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정권이 출범. 5년의 임기 기간 동안 경제, 내정,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전환기를 맞이한다. 그런 가운데 '미룰 수 없는' 과제는 이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저출산 고령화. 2012년 12월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2012년과 2013년 실질경제성장률을 각 2.1%, 3.0%로 내다봤다. 2011년의 실적은 3.6%. 한국정부는 2020년까지 3.8%의 잠재성장률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3년 연속 그것에 밑도는 수준. 실태면에서도 2008년을 정점으로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하락. 작년까지 소비는 예상 외로 주춤. 1990년대 초의 일본과 흡사한 증상. "결국 우리 나라도 고령화문제에 직면했다."(조선일보 1월 1일자)라는 우려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전체 인구에서 점하는 비율은 2012년에 정점에 달했다. 올해부터 세계 최고 속도로 고령화의 부담기에 돌입. 이미 가계저축율은 1988년 25.9%에서 2012년 2.8%로 떨어졌다. 한국에서는 공적 연급의 지급 개시는 60세인데, 정년은 55세인 회사도 대부분. 금액도 수십에 불과하다. 따라서 은퇴기에 들어선 베이비붐 세대(1955년부터 1963년 생까지)가 식당이나 이발소 등의 자영업에 손을 댔다가 망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임대료로 생활비를 벌어들이려고 해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 자산이 줄어든 사람도 많다. 조선일보(2012년 11월 11일자)는 앞으로 '노후난민老後難民'이 대량으로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日経新聞 1월 21일자 조간 19면 ）
2. 정치문제가 된 청년실업, 고용개혁 시급
2012년 12월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빈부 격차가 커다란 쟁점이 되었다. 좌파의 문재인 후보가 48.02%를 득표, 51.55%의 박근혜 씨에 육박했다. 실업문제가 문 후보에게 강한 바람이 되었다. 좌파 후보를 강하는 떠받친 것은 일본 이상의 취업난에 직면하고 있는 젊은 세대. 한국의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20대와 30대 취업자수는 전년에 비해 각가 4만 명, 3만1천 명 줄었다. 전체로는 43만7천 명이 증가했지만 증가한 것은 주로 50대와 60세 이상. 그것도 대부분이 퇴직 후 생계비를 벌어들일 목적인 자영업의 개업. 고령화로 은퇴자가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에 불과. "고용의 질이 악화되었다."(조선일보 2013년 1월 9일자)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실질적인 실업율은 22%에이른다. 또한 "2009년 이후 대학 졸업생의 40%가 비정규직에 취직하고 있다."(高安雄一, <이웃 나라의 진실隣りの国の真実>) 한국의 경제성장율은 1999년 이후 일관되게 일본을 상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보다 취직이 어려운 것은 1997년 통화위기를 계기로 정부가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꾼 것이 계기가 되었다. 기업은 종신고용제도를 없애고 직원도 줄여서 살아 남았다. 경기가 회복되어도 비정규직의 채용으로 보충하는 경향이 강하다. 공장도 임금이 싼 개발도상국으로 빠져나갔다. 차기 대통령인 박 씨는 공약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내세웠지만 해결은 역부족. 좌우의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日経新聞 1월 22일자, 조간 24면)
3. 비판이 높아진 재벌집중, 중소기업 육성으로 전환
한국에서 재벌에 대한 비난이 강해진다.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을 압박해서 자기들만 벌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10대 재벌의 순이익, 상장 기업의 80%" 2012년 1월 10일 연합뉴스가 제공한 이 기사는 한국의 대부분의 인터넷 매체가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12월 결산, 제조업 1,345사의 지난해 1분기 매출 가운데 10대 재벌에 속하는 80개 회사의 그것이 54.2%, 순이익은 78.1%를 차지했다. 이 기사는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업종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선일보는 2013년 1월 9일자 사설에서 삼성전자의 2012년 12월 영업이익이 엔화 환산 약 2조4천억 엔에 달했음을 거론했다. 삼성을 무조건 칭찬하지 않고 "유망 중소기업을 파트너로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너가 이끄는 재벌기업이 많은 한국에서는 상속 시 상속세 회피에 엄격한 눈이 향할 수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흥정", "제빵업에 진출해서 거리의 영세기업을 압박한다" 등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 지금 다시 재벌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대기업 우대 정책에 대한 반동이 크다.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 확대를 도모했지만, 국내 소비가 증가하지 않은 채,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차기 대통령은 1월 7일, 중소기업 육성을 경제 정책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각 언론사는 "중소기업의 활동 분야에 대기업의 진입을 방지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日経新聞 1월 23일자, 조간 29면)
4. 딜레마의 북한대응, 중국과 협력강화도
한국의 박근혜 차기 정권은 대북 정책에서 딜레마에 직면한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에 성공했다.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대화하면서 원조하는 "융화정책"을 한국이 취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권처럼 북한과 대화하지 않고 방치하면 위험한 핵 미사일 보유국이 옆에는 것을 수수 방관하는 것이 된다. 한국은 또 다른 딜레마도 안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제1서기가 권력을 확립하면 만만찮은 상대가 된다. '핵보유국'임을 배경으로 한국에 대해 더 강경한 태도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 미국도 번거로움을 두려워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방향으로 움직일지도 모른다. 반대로 김정은 제1서기가 군부의 통제에 실패하면 북한은 혼란스럽다. 그 자체가 한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개입을 부를지도 모른다. 한국에겐 악몽이다. 김정은 제1서기는 이미 군 간부 4 명을 숙청 또는 강등시켰다. 군 권한 장악에 나서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상당한 리스크가 걸려 있다. 남북만의 거래는 어렵고,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안정에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발상이 높아진다. 木村幹· 고베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중국이 담보하는 대신 한국이 북한에 지원하는 등의 구상이 검토 될 것"이라고 헤아린다. 또한 박 씨는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 시진핑 총서기와도 친교도 있고 중국어도 할 수 있다. (1월 24일자 25면)
5. 대두하는 '미중등거리'론, 대일관계에도 영향
한국은 거대한 자석과 같은 중국에 급속하게 끌려간다. 미국과의 동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에게 최대의 관심사다. 2월 박근혜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러브콜이 거세다. 한국 중앙일보가 1월 10일자로 게재한 楚樹龍· 칭화대학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의 주장이 그 전형이다. 요약하면 1. 한국은 중미 간 등거리 외교를 해야 한다 2. "한국은 안보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데 외교는 미국에 치우쳐 있다"는 인식도 중국의 일각에는 있다 3. 한미 안보 협력은 북한을 제외한 제3국이나 세계적 의미를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당면 목표는 3에서 한미 안보의 표적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는 데 있다. 거기에는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결성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은 '중국의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한일군사협정을 맺기로 했지만, 3국동맹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우려했던 중국의 압력으로 체결식 당일 일본에 연기를 통보했다. 한편 중국에 대해 한국은 같은 내용의 군사협정을 신청했다. 박 차기 정권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축으로 한다. 그러나 중국의 의향을 받아들여 대상을 북한에 한정할지도 모른다. 그때, 북한이 소멸하면 한미동맹도 존재 의의를 잃게 된다. 미국 국가정보회의의 <세계의 조류 2030>도 "통일된 한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1월 25일자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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