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의 '문화'

문화기본법

[시행 2014. 3. 31.] [법률 제12134호, 2013. 12. 30., 제정]

[시행 2025. 3. 25.] [법률 제20836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ㆍ물질적ㆍ지적ㆍ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17. 11. 28.>

 7조(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문화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