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31일 화요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세계일보 2012년 1월 31일 화요일 1면, 박찬준 이현미 기자의  단독기사. 기초단체 38곳 '기초수급' 신세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못대
사업 부풀려 편법 국비 수혜
살림 살찌울 대책 마련 시급


외부 도움 없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봉급조차 해결할 수 없었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전체의 6분의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의 예산 중 정부나 광역지자체로부터 받은 교부금과 보조금은 무려 90% 안팎에 이르렀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의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38곳(16.7%)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지자체는 시·도별로 전남이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과 경북이 각 8곳, 강원 5곳, 부산 3곳, 대구·광주·경남 각 1곳이었다.

전남 곡성군은 인건비가 자체수입보다 158%나 많아 재정상태가 가장 심각했다. 인구가 지난해 말 3만1332명인 곡성군은 자체수입이 190억원에 불과해 지방살림을 혼자 힘으로 꾸릴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본예산 2017억여원의 90%를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교부금에 의존해야 했다. 전남 함평·강진·신안·고흥·구례·영광군과 경북 영양·예천·군위군, 전북 남원시 등 10곳도 인건비가 자체수입보다 120∼140% 많았다. 반면 경기 용인시는 11.7%로, 재정상태가 가장 좋았다.

이렇다 보니 예산을 타내기 위한 꼼수도 판을 치고 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돈이 없다 보니 꼼수를 써 국비를 타내야 하는 실정”이라며 “예컨대 국가지원 지방도를 건설하는 경우 원래 건설비는 국가, 관리비는 지자체가 맡는데, 관리·유지비를 건설비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금을 받아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체납 지방세 관리 강화와 비과세 재고, 지방소비세 인상, 주세의 지방세 전환과, 지자체의 예산낭비·지방채 발행 등을 통제할 재정준칙 마련을 통해 지방살림을 살찌워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자립 요원한 지자체

함평군 예산 2218억 중 郡費 8%뿐… 홀로서기 꿈도 못꿔
지방세 거둬도 직원 월급 주고나면 ‘마이너스’
교부세·보조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난해 전남 함평군은 인건비가 자체수입의 1.4배나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건비나 사업비 부족분을 교부세나 보조금으로 충당했다. 지난해 함평군의 본예산 2218억여원 중 군비는 8.1%에 불과했다. 나머지 91.9%는 중앙정부와 전남도에서 내려온 돈이다. 군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조성해 자체수입 비율을 올릴 계획이지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지자체들의 완전한 재정자립은 요원하다. 정부와 시·도 도움 없이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식물 자치단체’가 수두룩하다. 이들 지자체가 돈 되는 사업을 확대하고 인건비 절감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재정자립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자체수입 늘리기 수익사업 안간힘 ‘역부족’전남 강진군은 자체수입이 인건비의 72% 수준이어서 모자란 액수는 의존수입으로 충당했다. 군 예산 중 정부나 도에서 받은 보조금과 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90%를 차지했다. 군은 화물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정부에서 유류세를 지원받고, 자체수입을 늘리고자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경북 영양군은 인건비가 222억원으로 자체수입의 1.3배였다. 교부금을 1000억원 가까이 받아 인건비와 사업비를 메웠다. 지방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위주로 고작 28억원에 불과하다. 문화관광 인프라마저 취약하고 큼지막한 수익사업도 없어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북 장수군은 고령화가 심해 복지수요가 늘고 있지만 세금 징수 대상자는 줄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수군은 농기계임대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직원을 채용해야 하고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남는 게 별로 없다. 군 관계자는 “세입 증대 차원에서 귀농자 마을을 조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와 도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간외 수당 축소 허리띠 졸라매기전북 진안군은 인건비가 296억원인데 자체수입은 259억원에 불과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법정시간 월 최대 67시간)을 45시간으로 줄이고 연가보상비도 최대 21일에서 11∼13일로 낮추며 허리띠를 졸라맸다. 군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으로 이양한 사회복지사업이 많은데 전체 사회복지사업비 279억원 중 국비 54.2%, 도비 11.5%이고 나머지 34.3%는 군비여서 군의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정부가 지원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건비(174억원)가 자체수입(147억원)보다 27억원 많은 경북 울릉군은 정부와 도에서 지원받은 돈이 본예산의 90%에 근접했다. 더구나 지방세수가 워낙 적게 걷혀서 인건비가 지방세의 무려 8.5배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군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40시간만 지급하는 등 직원 복지를 후순위로 미뤘다. 군 관계자는 “관광객을 유치해 수입을 늘리려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진도군은 인건비가 지방세의 97.5%였다. 세금을 거둬도 봉급과 수당을 주면 남는 게 거의 없는 셈이다. 군은 야근비와 특근비 등으로 편성한 예산을 지난해 10월 모두 써버려 나머지 두 달은 주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지방재정 튼실하게 하려면

세제 분야 개편 통해 지방세 확대해야

전문가들은 지방재정을 튼실하게 하는 방안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소비세 확대, 세원 개발 등 세제 분야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비 대응 지방비 증가로 지자체 살림에 큰 압박을 주는 국고보조사업과 사회복지사업 등의 정부 이양이나 국고 보조율 상향 등을 제시했다.
◆“세원 발굴 통해 지방세 확대해야”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지방, 과연 자치제인가? 바람직한 지방세 확대 방안’ 연구논문(2011년)에서 2009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지역 발전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전체 예산의 평균 27.6%에 불과하고, 47곳은 20% 미만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2009년 기준으로 지방정부가 적정규모를 달성하는 재정을 확보하려면 지방세 재원을 15조원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세 확대 방안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취·등록세를 국세로, 양도소득세나 유류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새로운 세원을 조금씩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상훈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2010년 78대 22에서 74.8대 25.2로 늘고,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11년 51.9%에서 2016년 55.8%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구정태 전문위원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한다며 국세인 양도세는 놔두고 지방세인 취득세를 50% 삭감했다가 지자체가 반발하자 감면분을 보전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이런 주먹구구식 세정운영으로 지자체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교부금을 받아 쓰다 보니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진 부분이 있다”며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내지 6대 4로 조정한 뒤 지자체에 강력하게 (재정운용에 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보조율 상향 필요”국고보조사업이 너무 늘어 지방재정에 압박을 주고 있는 점도 문제다. 국고보조사업은 2008년 35조원에서 지난해 48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11.6% 증가했다. 반면에 지자체의 본예산은 2008년 125조원에서 지난해 141조원으로 연평균 4.1% 느는 데 그쳤다. 게다가 국고보조사업의 정부 보조금은 2008년 22조8000억원(65%), 지난해 30조1000억원(62%)으로 연평균 9.7% 늘었지만 지방비 대응액은 2008년 12조2000억원(35%)에서 지난해 18조5000억원(38%)로 연평균 14.9%나 증가했다. 즉,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은 셈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수 연구위원은 국고보조사업 축소와 보조율 상향을 제안했다. 그는 소규모 지자체를 통합해 규모의 경제 이점을 얻고, 지역경제 활성화 중장기 전략 수립으로 자체 세입을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 정부 부담 확대해야”정부는 2005년 149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필요 재원을 보전하고자 분권교부세를 신설했다.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에는 이 분권교부세와 지방비가 들어간다. 그런데 지방비 부담 증가가 지자체로선 골칫거리다.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서정섭 연구위원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영향분석과 구조개선 방안’ 연구분석(2011년)에 따르면 67개 사회복지사업비는 지방이양 전인 2004년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47%대 53%였으나 2005년 분권교부세와 지방비가 33%와 67%로, 2009년에는 30%와 70%로 지방 부담이 급증했다. 게다가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복지수요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이 생겼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 비중은 1991년 5.5%에서 2004년 11%로 13년새 5.5%포인트 늘다가, 지방이양 후인 2005년(12%)에서 2011년(20.2%)까지 6년새 8.2%포인트 급증했다. 어떤 지자체는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60%나 차지했다.

서 연구위원은 “사회복지정책의 책임은 분권화하되 재정책임은 중앙정부가 분담하고,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중 국민이 최소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업, 국가 복지정책계획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은 정부 환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수입이란


지방세와 세외수입(경상·임시 세외수입)을 합한 것이다. 경상 세외수입에는 도로·하천사용료, 수수료, 증지수입, 사업수입이 포함되며 임시 세외수입으로는 지방채발행 수입, 재산매각대금, 체납처분 수입, 과태료·범칙금수입이 있다.

2012년 1월 27일 금요일

'특고'--특수고용근로자의 노동자성 문제

CBS 노컷뉴스가 시리즈물로 '특고'라고 불리는 특수고용근로자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목할 만한 기사. 이 시리즈물의 편집자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최근 국내 노동시장에는 겉으로는 자영업자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 '특고'(특수고용근로자)라는 변종 직업군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특고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자가 받는 일체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비정규직보다 심각한 폐단을 안고 있다. CBS는 반듯한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화두로 떠오른 올해 각 직군을 막론하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특고라는 이름의 비틀린 일자리의 실상을 긴급 점검했다.

(1)교수가 자영업자라니…한국 노동시장 묘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근로자였던 사람들이 사용자측의 필요나 편의에 따라 잇따라 ‘특고’, 즉 특수고용직 근로자로 바뀌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특고’라는 명칭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법률적으로 정의돼 있는 개념이 아니어서 특수형태 근로자라고도 불린다. (중략)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4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로 추산한 특고 인구는 71만 명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가 박호환 아주대 교수팀에게 용역을 의뢰해 조사한 결과 특고 추정 종사자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50만 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여기에는 도급제 종사자, 치기공사 및 안경렌즈 가공사, 우유 신문 등 배달원 등 9계 직종의 종사자 숫자가 빠져 있는데다 국내에 유독 많은 개인사업자들 가운데 특고로 분류할 만한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2)사내 왕따, 협박 문자, 월급 60만원…그들의 이름은 '특고'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면서 실제로는 노동자인 '특고'(특수고용근로자)들은 자신이 특고라는 사실을 미처 자각하지 못하고 있거나 근로자이면서도 단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박봉에 과중한 업무에 내몰리거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중략) 사실 특고는 기업이 근로자의 사회보험과 부가임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안해 낸 개념으로,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탓에 호칭부터 생소하다. 특고의 명칭이 어쨌건 특고는 이미 부지불식간에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서비스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같은 일을 하면서도 보수는 50배 차이…'특고' 사장님의 비애

국내 재벌 계열사의 카드모집인으로 9년째 일하고 있는 한 모(52) 씨는 자신이 ‘직원’인지 ‘사장’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한 씨는 정해진 시간에 회사에 출근하는 ‘직원’이지만 실적에 따라 수입이 정해지는 ‘개인사업자’기도 하다. 한 씨는 “지시도 받고 교육도 받고 하죠. 따라서 회사에 소속이 돼 있다는 게 강하죠. 그렇다고 내가 자영업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최근에는 카드 영업 사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용 부담도 커졌다. 카드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고객용 사은품을 자비로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녀는 “서로 과당경쟁을 하는데다 사은품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부담해야 하니까 어렵죠”라고 털어놨다. 카드회사에 소속돼 있는 직원은 맞지만 같은 회사의 정직원들과는 달리 해당 재벌의 계열사 제품을 할인받는 등의 혜택은 전혀 누릴 수 없다.

특고에 대해 노동계에서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직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위장된 특고는 이외에도 많다. 화물운수사업의 경우, 가장 극단적인 ‘위장 사장님’으로 꼽힌다. 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은 화주-물류회사-지입사로 이어지는 물류운송 체계 속에서 형식상으로는 지입사에 지입만 한 자영업자지만 사실은 모든 통제를 받고 있다. 특히 지입사 뿐 아니라 화주로부터도 2중 통제를 받는다.말로만 사장일 뿐 두 세명의 ‘시어머니’의 감시와 관리를 받는 사실상의 종속된 근로자다. 최근까지 8톤 트럭을 가지고 국내 대표 할인매장의 물류를 운송했던 이 모(47)씨는 “유명 대기업이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입사했지만 입사 첫날부터 그런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4)학습지 팔아 재벌된 그회사, 초고속 성장 비밀은?

1500일 가까이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은 대표적인 특고(특수고용근로자) 직종이다. 이들 학습지 교사들은 처음에는 특고가 아닌 정규직 직원이었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학습지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습지업계에 '위탁계약제'라는 이름의 특고제도가 도입됐다. 업계에서는 전환 배경에 대해 교사의 60%이상이 기혼여성이고 방문 시간이 오후인 점 등 전일제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 실적에 따른 수당지급을 미끼로 한 학습지 보급 확대 ▶ 증가하는 교사들의 효율적인 관리 ▶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노조에 대한 대응 등을 그 이유로 보고 있다. 실제로 대교의 경우 88년 노조가 설립된 이후 교사들을 위탁계약제로 전환했고 재능교육은 89년, 구몬도 92년 각각 교사들이 노조를 설립한 후 위탁계약제를 도입했다. 노동계는 학습지 업체들이 교사들을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노동비용을 대폭 절감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약 1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학습지 교사의 1인당 월평균 사회보험 비용을 십 만원으로 가정하면 학습지 업체는 한해 평균 100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비용까지 더하면 학습지가 비용절약을 통해 내는 수익은 이보다 훨씬 증가한다. 특히 1년마다 이뤄지는 재계약을 위해 교사들은 각종 불합리한 영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게 학습지 교사들의 주장이다. 한 학습지 교사는 ▶ 가짜회원 입회 ▶ 휴회홀딩 ▶ 자동충당제를 학습지 교사를 옥죄는 3대 악질 영업행태라고 소개했다.

(5)"내 인생은 침몰한 배"… 노동자의 삶 파괴한 '대기업 특고'

일을 시작할 때는 사업자 지위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의 의미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를 당하고 보니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다. 근로자라면 기본으로 가입하는 산재보험도 그에게는 예외였다. 이 씨는 "산재만 가입돼 있었어도 월급의 70%가 나오고 치료비와 간병비까지 지원된다고 들었는데, 국가에서 (산재)가입 자격 자체를 안 줬다"고 말했다. 개인보험도 들어 놓은게 있었는데 보험비가 부담돼서 해약했다. 사고가 나기 불과 15일 전이었다. 결국 병원비는 고스란히 개인 부담이었다. 사고 직후 지금까지 들어간 병원비만 1억2천만 원에 가깝다. 가족들 생활비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도 다 날리고 8천만 원 빚도 졌다. 이 씨는 자신을 "침몰한 배"라고 표현했다. 사고를 당하던 그 순간 "내가 통증 아프고 그런 걱정보다 나 때문에 연관된 가족이...애 엄마나 애나 나 때문에 막막해진 것이 가장 걱정이었다"고 말했다. "책임있는 가장으로 행동을 못하고 있는게 서럽다"고 말하는 순간, 새어나오는 울음을 막으려 그는 어금니를 물었다.

(6)50원 때문에 파업했다고 구내식당 밥값을…

그의 왼쪽 가슴에는 우체국 마크가 선명했다. 걸려오는 휴대전화를 받을 때도 “네 우체국입니다”라고 응대했다. 우체국 택배원 김모(40) 씨. 사람들은 그를 우체국 직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외부 관리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다. 그는 다름 아닌 특수고용 근로자(특고)다. 자영업자에 해당되지만 사실상 우체국의 직원과 다르지 않다. 일하는 것도 집배원과 비슷하다.

(7)"칼이 머리로 날아와도 보상 없어"...단역배우 실상은?

수많은 단역배우들이 등장하는 액션 장면에서는 관객의 눈으로 볼 때 분명 배우들이 다쳤을 것으로 여겨지는 때가 많다. 주연배우들의 경우는 위험한 신에서는 대역배우를 쓴다지만 이름 없는 단역배우들은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단역배우들, 다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근로자(특고)라는 이름의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중파 TV에 방송중인 유명 사극에 장군으로 출연중인 단역배우 오 모씨도 칼을 들고 달리다보면 다치는 일이 많다고 했다. "내가 부주의로 당할 수도 있고 설정상 안 다칠 수 없는 경우도 많죠. 넘어져서 이빨 깨진 사람도 보고 칼 휘두르다가 칼이 머리로 날아온 적도 있고... 어르신들은 다치면 이빨이 깨지기도 하죠. 다리를 다쳐가지고 나간 사람들도 있고" 단역배우들은 출연 회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 '특고'다.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다. 따라서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8)반듯한 일자리 운운하더니…MB정부 어디갔어?

