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타와 사자와 어린아이

로쟈 이현우 씨의 블로그에서 한 대목 옮겨온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말하는 <출판저널> 2009년 11월호의 글 '가장 널리 알려진 책이면서 니체의 가장 난해한 책' 가운데 한 대목이다.

 

싱클레어의 책상에도 놓여있었을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니체는 그 자기 자신에 이르는 길을 세 단계로 묘사했다. 낙타와 사자와 어린아이가 그것이다. 니체는 다윈의 진화론에 크게 고무되었지만 종의 진화라는 관점, 곧 하나의 종으로서 다수의 인간 무리가 오랜 세월에 걸쳐 아무런 목표점 없이 진화한다는 다윈의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에게 진화는 선택된 개인의 진화였고 그 목표는 인간의 자기극복으로서의 초인(위버멘쉬)이어야 했다. 그 초인에 이르는 길로 제시한 것이 낙타가 사자가 되고, 사자가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 정신의 세 단계 변화다.  

 

낙타란 짐을 지는 정신이다.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총총히 사막으로 들어간다. 낙타는 “너는 해야 한다”는 주인의 명령에 순응하는 정신이다. 반면에 사자는 “나는 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는 정신이다. 비록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지는 못하지만 사자는 그러한 창조를 위한 자유는 쟁취해낸다. 그리고 마침내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순진함이자 망각이고, 새로운 시작이자 놀이이며 저절로 굴러가는 바퀴이고, 최초의 운동이자 신성한 긍정이다. 여기서 니체는 신성한 긍정이야말로 창조의 놀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긍정인가? 운명에 대한 긍정이고 영원회귀에 대한 긍정이다.

 

 

달팽이와 김환영

환영이 형

 

형의 시를 읽었어요. 보고 싶습니다.

 

시 같지도 않은 시를 시라고 발표하는 '거지보다 많은 시인의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숨을 호흡하며 살고 있지요.

 

형이 보고 싶어요.

얼마 전 영근이 형 기일에 언뜻 형을 생각했더랬어요.

 

그러다 오늘 <창비어린이>(2009년 여름호 통권 25호)를 읽다가 형의 시를 만났지요.

반갑고 미안했어요.

 

 

달팽이 집

 

 

                                        김환영(화가)

 

달팽이는 날 때부터

집 한 채씩 지고 왔으니,

 

월세 살 일 없어 좋겠습니다!

전세 살 일 없어 좋겠습니다!

 

몸집이 커지면

집 평수도 절로 커지니,

 

아사 갈 일 없어 좋겠습니다!

사고팔 일 없어 좋겠습니다!

 

뼛속까지 얼어드는

엄동설한에,

 

쫓겨날 일 없어 좋겠습니다다!

불 지를 놈 없어 좋겠습니다!

 

 

-----------------------------------

 

죽기 전에 한 번!

만날 날이 있겠지요?

정말?

그런 날이 올런가?

.......

 

*사진출처: www.changbi.com/author/content.asp?pAID=0690

 

-------------------------------------

오래된 시간으로 오라



가평으로 들어온 지 꼭 10년이다. 옛날식으로 말한다면 강산이 한번 변했다. 요즘 식으로 말한다면 강산이 물구나무섰다고 해야 하나.

연고도 계획도 없이 빈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무작정이었다. 짐이라야 빠렛트와 물감과 종이, 그리고 이불 한 채에 밥그릇 정도. 130만원 빌려 집값을 치뤘다.

처음 빈집에 들어왔을 때, 마루 벽 괘종시계가 멈춰 있었다. 태엽 감으려고 시계를 내리는데 머리 위로 지푸라기와 흙이 쏟아졌다. 시계 윗면에 새가 둥지를 튼 것이다. 아. 둥지 속 그림처럼 들어있던 앙징맞은 박새알 여섯. 흙벽마다 벌들이 구멍을 내어 살고 있었고 끈적거리는 거미줄이 얼굴을 휘감았다. 무릎까지 풀이 솟은 마당에는 율메기가 배를 밀며 사라지곤 했다. 시계가 멈춘 것이 아니라, 인간이 멈춘 공간이었다.

나는 모든 게 서툴렀다. 무엇 하나도 올바로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게 새롭고 놀라웠다. 그래서 행복했다.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는 일도 행복이었다. 무엇보다 자연과 더불어 사계절을 살 수 있는 건 더할 나위없는 축복이었다.

