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독서문화진흥법 全民阅读促进条例

중국의 독서문화진흥법 全民阅读促进条例

2017년 4월 1일,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国务院法制办公室)은 중국 독서문화진흥법(중국명 전민열독촉진조례 全民阅读促进条例)에 대한 의견 수렴을 펼친 바 있습니다.
*참고 http://www.xinhuanet.com/book/2017-04/01/c_129523269.htm
*참고 http://zqyj.chinalaw.gov.cn/readmore?listType=1&id=1708

이는 중국의 여러 관련 기관, 단체의 10년에 걸친 노력의 산물입니다. 2006년에는 중앙선전부(中宣部), 중앙 문명 사무소(中央文明办), 신문출판부(新闻出版总署) 등 11개 부처가 공동으로 전국 독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 국가독서(全民阅读)가 정부 작업 보고서에 처음으로 기록되었고, 전체 국가의 독서가 국가 전략으로 상승했습니다. 2016년 2월, 국영 언론, 출판, 라디오, 영화 및 TV 방송은 법안을 발표하고 일반 대중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입법 활동을 위해 한 걸음 진전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국무원에서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 것.

중국은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독서우수법卓越阅读法> <낙오방지법不让一个孩子落后法案>, 한국의 <도서관및독서진흥법图书馆及读书振兴法> <독서문화진흥법读书文化振兴法>, 일본의 <어린이독서활동추진에 관한 법률关于推进儿童读书活动的法律>, 러시아의 <국립독서프로그램民族阅读大纲>, 프랑스의 <지방 정부가 공공 독서를 장려하고 영화관에 특혜를 제공하는 법有关地方政府促进公众阅读和为电影院提供优惠的法律> 스페인의 <독서, 도서, 도서관법阅读、图书和图书馆法> 스웨덴의 <문학, 문화 잡지 및 독서 진흥을 위한 정부지원법政府支持文学、文化杂志和阅读推广活动条例>, 칠레의 <국가출판및독서기금법建立国家促进书籍和阅读基金法>, 멕시코의 <독서 및 도서 진흥법促进阅读和图书法> 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참고 https://goo.gl/gNx5Yk

이 법안은 전체 5장 3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법의 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독서 증진, 학습 사회 구축 촉진, 사람들의 영적 및 문화적 생활 증진, 시민의 사상적, 도덕적 자질 향상 및 과학 및 문화적 자질 향상 및 사회적 문명 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독서진흥의 목표와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 독서진흥 활동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고 사회주의 핵심적 가치를 지침으로 삼고, 시민의 독서 관심을 제고하며, 시민의 독서습관을 길러주고 시민의 독서능력을 향상시키고, 애독서(爱读书) 독호서(读好书), 선독서(善读书)의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은 http://zqyj.chinalaw.gov.cn/readmore?listType=1&id=1708

이 법안 내용의 구글 번역(구글번역임을 감안하고 읽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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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1조 모든 독서를 촉진하기 위해 학습 사회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들의 정신적 문화 생활을 풍부하게, 시민 이념적, 도덕적 자질과 과학 문화 자질을 향상,이 조례의 사회 문명의 정도, 제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2조 국민 독서 진흥은, 사람 중심의 준수 좋은 책을 읽고, 형성 사랑 독서를 안내하는 시민의 읽기 능력 향상, 리드 읽기에 시민의 관심, 시민 독서 습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주의 핵심 가치을 준수해야합니다, 좋은 독서 사회적 분위기.

제 3 조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전체 인구의 독서 는 정보를 얻고, 지식을 넓히며, 지평을 넓히고, 기질을 키우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독서 행위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 한 독서 진흥 사업은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 공헌 활동, 우수 출판물의 창작 및 출판 촉진, 독서 시설 개선, 독서 환경 개선, 독서 활동 구성, 훌륭한 독서 환경 조성을 의미합니다. 주정부는 학교 학생들이 학습 과제를 완료하는 동안 전체 국가의 독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지지하고지지합니다.

