 하천제방의 수압이 줄어들어 넘어서지 않고 파이핑이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다.

나레이션: 이명박 대통령은 하는 것이 이득이라 한다.

이명박: 수해를 당할 때 4조넘는 예산이 들어간다. 없더라도 4조가 들어간다. 그 4조가 조금전 설명대로 매년 1~2조만 더 보태 공사를 하면 매년 들어가는 4조가 훨씬 줄어든다. 국가적으로 늦어도 5,6년 지나면 예산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국민과의 대화때 발언)

홍수 예방 홍보영상 대부분이 '조작'

나레이션: 낙동강 살리기 통해 인근 홍수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그런데 당장 홍보영상 하나만 봐도 의문이다.

피디:(홍보영상속 피해 현장의 주민에게 나무가 뽑혀져 버스 정류장 지붕위를 덮친 홍보 동영상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 사진 기억나세요?
주민1: 네, 기억나죠.

피디: 어떤 상황이었나?
주민: 2003년 9월. 강원도 매미가 지나갈 때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여기(정류장) 위에 걸린 것이다

나레이션: 홍수 피해지역은 낙동강 최상류, 지방하천으로 지정돼 있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지도 않는 곳이다.

주민 2 (김신현.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 주민) : 4대강 유역사업을 한다고 해도 홍수는 나게끔 돼 있다. 여기 비가 많이 오는게 국지성 비가 많이와 4대강 사업을 해도 여기는 피해 나게 돼 있다.

피디:(다리가 끊어진 또다른 홍보동영상 사진을 보여주며) 이 장면 기억나나? (사진)
주민(오우중. 경북 김천시 황금동): 기억난다. 태풍 루사때 2002년 8월31일이다.

피디: 여기 끊어진 게 어느 다리인가?
주민: 이쪽편 저 다리다.

나레이터: 홍수로 무너진 감천철교 아래 흐르는 냇물은 낙동강 지류인 감천이다. 사대강 사업과 무관한 곳. 심지어 강릉지역 홍수장면도 (홍보동영상에) 삽입했다.(화면으로 강원도 강릉의 장현 저수지가 지난 2002년 8월에 붕괴된 장면 보여줌).

허만욱(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홍보 2팀장): 일단은 서론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 기후변화로 홍수, 가뭄이 심각하다고 해서 피해장면을 여러 장면을 보여주는 중 일부가 4대강과 관련이 없지만, 피해 모습 자체가 우리나라의 전반 현황이라는 표현을 위해 그 화면을 썼다.

쩔쩔 매는 4대강사업 관계자

(여성 아나운서가 전국의 홍수 피해 지역을 적시한 그래픽 화면을 보여주며 각 강의 홍수 피해지역이 4대강사업 지역과 상관이 없고, 지류의 피해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 금강의 본류지역도 홍수 피해지역과 무관하고 영산광 피해지역도 본류지역과 떨어져 있다고 함. 낙동강 피해도 지류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

아나운서: 사대강 본류 준설해도 상습적 지류의 피해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인덕(경남도청 치수방재과 하천관리담당): 우리 경남도 내에 지난 10년간 전체 피해액은 3조5천6백억이다. 낙동강 본류의 피해액은 464억이다.

피디: 본류 피해가 몇 %인가
이인덕: 1.3% 정도이다.

나리에터: 과거 10년간 경남 지역 홍수 피해를 비교하면 낙동강 본류의 홍수 피해액은 1%, 99%는 지방하천, 소하천이다. 99% 피해있는 지방, 소하천 제쳐두고 1%에 피해가 있는 본류에 예산 넣는 이유는 뭘까?

안시권(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촐괄 팀장): 4대강 본류라는 게 대도시를 많이 끼고 있다. 그렇기에 홍수가 한번 나면 지류보다 본류의 피해가 저희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날 수 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 투자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향후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본류에 하는 게 맞다.

피디: 4대강 본류에 투자하는 것은 인근 대도시 홍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도시는 200년 홍수 빈도에도 견디도록 설계돼 있다.