아침이면 띠살문 한켠 애들 손바닥만한 유리로 햇살이 들이쳤다. 새소리에 시끄러워 잠이 깼다. 눈 감고 냄새나 느낌으로 시간을 가늠했다. 똥을 누면 똥물이 튀어 올랐다. 봄이 오면 들로 산으로 노랗고 붉은 꽃들이 폭죽처럼 터졌다. 죽어가던 몸의 감각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장마철에는 집도 나도 나무들처럼 후줄근하게 젖었다. 비가 오면 비릿한 비 냄새에 낡은 기억들이 되살아나곤 했다. 방바닥도, 그림 그리는 종이와 물감도 눅눅해져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날은 마루에 앉아 종일 비 구경하며 술을 마셨다.

태어나 뭘 심어본 적 없다. 씨앗 넣으면 싹이 날 거라는 것조차 믿지 않았다. 도시에 길들여진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때맞춰 씨앗을 넣기만 하면 어김없이 싹은 올라왔다. 눈곱만한 씨앗에 대체 무엇이 담겨있기에 배추도 되고 상추도 되고 호박에 가지가 매달리는지. 옥수수가 되고 해바라기가 되고 감자가 되고 서리태가 되는지. 그것들 올라오는 것 구경하느라 눈만 뜨면 밭으로 뛰어나갔다. 오줌 마려워 자다가 일어나도 미친놈처럼 손전등 들고 밭으로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렇게 봄부터 가을까지 밭에서 살았다. 밭에서 살았다기 보다 거기는 내 일터였고 놀이터였고 밥상이었다. 가을이 되면 팔 걷어붙이고 텃밭에서 엉덩이만하고 방뎅이만해진 무 배추 뽑아 김장을 했다. 배추 100포기 무 200개 총각무 삼태기로 서넛, 대파 쪽파 갓 따위로 김치를 담았다. 그 일을 일주일씩 했다. 김장은 한해 식량이었다. 쌀만 있으면 살았다.

역시 겨울은 문제였다. 홑벽에 바람벽이라 10월부터 이듬해 4월말까지 불을 때야 견딜 수 있었다. 마을에서 몇 해 묵은 표고목을 얻어 때기도 하고 뒷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거나 삭정이를 긁어모아 아궁이 불을 지폈다. 손님이 올 때만 보일러 돌렸다. 겨우내 벽 틈으로 쥐가 들락거리곤 했다. 곡식과 씨앗들을 까먹었고 국수를 뽑아먹었다. 방 구석구석 오줌과 똥을 싸놓고 내 몸을 건너다니곤 했다. 수도가 얼고 보일러가 얼어 터졌다. 눈 녹여 밥 끓여먹고 눈 녹여 세수했다. 입춘어름이면 방에 딸린 부엌에서 분수소리가 났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수도가 터지면서 방안이 물바다 되곤 했다.

공간이 달라지니 살림살이도 바뀌었다. 읍내 나가면 늘 철물점에 들렸다. 구두나 흰 운동화는 무용지물이었다. 삽이나 호미나 괭이, 망치나 톱, 목장갑이나 털신, 장화 따위가 필요할 뿐이었다.

날씨처럼 중요한 건 없었다. 하늘을 쳐다보는 게 버릇이 되었다. 땅 녹으면 마을 할머니들이 쭈그려 앉아 무언가를 했다. 호미로 땅을 파고 있으면 다가가 물었고, 나물 찾느라 땅에 고개를 처박고 다녔다. 신기한 풀이 있으면 다가가 보다가 큼큼 냄새를 맡고 입 속에 넣어 씹어 보았다. 식물도감이니 약초도감이니 나무도감이 필요했다. 그걸 주머니에 넣고 비닐봉지에 호미 넣어 들로 산으로 돌아다녔다. 인간하고는 권역이 다른, 하늘을 날다가 나무 꼭대기에서 맑고 높은 소리를 내며 우는 새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다. 별자리와 계절마다 달라지는 별들의 운행도 알고 싶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렇게 가고 그렇게 또 왔다.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이 지났고 어느덧 나는 오십 줄이 되었다.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그리고 이명박이라는 임금들로 바깥세상은 저들 맘대로 인수인계되고 있었다. 그뿐이었다. 국가기념일이나 캐롤쏭은 도시의 것이었다. 쏟아져 나오는 새상품도 대형 광고판도 도시의 것이었다. 그것은 온통 국가와 자본의 것이었다. 저들 씨스템대로 돌아가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였다. 테레비도 라디오도 신문이나 잡지도 보지 않았다. 9.11때도 사흘 뒤에야 이웃마을 놀러가서 우연히 보았다. 사람들은 웃었지만, 나는 영화인 줄로만 알았다. 테레비를 보고 있자니, 미디어나 광고 따위에 쏟는 에너지가 하루 세끼에서 한두 끼 분량은 족히 되지 싶었다. 이른바 뉴스라는 게 몇 십 년 전부터 한말 또 하고 한말 또 할 뿐이었다. 들을 것도, 배울 것도 없었다.