제 4 조 국무원의 언론, 출판, 라디오 및 TV 행정국은 전국적인 독서 진흥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 전국 독서 진흥 사업을 담당합니다. 카운티 차원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의 언론, 출판물, 라디오 및 TV의 관할 부서는 행정 구역 내의 모든 사람들을위한 독서 진흥 업무를 담당해야한다. 카운티 차원 이상의 지방 정부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해당 국가의 독서 진흥 사업에 대한 책임을진다.

제 5 조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이 모든 일을 읽는 증진한다 현급 이상은, 정부는 필요한 자금이 클래스에 포함 된 국가 독서 진흥 예산을 수행합니다.

제 6 조 : 국가는 오래된 혁명 기지, 소수 민족 지역, 국경 지역 및 빈곤 피해 지역의 사람들을위한 독서 진흥 사업을 지원합니다.

제 7 조 국가는 기부, 후원 및 작업을 촉진 할 수있는 다른 방법을 통해 국민 독서를 지원하기 위해 법에 따라 시민, 기업, 기관, 사회 단체 또는 기타 조직을 장려하고, 관련 세금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독서 작업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체와 개인은 국가의 관련 조항에 따라 표창되고 보상을 받아야한다.

제 2 장 모든 사람을 위한 독서

제 9 조 국무원의 언론, 출판, 라디오 및 TV 운영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목표, 과제, 조치 및 안전 조치를 명시한 모든 시민을위한 독서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 정부와 각급 지방 자치 단체의 관련 부서는 독서 축제, 도서 전시회, 에세이 독서, 연설 독서 및 기타 활동을 통해 시민 전체가 독서에 동참하도록 시민을 동원, 시범 및 인도 해야한다 . 주민위원회와 마을위원회는 모든 시민을위한 독서를 지원합니다. 노동 조합, 공산주의 청년 동맹, 여성 연맹, 장애인 연맹과 같은 사회 단체는 모든 시민들이 자신의 접촉과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독서를 조직하고 수행합니다.

제 11 조 유치원은 미취학 아동의 육체 및 정신 발달과 양립 할 수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하며 독서 관심과 독서 습관을 길러줄 수있다. 초, 중등 학교는 어학 학습을 통해 독서 연구를 조직하고, 독서 능력을 향상 시키며,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사의 독서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독서 교육을 강화해야한다. 고등 교육 기관 및 연구 기관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독서 활동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 시키도록 격려하고지도해야합니다.

제 12 조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 는 가족 독서, 부모 - 자녀 독서, 교훈과 모범의 역할에 대한 완전한 발휘, 좋은 가족 전통을 기르고 미성년자의 독서 습관 발전을 촉진해야한다.

제 13 조 주 기관, 기업소, 기관 및 기타 조직은 주요 시위, 조직 활동 등을 통해 전체 직원의 독서에 대한 본부 직원의 참여를 장려하며, 조건부 직원이 독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 형무소, 마약 재활 시설 및 지역 교정 기관은 형무소, 마약 중독자 및 지역 사회 교정 대상에 필요한 독서 조건을 제공하고 독서 활동을 수행해야한다.

제 15 조 :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신문 및 정기 간행물 및 인터넷 사이트는 뉴스 보도, 주제 프로그램 (프로그램) 및 공공 서비스 광고를 통해 뛰어난 출판물을 홍보하고, 독서 지식을 대중화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독서 인식을 강화해야합니다.

제 16 조 국가는 관련 단체와 개인이 전국의 독서 활동을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독서 개념을 전파하며 대중을 대상으로 교육을 독려 할 것을 권장한다.

제 17 조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독서를 실시 할 때 국익, ​​사회 공공 이익 또는 시민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손상시키는 활동에 종사 할 수 없다.

제 18 조 국가 전체의 대규모 책읽기를 조직 할 때 , 조직은 대규모 대량 활동의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의 규정에 따라 안전 업무를 잘 수행해야한다.

제 3 장 유니버설 독서 보증

제 19 조 국가는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증진하고 중국의 훌륭한 전통 문화를 전파하며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시키는 저작물의 창작과 출판을 지원하고지도하는 조치를 취한다. 국무원의 언론, 방송, 텔레비전, 교육 및 기타 권한있는 당국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뛰어난 참고 문헌을 발표합니다.

