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 "야당이 (먼저) 치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다"며 "스스로 주도해서 할 것이냐,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할 것이냐, 두 선택 중 하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머뭇거리면 야권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고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 국민이 맛을 봤다. 자영업자들이 무척 좋아한다"며 "지금처럼 특정 대기업이나 특정 영역이 아니라 다수에게 대량 지원하는 것이 (경제정책으로) 훨씬 유용하다는 사실을 (국민이) 이번에 배워 버렸다"고 강조했다.
실제 코로나19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4·15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보수진영의 전향적인 태도가 눈에 띈다. 패배의 원인을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성공적 대처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꼽으면서다. 이념적 틀에 얽매여서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반성에서 비롯됐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전국 조직위원장 회의 비공개 특강에서 예고한 '파격적 변화'가 기본소득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시 김종인 위원장은 특강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례를 언급하며 당과 국민의 인식 수준이 괴리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정국 이전에도 야권에서는 김세연, 유승민 전 의원 등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나왔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특히 이번에 선거를 겪어보니 국민 호응도도 높고, 경제정책으로 진짜 실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보수진영 인사들과 연대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저는 보수, 진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당은 이미 기본소득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6월 중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을 모은 연구포럼 발족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와 인터뷰는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이 지사는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다양한 반론에 대한 견해, 국토보유세 도입 의지 등을 밝혔다. 다음은 이 지사와 인터뷰 중 기본소득 관련 일문일답 요지이다.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은 세계 경제사에 남을 것"
-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하지만 8월 말까지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 아닌가?
"당연하다.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 시에 일회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같은 것이다. 마치 감기약과 같다. 일시적이지만 효과가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나 현장에서나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다. 한 두 달 효과가 있을 것이고, 필요하면 또 하면 된다. 과거 일본에서 현금 뿌렸더니, 아무 효과가 없었다. 현금을 주면 최대한 아껴서 저축해놓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줬다. 동네에서 안 쓸 수 없다. 이 효과는 경제학 교과서가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재정지출 효과의 몇 배가 될 것이다. 이번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은 세계 경제사에 남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저는 5년 전에 성남시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경기 진작 효과가 클 것이라고 사람들은 상상을 못했다."
- 재난지원금으로 국민이 일시적으로나마 기본소득을 체험하게 됐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
"이전에는 투자할 돈은 부족한데 투자할 곳은 엄청 많고, 돈을 몰아주면 수요와 노동이 생기고, 그게 다시 공급을 촉진하는 경제 성장기였다. 지금은 반대로 공급보다 수요가 부족한 시대, 뭘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는 시대, 투자할 돈은 넘쳐나는데 투자할 곳이 없는 시대다. 그동안 세금 걷어서 맨날 기업에만 퍼주지 않았나. 이제는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특정 기업들이 과도하게 얻는 초과이익 중에 일부를 떼어서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주자.' 이재명이 한 얘기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 이 사람들이 한 얘기다. 자기들이 생산은 얼마든지 하겠는데,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생산해도 수요가 없는 사회가 오기 때문이다. 일자리 없는 사회에서 기본소득을 줘서 소비를 유지해야 본인들의 생산,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본 거다."
-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 왜 부자한테도 주느냐'는 반론이 있다.
"가난한 사람만 주면 부자가 미쳤다고 세금을 내겠나? 조세 저항이 생긴다. 이건 불쌍한 사람을 돕는 정책이 아니다. 그건 복지정책으로 하고,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서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놔야 한다. 세금을 낼 부자도 만족하는 기본소득밖에 방법이 없다."
"노동은 생산 수단 아닌 자기실현의 수단이어야"
- 기본소득을 주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노동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한다. 생산이 부족하던 시대에 노동은 생산을 위해 꼭 필요했고, 높은 수익을 보장했다. 그런데 이제는 생산 과잉 시대다. 인간의 노동보다는 기술과 로봇,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더 많아졌다.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사람들에게 과거의 전통적인 노동을 요구하면 안 된다. 생산의 수단으로 먹고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자기실현의 수단이어야 한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매달 수백만 원씩 줄 수 없다. 기껏해야 한 달 최대 목표가 50만 원이다. 이 돈 받고 일 안 할 건가? 그런데 한 달에 50만 원을 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과거에는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무조건 200만 원은 넘는 일을 해야 했다. 그런데 50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으면 150만 원만 받아도 되는 일자리가 생긴다.