한날은 선배가 놀러 왔다. 미안한 얼굴로 내게 물었다.

“.... 괜찮니?”

그때 거울을 처음 봤던 것 같다. 행색이 거지처럼 남루해 보였을지 모른다. 정말 나는 거지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롭게 움트고 있는 무엇을 선배는 읽어내지 못했다.

밭일과 긴 겨울로 내 옷은 변해갔다. 도시에서 입던 멀쩡한 옷들은 불에 그을리거나 기름때가 묻거나 불똥이 튀어 담배빵이 났다. 대개의 옷들에는 흙물이 들었다. 옷들은 빠르게 작업복으로 바뀌어 갔다. 일 보려고 서울 나가면 종착역인 청량리 역 앞에서 나 어린 전경들에게 검문 당하곤 했다.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검붉어져있었고 입성도 허름한데다가 대도시의 날씨와 맞지 않았다. 등산화 비슷한 신발은 흙을 철떡철떡 끌고 다니기 일쑤였다. 바라던 대로, 나는 촌놈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금도 가끔 볼 일 보러 열차 타고 청량리에 떨어지면, 내가 이 도시 한복판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았나 싶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도시는 내 눈과 귀와 입과 정신을 교란하고 압박했다. 희고 깨끗하게 빼입은 촌하고는 종이 다른 사람들. 새로 나온 공산품들과 갈수록 커지고 화려해지는 거대한 광고판들, 스물네 시간 잠이 없는 네온, 거리를 들었다 놓는 비트가 센 빠른 음악과 눌러대는 크락션 소리, 도시 곳곳에 넘쳐나는 젊은이들과 이 도시의 활기만큼이나 아프리카를 먹여 살리고도 남을 쌓이는 음식쓰레기..... 이 모든 걸 맛에 빗대자면, 달고, 맵고, 짜다. 어중띠거나 심심한 맛들은 죄다 사라지고, 통각만을 자극하는 욕망체계다.

쑈윈도에 전시된 예쁘고 실용적인 물건들을 보면 의당 나도 현혹된다. 세련되고 매혹적이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그뿐이다. 언제나 하는 생각이지만, 안 사기 잘했다. 그런 것 안 먹고 안 입고 안 사고도 부족한 것 못 느끼고 잘 살았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은 따지고 보면 그리 많지 않다.

옷장을 열어보면 저 옷 내가 죽을 때까지 다 떨어뜨릴 수 있을지 모르겠고, 신발장을 보면 저 신발들 다 떨어질 때까지 살지나 모르겠다. 책꽂이에는 뭔 책이 그리 많은지 저 책들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씹어 먹어 볼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집도 나 사는 동안 쓰러지지는 않을 것 같다. 때 되면 산과 들에 절로 올라오는 나물들이 나 하나 못 먹이겠나. 텃밭에 푸성귀와 잡곡들 심으면 마을에서 쌀 한가마니 사고 가끔 읍내 장에 나가 비린 것들 사먹으면 된다. 물론 양육비도 벌어야 하고 각종 세금과 의료보험비에 기름값도 필요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한다.(이 나라 의료체계가 무서워 침뜸 배우다 시방 이태동안 휴학 중이다.) 살다보면 그것 말고도 돈 들어갈 구멍은 훨씬 더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쯤에서 나는 물어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무엇인가. 고작 10년간의 시골체험 간증인가.

두 말하면 숨 가쁜 얘기지만,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라는 이 두 항은 이제 완전한 대립 항이 되어버렸다. 임금이 전직 건설업주로 바뀌고 나서는 더욱 그렇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나 나는 일평생 내 존재와 세상을 묻고 그것을 드러내는 한명의 화가일 뿐이다. 예견되는 세계적인 불황과 국내정치상황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깜냥도 못된다.

다만 내가 겪어서 알고 있는 것은 있다. 하늘과 땅과 계절과 그날의 날씨와 바람과 별과 낮과 밤 이외의 대개의 것은 제도에 의해 제작되고 날조된다는 점이다. 그러니 제도나 체제야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좋든 싫든 언제라도 바뀌게 되어있다. 나는 내 삶의 축을 체제와 자본과 제도의 바깥, 좀체로 변하지 않는 대자연 가까이에 두어 보려는 것이다. 벌레나 짐승의 눈으로 아이들을 보고 인간을 보고, 도시와 자본을 읽어보고 싶은 것이다. 이제 이 땅에서, 코앞에 도로가 뚫린다면 코앞에서는 더 이상 도로가 뚫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번역해 읽어야 한다.

