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

1. 2012년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기사, 중앙일보 2012년 5월 3일자, 마을 카페·놀이방·텃밭 … 725억 지원

서울시, 마을 공동체 사업 발표
주민이 지역사업 결정하고 추진
시 “뉴타운 출구전략은 아니다”

#1=‘삼각산 재미난 마을’은 강북구 우이동·인수동·수유3동 일대 주민들이 만든 마을 공동체다. 1998년 시작한 공동 육아가 발전해 지금은 주민 600여 명이 참가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확대됐다. 각종 프로그램이 열리는 마을 사랑방 ‘재미난 카페’와 ‘마을 배움터’, 음악으로 소통하는 ‘재미난 밴드’,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보는 ‘마을극장 우이동’ 등이 주민들의 자랑거리다.

　#2=‘성대골 마을’은 동작구 상도 3, 4동 일대 주민들이 만든 마을 공동체다. 지역 단체였던 ‘희망동네’가 2009년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면서 다양한 공동 활동이 시작됐다. 최근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성대골 절전소’도 설치했다. 이는 가정별로 절약한 에너지를 합산해 눈으로 확인하는 운동이다.

　#3=성북구 삼선동 300번지 일대의 ‘장수마을’은 60∼70년대 풍경을 간직한 166채의 낡은 집들이 모여 있다. 2004년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여건이 좋지 않아 중단됐다. 대신 2008년 주민들이 연구 모임을 만들고 ‘마을 목수’를 중심으로 지역 내 빈집 리모델링과 집수리, 골목디자인 사업을 하면서 마을을 함께 꾸며가고 있다.

　서울시는 이처럼 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나섰다. 시는 올해 4개 분야 35개 사업에 걸쳐 총 72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을 2일 발표했다. <표 참조>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 중인 마포구 성산동·연남동·서교동·망원동 일대의 ‘성미산 마을’은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마을 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93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공동으로 텃밭을 조성하거나 옥상 농원을 만드는 사업에 24억원을 지원한다. 마을의 문화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는 마을 예술창작소 조성(50억원), 마을 숲 가꾸기(30억원), 마을 북카페 조성(20억원)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시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아파트나 상가지역·한옥 지역 등 마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혁신기획관은 “아파트 주민 간 커뮤니티를 마을 공동체로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마을공동체 사업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조 기획관은 “뉴타운 사업이 낙후 지역을 재개발하는 사업이라면 마을 공동체는 인간 관계망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을 공동체=서울시 조례에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로 정의돼 있다. 경제·문화·복지·환경 등을 토대로 연결된 사람들의 관계망이다. 행정구역상 최소단위인 ‘동’보다 작은 규모다.



2. 경향신문 2012년 5월 2일자, 김여란 기자의 보도,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시동 걸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공약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공동체 돌봄지원·마을숲 가꾸기·아파트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35개 사업이 담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계획을 2일 발표했다. 사업은 복지·경제·문화공동체 및 마을 토대 만들기 등 크게 4가지 시책으로 분류된다. 이 사업에는 단계적으로 725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15일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공포, 시행해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오는 6월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개관한다.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구상해서 시나 자치구에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 심사를 거친 후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서울시가 정한 35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일이라도 지원 가능하며,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서울시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마을의 규모는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알고 소통이 가능한 범위로 인원이나 행정구역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모여서 무엇이든 같이 일을 하고 시간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지고 커진다”며 “시는 주민들이 모일 계기를 제공하고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 삼각산 ‘재미난 마을’은 마을공동체의 좋은 사례다. 1998년 이 마을에는 자생적으로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생겼다. 부모들 스스로가 모여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만들었고, 현재까지 주민 600여명이 참여하는 마을 극장·도서관, 주민교육 등 다양한 공동체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중점은 주민 교육과 마을 컨설팅이라고 밝혔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하는 올해는 대부분의 마을공동체를 ‘씨앗’ 단계로 보고 주민모임 활성화, 마을일꾼 양성 등 토대 만들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은 마을공동체 정착, 2014년은 마을공동체 확산의 해로 정했다.

2010년부터 운영 중인 성북구 도시아카데미는 마을만들기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돈암제일시장에서 순대를 파는 박석훈씨(60)는 지난해 주위 상인들과 함께 8주간 ‘시장’을 주제로 한 도시아카데미에 참여했다. 박씨는 “과거에는 시장이 어려워도 어떻게 할지 몰랐었다. 하지만 아카데미를 들으면서 우리 마을의 문제점을 찾아냈고 주변 상인들과 함께 시장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처음 시행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 의식이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에 맞춰서 바뀔 수는 없는데 성과를 만들려는 마음 때문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구상하는 ‘함께하는 성북마당’의 이소영씨(60)는 “고무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예상되는 문제점이야 있지만 첫 시도인 만큼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문종석 푸른시민연대 대표(49)는 “관 주도로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려는 흐름을 견제하는 게 위원회의 역할”이라며 “마을만들기는 언제나 민간을 통치해왔던 관의 속성을 뒤집어서 새 그림을 그리는 일로 인내를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도시화와 경쟁으로 신뢰가 사라진 사람 관계를 회복하고, 팍팍한 삶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3. 시정일보 2012년 5월 3일자 문명혜 기자의 보도, 사람가치 회복 ‘마을공동체’ 본격화

급격한 도시화와 인위적인 개발 속에 사라져버린 ‘사람의 가치’ 및 ‘신뢰의 관계망’을 되찾기 위해 주민의 자발적 의지로 추진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이 본격화 된다.

