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과 참여연대의 입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10년 6월 15일 '천안함 관련 안보리 서한발송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논평을 읽어보았다.이 논평에서 밝히고 있듯이, "어제(6/14) 외교통상부는 참여연대가 유엔에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며 “천안함 사태를 국제사회가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일치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무총리까지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힐난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는 지 묻고 싶다“며 시민단체의 활동을 비난했다고 한다."

하지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안보리 서한발송은 "NGO들의 국제사회 논의과정 참여는 유엔의 참여자로서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의 매우 자연스러운 발현이다. 이번 유엔 안보리 서한 또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논평에는 곱씹어 보아야 할 명제들이 몇 가지 등장한다. 첫째는 "민주국가에서 외교는 민주적 의견수렴의 반영이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개방사회에서 모든 주장과 이견들은 누구에게든 인용될 수 있다"는 것. 셋째는 "안보와 외교는 군과 외교당국의 배타적 독점분야가 아니다"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