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폐지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독임제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진흥원은 출판문화 산업관련조사 연구, 전자책 출판 등 디지털 출판 육성, 출판문화 산업 해외 진출 지원,제작 활성화, 유통 선진화, 전문 인력 양성, 수요 진작 사업등 출판문화 산업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간행물의유해성 심의를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둔다.

2001~2010년의 출판 키워드 10+

<한겨레21> [2011.01.07 제843호]의 특집기사
2001~2010년의 출판 키워드 10+

① 상업주의

②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③ 소설 인터넷 연재

④ 도서정가제

⑤ 무비·스타 킬즈 북

⑥ 청소년 도서 시장의 발견

⑦ 1천만 부 어린이 책

⑧ 위험한 인문학 시장

⑨ 블로그적 글쓰기

⑩ 사라지는 20대

① 상업화로 흐르다…

출판사 서울 집중, 임프린트, 출판문화의 극심한 추락

백원근 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2000년 이래 10년간(여기서는 편의상 2009년 통계에서 추산함)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국민소득은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출판사 수도 1만6천 개에서 3만6천 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그나마 공신력 있다는 정부 쪽 출판시장 통계(문화산업 통계)를 보면, 2003년 3조3천억원의 시장규모가 2008년 3조6천억원 수준에 머무르며 시장 성장력의 한계가 뚜렷하게 대두됐다. 신간 발행 종수도 2000년의 3만5천 종에서 4만 종으로 거의 멈춰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의 발행 종수 성장률이다. 신간 3권 중 1권은 번역서로, 단행본 시장점유율의 절반은 번역서라는 공식에도 큰 변화가 없어 심각한 콘텐츠 생산력 부진을 증명했다.

②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장편소설 뜨고 작품 낭독회 부활해

허윤진 문학평론가

출판시장에서 소설이 하나의 상품으로서 거래될 때, 상품이 ‘수출’되기 위해서는 모종의 국제 표준에 부합돼야 할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계기로 한국의 문학 출판계가 서양의 동종 업계와 활발한 ‘무역’을 하고자 했을 때, 서양의 편집자들은 단편소설 위주의 작품 목록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설가들 역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국제 무대에 등장하려 했을 때, 장편소설이 없는 경우 소설가로 규정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언어라는 장벽이 자연스럽게 형성해주었던 일종의 내수시장이, ‘도서전’이라는 국제 출판 무역의 계기를 통해 해외 시장과 부딪치게 된 것이다.

 

이 만남을 통해 한국 문학 출판계의 자기변모와 자기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이후 문학잡지들에서 장편소설 연재 지면이 대폭 확대되고 출간 종수도 증가했으며, 문학 비평의 담론과 소비자의 취향 역시 장편소설 중심으로 재편된 것은 주목할 만한 문화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소설과 근대 초기 소설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향유하던 현상이 사라졌다가, 최근 낭독회 형태로 부활한 것 역시 서양 문화권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작품 낭독회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인터넷 소설 연재 정착…

침체된 문학시장에 활기 불어넣었지만 어수선한 혼란도

박진 문학평론가

지난 10년간 문학계의 변화를 대표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뭐니뭐니 해도 인터넷 연재 방식의 출현과 정착일 것이다. 장편소설의 인터넷 연재는 소설 창작과 독서 환경뿐 아니라 출판 시스템과 문학 시장을 뒤바꿔놓은 획기적 사건으로 기억될 만하다.

④ 도서정가제 파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파괴’법 되다

백원근 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지난 10년 동안 출판시장은 ‘무늬만 도서정가제’로 인해 서점 수가 절반 이하로 줄고(현재 2천 개 미만), 할인판매로 급성장한 인터넷 서점의 매출액은 총액 1조원을 돌파하며 출판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공룡이 되었다. 현재 구간 도서의 경우 70% 할인까지 하는 등 도서정가제가 없는 국가보다 오히려 출판시장의 혼탁이 심해졌고, 거품 가격과 극심한 할인 경쟁으로 일부 인터넷 서점만 성장하며 대부분의 오프라인 서점들은 폐업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중소 서점만이 아니라 대형 서점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다. 심지어 인터넷 서점들조차 버티기 어려울 만큼 심각해진 할인 경쟁으로 전국 대부분의 서점이 초토화되고 있다.

(이하 생략)

사람이 살면서 알아야 할 것은 몇 가지일까?

김학원 휴머니스트 대표가 내놓은 <편집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었다. 20년에 가까운 출판인 경력과 2년 정도의 미국 유학을 정리한 편집자 매뉴얼이다. 한평생 편집자로 살겠다는 김학원 대표의 '출사표'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학원 대표는 "책 만드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3000가지가 넘는다"고 말한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고 많은 것을 익혀야 한다. 여기서 '익힌다'는 말은 '학이시습'의 그 '습'이다. 몸에 붙여야 한다는 말이다. 김학원 대표는 자신의 몸에 붙어 있는 그 익힘의 결과를 이번에 한 권의 책으로 내놓았다. 좋다. '출사표'를 쓰는 심정, 자기 정체성의 확인,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사회적 의의와 전망, 여기에 후배와 동료들을 위해 업무의 세목을 일러주는 것 등등.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은 학원사 편집장이었던 김성재의 <출판의 이론과 실제>(일지사), 김영사 편집장을 지냈던 최봉수(현 웅진씽크빅 총괄 대표이사)의 <출판기획의 테크닉>(살림), 창작과비평사 영업부를 이끌던 한기호의 <출판마케팅 입문>의 맥을 잇고 있는 책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책 만드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 3천 가지가 넘는다면, 사람이 살면서 알아야 할 것은 몇 가지일까?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한 3만 가지 정도 되는 것일까?