서울시는 2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토대마련 △경제 △복지 △문화 등 4개 시책 35개 사업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조인동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 사업은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돼 온 서울의 문제를 치유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노력”이라며 “시ㆍ자치구, 마을주민 등 주체별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인동 기획관은 이를 위한 사업안내와 교육, 계획수립, 실행 등 사업 전 단계를 지원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6월말 문을 연다고 밝혔다.

시가 발표한 마을공동체 4개 시책은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토대 만들기 △함께 돌보는 복지공동체 △함께 만들고 소비하는 경제공동체 △신나고 재미있는 문화공동체다.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토대 만들기’ 사업은 서울시 전역에 대한 마을자원 등 기초조사,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5개로 구성돼 있으며, 3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함께 돌보는 복지공동체’는 마을공동체를 통해 노인과 아이,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등 11개 사업, 74억원이 지원된다.

‘함께 만들고 소비하는 경제공동체’ 사업은 마을기업 육성 등 5개로서 122억원이 지원된다.

‘신나고 재미있는 문화공동체’ 분야는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고, 신나고 재미있는 마을 문화공동체를 구현하는데, 마을 예술창작소 조성 등 14개 사업에 499억원이 지원된다.

35개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시 실ㆍ국별 검토회의, 현장의 마을 활동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이 주도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적합한 사업들로 선정했다. 예산은 725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재정 투입중심으로 형성된 마을공동체는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하기 어렵고 마을공동체 형성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만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지원 역시 마을공동체의 형성 계기를 마련해 주는 역할에 한정된다.

한편 지원대상은 커뮤니티 발전정도에 따라 씨앗마을(커뮤니티 기반이 미약한 경우) →새싹마을(커뮤니티 기반이 형성된 경우) →희망마을(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경우) 3단계로 나눠 각각에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4. 머니투데이 2012년 5월 2일자 박태정 기자의 보도, 밑그림 나온 박원순표 마을공동체 "뉴타운 대안 아니다"


서울시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밑그림을 내놨다.

주민들의 커뮤니티 형성 정도에 따라 '씨앗' '새싹' '희망' 마을로 나눠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게 골자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 지원하고 예산은 최소화해 공동체 형성 계기를 마련하는데 행정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6월에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도 문을 연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마을공동체 사업을 뉴타운사업의 대안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오해"라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4개 시책 35개 사업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2일 발표했다.

4개 시책으로 마을공동체 기초조사와 교육·컨설팅 등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토대 만들기' 5개 사업에 30억원, 마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등 '함께 돌보는 복지공동체' 11개 사업에 74억원이 지원된다.

또 마을기업 육성과 도시농업 지원, 나눔장터 운영 등 '함께 만들고 소비하는 경제공동체' 5개 사업에 122억원, 마을 예술창작소와 북카페, 한뼘 공원, 마을숲 조성 등 '신나고 재미있는 문화공동체' 14개 사업에 144억원 등 모두35개 지원산업에 7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신규사업은 20개로 278억원이 들어가고 447억원이 투입되는 나머지 15개의 기존 사업은 추진 방식과 프로그램을 마을공동체 사업 취지에 맞춰 보완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서울시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게 된다.

조인동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재정 투입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공동체는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하기 어렵다"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만큼 예산지원은 최소화하고 행정 지원 역시 마을공동체의 형성 계기를 마련해주는 역할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원대상을 커뮤니티 형성 정도에 따라 '씨앗마을'→'새싹마을'→'희망마을' 3단계로 나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주민들이 먼저 사업신청을 하면 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커뮤니티 정도를 확인하고 초기 단계인 '씨앗마을'의 경우 지원 사업이 아닌 주민 교육이나 사업발굴을 지원한다.

커뮤니티 기반가 형성된 경우 '새싹마을'로,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면 '희망마을'로 분류해 주민이 발굴한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마을공동제 사업지원은 단독주택, 아파트, 한옥, 상가 등 주거 유형별 특성도 고려된다.

아파트의 경우 직거래 장터나 관리비 산정 참여 등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이 우선 추진되고 단독주택은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사업 등 복지사업이 지원되는 식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모가 아닌 연중 주민 제안방식으로 추진된다. 주민들이 뜻만 모으면 언제나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시는 올해는 대부분이 '씨앗마을'단계일 것으로 보고 마을일꾼 교육이나 커뮤니티 형성, 사업발굴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공동체 뉴타운 대안 아냐"

이 같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도 6월 말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종합지원센터는 마을사업 발굴부터 교육, 건설팅은 물론 우수사례 전파까지 민간부문과 시·자치구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조 기획관은 "민간단체의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뉴타운 출구전략이나 뉴타운의 대안으로 보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단편적으로 이해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며 뉴타운과 마을공동체 사업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기획관은 "뉴타운 사업이 주택 재개발에 국한돼 있다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거는 물론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종합적인 범위를 다루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