경험과 상상력이 턱없이 모자라지만, 이제 벌레나 짐승의 처지로 말해 보겠다. 나름 사정이야 밤하늘 별 만큼이나 많겠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도시를 벗어나 흩어져 살면 좋겠다. 편식되고 있는 이 땅의 골골로 뿔뿔이 흩어져 들어가 빈자리를 채워줬으면 좋겠다.

다른 누구보다도 우선 회사로 출근 안 해도 되는 작가들이 그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에도 어린이 책 작가들이 꼭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학교-학원-집’이라는 끝도 없이 돌고 도는 트라이앵글을 고만 내려놓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땅의 이야기들이 도시적이고 주류적인 편견 없이 속속 드러나지 않겠나.

‘학교-학원-집’이라는 몇 십 년 동안 동어 반복하는 시공간에 신물 낼 때도 되었다. 그러니 자신의 작품세계를 개척하기 위해서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좁은 국토지만, 그것도 두 동강이 난 땅덩어리지만, 골골마다 날씨가 다른 걸 보면 그래도 이 땅은 넓다. 이야기가 널린 땅이다. 비유컨대, 거기 헤아릴 수 없는 벌레와 뭍짐승들의 삶도 등장시켜주면 좋겠다.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미물들의 일대기까지.

이 땅 어디고 다 도시다. 이 땅 어디고 공사판이고 전쟁터다. 산이고 언덕이고 밀어버렸고 철탑을 박아버렸고 강과 바다는 뒤집어지고 있다. 굽은 길들은 죄다 펴놓았고 골짜기마다 살아 숨 쉬던 옛 신화들마저 파헤쳐버린다. 이 땅 어디나 도시란 말은 맞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도시와 촌구석은 명백히 다르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 간극은 소중하다. 우리는 자연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작은 텃밭 하나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이 자급자족하는 삶에 씨앗을 뿌릴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속에서 소박하고 작은 평화의 씨앗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점차로 자신을 둘러싼 식의주에 관련해 도시에서와는 판이한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꿈꾼다. 우리 가운데 한명이라도 더 산간벽지로 들어가기를. 뿔뿔이 흩어지기를. 그리고 그것이 보다 자급자족의 주체적 삶으로 나아가기를. 녹슬고 닫힌 폐교된 교문이 다시 열리기를. 공염불이 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활자와 분칠 가득한 책과 교과서가 아닌 대자연이 품에서 말과 글과 숫자를 터득하기를. 그 속에서 생명에 대한 경외와 문리를 틔우기를. 동식물들과 사계절의 변화와 별자리를 사귀고 익히기를. 바라건데, 우리의 아이들이 자본의 바깥으로 깊이 뿌리 내리기를!

이 되도 않은 글을 쓰고 있는 내내, 지난 가을 털어낸 집터에서 일흔 일곱 할머니가 흙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돌을 주워내고 있다. 거기 쇳조각들과 콘크리트와 비닐들과 플라스틱과 석면을 골라내고 있다. 오물로 더럽혀진 집터는 한 주일만 지나면 들누워도 좋을 만큼 깨끗한 안방이 될 것이다. 거기에 퇴비를 얹고 고랑을 내고 씨앗을 넣을 것이다. 그 터는 오래된 시간 속으로 되돌아갈 테고 머지않아 시퍼런 푸성귀와 울울창창한 곡식들이 알곡을 터트릴 것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어린이책 작가들의 모임'까페 <더 작가의 목소리>방에서 퍼옴

일제히 창의적이 되자?

민들레가 10주년이 되어 오는 3월 14일, 상암동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피아니스트 임동창 씨를 모시고 10주년 잔치 한마당을 한다고 알려왔다. 현병호 선생이나 김경옥 선생이 보고 싶다. 자신의 이야기는 느리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온전히 마음 깊이 새겨듣는 분들이다.

 

벌써 10년이 되었다. 민들레의 누리집(http://www.mindle.org/)에 오랜 만에 들어갔다 왔다. 현병호 선생의 칼럼을 읽는다. '일제히 창의적이 되자?'라는 제목의 글이다.

 

"스스로 서서 스스로 살리는 교육"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가려고 애쓰시는 분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

학교정상화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어르신들이 이제 애들을 좀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일제고사를 부활시켰다. 같은 시간에 전국의 같은 학년이 같은 문제로 일제히 보는 일제고사. 꽤나 유서 깊은 물건인데, 역시 너무 낡았던지 그 ‘일제히’에 그만 구멍이 났다. 서울 지역의 초등학생 가운데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 떠난 아이들이 160명에 이르고, 중학생은 150여 명이 거부했다.