안시권: 그렇다. 저희들이 준설이라는 것은 하천에 전체적으로 200년 빈도를 유지하려면 일정 구역만 파거나 일정구역만 제외하고 준설할 수 없다. 하상 경사를 유지해야된다. 하상경사가 상류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낮아져야지 거꾸로는 안 된다.

피디: 대부분의 홍수 피해있는 지류 소하천 산간지역 피해는 계속될 것이다.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야 하는데?

안시권: 저희가 봐선 200년 빈도로 했기에 4대강 본류지역은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해서는 100% 저희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나머지 본류 외에는 지역은 얼마까지 홍수 피해를 줄일지는 분석하기 어렵다

가뭄 홍보동영상 역시 조작

최승호 피디: 정부는 준설해서 본류의 홍수위를 떨어뜨리면 지류의 수위도 떨어져 홍수 예방된다는 또다른 논리를 펴고있다. 그러나 결과 어느정도일지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준설과 보를 통해 물그릇을 키운 후 가둔 물로 물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했다. 타당성이 있는지 알아봤다

나레이터: 준설과 함께 논란은 대형보 건설이다. 강을 가로질러 드러서는 거대한 콘크리트 보 자체로 환경파괴와 생태단절이 우려된다. 정부는 한강 3개,금강 3개,영산강 2개,낙동강 8개 등 16개 대형보를 건설해 물을 가두겠다고 했다.

4대강 사업 홍보동영상에 나타난 가뭄 지역은 4대강 본류와는 동떨어진 지역이다.

피디: 정부에서 4대강 사업할 때 물이 가문 곳이 많다고 하던데, 사업하면서 더 들어오거나 한 것은?

주민 1(임주택. 경남 남해군 유구마을 이장): 남해쪽은 4대강 하고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지 않겠나. 여기는 섬이고 하니까.

주민 2: (피디가 주민에게 갈라진 강바닥 동영상 보여주자) 그땐 쩍쩍 갈라져 물이 없었다.

피디: 이게 (쩍쩍 갈라진 강바닥 사진) 그럼 4대강 사업과 관계가 있는건가?
주민 2: 4대강 사업과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그런데 4대강에만 투자를 하지 말고 우리 이런데도 준설사업을 좀 해달라는 거다.

(남해, 고성 삼덕저수지 등 해안 가뭄피해를 화면 지도상으로 보여줌. 아나운서가 정부 발표 자료를 화면으로 보여준 뒤 영산강을 제외한 나머지 강의 본류에는 물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함.)

"본류 물로 지류 가뭄 해소한다? 청계천에서나 가능"

피디:(강정보 공사가 진행중인 대구시의 공무원에게) 물이 풍부한데도 왜 추가로 물을 확보하려고 하나?

정만석 과장(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정책과): 물 양이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 시절 용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일정하게 대구시민이 사용할 것을 취수하기에 보를 설치하나 안하나 큰 영향은 없다.

피디: 2016년 큰 가뭄이 올 경우 낙동에 1억4천만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사대강 살리기에선 같은 해 10억톤 물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억톤의 물이 대부분 하천유지용수 즉 대부분 흘려보내는 물이라고 밝혔다.

안시권(4대강 정책총괄팀장): 하천유지용수는 쉽게 말하면 하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해 주기 위해 흘려야 할 미니멈 유량이다. 생태계 감안하고 수질도 감안될 수 있다.

피디: 유지용수란 하천에 흘려보내는 것 아니냐?
안시권: 최소한으로 흘려보내줘야 될 물이다.

피디: 공업, 농업, 식수는 아니라는 건가?
안시권: 맞다

나레이터: 낙동강의 하천유지유량에 관한 자료를 입수했다. 본류는 만족상태이지만 지류는 불만족 상태였다. 내성천은 갈수기면 바닥 드러내 불만족 판정 받았다. 지류 물부족은 지류에서 대책 세워야 한다. 정부는 지류에 필요한 물을 모두 더한 후 그 양만큼을 4대강 본류에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모 박사. 마스터플래 연구총괄책임자 (이름 밝히지 않음): 하천의 유지용수를 계산하면서 전국에서 13개 하천에 하천유지용수가 공급되는 주요지천 48개 분석했더니 낙동강은 1억톤 부족하다고 나온 부분이 6억톤 이상 부족하다고 나왔다.