26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안내동 1층의 택배 배송센터에 택배 기사들의 몸놀림이 분주했다.
이곳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택배 물건이 도착하고 접수된다. 그런가하면 퀵서비스 기사들의 경우는 청사 로비까지 들어와 공무원들에게 물건을 전달한다. 이들은 모두 특수고용근로자. 낮은보수와 장시간 근로, 소속회사의 횡포에 시달리면서도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과 매일 마주하는 정부청사 공무원들, 특히 노동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조차 이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있다. 때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근로자인 대리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에게 노동3권중 하나인 노조설립은 허가해 노동자임을 인정했지만 어인일인지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은 제한하고 있다.

한나라당 당명--"이거재밌당"

한나라당의 당명을 바꾸는 과정인 모양이다. 누리꾼들이 말하는 한나라당의 당명. 아이엠피터 블로그에서 옮겨놓는다. 


2012년 1월 27일 한겨레 디지털뉴스부의 보도, 허당·꽈당·비서가했당…누리꾼의 한나라 새 당명

- ‘허당, 악당, 꽈당, 쇼당….’
- ‘매국당, 미국당, 일제잔당….
- ‘절대그러실분이아니당, 천부당만부당….’  ‘비서가 했당.’
-‘구린내당, 미치겠당, 악당, 불한당….’
-‘돈나라당, 한밑천당, 강부자당….’
-자위당(자유위민당), 미친당 (미래친구당), 정자당(정의자유당), 호구당(호국구심당), 소름당(소수를위한늠름한당), 불한당(불의를척결하는한나라당), 사기당(사랑과기쁨당), 발기당(발전하는 기독교당), 사정당(사회정의당), 성희롱당(성공과희망으로롱런하는당), 강간통당(강하고 간절한 통일의지당)….
- ‘한통속당, 그나물그밥당, 묵묵부당, 숭구리당당, 이뻔할당….’
-미래친박연합(미친연 25.3%) ‘망했당’(21.5%), ‘(구)한나라당’(13.9%), ‘미친당(미국과 친한 당)’(12.7%), ‘내가공주당’(10.8%)


Right to be forgotten

2010년 11월 8일 ET뉴스 이은용 기자의 보도, EU "개인 정보 보호는 기본 권리"

소셜네트워크사이트(SNS) 등에 있는 개인 프로파일(정보)을 영구히 지울 수 있을까. 프로파일을 들고 아예 다른 인터넷 서비스로 옮겨갈 수는 있을까. (2010년 11월) 7일 유럽위원회(EC)가 유럽연합(EU) 시민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지며 '데이터 보호 규제'를 강화할 태세다. 1995년 '데이터 보호 령(Directive)'를 개정해 개인의 데이터 통제(관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C는 개인의 데이터 통제를 기본 권리로 보았다. 인터넷 등에서 개인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이 정보에 접근하는 타인(기업)까지 선택 · 변경 ·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21세기 디지털 세계에서 시민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게 EC의 시각이다.

2011년 3월 17일 로이터 통신 Eva Dou의 보도, Internet privacy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Viviane Reding, the European commissioner in charge of justice issues, said in a speech this week.
"To enforce EU law, national privacy watchdogs will be endowed with powers to investigate and engage in legal proceedings against non-EU data controllers," she added.

Reding said that EU-based privacy watchdogs should even be given powers to enforce compliance outside Europe, which could include access to U.S.-based servers and other data sources.

While privacy campaigners and Internet users may be pleased to hear what Reding has to say, her words will cause concern in parts of the United States, where many of the biggest and most successful search engines and social media companies are based.

2011년 3월 18일 영국 가디언 테사 메이즈(), We have no right to be forgotten online

-The idea of a "right to be forgotten" is taken increasingly seriously – at least in Europe. In Britain, Ed Vaizey, the communications minister, has voiced concerns about Google's privacy policy. The French government supports a charter on the Droit a l'Oubli. And Spain's privacy regulator has ordered Google (which is contesting) to delete out-of-date and inaccurate information.

But does the "right to be forgotten" really have a sound basis? In British law there is no right to be forgotten, but there are a host of laws to protect your identity and personal data. The Data Protection Act 1998 protects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medical records and copyright law has been used to permanently remove copied information and images on websites.

2012년 1월 27일 한겨레 구본권 기자의 보도, 유럽연합, 온라인서 ‘잊혀질 권리’ 법제화한다

유럽연합(EU)이 인터넷에 일단 올라간 뒤 좀처럼 삭제되지 않아온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 주체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명문화한 정보보호법 제정에 나섰다. 대조적으로 구글은 오는 3월1일부터 검색, 이메일, 유튜브, 구글 플러스 등 60개가 넘는 구글 서비스끼리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유하게 해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정책을 바꾸겠다고 밝혔다.(중략)

국내에서는 논의가 움트는 단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신상털기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도 ‘잊혀질 권리’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잊혀질 권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검토에 나선 상태다.

박훈 변호사 인터뷰

대한변호사협회의 기관지인 <대한변협신문>  2012년 1월 23일자 제384호, 박훈 변호사 인터뷰.

“석궁사건 재판때 사법부에 엄청난 분노감 느껴”
영화 시사회에서 ‘부러진 화살’이라는 작품을 보았다. 석궁을 들고 가 판사를 쐈다는 교수의 재판 광경을 심도 있게 연출하고 있었다. 정지영 감독이 오랜만에 심혈을 기울여 발표한 작품이었다. 영화감독의 눈을 통해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법정의 모습들이 나타났다. 판사가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진실도 은폐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걸 영화는 말해주고 있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은 창원에서 활동하는 운동권 출신의 가난한 노동전문 변호사였다. 그러나 그는 서울에 올라와 거대한 골리앗인 사법부와 싸우는 다윗 같은 영웅으로 그려져 있었다. 영화의 자막은 실제의 주인공이 박훈 변호사라는걸 알려주고 있었다.

2012년 1월 3일 땅거미가 내리는 오후 5시경 창원시 상남로 이면도로에 있는 허름한 건물에 도착했다. 상점들과 목욕탕, 음식점이 가득 들어차 있는 낡고 허름한 상가였다. 구석의 털털거리는 낡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가운데 두고 부동산 소개업소나 직업소개소 같은 느낌의 사무실들이 마주보고 늘어서 있었다. 그 중간쯤 ‘박훈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석궁사건을 일으킨 김 교수의 가족이 이곳까지 내려와 변호사를 선임했을 정도면 그들의 궁박했던 입장도 대충은 짐작할 것 같았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목제책상들이 놓인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벽에 붙어있는 목제캐비닛 위로 서류를 담은 판지상자들이 죽 늘어서 있었다. 허름한 야전점퍼를 입은 노동자풍의 남자 몇 명이 상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창문 앞의 책상이 박 변호사의 자리인 것 같았다. 별도의 변호사실이 없었다. 작달막한 키에 검은 얼굴의 남자가 구석의 비닐소파에서 손님과 얘기하다가 나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훈 변호사였다. 전형적인 털털한 시골아저씨 인상을 풍겼지만 안경 뒤에서 만만치 않은 지적수련의 눈빛이 번쩍이는 것 같았다. 그는 흔히 볼 수 없는 다른 종류의 변호사가 틀림없을 것 같았다.

“영화 속의 얘기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실입니까?”
일단 진실과 영화를 구별해 확인해 둘 필요가 있었다.

“공판과정의 장면들은 전부 진실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변호사의 사생활도 80%는 저를 모델로 그린 겁니다. 영화적 흥미를 위해 삽입한 여기자와 잠을 자거나 김 교수가 감옥 안에서 강간을 당한 부분 정도만 사실이 아닙니다.”

“영화를 보면 나중에 주인공 변호사가 분노해서 재판장에게 물병을 집어 던지려는 장면이 나오던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울화가 터져서 재판정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구치소로 감치되어 갈 각오를 했었습니다. 석궁사건 마지막 변론 때 저는 재판부에 대해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법정구속을 당하고 자격을 박탈당하더라도 물리적으로까지 재판장을 응징하고 싶었습니다. 재판을 끝내기 전날 집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의 위치가 아니라 사법정의를 위한 내 자신의 일이 됐다고 말입니다. 사법부의 전횡독재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궁리하다가 물병을 준비해 재판장에게 던지려고 계획했었죠. 아내에게 애들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방청객들이 먼저 계란을 투척하고 그러는데 저까지 물병을 던지면 폭동이 될 것 같아 자제했습니다.”

그가 잠시 중단했다가 말을 계속했다.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집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면서도 국민으로부터 한 번도 통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현지와 유착되어 있는 ‘향판’들은 또 다른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법원장과 법원장, 검찰총장, 검사장은 모두 선거로 뽑아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판·검사 범죄는 특별법원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석궁사건은 사상유례 없는 사건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 신청한 증거가 모두 기각된 사법테러이기도 하구요. 이 사건이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됐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사법부가 얼마나 반성 없는 집단인가를 국민이 알았으면 합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했기에 변호사가 그렇게 분노했나요?”

“경비원의 진술과 화살을 맞았다는 박 판사의 증언 중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현장에 끝의 촉이 뭉툭해지고 뒤쪽이 부러진 화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외에도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박 판사는 법조생활을 25년 이상 해 오신 분인데 증언이 왔다갔다 하고 진술이 번복된 것 같았어요. 아랫배 쪽에 화살을 맞았다고 해서 나온 증거물을 보면 러닝셔츠, 내복, 와이셔츠, 조끼, 겉옷 순서로 옷을 입고 있었는데 피가 순차적으로 배어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와이셔츠에만 핏자국이 없는 겁니다. 이상하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측 감정서를 보면 그 피는 동일한 남성의 피다, 그 정도만 적어놓은 거예요. 검찰이 제출한 화살에는 혈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옷에 묻은 피가 과연 박 판사의 피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자고 했죠. 그리고 박 판사를 불러서 왔다갔다 진술이 흔들리는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면서 기각하는 겁니다. 박 판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법원이 제 식구 감싸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실체적 진실은 일단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증거신청을 차단하는 걸 보고 저는 혹시 박 판사의 자작극이 아닐까하는 의심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의 실체를 조금도 밝혀낼 수 없도록 몰아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저는 이건 재판이 아니고 사법테러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부러진 화살에 대해서 검찰은 그 존재자체도 모르는 겁니다.”

사법부에 삶의 줄을 댄 변호사로서는 대단한 용기였다. 그 누구도 변호를 하지 않는 사건을 그는 맡아서 한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와 싸운 것이다. 그의 평형감각을 알고 싶었다.
“석궁을 가지고 간 김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와 얘기하면서 내가 돌아 버리겠더라고요. 그 양반이 나보고 법은 아름다운 거라고 하더군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요. 법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김 교수와 참 많이 싸웠는데 철저한 원칙론자이고 판사들 못지않게 김 교수 역시 엘리트주의에 젖어있어요. 동시에 확신범이기도 하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자기는 석궁을 가지고 간 건 맞는데 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석궁을 가지고 간 죗값을 받으라면 당연히 받겠는데 왜 덮어씌우냐는 거죠. 그래서 왜 박 판사에게 상처가 났느냐고 물었더니 김 교수는 자기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 실체적 진실을 밝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작극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왜 굳이 그랬을까 하는 의문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람이 어떻든 간에 확신범은 일단 변호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테스트에서 석궁은 막강한 위력이 증명됐다. 가까이서 사람에게 쐈다면 옷을 뚫고 10㎝ 이상 깊이 박혀야 맞다. 잘못 쏴서 콘크리트 벽에 부딪치면 끝이 뭉툭해지고 부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박훈 변호사는 다른 사건도 이런 식으로 변호합니까?”
어떤 종류의 변호사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다.

“2001년 4월 대우자동차에서 1750명을 해고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저는 근로자들의 변호사로서 회사 측에서 고용한 깡패인 용역과 경찰이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노동행위조차 방해하는 걸 봤습니다. 국가권력과 주먹이 정상적인 노동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명령을 받아내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 측과 경찰에 보여줬습니다. 저는 당연히 출입봉쇄를 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더 강하게 나가더라고요. 법이나 법원이 의미 없는 나라였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근로자들의 행동에 저도 동참했습니다. 거기서 경찰의 방패에 찍히고 군홧발에 얻어맞아 일주일동안 입원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귀가 들리지 않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지리산에 가서 휴양을 한 적도 있었죠.”

“그렇게 투쟁을 할 때 대한변협에서 지원한 일은 없습니까?”

“대한변협 박재승 협회장님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사실 대한변협에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징계를 할 줄 알았어요. 웃통을 벗고 같이 달려들었으니까요. 저에 대해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고통 받는 노동자와 함께 싸우는 건 품위손상이 아니라 변호사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같이 뒹굴고 싸워나가야 하는 직업이 변호사인 거죠. 그런데 대한변협 협회장님이 오셔서 저보고 ‘영감 훌륭하네’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큰 용기를 얻었었습니다.”

그의 내면 속에는 행동을 뒷받침하는 강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 법 지식을 나누는 걸 넘어서 자기까지 제물로 던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어려서부터 지나온 세월의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탄광막장에서 30년 광부로 일하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죠. 아버지는 갱 속에 들어갔다가 두 번이나 매몰된 적이 있어요. 한번은 사흘 만에 살아나오고 다른 한번은 일주일 만에 구출됐죠. 광부인 아버지를 따라 어려서부터 함백탄광, 성주탄광 등 떠돌아다녔어요. 단칸방 하나 얻을 수 없는 힘든 살림이었죠. 열네 번 이사 끝에 화순탄광촌에 정착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탄광생활에서 얻은 진폐증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일을 당하면서 어머니는 저보고 꼭 공부해서 힘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노동자의 아픔과 서러움이 뼛속까지 배어 있었다. 그가 얘기를 계속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가전제품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열심히 한 까닭에 학점이 좋지 않아 취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내가 맡은 역할은 작은 대리점들을 착취하는 일이더군요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강제로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큰 거래처에는 회사가 노예같이 비굴하고요. 한번은 큰 거래처 사람과 싸운 적이 있었죠. 상부에서 가서 빌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거래처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빈 적도 있습니다. 거기 그대로 있으면 아주 더러운 놈이 될 것 같았어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어서 몇 푼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신림동에 가서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실패하면 용산전자상가에 가서 다시 영업사원으로 뛸 생각이었죠.”

“그래서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었습니까?”

“법률가가 돈이나 권력에 집착하는 순간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자본주의의 첨병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현실에서 보니까 변호사들이 자기 지식이나 능력을 돈 받고 파는 데 너무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와 돈은 물론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법연수원 2년차 때 내 눈에 비친 멘토가 김기덕 변호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노동현장에 있다가 사법시험을 치고 연수원을 나온 후 다시 노조 전임으로 들어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저럴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죠. 거기는 월 80만원 정도의 급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민했죠. 돈을 벌어놓고 들어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까 망설였죠. 그러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자 하고 연수원 2년차 때 저도 노조에 전임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소한으로 먹고 살 정도면 되지 않느냐고 자문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마흔여섯살인데 지금까지 집도 없고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차도 얼마 전에 아내 명의로 처음 샀죠.”

“투쟁하는 것 말고 평소의 삶은 어떤 겁니까?”

“취미가 없고 술 먹으면서 남과 얘기하는 걸 즐깁니다. 연말연초에 고전을 사서 그걸 읽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금년은 힘들 것 같습니다. 현역에서 은퇴하면 글쓰기에 전념하고 싶은데 그런 날이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와 얘기하는 사이에 어느덧 들끓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그와 간단히 막걸리를 곁들인 조촐한 저녁을 먹고 헤어졌다. 그는 스펙트럼의 반대쪽 끝에 가 있는 변호사였다. 그는 이번에 정계진출을 시도할 거라고 했다. 아직 현재진행형인 그가 추구하는 세상은 어떤 것일까가 궁금했다.

2012년 1월 26일 목요일

EBS_FM 책읽어 주는 방송으로

2012년 1월 26일 미디어 PEN의 장창훈 기자의 보도, EBS_FM 책읽어 주는 방송으로 거듭난다.