보수는 낮지만 삶의 만족도는 높은 일자리가 있다. 인간은 그런 일을 원한다. '나는 평생 그림을 그리며 살고 싶다' '평생 시골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잘 살고 싶다', '평생 사회봉사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데 지금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못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일정 정도 주면, 적은 보수를 받고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가 생겨서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현재 세금 체계에서는 국민의 2%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서 월 52만 원씩(1인 가구 기준) 준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모두에게 52만 원을 준 다음에 2%를 뺀 나머지 98%한테 (세금으로) 도로 받는 거다. 왜 그런 똑같은 미친 짓을 하느냐고?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1인당 50만 원을 주면 애 둘 키우는 가장은 2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300만 원을 벌기 위한 일자리 찾으려고 치열한 고용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실업자 신세가 될 필요가 없다. 100만 원만 벌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시골 가서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다.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일자리는 많다.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사람이 300만 원을 벌어야 하는데, 세 사람이 쪼개서 (100만 원씩) 벌 수도 있는 거다. 4시간씩만 일하자. 그러면 8시간 일하는 사람의 일자리를 두 명이 만들 수 있다. 대신 보수는 절반이지만, 기업에서는 손해 볼 게 없다. 그런데 일자리는 두 배로 늘어난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조치다. 일단은 이렇게 발상만 바꾸어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
두 번째, 이것도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다. 올해 한 번 했다.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으로 준 게 20만 원쯤, 정부에서 준 게 18만 원쯤 된다. 이걸 한 번 했는데 이렇게 효과가 크다. 이걸 두 번, 세 번, 조금씩 늘려가는 거다. 20년 장기 목표로 1인당 매월 50만 원씩 하자.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내면 된다.
국민 전체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자는 거다. 부의 재분배가 가능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고통스럽지 않고, 노동은 생존수단이 아니라 자기 실현수단이 되는 거다. 인류의 새로운 질 높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지금은 기술 혁명과 디지털 경제로 인간이 원하는 것은 기계와 인공지능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사회가 됐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는..."
-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측에 대해 부자들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라고 비판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서 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현재 상태에서는 맞는 말이다. 재원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재원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새로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가난한 사람만) 골라서 주면 부자들이 (세금을) 절대 안 낸다. 그런데 돈 버는 사람이 세금 안 내겠다고 말하면 비난받지 않나. 이걸 우아하게 얘기하는 방법은 새로운 정책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모두가 반대하게 만들면 된다. 그 방법이 바로 골라서 주자는 것이다.
<조선일보> 등은 가난한 사람을 골라서 주자고 주장한다. 그 사람들이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그럴까? 저는 아니라고 본다. 골라서 주면, 세금을 내는 사람은 혜택 못 받는다. 심지어 싸움이 난다. 조세 저항의 힘으로 세금 내는 쪽이 이긴다. 세금 내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동의하면 세금 내는 소수가 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등이) 소수만 혜택 보는 주장을 계속하는 거다.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
- 어쨌든 증세에 대한 저항감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인데.
"우리 복지 지출은 유럽의 절반밖에 안 된다. OECD 평균의 절반이다. 창피한 일이다. 평균치라도 가려면 지금 복지 지출의 두 배가 되어야 한다. 세금 납부도 전 세계에서 제일 낮다. 세금을 냈더니 전혀 엉뚱한 데 쓰기 때문에 세금 내기 싫은 거다. 4대강 (사업) 해먹고, 잠수 안 되는 잠수함 만들고…. 국가가 그 비용을 제대로 아껴 쓰고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확신이 들면 세금을 왜 거부하겠나. 실현 가능하게 설계하면 국민도 동의한다.
- 복지론자들은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복지정책이 훼손,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데.
"그건 그분들 생각이다. 기존 복지는 손대지 않는다. 기존 복지 중에 필요한 것은 계속해나가고, 추가되는 새로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맛을 경험하면서 순차적으로 천천히 하면 피해가 없다. 그래서 저는 국토보유세를 경기도가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제가 경기도민을 설득해서 시범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그건 저와 경기도민의 몫이지 않나. 그런데 그걸 왜 원천적으로 막는가."
- 국토보유세의 경우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조금밖에 안 가진 사람들의 저항이 더 크다. 퇴직하고 집 한 채, 땅 조금 있는 사람에게 세금 내라고 하면 동의하겠나?