 

 

`책으로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된다`

"책으로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된다."   오늘 내 눈에 띤 한마디다. 이 말은 2009년 4월 23일자 경남일보에 실린, 경남도교육위원이자 경남일보 객원논설위원인 박종훈 씨의 칼럼 제목이기도 하다.   몇 해 전 '독서인증제'와 관련된 논란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다. 나도 독서인증제 반대 논의를 펼쳤다.   아이들에게 독서를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책읽기를 '강제'하고자 하는 어른들의 생각은 무척 단순하다.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좋은 거 아니냐"는 것이다. 무척 속편한 입장이다. 그런데 당시 많은 이들이 이런 주장을 펴는 것에 나는 놀랐다. 특히 교육부나 교육청 관계자 분들께서는 '교육'이란 '강제적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는 데 더욱 놀랐다. 교육철학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독서인증제란 철저하게 기능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책을 읽도록 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앞서서는 안된다. 또한 '어떻게 해서라도'라는 방법이 갖고 있는 무자비함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일선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독서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분들의 이구동성을 요약하면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주고,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책읽기의 즐거움에 빠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상의 독서지도는 없다고 말한다. 계기적으로 적절하게 선생님들이 조금씩 조금씩 정말 '살얼음판 위를 걷듯'  아이들이 책의 세계로 이끌려 들어 오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정말 세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면에서 독서인증제는 '책으로 아이들을 때리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말이 길어졌다. '일제고사'가 여전히 우리 교육현실의 문제일 터인데--일전에 경기도의 한 학교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교장 선생님의 표현을 옮기면, 일제고사는 학교 현장에 터진 핵폭탄이다-- 나는 일제고사(一齊考査)라는 말 자체가 싫다. '일제'란 곡식을 거두고 가지런하게 한다는 말인다. 이런 말을 하면서 21세기에 요구되는 창의력과 표현력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창의력과 표현력은 불쑥불쑥 나오는 것이다. 가지런해지지 않는 것이다. '고사'란 말은 쓸 만한 재목이 될 나무를 고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쓸 데 없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제고사는 전혀 이 시대의 정신과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일제고사니 인증이니 하는 따위의 말부터 걷어치워야 한다.       아래는 박종훈 위원의 칼럼이다. 원문출처: http://www.gnnews.co.kr/?section=KNJI&flag=detail&code=215454   *사진: 박형숙, 사진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78772 ---------------------------------------------------------------------------------------------------------

책으로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된다 박종훈(객원논설위원, 경남도교육위원)   최근 경남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창의력 및 표현력 교육을 강화하고, 종합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육감 지시 사항으로 도내 전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른바 ‘독서인증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경남은 지난해 전국 학교 도서관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전체 15개 중 반 이상의 상을 휩쓴 곳이다. 반면 통계 수치를 보면 경남은 전국의 평균을 밑돈다. 이런 여건에서 이렇게 상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학교와 교사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교육청에서 시행하려는 이 사업은 도내 60만 명 학생들의 독서 과정과 그 문화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2003년 이후 학교 도서관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학생 독서 지도는, 사서 교사를 비롯한 관심 있는 교사들과 함께 전문가 그룹인 지역의 교수들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진행해 온 사업이다. 누구도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 전문가 그룹의 사회적 합의였다. 그런데 독서인증제의 일방적 강행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전문가들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봉착했다고 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독서인증제 시행은 일단 유보되어야 　 독서를 강제로 유도하면 책읽기의 자발성을 없애고, 학생으로 하여금 독서의 즐거움을 빼앗아 간다. 독서 활동을 학교 성적이나 진학 성적에 반영하는 것은 책읽기를 강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가 된다. 독서란 감성과 지성의 통합 작용으로서 독자 개개인의 차이와 경험에 따라 다양한 소화 과정을 거치는 자율적 활동이고 그 과정에서 독자는 즐거움을 느낀다.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동원되는 독서 기록장, 독후 감상문, 이번에 동원되는 독서 인증제 등은 책읽기의 목적이나 독서 내용의 충실도보다 외형적 결과에 더 집착하는 제도이다. 얼마나 많은 학교가, 얼마나 많은 학생이, 얼마나 많은 독서량과 같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결국 외형적 실적위주의 독서 교육의 폐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가된다.   학교가 추천 도서를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학교는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이나 다른 기관의 추천 도서 목록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상업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도교육청이 필독 도서 10권을 선정하라는 공문은 아이들의 무한한 창의력과 사고력을 책 열권에 가두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또한 획일화된 도서 선정은 출판 문화의 왜곡과 기형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고사 성적 조작 사태를 우리는 지켜보았다. 충분히 예견했던 일이기도 하다. 이미 인근 지역에서 시행된 독서인증제의 부작용으로 기록 부풀리기가 예상되고 있고, 이는 학생들에게 목적을 위해서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또 하나의 거짓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백보 양보해 그 순기능을 인정한다손 쳐도 그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그 시행이 유보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독서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이는 칭찬할 일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측정이 학생들의 독서 과정이나 결과를 왜곡시킨다면 이는 아니함만 못하다.   입학 사정관 제도가 앞으로 도입되고, 독서 이력철이 그 사정의 중요한 요소가 될 때를 대비할 필요는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급한 그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준비 없이 이 사업이 어설프게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하고 이를 권장할 수는 있어도, 그 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지금의 교육청의 입장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위이다. 　 　의견 맞서는 부분 설득·합의 이끌어야 　 교육청은 이 사업이 지니는 순기능과 불가피성을 투명하게 펼쳐 놓고, 전문가 그룹은 이 사업이 지니는 문제점과 역기능을 내놓고서는 모두가 모여서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 의견이 맞서는 부분에서는 상대를 설득하고, 필요하면 타협도 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Write : 2009-04-23 09:30:00   |   Update : 2009-04-23 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