나리에터: 마스터플랜 초안은 2009년 7월자 보고서임. 마스터플랜 보고서에도 17억톤의 물이 부족하다고 나왔다. 정작 물이 부족한 곳은 대부분 지류인데 본류에 확보한다는데, 문제는 이것으로 지류의 물부족을 해소할 수 있냐다.

최동진(국토환경연구소 소장): 하천이란 게 산간지역에서 시작해서 본류로 갈수록 수위 낮아져 바다로 흘러가는건데 지류가 본류로 물 공급하는 것이지 본류가 공급하는 것은 청계천이나 일부 도시에서 전기 사용해 펌핑할 때 가능한 것이다. 본류에서 지류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피디: 지류하천에 필요한 하천유지유량을 본류에 파는데 정당성의 근거로 활용해도 되나?

안시권: 그렇지 않다. 본류의 물을 확보하려면 쉽게 말하면 청계천 하천유지용수는 한강물을 펌핑해서 보내는 것으로 활용 방법은 여러가지 있다.

"4대강사업 목적은 물 확보가 아니라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나레이터: 마스터플랜에는 지류에 대한 하천유지유량을 '4대강 주요 지점'의 유지유량으로 수정돼 있었다.

박창근 교수(관동대 토목공학과): 마스터플랜 초안에서 본안으로 넘어올 때 지류에서 하천유지용수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할 때 논리적 모순이 생기니 본안에서 지류얘기를 싹 빼고 마치 낙동강 본류, 4대강 본류에서 유지용수가 부족한 것처럼 편집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계획절차로 판단할 수 있다.

나레이터: 이와 관련 연구총괄책임자가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연구총괄책임자 김모 박사: 말도 안되게 낙동강에 물이 모자가는 게 1억4천만톤인데 10억톤 이상 확보했다는 것은 결과다. 왜 그게 결과인지 말하겠다. (화면 보이면서) 이렇게 세우다 보니 이 공간에 찬 양을 계산해 봤다. 그게 낙동강의 10억 정도의 양이다. 확보하기 위해 보를 인위적으로 집어 넣은 게 아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 물 부족 지역이 어딘지에 대한 평가도 없이 그냥 본류에다가 대규모 준설을 하고 보를 설치하고 나니 10억톤 확보된다는 건데 이 자체는 물 확보가 우선이 아니고 준설해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것이다.

피디(김모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부터 10억톤 계획이 아니라 준설하고 보니 10억톤이더라?
김모박사: 떠난지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을 뿐더러 그 자체에 대해 확인을 해줄 수가 없다

"4대강 TF가 운영된다는 중대 제보 있었다"

진행자: 22조 투입해 전국 주요 강을 개조하는 이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아직도 사업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니 납득안된다. 대규모 준설 언제부터 기획된건가?

최승호 피디: (보고서 들어보이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란 보고서다.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는 문서다. 기본 보고서인데 준설 규모가 지금의 절반 수준이고 높이 1,2미터의 작은 보 4개만 만들기로 했는데 넉달만에 대규모 준설과 대형보를 16개나 준설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나레이터: 2008년 6월 대통은 대운하 사업 추진않겠다고 대통이 밝혔다. MB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않겠다" 그러나 선언 나오기 전에 이미 대운하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대강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연결문제는 계속논의하자"고 건의했고 대통도 검토할만하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말했다는 신문기사 보여줌).