수백만 명 중 불과 삼백여 명만이 시험을 거부했지만, 실제로 사보타지 수준의 거부를 한 아이들 수는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봐야 한다. 초등 아이들의 경우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본 아이들이 허다하고, 중학생들의 경우도 상위권 아이들-학급에서 10등까지-말고는 진지하게 시험을 본 아이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답안지에 자를 대고서 같은 번호에 죽죽 선을 긋고 엎드려 자는 아이들도 부지기수다. 중위권 아이들의 경우도 아는 문제만 풀고 모르는 문제는 애써 찍지도 않고 대충 답안지를 메우고 남는 시간은 엎드려 잔다고 한다. 내신에 반영되지도 않는 시험 성적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단막극으로 끝날 듯하던 이 사건이 최근 2막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1막 ‘일제고사 거부’가 끝나고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야 오른 2막의 주제는 ‘교사 징계’다. 1막으로 끝내기엔 뭔가 찜찜했던가 보다. 2막은 주인공도 바뀌고 연출자도 바뀌었다. 1막이 주연-아이들, 연출-학부모였다면, 2막은 연출-서울시교육청, 주연-교사로 막이 올랐다.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 가는 것을 허락했다는 죄목(?)으로 7명의 교사를 해임 또는 파면한 것이다.

2막은 1막보다 더 드라마틱하다.(역시 서울시교육청의 연출력은 학부모들보다 뛰어나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이 징계 다음날부터 나오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해임통보서를 징계 당일 반드시 전달하도록 주문해서, 어떤 교사는 밤 9시에 해임통보를 전달받기도 했다. 아마도 이튿날 시끄러워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연출자의 치밀한 계산이었던가 보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튿날 모두 출근해 아이들과 동료 교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서 눈물을 훔치며 교문을 나오고, 아이들과 부모, 동료들은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고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일제고사 부활은 명목상으로 학습부진아를 찾아 지원하고 전체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굳이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더라도 학습부진아는 담임교사가 파악하고 있기 마련이다. 날마다 만나는 아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건 교사의 능력 부족이니 교사 교육을 강화할 일이다. 사실상 일제고사는 아이들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교사를 해임한 것은 바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공무원’ 주제에 국가 시책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다니,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성추행을 한 교사는 감봉 3개월 처분을 한 전례에 비춰 보건대, 범죄에 대한 교육청의 ‘교육적’ 관점이 새삼 궁금해진다.)

해임의 이유로 명령 불복종을 명시한 것은 그나마 정직한 처사였다. 사실 아이들을 잡으려면 먼저 교사를 잡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눈엣가시 같던 전교조를 길들이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은 것일 수도 있다. 역사교과서를 입맛대로 수정하듯이 교사들을 입맛대로 길들이지 않고는 체제 유지 또는 개편이 힘들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깨닫게 되리라. 밥줄이 걸려 있는 교사는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은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아마도 어르신들은 아이들이 시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을 게다. 일제고사라면 누구나 가슴 졸이면서 고개 처박고 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 애를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아는 ‘교육자’들은 비록 몇 백 명일지라도 일제고사를 일제히 거부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시험치기를 장난치듯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마도 어르신들은 또 대책을 강구하실 게다.

시험 성적이 내신에 반영되도록 하면 아이들이 시험을 제대로 볼까? 그럼 학력도 따라서 높아질까? 수십 억 예산을 들여 이런 시험을 치르는 교육당국의 교육관을 탓하기 이전에 현실파악 능력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시험지 몇 장으로 아이들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이들을 잡으면 학교가 ‘정상화’되고, 아이들은 교과서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 학력도 따라서 높아질까? 그들이 말하는 학력이란 대체 무엇일까? 단순히 시험 잘 보는 능력을 뜻하지는 않을 게다. 21세기 교육의 으뜸 목표로 창의성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걸 아주 모르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일제고사가 과연 창의력을 길러줄까?

‘일제히’와 ‘창의적으로’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정말 모르는 것일까? 그걸 모른다면 그 ‘무개념’에 경의를 표할 일이지만, 아마도 모르지 않을 게다. 그럼에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허둥대는 것은 말하자면 정신분열 상태에 놓여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잘 먹고 잘 살려면 경쟁력은 있어야겠고, 그러자면 이제는 창의적이어야 하겠는데, 말도 예전처럼 고분고분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다. 참 어려운 인재다. 이런 인재를 기르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스럽고, 그들의 노고가 인재(人才) 아닌 인재(人災)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까봐 더 염려스럽다.