EBS는 ‘봄개편’을 맞이해서 EBS FM에 “책 중심 방송 프로그램”을 대거 신설했다. 문화관광부가 2012년을 독서의 해로 지정한 것과 아울러 EBS 방송의 정체성 회복 차원에서 ‘책’을 통해 국민적 교육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소설가 은희경의 미발표작 ‘태연한 인생’, 소설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 시(詩) 콘서트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아직 미정이지만, 은희경 작가는 직접 낭독하겠다는 의중도 비친 상태로 전해진다.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는 라디오극으로 드라마로 제작해서 방송된다.

스마트폰 시대에 왜 EBS는 ‘책(冊)’을 고집할까? 하루 11시간동안 책(冊)을 낭독하고, 일요일에는 10시간 동안 ‘평일 낭독 작품’중에서 낭독 부분만 연결해서 방송한다. 책을 읽음으로 들려주는 새로운 교육 혁명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폰 시대를 역주행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고 EBS측은 말한다.

김유열 EBS 편성기획부장은 “스마트폰은 모바일의 대혁명이다. 모바일이 중요해지면서, 오디오가 중요해지고 있고, 더불어 라디오가 다시 주목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EBS FM은 사실상 점점 잊혀져가는 채널이었지만, 이번에 ‘책’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유열 부장은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서,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잘 할 수 없게 된다. EBS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공익성과 공영성 차원에서 교육사업으로서 ‘책’을 선택한 것이다. 한국은 한 달 책읽는 독서량이 0.8권밖에 안되는데, OECD국가에서 꼴찌, 199개국에서 166위를 했다고 한다. 국민적 독서운동이 일어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우 김진영은 봄개편 설명회에 직접 참여해서 “책읽는 것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더욱 재밌고, 흥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래이션을 10분동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50분동안 책을 읽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시민들이 EBS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서 헌혈증처럼 독서증을 제공받는 ‘새로운 독서 운동’이 일어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2012년 1월 25일 수요일

'빈곤대국', 미국인의 삶

2012년 1월 25일자 시사in 226호, 김영미 국제문제 전문 편집위원의 보도, 밤 11시 마트에 줄서기, 미국인의 삶은 지금 최악. 이 기사는 미국인의 삶을 "미국인의 삶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로부터 생계 보조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미국인이 4450만명에 이르렀다. 1730만명은 주기적으로 끼니를 거른다.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요약하고 있다. 빈곤대국 미국의 현실. 한국은 어떠한가? 몇 부분 발췌하여 옮겨놓는다.


현재 미국인 8명 중 1명꼴로 비상식량을 지원받고 있다. 이 중 1730만명은 주기적으로 끼니를 거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5명 중 1명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며, 장기실업자는 이미 880만명을 넘어섰다. 미국이 이제 ‘빈곤 대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에 따르면 미국의 빈곤선은 2010년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소득 2만4323달러(약 2820만원).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빈곤 계층으로 분류된다.(중략)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정부로부터 생계 보조를 받는 미국인은 4450만명. 역대 최고 기록이다. 미국인 중 14.6%가 스미스 씨처럼 정부의 보조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2007년 말, 금융위기가 미국에 닥치기 시작했을 때 정부로부터 생계 보조를 받는 사람은 2600만여 명이었으나 3년6개월 만에 1800만명이 추가되면서 거의 70% 가까이 증가했다. 이 수치가 계속 늘어간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중략)

미국 전국크레딧카운슬링협회(NFCC)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64%가 비상시에 대비한 현금을 1000달러(약 116만원)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NFCC 대변인은 “미국 소비자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저축할 돈은커녕 위급한 상황에 사용할 예비비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2012년 1월 22일 일요일

팟캐스트 전성시대, 결국은 콘텐츠가 문제

2012년 1월 21일 토요일, 미디어오늘 이재진 박새미 기자의 보도, 정봉주·김어준만 하나, 너도나도 팟캐스트 전성시대--마이크만 잡으면 누구나 방송국, 진입장벽 낮지만 콘텐츠 경쟁 치열

김종배씨는 “팟캐스트는 올드미디어 개념을 벗어난 엄연한 미디어라고 생각한다"면서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서 보면 콘텐츠다. 미디어 형태가 어떤 것이냐는 둘째 문제다. 공중파나 기존 언론의 콘텐츠가 국민들의 정서와 요구에 부응한다면 팟캐스트가 떴겠는가. 결국 귀착되는 문제는 콘텐츠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진혁 EBS PD--"부역언론인 처벌해야…반성은 이번이 마지막"

2012년 1월 21일 토요일,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의 보도, --"부역언론인 처벌해야…반성은 이번이 마지막"  [인터뷰] 김진혁 EBS PD, '광우병' 방송뒤 3년 만에 '다큐프라임' 제작현장 복귀

그는 “동아투위의 정신은 사라진지 오래”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권력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힘을 휘두르며 ‘사람’과 ‘노동’을 외면하는 보수언론은 물론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간 주인행세하다 갑자기 이명박 정부에 고개를 숙인 언론들을 ‘부역 언론’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KBS와 MBC를 두고 “전두환 정권 때 언론사통폐합으로 정권에 충성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었지만 이 정도로 망가질 거라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한숨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빠르면 총선이 끝나고 이들에 대한 평가, 아니 처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그는 “반성을 하려면 지금이 마지막”이라며 언론인들의 각성을 요구했다.

사관(史官)의 힘

2012년 1월 20일 금요일, 문화일보 이현미 기자의 보도, 세빛둥둥섬 민간운영 연장 ‘구두보고’는 없었다 -서울시 史官의 힘’…속기록 찾아 확인

공적 업무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사관(史官)의 중요성이 사관제를 도입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 재삼 확인됐다.(중략)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장 집무실에서 진행되는 각종 회의나 공식·비공식 면담 내용을 기록하는 사관을 두고 있다. 일반직 7급 여성 공무원인 사관은 외부 일정을 제외하고는 박 시장과 거의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

2012년 1월 20일 금요일

고요한 밤 길게 걸린 하늘에, 달 하나가 외롭도다

혜능은 깨달은 자의 징표 가운데 하나가 "밖으로 사람들의 실수와 악행을 덜 기억하고 곱씹는 것(外不見人之過誤)"이라고 적어두었다.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허접한 꽃들의 축제>(문학동네, 2011.3) 52쪽

如, 靜夜長天一月孤
여여, 고요한 밤 길게 걸린 하늘에, 달 하나가 외롭도다
-야부도천의 시 가운데서

용산참사 3년



오늘은 용산참사 3년...생존 철거민은 여전히 묶인 상태 :::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 당시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박훈 변호사가 석궁사건 공판 속기록을 공개

박훈 변호사의 블로그, "내 다시 말하지만 이 영화의 법정안 장면은 실화입니다."

내가 국가를 지키러 갈 때, 내 가족은?

프레시안 2012년 1월 20일 금요일, 김동주라는 활동가의 '하소연'과 같은 주장, 그 가운데 일부분. "군인 월급으로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다면" [20대, 녹색 정치를 말하다] 내가 국가를 지키러 갈 때, 내 가족은?

가장인 내가 군대를 가면 처자식은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국가를 지키러 가면, 국가는 내 가족을 지켜줘야 하지 않나? 나의 군복무로 인한 막막한 생계문제의 해결을 위해 배우자가 취업을 해야 하는가? 애 딸린 유부녀가 원한다고 당장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가? 나의 군복무로 인해 내 배우자가 겪을 육아·생계·가사노동의 3중고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가?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조차 없는가?

2011년 기준으로 이등병의 월급은 7만8300원이고, 일병은 8만4700원, 상병은 9만3700원, 병장은 10만3800원을 받는다. 그리고 육군 현역병의 군 복무 기간은 21개월이다. 이등병 5개월, 일병 6개월, 상병 7개월, 병장 3개월을 하는데 이 모든 금액을 모두 모은다면 186만7000원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2012년 최저생계비는 3인 가구 기준 121만8873원으로, 내년에 내가 군대 훈련소에서 받을 첫 월급은 최저생계비에서 114만 573원이 부족하다. 부족한 비용은 국가가 대신 주는 것도 아니다. 줄 생각도 안한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채 굶어죽으라는 말 밖에 안 된다.(중략)

더욱이 21개월의 군 복무 기간 동안 받게 될 전체 급여는 겨우 내년도 월 최저임금 95만7220원의 두 달 치에 불과하다. 국가도 인정한 최저임금도 무시한 나머지 19개월의 군복무는 명백히 무상노동으로 이는 착취이며, 국가폭력일 뿐이다. (중략)

대한민국 남자가 군대에 가는 이유는 헌법에 나온 국방의 의무를 병역법에 따라서 시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행위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그 본질적 사유는 아니다. 국방이란 내가 속한 정치공동체(영토ㆍ주권ㆍ시민으로 구성된 국가)를 외부의 위협으로 방어하기 위한 시민의 의무로서 주로 군사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인은 국가의 노예가 아닌, 군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그 시민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몇 가지를 함께 고민해보자. 우선 매년 입대하고 있는 수 십 만 명의 현역병 중 극소수에 불과한 유자녀 기혼자의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어떨까. 현재의 사병월급으로는 기혼자 현역병 가정의 생계문제 해결은 절대 불가능하다. 또 사병월급을 국가가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현실화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의 의무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불쌍한 청년세대들을 너무 값싸게 부려먹기만 하는 것 같다.

나아가서 단순히 병역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국방의 개념을 현실적인 맥락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해볼 수 있지 않나. 이미 공익근무요원·산업체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이 수행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와 연계하여 보건·환경·사회복지·농업 등 다양하고 폭넓은 방향으로 확대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자발적인 선택의 기회를 널리 부여하는 사회복무제로의 완벽한 전환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이 점에서 독일 녹색당이 1980년대부터 주장한 평화정책인 '사회적 방어'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 중 한 사람인 오스트레일리아 울런공 대학의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에 따르면, 사회적 방어는 군사적 방어에 대한 비폭력적 대안 개념으로 군사적 침략 또는 정치적 억압에 대항하기 위한 사회 공동의 비폭력 저항을 일컫는다. 이를 위해 보이콧, 불복종, 파업, 시위, 대안 공동체 건설 등 광범위한 저항과 설득, 비협조, 개입 방식을 동원한다.(정용욱, <'군사적 방어'가 아닌 '사회적 방어'>, 2005년.(미간행)) (후략)

여섯 개의 P(The Six Ps)

출처: http://americanlibrariesmagazine.org/features/01112012/revolution-isn-t-just-digital

도서관, 여섯 개의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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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1월 19일 목요일

    모두가 정치에 나서면 소는 누가 키우나?

    http://weekly.changbi.com/59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20118163923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주소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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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비주간논평] 2012년 1월 18일
    김동춘 / 성공회대 교수


    모두가 정치에 나서면 소는 누가 키우나?
    [창비주간논평] 정권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

    정치의 계절이 왔다. 올해 정권교체가 될 것인지가 새해 벽두부터 모두의 관심사인 것 같다. 그동안 시민운동에 몸담았던 주변 여러 사람들이 출판기념회를 한다며 오라고 한다. 그래서 누가 정치에 나서려 하는지 생각해보았다. 자의도 있고 타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사회변화를 위해 시민운동에 몸을 던졌지만 그것만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운동에만 몸담아서는 생계조차 꾸려가기 버거운 사회운동 출신들이 우선 떠오른다. 그리고 자기 직업세계에서 부당한 처사를 겪으면서 제대로 뜻을 펴보지 못한 사람, 나름대로 자기 직업 영역에서 성공을 했으나 더 큰 자기실현을 하고픈 사람, 그리고 권력 그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회운동의 경력을 바탕으로 제도정치에 참여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이들 새내기 정치가들의 열정에 힘입어 정치권도 물갈이되면 좋겠다. 그런데 세상의 화두가 모두 정치로 모아지고, 사회운동 지도자급 사람들이 너도나도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누군가는 반드시 정치를 해야 하지만, 사회의 모든 능력있는 사람들이 모두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잘난 사람들'은 정치에 뛰어드는 현실

    그런데 파트타임 시민운동을 해온 나는 정치하겠다는 사회운동가들을 말릴 명분이 없고, 모든 일을 정권교체와 연결시키는 세상의 보통사람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우선 40대 중반 넘어서까지 사회운동을 해서는 자신의 경력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고, 자녀들 교육은 물론 가족의 생계조차 꾸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선 이후 공익 시민단체의 돈줄이 막히고 진보적 학자들의 연구용역조차 끊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여전히 정치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것을 너무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직사회, 대학, 언론, 지역사회 어느 곳도, 뜻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소박하게 노력하여 그 영역에서 조직도 발전시키고 자기실현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사람들이 대기업을 비판하지만 나는 이 점에서는 그래도 기업이 좀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에 나서기보다는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는 충고는 지극히 맞는 이야기이기는 하나 한국사회의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

    20여년 전 나는 노동현장조사를 하면서 노조위원장 출신들의 이후 성장통로가 마련되지 않으면 노동운동은 위기를 피할 수 없다고 느꼈고, 이후 논문과 책에서 그것을 강조한 바 있다. 87년 울산 노동자 대투쟁의 상징적 인물인 권용목은 고생 끝에 뉴라이트 쪽으로 갔다가 결국 일찍 사망했다. 이것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노동운동 전체의 비극이다. 오늘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이 저렇게 미약한 것은 앞장 선 사람들의 스펙과 헌신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노동운동 자체의 사회적 영향력이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20여년 민주노동운동 역사에 제대로 된 노동교육센터나 노동재단 하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시민운동 20여년에 시민운동에 청춘을 바친 사람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고 그들을 먹여살려줄 기관 하나 없다. 기자들은 삼성의 돈을 받아 미국연수를 가고 돌아와서는 삼성맨이 된다. 소신있는 기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민간재단 하나 없는 이 조건을 생각하면 그들을 비판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좋은 다큐를 만들 수 있는 자질과 의욕을 가진 가난한 영화제작자를 후원해주는 기관이 없고, 학자들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조사·연구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조사비를 구할 길이 없고, 장차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있는 연구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대학원 하나 없는 현실도 그렇다.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좋은 거름을 주어야 한다

    자신의 영역에서 경력을 쌓아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조건이 안되어 있으니 모든 '잘난 사람들'은 곧바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정치로 가게 된다. 그런데 지난 20여년 간 세상을 바꾸겠다고 수많은 사회운동가가 정치에 뛰어들었건만, 오직 자기 자신만 권력자로 바꾸었을 따름이며 일부는 부나방처럼 불에 뛰어들어갔다 타죽고 떨어져 사람들의 발에 밟혔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치에서 경륜과 식견을 쌓은 전직 운동가들은 다시 운동 진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것은 비극이다.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비극이다. 이들을 정치로 내몰고, 정치경력을 쌓은 이후에도 다시 사회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정치의 후진성, 정치가에 대한 배반감, 양심적 인사들의 변신과 도덕적 파탄을 계속 목격해야 하며 대중의 좌절과 실망감은 계속될 것이다.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하고, 꽃을 피우려면 줄기가 튼튼해야 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름을 주는 일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저 나무에 영양제만 놓으면서 아름다운 꽃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정치학자들은 이쁜 좋은 꽃이 꼭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사실만 강조한다.

    우리사회 각계의 중견인 486세대는 언제까지 선거판에 나서는 친구들 정치자금을 대고만 말 것인가? 왜 그 부자 노조는 노동운동, 아니 자기 자식들의 미래에 그렇게 무관심한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오늘의 지위를 갖게 된 대기업들은 왜 자기 회사 이미지 홍보에만 그 많은 돈을 쓰는가? 우리사회에 돈은 충분히 있다. 그 돈이 미래를 위한 거름으로 사용되지 않을 따름이고, 또 돈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따름이다.