대운하 중단을 선언한지 석달뒤 중요한 제보가 있었다. 4대강 관련 TF가 운영된다는 제보였다. 회의가 열린 곳은 국토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였다. 국토부 하천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모임에는 청와대 관계자 2명도 참석했다고 한다. 팀장은 국토부 유모 본부장이 맡았다. 회의는 기본 구상을 하는 것. 대통령이 대운하 않하겠다고 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피디: 당시 TF팀의 팀장이었다고 들었다
당시 TF팀 팀장: 지금은 제가 여기서 확인해줄 수 없다

피디: 팀 자체는 부정하시지는 않는 것 같다
팀장: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 국토부가 말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피디: 부팀장은 청와대 김모 행정관이 맡았다고 한다.
(부팀장 맡은 김모씨와 통화) 김과장님이 청와대 대표로 부팀장 맡으셨죠?
김씨: 예.

피디: 김철문 국장이 청와대에서 가끔 나오시고, 그게 아니란 말인가?
김씨: 저는 잘 모르겠다. 그 사실을.

피디: 다 부정하시네
김씨: 네

피디:김 과장이 당시 청와대 소속이었고.
김씨: 청와대 소속인데 이렇게 할 수 없죠. 잘 모르는 내용이다.

피디: (당시 청와대측 참석자 중 한사람인 김철문과 인터뷰) 김철문은 4대강 살리기 등 국책과제를 담당했다고 (이력서에) 적었다. 김철문은 대통령의 고등학교(동지상고) 후배였다. TF에서 그래서 그의 발언은 곧 청와대의 뜻으로 해석됐다고 한다.

김철문(당시 TF팀 참여 청와대 행정관): 아마 4대강을 연구할때는 관련성있는 부분에대해서는 추진현황을 알아야 해서 당시 회의에 2번 참석한 적이 있다.

피디: 김 행정관이 상시적으로 있으신 건가
김철문: 상시로 있지 않았다. 김 행정관도 마찬가지로 한번씩 참석한 정도.

피디: 부팀장은 아니었고?
김철문: 아닌 것으로 안다.

피디: 정확하게 모르나?
김철문: 그건 잘 모른다

"청와대는 낙동강 수심 6m를 강하게 요구했다"

제보자: 청와대 사람들은 낙동강 수심 6미터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 공무원은 대운하와 비슷해졌다는 여론의 비판이 나올 것에 걱정이 많았다. 청와대 쪽에선 그 문제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김철문: 수심문제는 부족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전문가 그룹에서 검토를 한 것이지 수심을 얼마로 하라고 청와대에 수정한 것은 없다

제보자: 일단 하천 정비에 초점을 맞춘 안을 제출하고 나중에 2단계로 6미터 수심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레이터: 2008년 12월15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갔다. 기본안이 제시한 준설규모는 지금의 1/2수준. 보는 1,2미터의 자연형 소형보가 계획됐고 모두 4개에 불과했다. 대신 천변 저류지 20개등 친환경 사업에 중점을 뒀다.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는 사대강 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작은 댐과 보를 만드는 정비사업 한다는 것". 그로부터 4개월 뒤 구체화한 마스터플랜이 공개됐다. 4개였던 소형보는 16개 대형보로 변경됐다. 준설양도 기본안보다 2배로 늘었다. 낙동강은 하구까지 수심 6미터 그 밑은 4미터를 유지한다고 돼 있다. 보와 준설 규모가 커졌고 친환경 사업은 축소됐다.

박창근 교수: 바뀐 것을 보면 모종의 계획이...갑자기 3,4개월 만에 보의 개수가 5개에서 16개로 높이가 3~5미터였다가 10미터로 가는 이런 계획 변경은 어떤 사연, 판단이 들어가야만 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홍형표(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기획국장): 2008년 12월에 균형위에 보고된 안은 국토부에서 처음 구상안이었다. 이것을 근거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마스터플랜시행 용역을 시행했다. 그 용역과정에서 기후변화등에 대비해 가뭄, 홍수에 대비한 능력을 키우는 게 좋겠다고 전문가 의견이 검토돼 보의 개수나 준설등 물량이 늘어나게 됐다.

김모씨(총괄책임자): 저는 들은바가 없다. 그런 내용은. 제가 그 위원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그런 회의가 있었다고 저에게 무슨 지침이 내려온 적도 없다.