_현병호(민들레 발행인)
 

어린이에게 나온 것이니 모두 어린이에게 돌려주라

권정생 선생께서는  "어린이에게 나온 것이니 모두 어린이에게 돌려주라"는 뜻을 남겼습니다. 그 뜻은 높고 높습니다. 그 뜻은 저처럼 어리숙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서는 그 발끝에도 가까이 하기 어려울 만큼 잡된 것이 섞이지 않은 마음입니다. 권정생 선생은 속된 세상을 살았으되, 속되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권정생 선생의 유언을 오늘 다시금 읽어보았습니다. 선생은 유언장에 남긴 것처럼 "용감하게" 죽었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십대 청년으로 다시 태어나 어느 아가씨와 재미나게 연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해봅니다. 혹시 주변에 어여쁜 아가씨 앞에서 쑥스러워하며 싱거운 웃음을 짓는 이가 있다면 얼굴을 한번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쑥스러워하는 청년,  바로 그이가 권정생 선생일지도 모릅니다.  

 

-------------------------------------------------

내가 죽은 뒤에 다음 세 사람에게 부탁하노라

 

  1. 최완택 목사, 민들레 교회
  이 사람은 술을 마시고 돼지 죽통에 오줌을 눈 적은 있지만 심성이 착한 사람이다.

 

  2. 정호경 신부, 봉화군 명호면 비나리
  이 사람은 잔소리가 심하지만 신부이고 정직하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3. 박연철 변호사
  이 사람은 민주 변호사로 알려졌지만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려고 애쓰는 보통 사람이다. 우리 집에도 두세 번 다녀 갔다. 나는 대접 한 번 못했다.

 

  위 세 사람은 내가 쓴 모든 저작물을 함께 잘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쓴 모든 책은 주로 어린이들이 사서 읽은 것이니 여기서 나오는 인세를 어린이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만약에 관리하기 귀찮으면 한겨레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남북어린이 어깨동무에 맡기면 된다. 맡겨 놓고 뒤에서 보살피면 될 것이다. 유언장이란 것은 아주 훌륭한 사람만 쓰는 줄 알았는데 나같은 사람도 이렇게 유언을 한다는 것이 쑥스럽다.
  앞으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좀 낭만적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도 전에 우리 짐 개가 죽었을 때처럼 헐떡헐떡 거리다가 숨이 꼴깍 넘어가겠지. 눈은 감은 듯 뜬 듯 하고 입은 멍청하게 반쯤 벌리고 바보같이 죽을 것이다.
  요즘 와서 화를 잘 내는 걸 보니 천사처럼 죽는 것은 글렀다고 본다. 그러니 숨이 지는 대로 화장을 해서 여기 저기 뿌려 주기 바란다.
  유언장 치고는 형식도 제대로 못 갖추고 횡설수설 했지만 이건 나 권정생이 쓴 것이 분명하다. 죽으면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외로운 것도 끝이다.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그러니 용감하게 죽겠다.
  만약에 죽은 뒤 다시 환생을 할 수 있다면 건강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태어나서 25살 때 22살이나 23살쯤 되는 아가씨와 연애를 하고 싶다. 벌벌 떨지 않고 잘 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환생했을 때도 세상엔 얼간이 같은 폭군 지도자가 있을 테고 여전히 전쟁을 할 지 모른다.
  그렇다면 환생은 생각해 봐서 그만 둘 수도 있다.

  2005년 5월 10일 쓴 사람 권정생
  주민등록번호 370818-*******
  주소 경북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7

 

--------------------------------------------------------------------

한겨레 신문에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이 출범한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반갑게 옮겨놓습니다. 어여쁜 아가씨 앞에 앉은 청년처럼, 쑥스러워하며, 또 싱겁게 웃으며 좋은 일 많이 하시기를 멀리서나마 기원합니다. 일을 꾸리느라고 아마도 안상확 시인께서 수고 좀 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주십시오.

원문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ife/344658.html

 

 

»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현판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의 뜻을 기리는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이 19일 경북 안동시 명륜동 재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현판(사진) 글씨는 선생의 유언장과 소설 <한티재 하늘> 원고에서 집자를 하고, 판화가 류현복씨가 판각을 했다.

 

재단은 “어린이들이 사서 읽는 것이니 거기서 나온 것을 모두 어린이들에게 돌려주라”는 선생의 유언을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선생은 유언장에서 “심성이 착한 사람인 최완택 민들레교회 목사, 잔소리가 심하지만 정직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정호경 신부,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려고 애쓰는 보통 사람 박연철 변호사” 등 3명에게 뒷일을 부탁했다. 이 3명 가운데 정 신부만 건강상 이유로 빠지고 대신 이현주 목사, 아동문학가 강정규씨, 최윤환씨 등이 합류해 5명으로 이사진이 꾸려졌다.