    정권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

    시민운동,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가장 '준비된' 예비 정치가들이다. 그러나 그들 중 대다수는 지역이나 자신의 분야에 남아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계속 발휘해주어야 하고 정치권으로 가더라도 다시 돌아와 그 경험을 전수해서 집단적 지혜의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대다수 사회운동가들이 거름이 되지 않으면 제도정치에 나선 동료들도 뜻을 꺾을 수밖에 없다. 사회란 무엇인가? 공익을 위해 봉사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를 뒷받침해주는 물적 기반이다. 우선 공직이나 대학에서 이들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회 내의 여러 진지들, 특히 많은 공익재단을 만들어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길이 오직 중앙정치로만 통하는 조선시대 이래의 과도정치화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정치도 바뀌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계속 후진 상태에 있을 것이다. 정권교체? 물론 필요하다. 그런데 바닥현실을 보면, 교체되더라도 그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게코의 탐욕주의를 넘어서

    2012년 1월 18일 한국일보 도정일 교수의 칼럼, 게코의 탐욕주의를 넘어서
     
    자연의 시간은 내버려두어도 흘러가지만 역사의 시간은 내버려두면 멎어버리기도 하고 거꾸로 돌기도 하고 천방지축 뛰다가 시궁창에 처박히기도 한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시간이다. 그러나 역사의 시간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쓰면서 사느냐에 따라 산다는 것의 기쁨과 영광을 한층 높여 주기도 하고 살아 있다는 사실 자체를 슬프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되게 하기도 한다. 2012년 한 해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인가?

    한 해는 긴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우리 사회를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나가는 일에 다시 착수할 수는 있다. 그 재착수 작업의 첫 단계는 총선과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세 토막 질문을 만나는 일로 시작된다. '나는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우리들 한국인은 도대체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가? 내가,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무슨 어려운 질문이 아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의한 일도, 합의한 일도 없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먼저 확인해보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소수 부유층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독점하다시피 챙겨가고 다수 국민은 생업의 어려움에 조석으로 허덕여야 하는 극단적 불평등사회를 만들자고 합의한 일이 없다. 우리는 1대 99의 비율로 상징되는 유례없는 빈부격차 사회를 만드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 자영업은 줄줄이 엎어지고 골목골목의 소상인 생계수단들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빨대'에 걸려 나날이 살길이 막막해지고 있다. 소득, 자원, 기회, 보상의 분배방식은 약자와 최저계층에는 너무도 불공정하다. 젊은 세대는 취업난에 울고 취업인구의 절반은 박봉의 임시직과 고용불안에 떤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원한 적이 없다.

    불평등사회는 '3불 사회'다. 그것은 불행하고 불안하며 속속들이 병든 불신사회다. 한국인의 우울증, 정신장애, 자살, 폭력, 외향성 파괴행동 같은 사회병리적 현상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불행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동의한 바 없다. 기득권 수호에 여념 없는 정치가 공존의 정의를 파괴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우리는 동의한 적이 없다. 자유시장 '게코주의'(Gekkoism)가 공생의 윤리를 짓밟아 공동체적 신뢰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우리 누구도 합의한 일이 없다. 우리가 동의하고 합의한 것은 '너도 살고 나도 산다'의 공존사회이고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의 공생사회이지 그 반대의 사회가 아니다.
    올리버 스톤의 1987년 영화 '월스트리트'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고든 게코는 "탐욕은 좋은 것"(Greed is good)이라는 '명언'을 남긴 인물이다. "자네 아직도 순진하게 민주주의 타령이냐? 그런 건 없네. 자유시장이 있을 뿐이야"라는 것도 그의 명언이다. 그에게 탐욕은 인간 진화의 원동력이고 성공의 복음이다. 올리버 스톤의 영화가 나온지 20년이 지난 2008년에야 세계는 뉴욕 금융가를 파산으로 몰고 간 것이 바로 그 '게코의 아이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다. 그러나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게코의 아이들은 지금도 미국을 주름잡고 있고 세계 도처에 건재 중이며 한국에도 무더기로 있다.

    우리가 묵시적으로 합의한 사회는 국민이 고개 끄덕이며 받아들일만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 도덕적 정당성을 가진 사회다. 시장제일주의자들은 자본주의와 도덕성을 연결시키는 일에 코웃음 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정당성 없이는 자유시장 자본주의 자체가 지속할 수 없고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도 위기에 빠진다. 국민이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코의 탐욕주의를 넘어서기. 거기서부터 올해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모색이 시작됨직 하다.

    시흥시 매화도서관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시흥시민뉴스, 주민이 주도하는 책 읽는 마을

    시흥시는 시민 자원활동가인 도서관 희망씨가 운영할 매화도서관 협약식을 1월 20일(금) 매화도서관에서 개최한다. 시흥시(시장 김윤식)와 매화도서관 희망씨(회장 이명숙)간에 매화도서관 운영을 위한 협약으로 매화도서관 희망씨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협약내용은 매화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시에서는 매화도서관 운영에 관한 일체의 제반 비용과 도서구입을 담당하고, 도서관 희망씨는 중앙도서관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자료 대출․반납서비스 제공과 독서진흥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게 된다.

    브릿지 피플(bridge people)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한국경제 신문 박수진 기자의 보도, 책쓰는 CEO `브릿지 피플` 아시나요?

    전하진 세라(SERA)인재개발원 대표(54·전 한글과컴퓨터 대표)는 최근 ‘브릿지 피플(bridge people)’ 모임에 푹 빠져 있다. 2010년 10월 우연히 트위터상에서 만난 ‘독한 놈이 이긴다’의 저자 황성진 대표(42)와 “책 저자들의 모임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다가 시작한 이 모임이 이제는 사업상으로나 개인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기 때문이다.

    전 대표는 매일 인터넷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회원들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와 사업 아이디어를 나눌 뿐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인력도 소개받는다. 매월 둘째주 월요일에 갖는 정기 모임과 수시로 갖는 번개모임에선 회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나눈다. 전 대표는 “브릿지 피플은 소셜네트워크(SNS) 시대에 어떤 형태의 건전한 사회단체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현재 브릿지 피플에는 82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중견기업의 임원급 이상으로, 4~5명을 빼고는 평균 5권의 책을 쓴 저자들이라는 점이다. 모임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바라기보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해 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초창기부터 전 대표와 함께 모임을 리드해 온 황 대표는 “회원들 중에는 김영한 하이테크마케팅 대표나 유영만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처럼 60권이 넘는 책을 쓰신 분도 있고 30대 중반에 이미 16권을 쓴 김정태 씨 같은 분도 있다”며 “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고민을 사회와 함께 나눠 서로 상생하는 성공모델을 만들자는 게 모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매월 갖는 정기모임의 형식은 독특하다. 장소와 시간은 SNS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된다. 행사는 3시간만 진행된다. 시간을 지키기 위해 공개 발언은 1분, 3분, 5분 스피치로 제한된다. 신상 발언과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 대한 홍보,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 지식 나눔에 대한 아이디어 등이 여기서 공유된다.

    회원들은 지식나눔 활동에 적극적이다. 지난해엔 부산 서울 등을 돌며 ‘be-smart 세미나’를 세 차례 개최했다. 회원들이 강사로 나서는 이 행사에서는 주로 사회 현상과 기술변화,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소개된다. 반응은 폭발적이다. 지난해 부산 행사에는 SNS를 통해서만 공지됐음에도 250~300명 이상의 기업인과 학생,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회원인 코스닥기업 엠피씨의 이정훈 솔루션본부장(44)은 “지난해 세 번 했던 ‘be-smart 세미나’를 올해는 매월 개최하고 지식나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들이 각 분과별로 나눠 공동 저술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우리나라가 1960~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사회의 하드웨어(HW)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면 ‘브릿지 피플’ 운동은 서로의 지식과 고민을 함께함으로써 사회의 소프트웨어(SW)를 바꾸는 ‘새마음운동’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꼼수'를 통해본 한국의 언론 자유와 비판문화

    2012년 1월 16일 07시 51분에 이코노미스트 지 인터넷판에 올라온 기사, Satire in South Korea-Sneaky tricksters, unite!

    ACCORDING to our sister organisati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South Korea ranks as the world’s 22nd strongest democracy, and as the second strongest in Asia. Its mainstream media, however, is a weak link. An American think-tank, Freedom House, labels the South Korean press only “partly free”, as a result of what it calls “an increase in official censorship” and “government attempts to influence news and information content”.

    Journalists themselves worry. A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survey conducted in 2010 showed that the top concern of people who work in the media is the “contraction of press freedom”. So-called nakhasan (parachute) appointments of government loyalists into major media outlets have contributed to the impression that newspapers and television news programmes cannot be relied on to hold to account the powers that be.

    It is in this environment that one band of rebel podcasters has flourished. The satirical “Naneun Ggomsuda” (roughly, “I’m a sneaky trickster”) reaches an audience of around 10m per episode, according to its founder, Kim Ou-joon (pictured above, second from the right). This would make it the most popular podcast in the world.

    The fact that the express purpose of Naneun Ggomsuda (or “Naggomsu” for short) is to pour scorn on a government that Mr Kim openly regards as “greedy” and “suspicious” has raised the hackles of its targets. One regular member of the show, Jeong Bong-ju, a former politician, was recently sentenced to a year in prison for “spreading false information” about the centre-right president, Lee Myung-bak—in contravention of election and defamation laws. Other lawsuits are said to be in the works.

    Naggomsu’s case has shed light on South Korea’s unusually strict treatment of its citizens who publicly criticise others. It’s bad enough that one can be sent to jail for it. One can even be judged to have defamed someone when the allegation in question is true. Making a martyr of Mr Jeong though looks to have been an own goal for the government. “It was very stupid to jail him”, according to Mr Kim, because “it is stirring people’s willingness to vote”.

    Mr Kim intends to keep his podcast running until South Korea has a new president. Official opposition seems only to encourage him: when asked how he responds to being labelled “dangerous” by a supporter of the government, he smiles broadly and says simply, “I’m very thankful.”


    ‘나는 꼼수다’가 해외언론에 잇달아 소개되며 한국정치와 언론현실에 대한 이해의 창(窓)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나꼼수’는 지난해 일본 아사히신문 10월 25일자에 ‘내년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서울시장 선거전이 뜨거운 상황에서 한국의 인터넷 라디오 토크프로그램이 젊은층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기사로 등장한 이래, 뉴욕타임즈 11월 1일자 온라인판에는 ‘풍자를 통해 젊은이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토크쇼’라는 제목으로, 이번에는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16일자 온라인판이 ‘나꼼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기사에서 ‘한국은 민주주의 등급 22위이자 아시아 2위인 민주국가이지만 주류언론은 그렇지 못하다. 이는 미국 프리덤하우스 언론자유도에서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이는 정부가 뉴스정보를 검열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여 ‘나꼼수’등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주류언론은 정부의 낙하산 인사들이 임명됨으로서 권력 견제 기능이 부재하게 됐으며 이러한 환경이 반정부적인 팟캐스터들을 등장하게 만든 계기’라고 소개하고' ‘나꼼수’가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것 때문에 비판의 대상(가카)이 곤두섰으며 결국 '나꼼수'의 멤버이자 전직 국회의원 정봉주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꼼수의 사례를 봤을 때 타인에 대한 공개적 비판이 민감한 것은 한국의 특성으로 한국에서는 타인에 대한 비판 때문에 감옥에 갈수 있으며, 비판이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이 된다’고 한국의 비판문화를 소개했다. 또한  ‘정봉주를 순교자로 만드는 것은 현 정권이 나꼼수의 목적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봉주를 가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하면 (정봉주를 가둔 것 때문에) 분노한 사람들을 기꺼이 투표에 참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김어준의 말을 소개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지는 정권의 반격은 김어준에게 용기만 북돋을 뿐이라며 “정부쪽 인사들이 김어준을 위험인물로 낙인한 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김어준에게 물었을 때 김어준이 “매우 감사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이다 데쓰나리 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장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한겨레 신문 강태호 기자(한겨레평화연구소장)의 보도,

    “일본선 ‘엄마들의 탈원전 혁명’ 진행중입니다”

    이다 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장

    아이 건강 염려 직접 나서 국가 정책 바꿔가려 노력
    ‘원전 마피아’ 아직도 건재 정치권에선 미적거리기만
    원전 없애도 전력난 없어 새 에너지 전략 10년 소요


    이다 데쓰나리(왼쪽 사진) 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장은 일찍부터 원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자연에너지에 기반한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역설해 온 전문가다. 14~15일 요코하마에서 열린 탈원전 세계회의의 주역 가운데 하나인 그는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본 중앙정부, 관료 사회, 주류 언론은 풍화상태다. 마치 원전사고는 이제 끝났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변화는 시작됐다.”

    회의 첫날 기조연설자의 하나로 나선 그는 1년 전 아랍에서 시작된 재스민혁명과 같은 밑으로부터의 변화 욕구가 분출하는 ‘일본판’ 재스민혁명이 시작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엄마들이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국가의 규제와 정책을 바꿔나가는 ‘엄마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후쿠시마 이전에 세슘, 베크렐, 멜트다운 이런 말을 누가 알고 있었는가. 그러나 이제 원전 없이도 살아 갈 수 있다고 할 정도가 됐다.”

    첫날 30여분간 이뤄진 인터뷰와 폐막 뒤 다시 만나 이번 회의의 의미와 탈원전의 전망에 대해 나눈 얘기를 정리했다.

    -얼마 전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운전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는 법제화를 통해 2050년엔 ‘원전 제로’ 국가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행정절차를 통해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이다. 현 정부로는 힘들 것이다. 지금의 민주당 정권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책임자부터 시작해서 관료를 포함해 전혀 사람을 바꾸지 않고 있다. ‘원자력촌’이라고 내가 이름 붙인 폐쇄적인 집단의 사람들(원전 마피아를 의미)이 여전히 건재하다. 지난해 가을에도 끊임없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고속증식로 몬주의 폐기에 대해 예산상으로나 정책적으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현재의 일본 정치상황에선 원전 제로의 결단은 불가능하다.

    -독일은 원전 폐기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일본은 안 되는가?
    “정치권과 정부가 독일처럼 원전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오지 않았다. 독일은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부터 그런 논의가 쌓여왔다. 이미 녹색당이 정권을 잡은 2000년대부터 탈원전 합의가 있었다. 풍력·태양 에너지등 자연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보급돼 이미 국가 전체의 틀에서 새로운 에너지로의 전환이 진행됐다. 일본의 에너지 전략은 이제는 낡은 20세기형이다. 정치인, 정부, 전력회사, 그리고 보수적인 전문가들 모두 20세기적 발상에 머물러 있다. 일본이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개념에 입각해 탈원전의 에너지 전략으로 가려면 짧게는 5년에서 10년은 걸릴 것이다.

    후쿠시마 이래 전체 원전의 90%가 가동 중단 상태에 있음에도 전력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
    “문제없다. 지금 5기가 가동되고 있다. 앞으로 이들 원전도 정지하게 된다. 겨울보다는 여름의 수요 피크 시점이 고비인데 올여름은 처음으로 모든 원전이 중지된 상태에서 맞게 될 것이다. 정부는 ‘전력 부족 사태를 우려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소장으로 있는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다른 전력설비들로 대처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름의 순간적인 피크 시간대에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정책이다.”

    -이번 탈원전 세계회의는 후쿠시마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라 할 만한데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가?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다. 이렇게 큰 규모의 회의를 준비하는 데 실제 준비기간은 한달여에 불과했다. 회의가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였다. 유료 참가자들에 의한 재원 확보, 30여개국에 이르는 국외 단체 참가자 등 여러 면에서 큰 성공으로 자평한다. 요코하마/글·사진 강태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김동운 그날이오면 서점 대표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한겨레 신문 이충신 기자의 보도, ‘그날이 오면’ 책에서 세상 만나요~

    책을 매개로 현실과 문제들이 생생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앞 신림9동 녹두거리 인문사회과학서점 ‘그날이오면’(그날서점)이 인터넷방송을 시작한다. 인터넷서점 ‘인터넷그날’(www.gnal.co.kr)을 연 지 1돌을 맞은 그날서점은 2월 초부터 책과 시사현안을 주제로한 인터넷방송 ‘그날에서 책을 말하다’(가칭)를 주1회(20분) 총 8회 가량 방송할 계획이다.
     