제 20 조 국가는 독서의 즐거움과 독서의 즐거움을 기르는 데 도움이되는 만화, 게임 등의 창작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 21 조 국가는 독서를 장려하는 신기술의 개발 및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디지털 독서 및 독서 편의를 용이하게한다.

제 22 조 국무원의 언론, 방송, 텔레비전 및 교육 당국은 각기 다른 연령대의 미성년자의 육체적, 정신적 발달에 따라 사다리 독서를 장려해야한다. 출판부는 사다리 독서 요구 사항에 따라 출판물의 현저한 위치에있는 적절한 연령 집단을 확인해야한다.

제 23 조 현급 이상 문화, 과학적인 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의 기준에 따라야한다, 커버 도시와 농촌 지역, 모든 시설에 대한 실제적인 편리 성, 서비스 및 효율적인 독서를 건설 할 계획이있다. 이 규정, 국가 독서 시설에서 시민의 공공 도서관, 청소년 궁전, 마을 (동네)과 마을 (지역 사회) 종합 풀뿌리 문화 읽기 서비스를 제공, 모든 수준에서 공개 인민 정부 또는 조직 사회 세력을 의미한다 서비스 센터, 농장 서점, 공공 열람 칸 (스크린) 및 기타 장소 및 장비.

제 24 조 공립 독서 설비 관리 부서는 전국의 독서 설비의 기능에 따라 공표 대출, 독서 교육, 독서 능력 훈련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서비스 조건을 개선하며,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한다. 국가 표준에 따라 구성하고 서비스와 시설을 업데이트, 모든 일반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를위한 독서 강화해야 모든 시설 관리를위한 읽기 전국 독서 시설의 정상적인 사용 및 작동을 보장합니다. 일반 대중을위한 모든 독서 시설은 법정 공휴일 및 공휴일 동안 무료로 대중에게 개방되어야하며 개장 시간과 적절한 개관 시간을 개방해야합니다.

제 25 조 국가는 점자 출판물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시각 장애인 및 기타 장애인, 대형 인쇄 출판물, 오디오 서적을 읽기, 점차적으로 시각 장애인 및 기타 읽기 읽기 장애의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 26 조 공립 독서 시설 관리 부서는 초중 학교를 포함한 모든 수준의 학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교외 독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시민의 독서 시설을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돕는다.

제 27 조 국가는 학교 도서관과 과학 연구 기관 도서관이 대중에게 독서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을 장려한다. 주정부는 실제 서점이 뛰어난 출판물을 홍보하고 전시하고 독서 공간을 열고 자신의 조건에 따라 독서 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합니다.

제 28 조 : 방송국, 공항, 선착장, 방문자 센터, 호텔, 은행, 병원 및 기타 공공 시설과 같은 공공 서비스 시설 및 장소는 모든 시민들이 독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독서 시설을 설치해야한다.
공원, 녹지 및 기타 공공 장소의 관리 단위는 독서를 용이하게하기 위해 자신의 조건에 따라 해당 장소 및 시설을 조정합니다.

제 4 장 법적 책임

제 29 조 누르고 출판 방송 또는 기타 관련 부서와 그들의 직원을 담당하는 현급 부서 위의 횡령 또는 남용 모든 읽기 자금과 자산, 또는 권력 남용, 의무 동작 태만, 처벌한다이있다; 구성 범죄가 저질러지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조사해야합니다.

제 30 조 정류를 주문한다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이러한 규정의 제 24 조 위반 국립 읽기 시설 관리;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수정을 거부합니다.

제 31 조 국가 독서의 해 국가 이익, 공공 이익과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활동의 수행에 종사이의에 따라 공안 기관에 의해 처벌한다 "중국 공안 행정 처벌 법의 인민 공화국의";, 형법의 범죄 조사 구성 책임.

제 5 장 보충 규정

제 32 조 이 규정은 그 해의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