선생이 남긴 10억여원의 유산과 앞으로 나올 모든 인세는 재단기금이 돼 남북한과 분쟁지역 어린이들을 돕는 사업에 쓰이게 된다. 선생이 살던 옛집은 조만간 보수해 선생의 2주기 때부터 작가들의 체험·창작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재단의 안상학 사무처장은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불우한 어린이들이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북돋우는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선생의 2주기인 5월 17일 안동시 조탑동 선생의 옛집과 안동 일원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안동/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

 

*오늘 사무처를 내방해주신 문학평론가 손경목 선배께서 앞으로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누구의 글인지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글에 색깔을 입히라고 꾸지람을 주셔서, 이후에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아뢰었습니다. 색깔을 입힌 글, 너그러이 보아주시기를. 제가 선택한 색깔은 녹색입니다.  

어린이책과 사회

한겨레 신문 김일주 기자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어린이책 작가 모임'(더 작가)을 취재하여 보도한 기사. 어린이책 작가들과 사회문제는 일견 쉽게 어울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린이문학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방정환의 <만년 샤쓰>나 권정생의 <몽실언니>는 사회와 역사에 대한 작가의 깊은 관심이 없이는 쓸 수 없고 씌어질 수 없었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작가들의 모임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궁금하다.

 

원문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4207.html

 

-----------------------------------------------

어지러운 세상, 따뜻한 이야기만 쓰기엔…

사회 문제 고민하는 어린이책 작가들

 

*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어린이책 작가 모임’ 회원들이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어린이와 문학>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작가 김해원, 공진하, 임정자, 박서영, 이현씨.

 

 

대운하 반대 집회등 참석자들 주축 ‘더 작가’ 결성
용산참사 토론회도…“작품에 문제의식 스며들 것”

 

어린이책 작가들이 사회 문제에 팔을 걷어붙였다. 어린이책 작가 100여 명이 모인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어린이책 작가 모임’(더 작가) 회원들은 일제고사 문제로 해임된 교사들과 교문 투쟁을 함께하고 용산 철거민 참사 범국민대회에 참가한다.

“동화작가는 사회 문제를 고민한다기보다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 동화 쓰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둘러싼 사회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임정자 동화작가)

“사회에서 먹이사슬의 가장 밑에 있는 게 아이들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모든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이들이죠. 그런 때문인지 소설이나 시 부문에서는 1990년대 들어오면서 리얼리즘적인 맥이 상실된 상태이지만 동화에는 80년대 리얼리즘 문학의 전통이 지금까지 주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어요.”(이현 동화작가)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월간 <어린이와 문학> 사무실에서 세 번째 운영진 회의를 연 작가들을 만났다. 본디 “집회에 혼자 가기가 어색해” 시작한 일이었다. <어린이와 문학> 회원들을 중심으로 어린이책 작가들이 지난해부터 대운하 반대 집회 등을 벌이며 ‘작은 실천’을 함께 하는 모임을 가졌던 게 씨앗이 됐다.

작가들이 모여서 “사회적인 책임을 작게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모임을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자연스레 나왔고 지난해 12월26일 첫 모임을 가졌다. 그날 모인 40여 명으로 시작한 ‘더 작가’ 회원은 현재 작가와 어린이책 편집자까지 12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달마다 사회적 의제를 함께 고민하는 토론회를 연다. 지난달에는 해직교사인 서울 길동초등학교 최혜원씨와 청운초등학교 김윤주씨를 초청해 ‘일제고사와 우리 시대의 교육 문제’에 관해 토론회를 열었고, 이번 달에는 용산 범대위 관계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카페(cafe.daum.net/childand...)에는 회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며 칼럼을 연재하는 ‘더 작가의 목소리’ 게시판도 운영한다. 지난 2월 초에는 용산 참사 제3차 추모대회에 맞춰 ‘더 작가’ 이름으로 신문에 광고를 내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동화작가 김해원씨는 “모임을 통해 사회 현안이 지닌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고들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함께 계속한다면 각자의 작품에도 이런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거라고 생각한다”며 “세상이 좋아지고 아이들 삶이 나아지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글·사진 김일주 기자 pearl@hani.co.kr

기사등록 : 2009-03-15 오후 06:01:20

한국의 재구성

 