피디: 원래 4대강 정비 때는 소형보 4개였잖나?
김모씨: 아니오. 왜 자꾸 그런 알지도 듣지도 못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지 이해가 안된다

피디: 원점 구상이었나?
김모씨: 네. (기본 구상없이 원점이었냐고 묻자) 그렇다

(기본은 구체화 안되고 폐기됐다.)

"수심 6m 지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2010.7.17 방영 화면 보여줌)

박재광 교수(미국 위스콘신대. 4대강 사업 찬성): 지금 김 의원이 계속 수심을 갖고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랬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마음을 바꾼 것이다. 왜냐면 지금 10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해 원래 사대강 사업을 계획했는데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나서 우리 200년으로 하자, 그렇게 양을 하다보니 그 양이 7미터가 된 것이다.

진행자: 200년 빈도를 해야한다고 대통이 말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수심 얼마 정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나?

박재광 교수: 그런 말은 하지 못하죠. 100년이나 200년이다, 그런 거를 하시면 나머지는 밑에서 한 거죠.

진행자: 대통령의 200년 빈도에 대한 말은 000에게 들은건가? (000이라고 처리됨)
박재광: 아니요. 그것은 그쪽이 아니고 딴 분에게서 들었다.

진행자: 청와대 안에 계신분인가?
박재광: 아니오. 청와대도 아니고 더. 하여튼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다. 

진행자: 대통령을 가까이 뵐 수 있는분?
박재광: 네. 그래서 만나셔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 청계천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했고, 지금 이 사업도 내가 보고한 것을 어떻게 바꿨다,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듣고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구현을 해서 표현한 것이다.

진행자: 대통령이 누군가에 말한 것을 직접 들은거죠?
박재광: 그렇다

"준설은 운하용이다"

나레이터: 준설과 관련해 운하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마스터플랜에는 홍수 위험을 낮추기 위해 퇴적토 준설한다고 하지만 준설은 강변쪽이 아니라 강의 중심부 수심이 깊은 곳이다.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 준설도면을 입수했다. 대부분 사다리꼴 모양이다. 물 확보와 홍수소통을 위해 반달형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사다리꼴로 준설해 수심을 확보하고 있다.

박창근 교수: 만약 홍수를 막기 위한 소통공간이 필요하다면 이 단면을 이렇게 하는 게(반달형) 파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쪽은 또 수중준설을 하면 탁도 발생이라든지 공사비도 많이 들게 된다.

나리에터: 국토부는 4대강 준설 단면이 저수로 폭이 다르고 저수호안도 1:5의 완경사로 설치하는 등 운하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물길 폭도 의혹이 있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당시 경부운하는 2백~ 3백미터였다. 정부는 사대강이 운하와 다르다며 수로폭을 주장했다. 일정한 수로폭 유지하는 대운하와 달리 사대강사업은 자연하천의 형상을 유지한다는 것. 지난해 하천기본계획에는 수로가 3백에서 5백으로 돼 있다. 대운하 당시의 2,3백보다 훨씬 커졌다.

피디: 결국 운하용 물대기 아니냐?

안시권(4대강 총괄팀장):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운하는 설계된 것을 보면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전혀 별개란 것을.

나레이터: 한반도 대운하 사업 준비당시 준설평면도를 입수했다. 지금까지 언론에 한번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이다. 지난해 작성된 4대강 살리기 낙동강 구간 평면도도 입수해 컴퓨터에 입력했다. 컴퓨터에서 두 자료의 배율을 같게 한 후 비교했다. 파란선이 대운하 설계 당시 물길이고 빨간생은 사대강 물길이다.운하사업과 사대강 사업 물길이 많은 곳에서 겹치고 있다.

박창근 교수: 5천톤급 배가 120미터~130미터라면 이 정도 배가 사대강 수로를 따라간다면 배가 다니느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로폭을 갖고 있다.