    김동운(사진) 그날서점 대표는 17일 “책을 매개로 시사 현안을 다루면서 깊고 폭넓은 현실 인식과 해법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송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인터넷방송은 문학과 정치를 비롯해 교육·환경·여성·복지·장애 등 주요한 정치 및 사회적 주제들을 다룬다. 책을 주제로 한 대담, 시사현안 토론,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신문고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된다. 서울대 학생들이 주축을 이룬 그날학회 회원들과 서울대 방송연구회가 제작에 함께 참여한다. 진행을 맡은 그날 학회장 오학준·박천우씨가 고정 출연하고 현안에 따라 교수·활동가·연구원들이 초대손님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2월 초 방송될 첫회는 송경동 시인의 책 <꿈꾸는 자 잡혀간다>와 희망버스를 화두로 문학적 상상력과 현실정치 사이의 관계를 다룰 예정이다. 연출도 맡은 김 대표는 “인터넷방송이 젊은이들의 감성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라고 본다”며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날서점은 지난 1년동안 인터넷서점 판매 이윤 중에서 3%를 양심수들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해왔다. 지난해에는 <소금꽃 나무>, <민주적 공공성>,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등 40여권의 책을 감옥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보냈다. 최근에도 송 시인의 산문집 10여권을 이들에게 전달했다. 김 대표는 “사정이 넉넉지않아 모든 양심수에게 책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워 했다.

    그날서점은 올해부터 환경과 장애인 독서모임을 새롭게 진행한다. 지난 1997년부터 4년동안 매달 펴냈던 서평지 <그날에서 책읽기>를 인터넷으로 복간하고 서울대 단과대연석회의와 함께 새내기를 위한 책읽기도 준비하고 있다.

    김 대표는 “그날이 단순한 서점을 넘어 더 큰 광장으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진환 전 서울신문 사장의 '드라마'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한겨레 2면, 여현호 기자의 보도, 노진환 전 서울신문 사장이 밝힌 MB정권의 ‘언론 솎아내기’ “신재민 사퇴협박 몇개월 뒤…검찰서 수사”

    신 전 차관의 전화“스스로 물러나는게 좋을것, 며칠뒤 뭐가 있다는건 알라”

    ‘보이지 않는 손’ 최시중
    한나라당 의원 식사자리서“최 고문이 안좋게 말합디다”

    그리고 시작된 검찰수사
    스포츠서울21 매각등 관련공시의무 위반혐의로 기소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
    정작 담당검사는 영전하더라‘형님편지’ 내 구명운동과 무관

     
    2008년 3월6일 아침 8시25분, 노진환(66) 당시 서울신문 사장의 휴대전화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신재민이에요.” “어, 차관 된 거 축하해!” “예, 사장님!” “아니, 선배면 선배지, 무슨 사장이야?”
     
    “주무부처 차관으로 전화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 “사장님, 이제 거취를 결정해주시죠.” “뭐? 무슨 말이야?” “망신당하시는 것보다 자진사퇴로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장추천위에서 선임돼 주주총회를 거쳐,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야. 새정부의 뜻이라니, 너희가 쿠데타군이야? 점령군이야? 완장 찼어?” “다시 말씀드리는데, 스스로 물러나시는 게 좋을 겁니다.”
     
    15일 <한겨레> 기자와 만난 노 전 사장은 <한국일보>에서 오랫동안 후배 기자로 함께 일했던 신재민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전화를 받고 한참이나 분을 삭이지 못했다고 술회했다. “그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며칠 뒤인 3월9일 밤 9시7분, 다시 신 차관이 전화를 걸어왔다. 날 선 말씨름 뒤, 신 차관은 “며칠 뒤에 뭐가 있다는 건 알아두세요. 그거 알려주려고 전화한 겁니다”라고 말했다.
     
    노 전 사장은 이 말을 ‘버티면 다칠 것’이라는 경고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그 얼마 뒤 국세청이 자신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07년에 서울신문이 보유하던 스포츠서울21 주식을 인수했던 사람이 청와대 하명사건을 담당하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국세청 직원이 ‘노진환 관련해 한 건만 불어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도 그즈음 스포츠서울21 주식과 경영권 양도 경위를 조사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기자 출신으로 여권 안에 아는 이들이 많았던 노 전 사장도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검찰이 나를 걸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검찰 출신인) 박희태 전 의원(현 국회의장) 등에게 얘기해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검찰 수뇌부도 내 사건을 두고 ‘그건 말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막았다더군요.”

    실제로 당시 검찰에선 노 전 사장 문제를 놓고 반전이 거듭됐다고 한다. 노 전 사장에 대한 본격 수사 방침이 정해질 때도 ‘안 하기로 한 사건 아니냐’라는 제동이 있었지만, 수사팀이 ‘저쪽에서 하라니까 하겠다’는 자세를 고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쪽’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사장은 6월 말쯤 기소방침이 정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쯤 ‘검찰 보고로는 사장님이 증권거래법상 공시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니, 대비해두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라고 알려주더군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당시 민정수석이 기소 방침을 보고했다는군요.”
     
    그는 “그런 일의 배후엔 정권 차원의 ‘큰 그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해 6월30일 서울 마포의 한 호텔 일식집에서 고려대 후배인 한나라당의 한 의원으로부터 “최시중 고문(현 방송통신위원장) 한번 만나보세요. 그분이 노 선배를 안 좋게 말합디다”란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17일, 이 의원은 노 전 사장을 만난 사실부터 부인했다.
     
    노 전 사장은 “최 위원장이 퇴임 압박에 관여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의 말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정부의 언론문제를 사실상 총괄했다는 최 위원장이 직간접으로 관련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노 전 사장은 그해 10월22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에 의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007년 5월 서울신문이 보유하던 스포츠서울21의 주식과 경영권을 넘기는 계약을 공시하면서 중요한 ‘부속합의서 2’를 빼고 제출한 것이 공시의무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1심부터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3년 가까이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정작 무죄를 받은 담당 검사는 영전되더군요.”
     
    노 전 사장은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임명되긴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멀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취임 전 30분 정도 독대한 일도 있어요. 고대 출신을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말했고, 신재민에 대해서도 외곽에서 쓰라고 권유했지요.”
     
    2008년 10월에는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보냈다는 ‘형님편지’가 공개돼 사퇴하라는 거센 비판도 받았다. 그는 “그 편지는 서울신문에 대한 정부의 증자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이상득 옹호론’이란 제목의 서울신문 3월1일치 칼럼과 함께 그날 팩시밀리로 보낸 것”이라며 “구명운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여당과도 가까웠던 자신조차 검찰·국세청·문화체육관광부가 총동원된 ‘언론 솎아내기’는 피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과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선고로 새삼 되살아난 악몽이다.

    古讀 CLUB이라는 사회적 기업

    2012년 1월 17일 문화일보 김도연 기자의 보도, 8년간의 孤獨한 공부, 인문고전을 읽읍시다

    “어려운 고전, 쌍방향 공부로 해결해 보세요.”

    50여명의 인문학자가 8년에 걸쳐 일반인들과 함께 50권의 인문고전을 공부하는 ‘古讀CLUB(고독클럽)-행복한 고전 읽기’ 강좌를 최근 개설한 ‘인문학카페’의 이관호 대표는 17일 “이번 강좌는 단순히 고전을 교양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에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렇게 말했다.

    인문학카페는 지난해 11월 ‘더착한서울기업’으로 선정된 사회적 기업이다. 이 대표는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다른 곳에서 해 주지 못하는 인문학·고전 읽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1년여를 고민하다가 긴 호흡으로 50권의 고전을 읽는 기획을 하게 됐다”며 “8년이란 세월이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결코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강좌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인문학 강의처럼 교수가 수강생에게 일방향으로 강연하는 형식이 아닌 질의응답, 토론 등을 통한 쌍방향 강의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강의가 끝나면 참석자들이 고전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별 토론의 시간을 마련하고 인터넷에 과제물을 올리면 강사들이 첨삭 지도도 해 준다.

    지난 14일 ‘고전은 왜,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유헌식 단국대 교수가 론칭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진행했다.

    유 교수는 이날 “모든 고전적인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답변하고자 하는 질문을 갖고 있고, 다만 그 질문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며 “독자는 이 질문을 찾아내고 그 답도 찾아야 하는데, 바로 이 질문과 답변을 찾는 일이 고전 읽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또 “도우미가 있으면 오히려 고전 읽기에서 ‘고전’한다”며 “고전을 읽는 중에 요약본이나 참고 문헌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날 강의에는 100여명이 참여해 강의에 이어 질의응답까지 2시간30분 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올해는 토머스 불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논어’,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E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정약용의 ‘목민심서’ 등 6권을 공부한다.

    강사로는 신화연구가 김원익 박사, 유헌식 교수, 김시천 경희대 연구교수, 홍석민 연세대 학부대학 교수, 노왕구 정신과 전문의, 백민정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등 인문학자 6명이 참여한다.

    오는 21일 첫 강의로 ‘그리스 로마 신화’ 읽기 강의가 진행되며, 1년간 총 36차례의 강의가 열린다. 수강생은 5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강좌는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 강남구 도곡동 힐스테이트갤러리에서 열린다. 02-6925-7215

    박인배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경향신문 박주연 기자의 보도, 세종문화회관 사장 “난 박원순 시장의 코드인사 아니다”

    ㆍ박인배 사장, 산하·민간예술단 경선제 도입 밝혀

    “제가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여러 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 또는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것과, 저의 경력이 진보 쪽에 너무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죠. 그러나 코드인사라는 주장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적임자인가에 대한 판단은 임명자의 몫입니다. 또 그동안 제가 마당극과 현장예술을 주로 한 인물이라서 세종문화회관의 정체성과 안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대극장 연출도 많이 했습니다.”

    박인배 세종문화회관 신임 사장(59·사진)은 1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간 일궈온 전문성을 살리고 생활권 내 문화창작활동을 확대하는 데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해 세종문화회관 사장 공모에 응모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공약사항과 정책 철학을 주요 시정에 담아내는 정책자문위원회 문화·환경 분과위원장이었다. 노동문화운동과 민족극 운동의 주역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데다 민족예술인총연합 상임이사 출신인 그가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임명되자, 보수진영에서 코드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그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경영능력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표했다. “경영능력을 경영 효율성이라고 얘기할 때, 경영 효율성이란 것은 수익을 얼마나 올렸느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하 예술단 단원들이 극장의 목표를 이루는 데 함께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잘 독려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이는 제작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선 불가능합니다. 제가 평생을 해온 일이기 때문에 예술단을 잘 이끌어 단원들이 자신의 활동에 의미를 두고 제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또 극단 제작자로, 대규모 작품을 직접 제작해본 경험도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원순 시장과는 오랜 인연이 있다고 했다. 운동권 출신으로 서울대 물리학과(71학번)를 16년 만에 졸업한 그는 “1975년 오둘둘사건에 함께 연루된 인연”이라고 말했다.
    “당시 서울대에서 긴급조치 9호에 반대하는 데모가 있었습니다. 5월22일 일어났다고 해서 오둘둘사건이라고 하죠. 저는 이미 그해 4월에 관악캠퍼스 데모로 구속돼 영등포구치소에 있었고, 5월22일 데모대는 주동자만 잡힌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잡힌 50명 전원이 구속됐어요. 그때 서울대 1학년이던 박 시장도 잡혀 구치소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각 방에 분산돼 있어 명단으로만 아는 것이지 얼굴을 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개인적 인연은 제가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예술감독으로 있던 2007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였던 박 시장이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지역문화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만난 거예요. 안성축제 이야기와 희망제작소 문화 프로젝트를 놓고 오랜 시간 토론을 벌인 기억이 생생합니다.”

    박 사장의 섬세한 성향은 작은 부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당장 세종문화회관이 정규직과 경비·청소원 등 용역업체 직원에게 관례적으로 차등 지급해왔던 설 떡값을 통일했고, 비서를 타이핑 등 단순 업무 능력이 아닌 정책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교체했다.

    박 사장은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종문화회관 운영 목표와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산하 9개 예술단과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문예회관의 상생을 통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강조하고 경선제 창작과정을 도입해 민간예술단에도 문호를 활짝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산하 예술단의 공연계획은 서울시 자치구 문예회관과 연계해 수립하고 공동기획과 창작을 통해 세종문화회관과 각 문예회관에서 잇따라 공연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선제 작품개발은 산하 예술단은 물론 민간단체 등 여러 그룹에 실험적 창작을 맡긴 뒤 그 단계적 성과물들을 평가해 장기공연으로 제작할 작품을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원 개인에 대한 오디션제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신 “1년에 4번에 걸친 상시평가를 할 생각인데 이는 노조와 단체협상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3월 임기가 끝나는 서울시오페라단 단장 연임문제는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서 “정은숙 전 국립오페라단장도 후보 중 한 명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문명사적 전환기… 경제·사회구조 새 틀 짤 때”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경향신문의 황경상 기자의 보도. 녹색당 창당을 준비하는 김종철과 하승수 대담. “지금은 문명사적 전환기… 경제·사회구조 새 틀 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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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태닉 현실주의.’

    생태주의처럼 삶의 근원적 문제를 성찰하는 움직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비웃는 세태에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65)이 내놓은 대답이다. 흔히 말하는 현실주의는 “침몰 중인 선박 갑판에서 고작 의자 몇 개의 위치를 바꿔놓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녹색당 창당에 나선 김 발행인의 모습도 그들에겐 ‘몽상가’로 비춰질지 모른다. ‘녹색평론’은 2012년 첫 호의 특집으로 ‘지금 왜 녹색당인가’를 다뤘다. 정당정치와 거리를 둬 온 그간과 다른 모습이다. 표제글을 쓴 하승수 변호사(4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도 풀뿌리 시민운동에만 주력했지만 이제는 녹색당 창당에 앞장서고 있다.

    “아주 묘한 것이 몇 년 전만 해도 녹색당이 시기상조라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젠 만시지탄이라고들 그러더군요.” 김 발행인은 지난 16일 하 변호사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녹색당을 안 했던 건 시기상조였다기보다 이 사회가 움직일 수 있을까 싶어 체념했던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고 바뀌었어요. 사고가 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니까 몇 해 동안 체념했다는 사실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알면서 체념한 것은 범죄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당 준비 중인 녹색당(http://kgreens.org)에는 현재 약 1800명이 가입했다. 정당법은 5개 시·도에서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만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월말 출범이 목표인 녹색당의 당면과제가 당원 모집인 까닭이다. 해서 ‘지금 왜 녹색당인가’라는 질문도 쏟아질 수밖에 없다.


    김종철=지금까지는 한쪽은 자본가, 한쪽은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양당 체계였다. 서민을 대변한다고 해도 산업노동자가 중심 축이다. 정당도 화석연료와 핵발전에 토대를 둔 산업활동에 기반했던 셈이다. 이 구조 속에서 여성이나 청소년, 이주노동자나 농민 등 생산 기여도가 낮은 계층은 소외됐다. 그런 산업시스템은 이제 종말을 고할 시점이 왔다. 경제와 사회구조를 새로 짜려면 패러다임 전환과 그에 맞는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
    하승수=녹색당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높다. 지난 15일 열린 제주 발기인대회도 70%가 여성들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10~20년 뒤 어떤 세상에서 살아야 할까 생각하면 쉽게 녹색당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김종철=세계 경제가 장기적으로 회복되더라도 옛날 같은 고도성장은 없다. 한국 진보진영의 보편복지 논의는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 구조가 계속될 것이란 전제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지금은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로 문명사적 전환이 다가오고 있다. 석유 생산의 정점(오일피크)은 지나갔고 석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제체제는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다.

    하승수=지금 복지 논의가 근시안적이라는 것은 농업 문제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을 봐도 알 수 있다. 기본적 생존의 문제인 핵발전 중단 문제도 마찬가지다. 농업이나 에너지 문제는 장기적 전망으로 풀어야 하는데.

    김종철=농촌이 튼튼해져야 지역경제가 살고 수도권 집중 문제도 해결된다. 세종시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어느 나라도 지역경제는 1차 산업이 떠받친다. 녹색당은 지역 분산적 소규모 자연에너지 생산 체계를 갖추려고 한다. 독일도 태양광·풍력 등으로 이런 체계를 장려해서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중앙집중적 발전시스템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그렇지 물리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하승수=우리나라는 오히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정책인)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도 폐지했다.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는 근본 원인은 중앙집중구조다. 농업과 농촌을 살려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생태주의도 가능하다. 골프장 건설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지금 건설 중인 동네가 하나같이 가난하고 피폐하기 때문에 개발을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김종철=우리의 많은 문제가 일극집중에서 비롯된다. 그 가까이에 몰려들고자 하는 욕망을 청소년들에게까지 강요하니 요즘 문제가 된 것 아닌가. 이것을 기존 정치권, 정당에서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겠나. 농촌 출신 의원은 많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결사반대하지 않았다.

