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토론문
-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공개토론 요청합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백가쟁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기업이윤 초집중, 구조적 일자리 소멸, 소비 절벽으로 상징되는 코로나이후 4차산업혁명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으로, 공급수요의 균형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재정에 의한 수요확대로 수요공급간 균형 회복을 통해 이겨내는 경제정책입니다.
기본소득 반대 이유는 복지정책이라는 착각에서 생기는 재원 부족, 세부담증가(증세), 기존복지 폐지, 노동의욕 저하, 국민반발 등입니다.
현 상태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월 100만원~200만원씩 줄 상상을 하니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깊은 이해 없이 탁상에서 정략에 골몰하다보니 실현불가능한 기본소득을 마구잡이로 주장하고, 그것이 결국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를 불러 도입을 어렵게 합니다.
장단기 목표를 두고 조금씩 천천히 순차적으로 하면 기본소득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단기목표 연 50만원)
첫해에 연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증액하여 수년 내에 연 50만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부담은 10~25조원에 불과합니다. 일반회계예산 조정으로 재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 세부담 증가(증세), 재정건전성 악화(국채발행), 기존복지 축소, 노동의욕 저하, 국민반발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중기목표 연 100만원)
소액 기본소득으로 경제효과가 증명되면 국민이 동의할 것이니, 수년간 순차적으로 연간 50조원이 넘는 조세감면 축소로 25조원을 마련해 인당 100만원까지 증액합니다. 이 경우 세부담이 늘지만 전액 지급받으니 재정에 손실이 없고 국채발행도 하지 않으니 재정건전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장기목표 연 200~600만원. 월 50만원)
수년간의 경험축적으로 경제활성화 효과가 증명되면 탄소세(환경오염으로 얻는 이익에 과세), 데이터세(국민이 생산하는 데이터로 만든 이익에 과세), 국토보유세(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 로봇세(일자리를 잠식하는 인공지능로봇에 과세), 일반 직간접세 증세 등 기본소득목적세(율)를 만들어 전액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면 국민이 반대할 리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한 기존복지를 축소할 필요가 없고, 월 최대 50만원 수입이 있다고 일하지 않을 리가 없으며, 국채발행은 안하니 재정건전성은 문제가 없고 국민동의를 받기 쉽습니다.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 소액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늘려가다 국민적 합의가 되면 그때 기본소득용으로 증세하면 될 일을 한꺼번에 당장 고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상상하고 주장하니, 실현가능성, 세부담 증세, 재정건전성, 노동의욕감소, 국민반발이라는 반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본소득 개념과 달리 일부만 골라 지급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임을 모른 채 복지정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소액으로 모두에게 지급해야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이 적습니다.
정책은 국민의 삶이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고, 정략적 목적으로 함부로 휘둘러 볼 조자룡의 헌칼이 아닙니다. 좀 더 연구하고 진중하게 접근해 실현가능한 기본소득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본소득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니 이제 어떤 안이 실현가능한지 검증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토론의 장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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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토론문
- <전(全)국민 고용보험 VS. 전국민 기본소득 >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이 그림을 보면 모든 걸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재난과 위기는 가난한 이들,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오기 마련입니다.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반대로 대기업 노동자나 정규직 노동자들은 끄떡이 없습니다. 모두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우리나라 성인인구는 약 4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최근 연간 실직자는 약 200만 명입니다.
<전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합니다. 1년 기준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일까요?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매월 5만원, 월 1천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 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월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번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습니다.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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