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온갖 감세안을 계속 내놓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다.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서 특히 한겨레나 경향신문 등에서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보도를 내놓지 않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실력 부족인가? 정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쓴 기사가 아니라 조사하고 분석해서 내놓은 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향후 5년간 분야별 재정투자계획'을 살펴보면(아래 표), 2009년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3.4조원, 연평균 3.1% 증가를 통해 2012년에는 3.7조원이 되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것을 각 년도별 비율로 계산해보면, 2009년에는 전체 예산 273.8조원의 1.3%가 문화/체육/관광 예산이지만, 2012년에는 전체 예산 326.7조원의 1.1%만이 문화/체육/관광 예산이다. 다시 말해 연평균 3.1%의 증가로는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전체 예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런 간단한 산수를 조금은 복합함수로 만들어내는 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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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예산)(표)향후 5년간 분야별 재정투자계획 입력 : 2008.09.30 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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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혜자별 예산 지원 내용이 나온다. 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드림스타트'(149억원)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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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기사 하나. 결국 감세는 "공기업을 팔아 땜질"할 것이라는 것. 국세수입 증가는 지지부진해도 세외수입 증가를 통해 부족분을 채워나가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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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예산)구멍난 재정 공기업 팔아 땜질
| 세외수입 의존도 높아져..시장따라 `출렁출렁` 산업은행·기업은행 매각 2012년 집중 | ||
| 입력 : 2008.09.30 10:30 | ||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MB정부 후반기로 갈수록 국가재정의 불안전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정부는 감세정책으로 구멍나는 세수를 공기업을 팔아 메운다는 복안이다.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대폭 늘려 잡은 세외수입 전망치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공기업 지분 매각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고, 이에 근거한 세외수입 역시 변동성이 클 수 밖에 없다. 해가 갈수록 세외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MB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이 불안해 보이는 이유다. ◇ 세외수입 의존 커져..재정 안정성 저하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연평균 6.4% 증가해 2012년에 212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연도별 국세수입 증가폭은 내년 8.4%에서 2010년 4.6%로 크게 둔화된 후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6%초반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세외수입은 내년 0.46% 증가한 이후 연도별로 10.23%, 16.45%, 24.63% 확대돼 2012년에는 3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는 "감세에 따른 영향으로 국세수입 증가세는 둔화되지만,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세외수입 상승폭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공기업 지분을 매각해 충당할 경우 재정의 안정성은 위협받게 된다. 과거 우리금융과 기업은행 사례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 지분 매각이 연기될 수 있고 제값에 팔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국세수입 전망도 호락호락하진 않다. 재정부 계획대로 2011년과 2012년 각각 199조7000억원과 212조4000억원의 국세가 걷히기 위해서는 7%에 육박하는 고성장세를 구가해야 한다. 미국발 금융불안의 충격이 실물경제로 확산되고 있어 향후 2~3년은 전 세계가 저성장 국면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낙관적 전망이 아닐 수 없다. ◇ 공기업 다 팔고 나면? 감세 부작용 차기 정부로 정부 복안대로 고(高) 성장세를 달성하고 공기업도 제때 팔았다 해도 걱정이 가시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 걱정은 차기 정부의 몫이다. 정부가 중기재정계획에서 밝힌 예산지출은 연평균 6.6% 늘어 2012년에는 252조2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차기 정부가 이 수준의 예산지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세수입을 더 늘리거나 세외수입을 더 늘려잡아야 한다.  결국 예산지출을 줄이거나, 정치적 갈등을 감내하며 공기업을 추가로 더 팔거나, 적자보전 국채 발행을 늘리거나, 이도 저도 안되면 증세를 하는 수 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정부가 7% 성장에 연연해 단기부양에 주력한다면 차기정부가 경기순환의 사이클상 하강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감세로 저하된 재정의 경기대응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중기재정계획안은 매년 작성하는 것인 만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수정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이번 계획안을 고정불변의 재정 플랜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 MB임기말 산업은행·기업은행 매각 집중 한편, 정부가 2012년까지 세외수입으로 잡은 매각대상 주요 공기업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다. 기간별로는 2011년~2012년에 집중돼 있다. 2011년에는 산업은행 지분 일부 매각대금이, 2012년에는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매각 대금이 책정돼 있다. 기업은행(024110)의 경우 예산안 편성시점의 주가를 반영해 매각대금 3조원을 2012년 세외수입에 반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대금은 2010년 세외수입에 잡혀있다. 내년 세외수입에도 경영권을 제외한 기업은행 지분 일부 매각대금이 포함돼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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