    하승수=농지는 직접 경작하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도 무너졌다. 부재지주 농지가 60%를 넘는다. 헌법 기본원칙이 무너졌는데도 아무 문제의식이 없다.
    김종철=현재 정치시스템은 진보정당도 포함해서 결국 정권 창출과 국회의원 재선이 목표일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단기적 전망밖에 없다. 녹색당을 ‘반(反)정당적 정당’으로 이름붙인 것은 기존 정당과 다른 철학을 갖고 다른 실천을 하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점에서 ‘반정당’이지만 정치적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는 ‘정당’으로 가야 한다. 생활·문화·정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지만 개인이나 시민단체의 힘으로는 문제제기를 계속할 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없기 떄문이다. ‘반정당적 정당’은 그런 고민이 담겼다.

    하승수=시민운동가들이 개인적으로 정치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적 신념을 그대로 가지고 가지 못한다. 기존 질서에 편입되다보니 정당을 변화시키기보다 본인이 변화됐다. 시민운동가들의 정치참여는 필요하다. 다만 신념을 지키면서 참여할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녹색당이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서구의 녹색당 자체가 시민사회운동에 기반해서 만들어졌고, 그 가치들이 그대로 정치권에서 주장되고 반영됐다.

    김종철=그를 위해서는 기초당원들도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녹색당은 당의 일꾼을 뽑을 때 추첨제와 선거제를 혼합해 운영하려 한다. 꼭 선거만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어느 나라 녹색당이든 가치의 핵심은 실질적 민주주의다. 그게 안 되면 녹색당을 할 필요가 없다.
    하승수=대의원을 추첨으로 뽑으면 서로 대의원을 장악하려는 폐해도 사라질 것이다. 추첨제는 실제 검토됐지만 기존 진보정당도 내부 권력 투쟁이 심해 실현하지 못했다. 정당 구조도 지역 분권으로 가야 한다.

    김종철=꼭 이번에 성과를 내야 한다기보다 시민운동을 한 단계 높이는 측면에서 천천히 실속있게 갔으면 한다. 지역에서 고립돼 분산적 활동하던 시민운동이 녹색당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하나의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적 녹색당 네트워크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인류 사회 전체가 위기인데 우리나라만 잘해선 안된다. 이미 녹색당은 아시아에도 일반화됐다.

    하승수=얼마 전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녹색당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은 걸 보면 이제 녹색당을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 녹색당은 미래의 정당이다.

    "아이들 학원 보내지 말고, 연금을 들어라"(?)

    무슨 소리인가 하고 기사를 읽어보니, "아이들 학원 보내지 말고, 연금을 들어라"라는 것.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후원을 받아 조선일보 김정훈 기자가 기러기 아빠가 2년간 쓴 딸 유학비 '4800만원', 노후연금으로 환산해보니 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기사. '중간제목'으로 뽑은 것이 "어릴 때 학원보내는 부모보다 늙어 손 벌리지 않는 삶을" "자녀가 노후 보장 해준다는 건 100세 시대엔 어리석은 생각" "수입의 절반가량이 사교육비… 학생 1인당 평균 월 24만원" "반으로 줄여 연금으로 돌리면 은퇴 후 월 25만원씩 받게 돼".

    결국 학원비의 절반쯤은 삼성생명 같은 곳에 연금으로 들어라라는 내용인 셈.

    네루다 시인은 왜 죽었는가?

    2012년 1월 16일 보스턴글로브닷컴, AP통신 에바 베르가라Eva Vergara  기자의 보도. Suspicions rise in Pablo Neruda's death

    파블로 네루다 시인의 사인에 대해 새로운 조사가 시작될 모양. 1973년 9월 11일(칠레의 9.11) 피노체트 장군에 의한 군사쿠데타로 아옌데 정권이 무너진 뒤 12일 뒤, 네루다도 숨을 거두었다. 당시 발표는 자연사. 전립선암을 앓고 있었던 네루다는 진통제 주사를 맞았다. 사망 당시 의혹은 표면으로 부상하지 않았고 유족들도 암살설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혹은 계속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칠레의 법원이 받아들여서 새로운 조사가 이루어지리라는 것.

    2012년 1월 17일 화요일

    '자유무역'을 넘어 '기본소득'으로

    녹색평론 제122호, 2012년 1-2월호, 김종철 선생의 권두칼럼. '자유무역'을 넘어 '기본소득'으로

    한미FTA는 아무리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프로젝트이다. 이 협정은 양국 사이에 무역과 투자에 관련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말끔히 제거하면, 두 나라의 경제가 동반 성장을 통해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협상이 시작되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조만간 이 조약이 발효된다면,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것은 헌법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온갖 영역에서 지배·통제하게 될 것이다.

    숱한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협정의 명백한 불평등성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미FTA 이행법’이라는 새 법률에 의거하여 협정 내용을 연방 및 주정부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음에 반해서 한국은 아무런 여과 과정 없이 모든 조항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만 해도 그렇다. 이 말썽 많은 조항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해당 국가의 공익정책을 무력화시켜도 상관없다는 심히 위험한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사실상 한국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미국은 ‘이행법’에 따라 자신의 기존 법률에 어긋나는 내용은 수용하지 않을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권력자의 의중이나 국회의 가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주권자인 국민 대다수의 자유로운 의사개진과 이를 통한 합의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서 헌법 이상의 지위를 갖게 될 통상조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그 절차는 당연히 헌법 개정 절차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미FTA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동의는커녕,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철저히 억압·무시함으로써 진행되었고, 마침내 국회에서 날치기로 가결되었다. 이 명백한 절차상의 결함은 이것이 정당성을 완전히 결여한 조약임을 말해준다.

    게다가 한미FTA가 국민경제의 새로운 출구가 될 것이라는 가정도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다. 오히려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실제 상황의 변화를 보면, 이 협정은 극소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수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또하나의 수탈 메커니즘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후 17년이 된 멕시코는 지독한 양극화 사회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농민을 비롯한 기층민의 자립·자족적 삶의 기초가 돌이킬 수 없이 괴멸되고 말았다. 캐나다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 캐나다는 NAFTA 이전에 볼 수 있던 여유롭고 안정된 사회가 아니다. 경제활동은 정체되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공공서비스체계는 후퇴하고 있다.

    이러한 선례가 있고, 다수 국민이 치열하게 반대해왔음에도 기득권 세력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밀어붙여온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이 협정을 통해 자신들의 특권적인 이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늘 ‘국익’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기득권 세력이 국민경제 전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믿을 근거는 희박하다. ‘국익’을 위한다는 그들이 FTA를 통해 추구하려는 게 기실은 헌법적 가치를 폄하하고, 관세주권과 식량주권, 사법주권을 방기하며, 국가의 공공서비스체계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 이외에 무엇이 있는가?

    한미FTA는 ‘국익’이라는 말로는 절대로 그 진실한 정체를 포착할 수 없다. 국가 간 조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리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이 협정을 통해 실현될 이익은 결코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익이 있다면 대자본과 투자자, 기생적 정치가, 관료, 언론, 학자들에게 국한된 이익―그것도 단기적인 이익―일 뿐이다.

    그러나 이제 자유무역협정으로써 기득권층의 이익을 연장·확대하려는 기도도 현실적으로는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어 보인다. 지금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글로벌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이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FTA는 무엇보다 시대착오적인 프로젝트이다. 실제로, 지금 세계경제는 ‘참여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시작했을 때와 매우 다른 것이 되었다. ‘참여정부’는 예컨대 미국의 ‘선진’ 금융시스템을 도입하면 한국의 금융산업이 질적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그 ‘선진’ 금융시스템이란 실상 사회적 약자들을 제물로 삼는 부도덕한 사기술(詐欺術)임이 2008년 월가(街) 금융파산 사태로 백일하에 폭로되었다. 비록 선의에서 출발했다고 하지만, 세계경제의 흐름을 한치 앞도 읽지 못하고 협상을 밀어붙인 것은 ‘참여정부’의 중대한 실책이었다. 하지만 그 실책은 이명박 정부의 그것과 같은 차원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미국과 세계경제의 위기상황이 분명히 드러난 판국에 기어이 한미FTA를 강행 처리한 이명박 정부의 경우는 단순한 실책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파국적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무역의 부진이나 해외투자가 저조한 데에 근본원인이 있는 게 아니다. 현재의 위기는 30년 이상 1퍼센트의 이익을 위해서 99퍼센트를 희생시키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여온 반사회적, 비윤리적, 반민중적 통치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산업생산력은 비약적으로 증가해온 반면에, 대량 실업, 대중적 빈곤, 사회적 양극화를 조장해온 신자유주의 노선은 필연적으로 구매력 결핍 현상을 낳았다. 그 결과가 소비부족과 과잉생산에 의한 만성적 불황이다.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경제민주화가 선행되고, 좀더 공정하고 인간적인 사회로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은 이것을 외면하고, 전대미문의 대규모 금융투기와 금융조작에 의한 거품경제의 확대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데에 열중해왔다. 하지만 속임수에 기초한 거품경제가 지속될 리 없다. 2008년, 월가(街)를 휩쓴 금융파산 사태는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의 비참한 결말이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거대 금융회사들의 파산을 초래한 근원을 들여다보지 않고 임기응변식 처방에 급급했다. 그리하여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또다시 국민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과 동시에 달러를 마구 찍어냄으로써 일시적인 경기상승을 유도했으나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 실패의 결과가 미국 자신과 유럽을 포함한 세계 전체에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심각한 경제위기이다.

    어떤 의미에서, 자유무역협정이란 글로벌자본이 어떻게든 종래의 비윤리적인 경제·사회구조를 그대로 온존시키면서 위기상황을 탈출해보려는 필사적인 시도의 하나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회복 시도는 실현성이 희박하지만 만에 하나 일시적 성공을 거둔다 해도 종국에는 실패할 게 분명하다. 세계는 지금 금융위기 이외에 자원-에너지-환경위기라는 복합적 위기상황, 그중에서도 특히 원유공급 감퇴라는 불가역적인 사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수십년 전부터 제기돼왔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내놓은 최근 보고서는 특기할만하다. IEA는 사실상 석유생산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석유 증산이 더 계속될 수 없는 시점, 즉 ‘피크오일’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외면해왔다. 그런 기관이 2010년 10월의 보고서에서 피크오일이 이미 2006년에 지나갔음을 인정한 것이다.

    피크오일이 지나갔다는 것은 지난 반세기 이상 세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결정적인 요인이 곧 소멸된다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산업경제는 값싼 석유가 풍부히 공급되지 않고는 존속할 수 없는 체제이다. 석유는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제품의 원료이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가전제품, 의약품, 플라스틱, 화학섬유, 현대식 농축산, 수산업도 석유 없이는 불가능하다. 수출만이 살길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농업을 내팽개치고 공산품수출-농산물수입이라는 패턴을 고집하며 한국경제가 성장을 계속해온 것은 무엇보다 값싼 석유 때문이었다.

    석유문제의 심각성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값싼 석유시대의 종식은 거의 전적으로 값싼 석유에 의존해온 지금까지의 산업경제 및 산업사회 전체를 뿌리로부터 뒤흔들어놓을 게 틀림없다(물론 타르샌드나 셰일오일 등 비재래식 석유의 개발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그게 과연 환경적·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고, 또 시간적으로 너무 늦지 않게 개발될 수 있을지는 심히 불확실하다).

    피크오일이 지나갔다면 그 여파는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세계 전체 무역 화물의 90퍼센트를 감당하고 있는 선박운송이 유가 상승으로 대폭 축소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리하여 원유 1배럴이 200달러가 되면, 동아시아와 미국 간 교역은 사실상 불가능해질지 모른다. 물론 경기후퇴 국면에서의 수요 감소로 일시적인 유가 하락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싼 석유시대의 종식으로 산업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상상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투적인 관념, 고정관념들에서 벗어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먼저 포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완전고용과 복지국가라는 개념일 것이다. 완전고용이나 복지국가는 선진사회를 구상·설계하는 데에 빠트릴 수 없는 요소로 간주돼왔지만, 이제는 그게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이나 복지국가는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이 더이상 허용될 수 없는 탈석유시대에 그러한 개념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은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용문제이다. 이제부터는 어디서나 산업사회의 고용능력은 갈수록 감퇴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일’ 없이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이 상황이 인간에게 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근원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고용이라면 대량생산-대량소비 시스템 속의 산업노동을 중심으로 사고해왔다. 그러나 산업노동은 장구한 인류 생활사에서 찰나에 불과한 노동형태일 뿐이다. 더욱이 산업노동이란 인간의 내면적 욕구와 자연스러운 생리적·심리적 리듬을 억압함으로써만 성립할 수 있는 거의 강제노동에 가까운 노동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게다가 오늘날 산업노동은 거의 예외 없이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를 구조적으로 강제하는 파멸적인 시스템에 결부되어 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인데도, 흔히 간과되고 있다.

    하기는 무엇보다 석유문제 때문에 대규모 산업시스템과 거기에 결부된 산업노동은 더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점점 축소되는 산업고용 기회를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라는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도 결국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관건은 고용 개념을 종래의 대규모 산업시스템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과 에너지, 특히 석유 낭비 없이는 존속할 수 없는 산업시스템을 과감히 축소하고, 자연에너지와 지역 중심의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멸 직전에 있는 농사를 살리는 일이다. 농사란 단순히 산업의 하나가 아니다. 농사는 인간의 지속적인 생존·생활을 위한 토대 중의 토대이다. 그런데도 석유의존적 삶이 영구히 계속될 것처럼, 우리들 대부분은 농사가 갖는 근본가치를 몰각해왔다.

    우리는 경제성장이라는 허망한 개념에 더 붙들려 있을 이유가 없다. 경제성장을 과감히 포기하고 지속 가능한 농사 중심의 순환적 삶으로 시선을 돌릴 때, 고용문제를 비롯한 온갖 문제는 의외로 간단히 해소될지도 모른다. 가령 농사가 활력을 띠고, 농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들이 살아난다면, 새로운 삶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창조적인 시도와 실험이 가능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전력생산 방식에서도 화석연료나 핵에너지에 의존하는 중앙집중식 거대 발전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집집마다 마을마다 자립적인 자연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들이 세워질지 모른다. 그러면 사람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되고, 자연히 전력을 비롯한 물자를 아끼는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검소한 생활만이 주는 진정한 자유의 삶에 도달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중심 순환경제체제가 영속적인 일자리를 풍부히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다. 현재 독일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고용인구가 화력-핵발전소 노동인구의 열배가 넘는다는 사실도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 순환경제에서 요구되는 ‘일’이란 산업노동과는 질적으로 다른 노동, 즉 개인이 자신의 타고난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일이기 쉽다. 따라서 그러한 일은 단순한 생계 방편을 넘어서 그 자체가 유희나 예술적인 요소를 내포한 활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탈석유시대의 시작은 인간다운 삶의 재생을 위한 훌륭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산업혁명 이래 인간은 ‘거대기계’ 시스템 속에서 철저히 관리된 삶을 강요당해왔고, 대다수 인간에게 허락된 노동은 한갓 기계의 부속품 역할말고는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산업노동에 종사하는 인간은 어디서나 협소한 지평에 갇혀 삶을 관조할 수 있는 시야와 인간다운 삶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박탈당해왔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해방이란 상상력의 회복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시대의 불행은 삶의 근원적인 차원에 주목하는 시각이 늘 ‘현실주의’ 논리에 의해 무시되거나 혹은 조소(嘲笑)의 대상이 된다는 데에 있다. 이 상황에서 상상력이 허용될 수 있는 공간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날 흔히 말해지는 현실주의란 ‘타이타닉 현실주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즉, 그것은 침몰 중인 선박의 갑판에서 고작 의자 몇개의 위치를 바꿔놓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현실주의인 것이다. 지금처럼 전망이 보이지 않는 폐색상황을 벗어나자면, 현실주의 논리가 아니라 그 논리에 비타협적으로 맞서는 자유로운 상상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당장 실현이 어렵다고 몽상마저 포기한다면, 미래에의 출구는 끝내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노동과 삶에 관련하여 새로운 이상을 꿈꿀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산업사회의 목표였던 ‘완전고용’ 대신에 ‘완전향유’ 사회를 지향함으로써 사람마다 창조적인 노동을 통해 자신의 생을 맘껏 즐길 수 있는 사회를 그려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그러한 사회를 위한 실현 방안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아마도 ‘기본소득제’의 도입일 것이다. 기본소득이란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취업의사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정기적으로 최소한의 생존·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국가 주도 복지시스템과는 달리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교환을 장려·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시장을 강화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시스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본소득제는 단순한 생활지원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공황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종국에는 자연환경을 완전히 파괴할 게 분명한 자본주의체제를 비폭력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최상의 합리적 방안일 수도 있다.

