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독서기록 대입활용 “사상 검열 발상” 거센 논란

경향신문 2010년 10월 5일자 1면에 실린, 심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크랩을 해놓습니다.

 

ㆍ교과부 ‘독서교육시스템’추진
ㆍ12년 이력 사정관 자료로 지적 자유·사생활 침해… 전문가·교육감들 “반대”

‘초등학교 때 쓴 독후감을 대학 입학사정관이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독서교육지원종합시스템’이 인권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사생활 침해는 물론 사상검열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시·도교육감들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은 부산시교육청이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독서활동 온라인 관리 프로그램이다. 학생이 책을 읽고 독서감상문 등을 남기면 담당교사가 확인해 기록으로 남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입학사정관제 등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모든 초·중·고교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지난 6월 발표했다.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간 어떤 책을 읽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이 신입생을 뽑을 때 참고자료로 쓰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아동청소년문학학회 등 20여개 단체들은 “학생들의 독서마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주중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책의 철회를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안찬수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은 “초·중·고 12년간 학생의 독서 활동과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록을 축적한다는 것은 학생 개인의 지적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안 사무처장은 “2005년 초등학교의 일기 검사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에게도 사생활 및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독서이력제는 개인의 사상내역을 검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덕주 서울 송곡여고 사서교사는 “독서논술학원 등에서 벌써 이 사이트에 입력할 내용들을 만들어주고 있다. 대필을 해도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지만,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교사의 강요나 강제에 의해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입시와 독서를 연계한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비교육적”이라고 말했다.

일부 교육감도 이 시스템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곽노현 교육감이 독서교육지원시스템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의아해하며 ‘현장에서 우려가 많아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정보 유출 우려 등 기술적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구축한 학교전자도서관 지원시스템(DLS) 서버를 해킹해 전국 초·중·고생 636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사람들이 최근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교과부 학교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문제점을)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독서교육지원종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 DLS 서버의 성능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