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위원회 '유명무실' …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해야
민주당 신기남 의원
지난 9월 30일 국회에서는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창립기념포럼이 열렸다. 도서관계와 정치계를 잇는 다리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80명의 의원들이 포럼에 가입했다. 11월에는 도서관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도서관 정책은 중요성에 비해 국가 주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여야 공동대표인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과 민주당 신기남 의원을 만나 현 도서관계의 문제점을 짚고 국회포럼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었다.
"지식 정보화 사회, 지식과 정보가 쌓여 있는 도서관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공적 기관이다"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06년 세계도서관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을 때 슬로건은 '지식정보사회의 역동적 엔진'이었다"며 "현대 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한마디로 집약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당시 대회의 조직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2002년 한국도서관협회장을 지낸 후 현재 명예회장으로 있을 만큼 도서관에 관심이 많다.
신 의원은 한국 도서관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서관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2006년 도서관법을 만들면서 소속이 다른 도서관을 하나로 묶는 등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시작했다. 정책의 총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데도 현장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돼 협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인 사서 채용 늘려야
위원회 출범 당시 도서관계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5년을 지나 박근혜 정부 1년이 다 돼 가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의 행정과 정책을 맡을 사무국 등 하부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위원회 직속으로 사무국을 두기로 돼 있었지만 만들어지지 않았고 문체부의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통해 일을 한다"면서 "위원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이 전혀 없어 자문 위원회에 불과하게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지자체 위에는 안전행정부가 있고 교육청 위에는 교육부가 있어 문체부가 총괄하기 어렵다"면서 "행정체계를 일원화 하는 법을 시행해야 하는데 기득권, 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공공도서관 인프라의 양적 질적 향상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공도서관의 개수를 늘리고 인력과 장서, 시스템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지금까지 매해 40개씩 공공도서관을 만들고 있는데 100개는 만들어야 하고 조직 운영의 성패는 사람에 달려있는 만큼 사서를 충원해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총정원제' '총액 인건비제'를 고지식하게 적용하고 있어 사서 확보가 어렵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최근 늘고 있는 작은도서관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 의원은 "지자체가 문화재단, 시설공단 등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직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예산 안에서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친다"고 주장했다.
매해 100개 도서관 지을 계획
신 의원은 1년이 넘게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을 준비해 왔다. 도서관계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국회가 보다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행히 의원들의 호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새누리당, 민주당을 비롯해 여야 4당 의원들이 모두 가입해 있고 회원수도 80명으로 규모 있는 포럼이 탄생했다.
포럼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2가지다. 첫째, 도서관법의 개정이다. 도서관법이 만들어진 이후 학교도서관진흥법, 작은도서관진흥법 등 도서관에 관계된 법들이 많이 생겨 도서관법을 공공도서관의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신 의원은 "4000여개의 작은도서관들이 '지자체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면서 "작은도서관진흥법은 폐지하고 개정되는 도서관법에 흡수시켜 공공도서관의 한 형태로서의 작은도서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공공도서관을 매해 100개씩 건립하는 사업이다. 신 의원은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나서고 건립 이후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법제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포럼은 소속 의원들의 각 지역구에서 책 읽는 가족을 선정해 국회에 초청하는 등 재미있는 행사도 기획 중이다.
도서관협회 회관 건립에 힘 모아야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도서관협회 회관 건립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전국 도서관계를 이끄는 핵심 조직인 도서관협회는 회관이 없어 국립중앙도서관 안에 사무실을 마련, 활동하고 있다. 도서관협회는 일정 적립금을 모았지만 회관을 마련하기엔 충분치 않다. 신 의원은 "선진국 도서관협회의 위상과 비교하면 부끄럽다"며 "회관에서 모델 도서관을 운영하며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기금 마련자선 바자회를 열고 국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2013-11-05 11:21:24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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