    기본소득제는 당장 전면적 시행이 어렵다고 해도, 긴급한 현실문제의 해결에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무 실효성이 없는 종래의 농업대책은 중지하고, 이제부터라도 농민들에게 일제히 매월 100만원 정도 정액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군대를 유지하고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는 게 당연하다면, 나라의 근본 존립기반인 농사와 자연환경과 토착문화를 지키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건강한 사회, 장래성이 있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농민을 존경하는 사회이다. 오늘날 쿠바에서 농민(小農)의 소득은 대학교수보다 3배나 많다. 한 사회의 장래는 농민이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달려있다. 지금 절망 속에 있는 한국의 농사현실을 생각하면, 농민에 대한 기본소득제보다 이 나라에 더 긴급한 일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농민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은 현재의 국가예산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제는 정치적 의지이다. 그러나 국가 구성원 전체에 대한 전면적 기본소득제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현대 금융통화제도의 본질과 운용방식을 들여다보면, 합리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오늘날 세계경제의 위기는 기득권층의 탐욕과 어리석음, 정책적 오류에 기인하는 바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금융통화제도의 모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 모순은 현재의 통용화폐가 거의 전적으로 은행에 의한 대출금, 즉 빚이라는 사실에 결부돼 있다. 은행대출금은 일정 기간 내에 상환해야 하고, 반드시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야 한다. 그리하여 원금+이자로써 갚고, 이 상환된 돈을 근거로 다시 대출금이 발생하고, 그 대출금에 대하여 또 누군가 원금+이자로써 빚을 갚고, 다시 대출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확대순환 과정이 반복되려면 세계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확대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순조롭지 않으면, 확대순환에 의해서만 존속이 가능한 금융제도는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고, 그 금융제도에 기초한 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재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세계적 경제성장이 둔화·축소됨에 따른 금융제도의 전면적인 기능부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능부전의 일차적인 책임은 금융자본의 탐욕과 속임수, 정부의 직무유기와 정책오류에 있다고 해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세계가 직면한 복합적인 자원-에너지-환경위기, 특히 석유문제가 종래와 같은 경제성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음이 확실하다.

    경제성장이 안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현대의 금융통화제도이다. 이 원리를 직시하지 않고, 임시방편적인 성장을 도모하려 해봤자 시스템자체의 궁극적인 붕괴는 불가피하다. 이 붕괴 과정의 초기 단계가 지금 세계 전역에 쓰나미처럼 닥치고 있는 금융위기인지 모른다.

    결국 합리적 극복방안은 경제성장을 강제하는 구조적 모순의 혁파에 있음이 분명하다. 오늘날 통용화폐 대부분이 은행대출금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발행권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은행업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뜻한다. 민간업자들이 공공재인 통화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막대한 사익을 취하는 구조가 실은 모든 위기와 악폐의 근원인 것이다.

    따라서 시급한 것은 금융통화제도의 발본적 개혁이다. 그리하여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독점하고 있는 통화발행권을 국가 혹은 공공기관이 회수, 이자 없는 공익성 화폐를 발행하여, 원활한 교환질서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인 것이다. 요컨대 핵심은 은행의 공공화이다. 그렇게 되면 이자 없는 공공화폐와 은행 수익금을 기본소득을 비롯한 공익 용도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공공은행이란 낯선 게 아니라 미국의 노스다코타 주립은행과 같은 성공적인 선례가 있다. 문제는 기득권자들의 저항에 맞서서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와 능력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민주적인 정치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체제 만들기'

    2012년 1월 12일 연합뉴스 황윤정 기자의 보도, '선거의 해' 보수-진보 담론전쟁

    1. 국내 진보 진영의 대표적 지식인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르면 다음주 말 '2013년 체제 만들기'(창작과비평)를 펴낼 예정이다. 2013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2013년 체제론'을 주창해온 백 교수는 이 책에서 2013년 체제를 만들기 위해 해야할 일 등을 제시하는 한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야기된 북한 정세 변화 등을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 보수 진영의 대표 학자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최근 '이 나라에 국혼은 있는가'(종이거울)를 출간했다. 보수와 진보를 통합하는 중도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박 이사장은 이 책에서 선진화와 통일을 위한 창조적 국가운영 전략을 내놓았다. 특히 선진화와 통일은 확고한 철학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동체 자유주의'(Communitarian Liberalism)'를 선진화와 통일의 기본 철학으로 제시했다.
    3. 진보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자유주의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폴리테이아)를 공동 집필한 데 이어 지난해 말 열린 학술 심포지엄 내용을 정리한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교수는 최근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에서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매우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다"면서 "오늘날의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여러 결핍된 조건들을 깊이 이해하고 개선해 가는 데 있어서 자유주의가 매우 강력한 유의미성이 있다"고 자유주의를 해석해 주목을 받았다.
           

    '이후의 이후' 포스트담론 20년

    한겨레21 2012년 1월 16일자 제894호, 이세영 기자의 보도, '이후의 이후' 포스트담론 20년

    포스트 담론 20년은 우리 사회에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 최근 학계에선 1991~92년부터 본격화한 포스트 담론의 수용사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려는 40대 연구자들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진태원(철학)·김정한(정치학) 고려대 연구교수가 주도하고 서동진 계원디자인예술대 교수(사회학), 이명원 경희대 교수(국문학), 안준범 성균관대 교수(역사학) 등이 참여해 5월 말 고려대에서 개최하는 ‘포스트 담론 20년의 성찰’이란 심포지엄이 그것이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명확하다. 한국의 지식사회가 겉으로는 포스트 담론에 대해 유보와 거부의 태도를 취했지만 실제론 가랑비에 옷 젖듯 포스트 담론의 자장 안에 흡수돼온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이것이 “포스트 담론이 지닌 지적인 힘의 효과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적인 논쟁과 토론의 부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자유주의가 진본적일 수도 있지만"

    2012년 1월 16일 레디앙, 손호철 교수 인터뷰 기사. "진보 실패가 자유주의 불러들여"

    보비오나 로버트 달 같은 학자들은 이런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로버트 달은 자유주의, 다원주의의 ‘챔피언’인 미국의 자유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얘기하던 사람이었다. 한데 그는 지금 완전히 사회주의자가 됐다. 자유주의에서 출발하고 미국 최고의 학자가 점점 변화해가면서, 소련과 동구의 몰락 이후 더 ‘좌경화’됐다는 사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가 자유주의를 벗어나 사회주의로 간 중요한 이유는 자본의 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자유주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자유사회주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그렇고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할 주제라고 본다.

    '시민정치'의 본연적 의미

    2012년 1월 17일 프레시안, 신진욱 중앙대 교수의 칼럼, 김기식, 이학영의 탈락에서 배워야 할 것
    시민정치의 본연의 의미는 시민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고 광대한 네트워크로 연대하여 정당ㆍ정부ㆍ정책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시민운동 출신의 몇몇 인물이 시장, 국회의원, 당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할 사람은 정치하는 것, 아무 문제없다. 문제는 시민사회의 인적, 조직적, 재정적 자원을 잠식하고 선거운동 조직으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시민운동가 출신이 시민정치에 힘입어 당선될 수는 있지만, 그의 당선 자체가 시민정치는 아니다. 시민정치에 열려 있는 정당정치는 있을 수 있지만, 정당과 정치인이 주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시민정치라는 건 모순이다.

    현재 한국에선 한편으론 시민들의 자생적 정치에너지가 정당정치를 뒤흔들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론 시민사회단체의 인적, 조직적 자원들이 정당정치의 소용돌이로 흡입되어 들어가고 있다. 한명 한명 시민들이 모두 정치인이 되지 않고서도 정치의 주인으로 우뚝 서고 있는 지금, 왜 시민운동가들은 너도나도 정치인이 되려고 난리들인가? 시민사회의 정치에너지가 제도정당들과 건설적이고 역동적인 긴장관계를 가질 수 있을 때, 정당정치의 발전 역시 기대할 수 있다.

    '혐오'라는 정치에너지

    우석훈 박사의 칼럼, 경향신문 2012년 1월 17일자 혐오라는 적 앞의 한나라당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명박 정권과 함께 지낸 4년 최선, 차선, 차악과 같은 고상하고 계량적인 사유는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는 마비된 것 같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지금 한국의 정치를 움직이는 힘은 ‘혐오’가 아닌가? 혐오라는 감정은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니지만 정책은 물론이고 선관위 해킹 사건과 돈봉투 사건 등 제 정신을 가진 정치집단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1주일이 멀다하고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혐오 외에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사건들의 안 좋은 점은 아무도 “내가 문제였다”라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 나쁜 점은 이런 황당한 일을 내부에서 벌일 때 “그건 아니지!”라고 말려줄 동료그룹도 없었다는 점이다. 재발방지 대책? 그걸 누가 믿나? 이렇게 4년간 쌓이고 쌓인 혐오라는 에너지가 지금 불안정하고, 사실 근본을 따져보면 한나라당 의원들과 개개인이 그렇게 달라보이지도 않는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힘의 실체 아닌가?

    2012년 1월 16일 월요일

    감사원, 대학 기부금입학, 연세대, 조선일보

    1. 조선일보 인터넷판 2011년 10월 26일 14시10분, 안석배 기자의 보도, 감사원, 대학 기부금입학 대대적 조사

    감사원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96개 대학에 대한 등록금 감사를 진행하면서 주요 사립대들을 대상으로 부정 입학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이 기부금을 받고 학생을 뽑아주는 '기여(기부금)입학제'를 시행했는지를 파악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대학 감사에서 감사원 인력 399명(감사원 감사인력의 67%)을 투입했다. "감사원 개원 이래 최대 규모의 감사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25일 감사원과 대학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3개월에 걸쳐 실시한 감사에서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사립대학들의 '기여입학제' 조사에 주력했다.

    예컨대 A대학 감사에서는 최근 4년간 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받으면서, 동시에 최근 이 대학에 기부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요청했다. 주민등록번호를 비교하면 부자(父子) 관계 등 학생과 기부자 간 친인척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이 10만건 이상의 학생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한 것으로 대학들은 추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기여입학제를 실시한 대학이 적발됐는지는 최종 감사 발표 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학들의 반발도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대학 교수는 "감사원이 대학을 범죄집단처럼 대했다"고 말했다.(후략)

    2. 2011년 10월 26일 감사원의 보도해명자료,
    □ 감사원은 지난 7∼9월에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현재 감사결과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 먼저 위 보도내용 중 “모 대학의 4년간 신입생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받았다”던가 “10만건 이상의 학생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했다”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원은 위 감사과정에서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회계검사 차원에서 대학들이 기부금을 적정․투명하게 수입처리하고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 바는 있으나, ‘기부금 입학’ 여부는 이번 감사의 중점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감사실시 중에 특정 대학이 기부금입학제를 사실상 운영한다는 제보 등이 있어 일부 학생에 대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 해당 대학으로부터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배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감사원은 전체 학생 및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받지 않았고, 더 이상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위 보도 내용 중 “주요 사립대 전체를 대상으로 기부금입학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였다”거나 “신입생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받고, 이 과정에서 10만건 이상의 학생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12년 1월 16일자 한겨레21 제894호, 김남일 기자의 보도, <조선일보>, 연세대 꿀꺽하나?

    연세대학교에는 ‘오너’가 없다. 그러니, 상지대나 세종대, 조선대처럼 비리 재단이 설칠 틈이 없다. 오너가 없으면 대학은 어떻게 굴러갈까. 12명의 이사(이사장 포함)로 구성된 법인이사회가 있다. 지난해 11월1일자로 개정된 연세대 법인 정관을 보면 이사회 구성은 이렇다. 기독교계 2명, 연세대동문회 2명, 총장, 사회유지 4명, 개방이사 3명. 정관 시행 세칙에는 기독교계 이사에 대해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의 창립에 크게 공헌한 교단에 소속된 목사로 하되, 이 법인의 설립 정신을 존중하고 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자로 한다”고 돼 있다. 기독교 건학 이념에 따라 세워진 연세대는 “기독교적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연세대 학생이나 일반인 가운데는 연세대를 <조선일보> 소유로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더러 있다. <조선일보> 회장을 지낸 방우영(84) 현 <조선일보> 상임고문이 연세대 재단이사장으로 16년째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연세대 동문들과 기독교계에서 “<조선일보>가 연세대를 사유화하려 한다”며 방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 운영의 전권을 가진 이사회가 기습적으로 개정한 정관 내용이 발단이 됐다. 기존에 협력교단 4곳, 즉 대한예수교장로회·기독교대한감리회·한국기독교장로회·대한성공회가 파송하도록 돼 있던 이사 4명을 “기독교계 인사 2명”으로 뭉뚱그려 축소했기 때문이다. 교단들이 가지고 있던 이사 추천 권한도 사라졌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조선일보>가 신문-방송-사립대학에 걸쳐 거대한 권력 벨트를 달성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목회서신을 지난해 12월14일 전국 교회에 돌렸다. 연세대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후손까지 나서서 “정관 개정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교 설립 취지를 훼손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교계 쪽은 급기야 오는 1월 말 연세대 이사회를 상대로 정관 개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현 연세대 이사회의 골격은 1957년에 만들어졌다. ‘재단법인 연희대학교’와 ‘재단법인 세브란스의과대학’이 하나로 합쳐지며, 두 재단의 앞글자를 따서 ‘연세’로 정했다. 당시 이사회의 이사는 ‘15명 내지 30명’을 두도록 했는데 이사 추천 기관은 이렇다. 가나다연합선교회(1명), 대한감리회총리원(3명), 미국북장로교선교회(3명), 미국남장로교선교회(1명), 미국감리교선교회(3명), 호주장로교선교회(1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3명), 연세대동문회(3명). 이사회 구성은 계속 바뀌어 지난해 개정 직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1명), 기독교대한감리회(1명), 한국기독교장로회(1명), 대한성공회(1명), 연세대동문회(2명), 총장, 사회유지(5명) 등 모두 12명으로 정리됐다. 반세기가 넘도록 이사회의 큰 줄기를 기독교계에서 맡는다는 뼈대는 변하지 않았다.
     
    변화는 도둑처럼 찾아왔다. 지난해 10월27일 목요일 오후 2시 연세대 법인사무처 2층 회의실에서 이사회가 열렸다. 감사 선임 등이 끝난 뒤 방우영 이사장이 ‘기타 안건’을 상정했다.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렇다. “방우영 이사장은 오늘 이사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정관 개정(안)은 지난 2011년 9월15일자로 각 이사님들께 통지된 공문에는 안건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우리 법인 정관 제34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이사 전원이 동의하면 정관 개정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오늘 이사 전원이 참석하신 이 자리에서 이사 전원이 동의해주시면 정관 개정을 상정하겠다고 말한다. 이에 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방우영 이사장은 정관 개정 안건을 상정한다.”