나레이터: 대운하와 사대강 물길 다른 구간도 있다. 대운하 사업당시 직선으로 설계됐는데 4대강 사업에서는 강물을 따라 돌아간다는게 달랐다. 그러나 수로폭이 더 넓어져 배가 가는데는 문제가 없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대운하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 4대강을 통해 만들 물길이 대운하 당시 계획한 물길을 왜 닮아가는지 의혹이 해소 안되고 있다.

"4대강 주변, 개발바람 탈 조짐"

사회자: 오늘 국토해양부는 청와대 직원은 마스터플랜과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어떤가?

최승호 피디: 내용이야 어떻든 정부는 앞으로 사대강 살리기 사업을 생태를 되살리는 친환경 사업이라고 홍보해 왔다. 최근 4대강 주변이 각종 개발의 바람을 탈 조짐이다.

나레이터: 지난해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은 특별한 용역을 수행했다. 문광부가 주관한 선형관광자원 개발 관련 리버크루즈 사례조사를 실시한것. 연구원은 독일 방문헤 리버크루즈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보고서에는 라인강은 갈수기 수심이 2.5미터인데 사대강의 경우 평균 수심이 6-8미터라 크루주 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리버크루즈 보고서 작성자): 한강 유람선 같은 형태의 사업들이 활성화 돼 있다. 파티도 하고 현대차 신차 발표회도 그 위에서 하고 그런것이 돼 있다. 우리나라도 강들이 지역에 많은데 이것을 관광 쪽에서 활용해 볼 만한 학술적으로 충분히 해볼만한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문화부는 보고서를 반영해 4대강크루주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와 보 사이에 크루주선을 이용한다는 것.

김진애 민주당 의원: 리버크루즈는 한마디로 이렇다. 처음에는 바다 여기에서 타고가 보에서 내린다. 여기서 갈아타고 또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다가 전국적으로 사이에 갑문을 만들어 보를 건너가면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운하로 만들 수 있다는 거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 지금 리버크루주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것을 하는 게 없다.

피디: 보고서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진행되는 게 없다는 거냐?
담덩자: 네, 추가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

나레이터: 문광부 보고서에는 2014년부터 본 사업이 진행한다고 돼 있다.

"대구는 '20만톤 카지노 크루즈선' 띄울 예정"

나레이터: 4대강 주변 개발계획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에코워터폴리스 구상안이다. 20만톤급 크르주 포함한 레저단지 계획이다.

조원진 한나라 의원(에코워터폴리스 최초 구상자): 우리 목표도 하루 3만에서 5만명 정도가 찾아오는 특색있는 종합 복합 레저단지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대구가 안고 있는 경제효율성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등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레이터: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 한당 의원들은 이미 수변개발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강변 양안을 2킬로미터까지 개발할 여지를 주고있다.

백성운 한나라 의원: 천수구역이 조성된 곳은 오히려 계획 개발이 필요하다. 대규모 개발시 하수관로 오수, 가축분뇨 등을 처리시설을 별도로 관리하면 직접 유입을 막으면 하천 오염은 문제될 게 없다.

나레이터: 여권은 이 법안을 10월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복합레저단지 들어설 곳은 달성습지 인근지역이다. 애써 가꿔온 습지가 훼손될 것이다.

김종원 교수(계명대 생물학과): 4대강 통해 2차적 3차적 많은 부가적인 일들이 생기지 않겠나. 그중 하나가 물이 고여있으면 배를 띄우고, 개발 요구도가 높아진다. 그 지역에 본래 깃들어 살던 야생 생태계는 ?겨나 야생은 살 곳이 없어진다. 서대구 달성습지처럼 야생 지역은 야생지역답게 남겨둬야 한다.

최승호 피디: 특별법을 밀어붙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비용 중 8조원을 수자원 공사가 투자하도록 했다. 그 대가로 수자원 공사가 강 주변을 개발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4대강 주변 개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회자: 현재 정부는 보와 준설 하천 관리 등 사업 기본이기 때문이다. 보와 준설이 하천 운영의 기본 골격이기에 더욱 빠른 시간안에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잘된 것은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