"그게 체험과 이론의 차이다. 국가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제가 아무리 설계를 잘해서 46%의 사람은 땅이 없으니 이익이고, 55% 중 90%는 내는 돈 보다 받는 게 더 많다고 수없이 설명해도, 앞에서 듣고 돌아서는 순간 '또 세금 내라고?' 이렇게 된다. 이 체화된 잘못된 불신, 국가, 세금에 대한 불신들을 깨는 방법은 겪어보는 수밖에 없다. 설명으로 안 된다.
먼저 맛을 보기 위해 조금만 해보는 거다. 전혀 부담 없는 수준으로. 경기도에서 법적 근거가 생기면, 예를 들어, 1인당 연간 1만 원, 한 집에 3명이면 3만 원, 4명이면 4만 원을 주는 거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3~4만 원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 꽤 도움이 되고, 이걸 지역화폐로 주면 자영업자들이 좋아할 거 아닌가.
그런데 1만 원 정도면 세금 부담이 별로 없다. '애들은 세금 안 내고, 나는 8천 원 냈는데, 네 식구라고 4만 원이 들어왔네?', 대부분 이럴 거란 말이다. '아니, 왜 이 좋은 걸 안 했지? 이런 거라면 증세를 해야지'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세금은 100% 여기에만 쓰는 목적세로 만드는 거다. 손해를 보는 것은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5%의 소수다.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정의에 부합하는 정책을 일단 맛보면, 못할 리 없다."
- 국민의 2%만 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저항이 크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도 언젠가는 소유할 것이고, 그러면 자신도 세금을 낼 것이라는 막연한 심리 때문인데.
"그게 바로 '희망 과세'다. '언젠가는 집을 갖고, 그 집값이 폭등해서 부자가 된다면….' 작은 집 가진 사람들, 집을 사려고 마음먹은 사람들까지 그런 꿈을 꾸고 있다. 이 상태를 해제하지 않으면 모두가 가진 그 황당한 꿈을 짓밟는 데 가만히 있겠나? 종부세 내는 사람이 되고 싶은 모든 사람이 반발한다.
종부세에 대한 저항을 해소하는 방법은 그걸 손대지 않는 거다. 주택을 주거 수단으로 쓰는 사람은 일단 놔두고, 투자 수단으로 쓰는 사람만 증세하는 거다. 그러면 집을 팔겠죠? 집값이 내리겠죠? 임대주택 많이 지으면 집값이 내려갈 거다. 그때 가서 과세해야 한다."
"나는 사상가 아니라 고용된 대리인"
-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도 중요한데.
"기본소득은 야당이 (먼저) 치고 나올 거다. 피할 수 없다. 스스로 주도해서 할 것이냐,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할 것이냐, 두 선택 중 하나밖에 없다.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 국민이 맛을 봤다. 자영업자들이 무척 좋아한다.
지금처럼 특정 대기업이나 특정 영역이 아니라 다수에게 대량 지원하는 것이 (경제정책으로) 훨씬 유용하다는 사실을 (국민이) 이번에 배워 버렸다. 경제정책 결정자들도 세목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국민의 욕구가 결정적으로 커지게 된 것이다."
- 미래통합당 김세연, 유승민 의원 등 보수진영 인사들도 기본소득에 관해 관심을 보이는데.
"그게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이번에 선거를 겪어보니 국민호응도도 높고, 경제정책으로 진짜 실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 사실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 또는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원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인 셈이다. 그런데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으로 접근한다. 그렇다면 보수진영 인사들의 접근 인식과 같은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실용주의자라고 하는 거다. 저는 현실에 참여하는 행동가, 실천가다. 사상가가 아니고 일을 해야 하는 고용된 대리인이다. 그러면 일을 잘해야 하지 않나. 그 측면에서 보면 저는 무조건 (세상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기본소득은 인간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한다. 어떻게 하면 도민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게 할까, 이런 것이었지만, 그 주장을 관철하면 실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버리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논리를 만들고 설계해야 한다. 그래서 경제정책이다. 자영업자한테 훨씬 효과가 있지 않으냐.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고 포장이 조금씩 바뀐 것이다."
-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하면 보수진영 인사들과 연대도 가능하다는 의미인가?
"저는 보수, 진보가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경계를 별로 중시하지 않는다. (보수진영 인사들과 연대도) 필요하면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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