    이날 ‘기타 안건’으로 올라온 정관 개정안은 △4개 협력교단 이사를 기독교계 이사로 통합(4명→2명)하고 협동기관의 추천 요건 삭제 △사회유지 이사 수 축소(5명→4명) △개방이사 3명 배정 △차차기 총장부터 교원 정년(65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립학교 이사회 정관, 그것도 이사 선임 방법을 규정한 부분은 정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사학재단의 정관을 개정하거나 새 이사를 선임했을 때 감독기관(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권과 사학재단 사이의 기나긴 싸움도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다. 그런 ‘중요 안건’을 방 이사장은 ‘기타 안건’으로 처리하려고 한 것이다.(후략)

    4. 조선일보 2012년 1월 11일 조백건 기자의 보도, [단독] 농어촌 특례입학 서울대·연·고대 등 400명 부정 의혹

    부모들은 대도시에서 근무… 감사원, 전수조사 권고키로


    감사원이 전국 4년제 대학의 2009~2011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 합격자를 전수(全數) 조사한 결과, 합격자의 출신 고교 소재지와 부모의 근무지가 달라 부정입학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 400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합격자 중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유명 대학 학생이 상당수 포함돼 있고, 부모 중에는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촌전형에 지원하려면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도 함께 지방에 거주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400여명의 학생들은 지방 읍·면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부모들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근무한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상대적으로 쉽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농어촌특별전형을 노린 위장전입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감사원은 조만간 교과부에 일선 교육청 등을 통해 이들 400여명의 합격자가 고교 시절 실제로 부모와 함께 지방에 거주했는지를 전수 조사하라고 권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 무더기 입학 취소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부모와 학생이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농어촌특별전형의 자격 요건은 대학의 자체 모집요강에만 명시돼 있을 뿐,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어서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전국 4년제 대학은 농어촌특별전형을 통해 정원의 4% 이내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지난해 4년제 대학의 농어촌전형 모집인원은 1만2000명이었다.

    2012년 1월19일(목) 10:30분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돌대가리도 아니고 쓰레기도 아닌 판사 찾습니다"

    김명호 교수. 아니 앞 전 자를 써서 전 교수. 성균관대학교에서 수학을 연구하고 가르친 분이다. 이 분의 이름보다 '석궁' 교수라는 별명이 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겨레의 허재현 기자가 김명호 교수를 인터뷰했다. 인터넷판 2012년 1월 16일 17시 18분에 올라온 기사. 제목이 이렇다. ‘석궁’ 교수 “법원이 정의의 보루? 한마디로 개소리” 김명호 교수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앞에 놓여진 개혁의 과제가 단지 검찰개혁만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 기사를 여기에 옮겨놓고 읽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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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영화 ‘부러진 화살’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교수
    “4년형 억울하지 않아…실제로는 재판부가 나에게 혼쭐 난것”

    “판사에게 석궁을 쏘았다.”

    2007년 1월15일 저녁,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수학과)의 판사 공격 사건이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다. 아무리 억울해도 그렇지 사람을 활로 쏘다니. 언론은 “석궁테러”라는 수식어를 달아 연일 속보경쟁을 벌였다. 김 교수는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던 피해자에서 한순간에 엽기 테러범으로 전락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어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징역형이 내려진 듯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알려진 것과 다른 사실들이 드러났다. 먼저 김 교수가 아파트 복도에서 쐈다며 박홍우 당시 서울고법 민사2부 판사(현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가 경찰에 맡긴 화살이 사라졌다. 경찰은 뚜렷한 이유를 대지 못했다. 게다가 증거로 제시된 박 판사의 혈흔이 이상했다. 박 판사가 입고 있었던 조끼와 양복, 속옷에 모두 묻어 있는 피가 유독 와이셔츠에는 묻어 있지 않았다. 박 판사는 당시 속옷 상의, 내복 상의, 와이셔츠, 조끼, 양복 상의 순으로 옷을 입고 있었다.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궁지에 몰리게 된 건 김 교수가 아니라 박 판사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8년 1월28일 3차 공판에서 김 교수 쪽의 혈흔감정 요청을 거절했고, 대법원은 2008년 6월12일 김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의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김 교수는 별 수 없이 4년형을 살아야 했다. 그는 2011년 1월23일 새벽 출소했다.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는가 싶던 ‘석궁사건’이 영화 <부러진 화살>의 19일 개봉을 앞두고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한겨레>는 김 전 교수를 지난 4일 만났다. 인터뷰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찻집에서 이뤄졌다.

    그는 만나자마자 “나를 더 이상 억울한 사람처럼 그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김명호가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쓰지 마세요. 절대로. 저는 (석궁사건 재판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이미 (재판과정을 통해) 적나라하게 밝혔기 때문에 만족해요.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 안성기가 마지막에 웃잖아요. 저도 그런 심정이었어요. 내가 막 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재판부가 나에게 혼쭐이 난겁니다.” 

    실제 김 전 교수는 재판 내내 기죽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재판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호통쳤다. 재판부가 김 교수의 증거신청을 터무니 없는 이유로 기각하는 등 상식 이하의 판단을 계속할 때마다 방청객들은 분노했다. 급기야 2008년 3월 대법원에서 열린 석궁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는 판사들에게 계란을 던지는 방청객도 있었다. 김 전 교수는 ‘재판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오히려 사법부가 테러를 가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라고 믿는 듯 했다. 김 전 교수는 자신의 누리집에 석궁사건 재판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먼저 석궁사건을 묻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2007.1.15) 박홍우 판사 집에 석궁을 들고 간 이유가 뭡니까. 
     “그냥 겁주려고 했습니다. 판사들이 그렇게 법을 묵살하면서 (시민에게) 재판 테러를 하는 경우 너희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싶었어요. 교수 지위 확인소송에서,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권력자의 편에서 판결을 내린 것을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수학과)는 1995년 대학 본고사 수학문제가 틀렸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학교 쪽과 관계가 틀어진 뒤 이듬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김 전 교수는 1995년 10월 법원에 교수 지위확인 소송을 냈으나 당시 법원은 ‘교수 임용은 대학의 자유재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에서 응용수학 관련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2005년 1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거나 법원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자 3월에 귀국해 다시 교수 지위 확인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2007년 1월 다시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교수는 이 판결이 잘못 됐다고 주장했다. 1977년 교수 재임용 관련 판결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이 예정된 걸로 본다’라고 돼있는데 87년에 법률해석을 변경해서 ‘재임용은 학교자유 재량이다’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전 판결을 뒤집으려면 법원조직법 제7조 1항의 3에 의해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해요.(그는 법원조직법 항목을 줄줄이 외웠다. 인터뷰 내내 법원판례 번호 등을 외워서 답했다.) 그런데 이 87년 판례는 전원합의체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2005년에 재판을 받으면서 이걸 지적해 이용훈 대법원장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냈더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77년도 판례는 한양대 교수가 사고로 죽으면서 손해배상을 다툰 것이고 87년건은 재임용건이라 사건명이 다르다.” 하지만 두 건 다 사립학교법에 대한 해석을 다룬다는 점은 같아요. 더 웃기는 것은 77년도 판례가 (인쇄물로 된) 판례집 총람에는 요지가 나오는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는 요지가 사라졌어요. 이런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 교수라는 사람들이 400여명씩이나 당하고서도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다 바보같이 당한 거예요.“

    -그래도 판사의 집을 찾아가 위협한 것은 정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박홍우 판사의 판결이 있기까지 1년6개월동안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활용해 나의 의견을 피력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청와대, 교육과학기술부, 대법원에 진정서와 탄원서를 넣었어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1년 가까이 휴일만 빼고 매일 1인 시위도 했어요. 그런데 박 판사는 나에게 판결테러를 가해 사회적으로 생매장시켰습니다. 그럼 뭘 더 할 수 있었겠어요. 국민저항권 차원의 정당방위였습니다. 나로서는 최수의 수단이었어요. 후회 없습니다.”

    -정말 석궁을 쏘지 않았습니까.
     “안쐈어요. 그냥 순진하게 겁을 줄 생각으로, 석궁을 들고 대체 이렇게 판결한 이유가 뭐냐면서 다가갔는데 너무 가까이 가는 바람에 박홍우 판사가 내 석궁활대를 잡은 거에요. 쏠 생각도 없었어요. 쏠 생각 있었다면 당연히 멀리서 조준해 쏘고 말았겠지 그걸 들고 그 앞으로 다가갔겠어요?”

    -그럼 박홍우 판사가 화살에 맞아 입은 상처와 혈흔은 뭔가요. 조작됐다는 건가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석궁전문가도 석궁으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고 얘기했고. 경찰의 석궁 실험에서도 활을 쏘면 15cm 뚫고 지나가게 나왔는데, 대체 그 상처가 어디서 낫겠어요. 자해밖에 없어요. 그래서 혈흔 감정을 해보자고 했는데 재판부는 내 주장을 묵살했어요. 그래서 내가 1심 법정에서 ‘세상에 이런 개판 재판이 없다’고 소리쳤어요.” (박홍우 판사는 2007년 8월22일 1심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몸을 일으켜세울 무렵에 화살 하나를 잡았다”며 “화살은 부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출동한 119 대원이 쓴 ‘구급활동일지 평가 소견란’에는 상처 크기가 ‘지름 0.5cm 정도 창상 有’라고 돼있다. <한겨레>는 박 판사의 해명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박 판사는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김 전 교수는 사법부에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다. 그는 우리 사법부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법원장을 선거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놈’들은 법을 안 지켜요. 법원이 최후의 정의의 보루? 이런 것과는 구만리라고 해야 되나. 한 마디로 ‘개소리’입니다. 제가 석궁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 판사들이 법을 안지키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국민의 눈과 귀가 닿지 않는 곳에서 석궁조작 사건 같은 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석궁사건은 단지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증거조작이 일어난 것 뿐이지 다른 사건들에서는 교묘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판사, 검사 모두 사법고시에 붙는 순간 ‘법을 위반할 자격증’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헌법재판관과 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등을 모두 선거로 뽑아야 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도가니법처럼 법 100개 만들면 뭐합니까. 지키지 않는데. 국민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가 유일합니다.” 

    그렇다고 김 전 교수가 법 회의론자는 아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2005년부터 제가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논리가 딱딱 맞고 모순이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빼고. 판사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면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명백히 법을 어긴 판사를 검찰에 고발해도 다 막아주고.” 김 전 교수는 이 말을 꺼내면서 “절대 기사에 주장했다고 표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주장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적했다고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판사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춘천교도소에 있을 때 교도소 건물에 석면을 사용했다고 고발했어요. 그 사건을 담당한 전상범 판사는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세 번이나 교도소를 방문했어요. 결국 판사이동으로 사건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는데 제가 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판사였어요. 내가 불합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판사들을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해 듣기로는 판사 중 5%정도만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런 판사들은 서울 근처에 오지도 못합니다.”

    그는 판사들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이상훈 대법관도 웃기는 사람이에요. 원래 내 교수확인지위 소송 서울고법 민사재판이 이상훈 판사 담당이었어요. 그런데 법대로 판결했다가는 내가 이기니까, 그래서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내가 2005년 10월18일 재판을 접수했는데도 4개월동안 놀고 있다가 2006년 2월 다른 곳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이 되어) 도망가버렸어요. 그러다 2006년 론스타 경영진 문제 처리하려고 4인 회동하고 그랬죠.”

    이상훈 대법관은 2006년 법원의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잇딴 영장기각을 놓고 검찰이 반발하던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판사와 함께 박영수 당시 대검 중수부장과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을 비밀리에 만나 ‘부적절한 만남’ 논란을 빚었다. 재판 업무중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관계자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선 안된다는 법정윤리조항 등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대법관은 지난 달 정봉주 전 의원의 징역 1년형을 확정판결하기도 했다.

    김 교수에게는 좌와 우가 없다. 그는 스스로를 좌도 우도 아닌 합리주의자라고 소개했다. 법에 따라 올바른 행동을 하는 판사는 좋은 판사고, 그렇지 않은 판사는 나쁜 판사라고 생각한다. 김 전 교수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소신발언을 해 주목받고 있는 판사들에 대해서도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한미FTA니 뭐니 떠드는 판사들도 다 쓰레기라고 봐요. 판사들이 지금도 법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우리 헌법 119조에 “국가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유지를 위해 시장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한-미FTA 조약은 국내법과 같지요. 한미FTA는 독소조항 ISD(투자자소송제도)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는 조약이지요. 그럼 판사들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돼요. 그건 안하고 판사들이 집단행동을 합니다.” 

    김 전 교수는 이어 한-미FTA 관련 소신 발언으로 에스엔에스(SNS) 상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은 이정렬 판사를 콕 집어 비판했다.

    “이정렬 판사도 위선자입니다. 한-미FTA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서 칭찬받는데 이 판사는 내 교수확인지위소송에서 박홍우 판사랑 같이 재판했던 사람입니다. 박 판사가 말도 안되는 판결할 때 끽 소리 안하고, 법원에 와서는 법원의 잣대로 해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입니다.” (김명호 전 교수 교수확인지위 소송 고등법원 판사는 이우철, 이정렬, 박홍우 등 3명이다.)

    -박홍우 판사가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형 판결한 2심 판사여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 판사가 석궁사건을 겪으면서 법원이 해야 할 더러운 판결에 다 개입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나라 법원은 명판결을 내려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하는 판사가 없거든. 다 윗사람 눈치를 잘 봐야 승진을 합니다. 사회적 논란이 되는 판결은 그래서 안 맡으려 하죠. 서울 고법 같은 데는 80% 이상이 서울대 출신 판사들인데 나머지 비서울대 출신에게 논란이 되는 판결을 맡겨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서울대 출신도 가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재판을 맡는데 박 판사는 석궁사건 거치면서 법원의 조작 판결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박 판사는 (서울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사건을 맡는 겁니다. 문국현 유죄판결을 끌어내 그에게 정치 사망 선고 내린 것도 박 판사에요. 그렇게 정봉주 전 의원 판결까지 맡게 된 것 같아요.” (박홍우 판사는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 판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홍우 판사를 비롯해 이상훈 대법관까지 안기부 엑스파일 판례를 뒤집어 판결했습니다. 정 전 의원이 비비케이 관련 폭로가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유죄라는 건데 대법원은 엑스파일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한 책임을 노회찬에게 지울 수 없다고 판결했었습니다. 1964년 미국에서 있었던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이라는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인데 이번에 이걸 뒤집어버렸어요. 무슨 변학도식 ‘니 죄를 니가 알렸다’인가요? 국민의 입을 봉쇄하려는 수작이에요. 긴급조치 시대로 가겠다는 거지.”

    -4년동안 감옥에서 지냈는데 힘들지 않았나요. 영화에선 감옥에서 강간당하는 장면도 나오던데요.
     “강간은 아니지만 성추행 비슷한 걸 당했어요. 2010년 춘천교도소로 이감했을 때 알몸 검신을 당했어요. 2008년 없어진 제도인데 당한 겁니다. 나는 거부했지만 거의 강제로 옷을 벗기다시피 해서 당했어요. 그 뒤 징벌방에 가게 됐어요. 징벌방에는 늘 못된 방장놈들이 있는데 그들이 알아서 괴롭힙니다. 그럼 교도관은 손 하나 대지 않고 맘에 안드는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내가 강간을 당한 건 아니지만 2009년 원주교도소에 있었을 때 누가 강간당하는 걸 목격하기도 했어요. 해당 교도소는 강간범을 이감시켜버린 뒤 조사도 제대로 안했어요. 교도소 비리가 왜 바깥으로 안나오는지 아세요? 교도관들이 수형자들의 편지를 전부 뜯어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국민들이 판사들을 모시려고 해선 안돼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1심 때 김용호 판사에게 김용호씨라고 말했다가 3일 감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돼있어요.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판사에게 재판권을 위임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판사는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머슴이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 말좀 꼭 써주세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원색적 법관 비난에 단호히 대처 하겠다’고 하던데 양 대법원장과 공개 법리 논쟁하고 싶어요. 양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들 다 끌고 와도 좋아요. 나는 박훈 변호사 한명이면 됩니다. (양 대법원장은) 개소리좀 그만하라 그러세요.”

    김 전 교수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의 법원에게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재심 청구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차라리 법원장을 선거로 뽑는 운동을 통해 사법부를 개혁하는 게 더 빠른 방법이라고 했다.

    지난 11일 김 교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오늘 뭐했냐고 묻자, 한 언론과 인터뷰를 마친 뒤 정지영 감독(부러진 화살) 과 술을 마실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언론과 인터뷰 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가 곧 발간할 책에 억울하게 성균관대에서 쫓겨난 사건과 이후 석궁 사건 재판과정, 우리 사회 온갖 썩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명을 숨기지 않고 모두 담아냈다고 했다. 우리 사회 부조리를 겨눈 화살이 다시 한번 장전된 것이다.

    “내 책에는 욕을 많이 써놨어요. 교수라는 사람이 교양도 없이 욕한다고 할 수 있는데,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안읽어도 좋아요. 우리 사회는 개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