2009년 3월 9일(월요일) 오늘 서천에 다녀왔습니다. 서천의 도서관문화 조성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천군의 도서관문화에 대해서는 어느 기회엔가 말씀 드릴 때가 있겠죠.) 새벽부터 서천으로 향할 때 손에 들고 간 책이 <일본의 재구성>이라는 책입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의 아시아판 편집을 담당했다는 패트릭 스미스 씨가 쓴 책입니다. 휴게소에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 책의 한대목을 오늘 서천 일정을 함께한 어희재 연구위원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일본인되기'라는 장에서 "교육 열풍이 만들어낸 시험 지옥"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시험 지옥과 함께 여러 가지 특이한 현상도 생겨났다. 일본에는 자식의 성공에 집착하는 '교육엄마'가 존재한다. 그리고 로닌(낭인: 원래는 섬길 주인이 없어 떠도는 무사를 일컬음)이라 불리는 수만 명의 재수생이 대입시험을 실패하고 다음 기회를 노린다.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일단 대학교에 붙으면 학생은 대학에 다니는 동안 거의 공부하지 않는다. 대학에서 무엇을 성취하느냐와 관계없이 사회에 나갔을 때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졸업 후 입사하면 기업이 이들을 사회인으로 완성시켜준다. 대학생활은 학문을 배우는 기간이 아니라 시험 지옥에서 살아남은 것에 대한 보상 내지는 자유를 맛볼 마지막 기회로 간주된다. 주쿠(숙)라 불리는 입시준비 학원도 희한하다. 졸업장을 주는 정식 학교와 나란히 공존하되 정식 학교만큼이나 중요하다. 초중학교 학생의 70퍼센트가 입식학원에 다니고 개인과외를 받는 고등학생은 80퍼센트에 이른다. 주쿠는 일본에서 수지맞는 사업이다. 수업료가 1년에 수천 달러에 달한다. 일본은 교육 예산이 낮다고 칭찬받는 나라로 선진국 중에서 최저 수준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교육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적인 가정에서 교육비가 수입의 2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대학교육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의 반 이상이 입시학원비와 기타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다."

 

 

이 인용 대목에서 몇 가지 수치, 그리고 로닌이라는 일본식 표현을 제외한다면, 도대체 한국과 일본은 어느 만큼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거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국의 재구성>이라고 생각하며 읽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 몇 군데 검색을 하다가, '한겨레21'(09.03.05, 제750호)이 커버이야기로 학원-사교육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학원-사교육 없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꿈이 가능할까요?

 

 

*그림출처: 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

------------------------------------------------------------------- 

 

 

 

원문출처: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4466.html

 

학원 없이 망하거나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니 [2009.03.06 제750호]

선행학습·과도한 숙제·공포 자극, 허구적 욕망을 부풀리는 학원의 기술… ‘학원 프리’ 실천으로 ‘죄수의 딜레마’를 벗어나는 사람들   사교육 경쟁은 ‘죄수의 딜레마’다.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승자도 없는 ‘옆집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둘 다 안 하는 게 좋을 테지만, ‘내가 더 하자’는 생각으로 각자 달리면 엉뚱하게도 학원들만 돈을 번다. 대한민국 한 가구 사교육비 지출액은 10여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1997년,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은 8만원에서 2008년 21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때문에 가계 지갑은 나날이 얇아지고, 가족들의 삶의 질은 더 척박해지고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면 학원을 둘러싼 부모들의 고민은 복잡해진다. ‘영어학원은 어디로 보낼까’ ‘수학은 학원으로 보낼까, 과외를 시킬까’ ‘학원은 몇 군데나 보낼까’ ‘얼마짜리 학원에 보낼까’.   고민을 바꿔보자. 학교에서 8시간, 학원에서 6시간, 다시 집에서 과외 2시간으로 하루를 지새우는 내 아이는 과연 행복할까. 학원에서 대량으로 일러주는 지식만을 풀어내는 데 바쁜 아이들은 정말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걸까. 아이의 행복한 삶과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학습 능력의 증진을 동시에 고민하며 ‘학원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한 부모와 아이들이 있다. 이들은 더 많은 학부모들의 참여로 ‘죄수의 딜레마’를 끝장내길 원한다. 편집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580여만원인 이아무개(38·서울 서초구 방배동)씨. 그의 둘째딸은 한 달에 130만원 하는 영어유치원에 다닌다. 큰아들 영어학원비에도 20여만원을 쓴다. 검도·피아노 등 취미 관련 학원까지 더하면 두 아이의 사교육 비용으로 월 200여만원이 들어간다. 가구소득의 34%가 아이들 사교육비다. 어디 이씨만의 일일까. ‘명문 학원’일수록 숙제가 많다 20조9천억원. 지난 한 해 한국의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쏟아부은 돈이다. 2월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보면, 사교육비는 지난해보다 4.3% 늘어났다. 지난해 4/4분기 전국 가구 실질소득은 2007년 대비 2.1% 감소했다. 소득은 줄었는데도 사교육 시장은 여전히 호황이다.   부모들은 왜 사교육을 할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시키는 원인으로 선행학습(59.9%)과 학교 수업 보충(52.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밖에도 불안 심리(33.1%), 진학 준비(32%) 등이 사교육의 이유였다. 맞벌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학원에 맡겨야 하는 경우, 즉 보육 목적은 3%에 불과했다. 결국 내 아이가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남보다 더 실력을 갖추게 하고 싶다는 ‘욕망’이 사교육 시장의 자양분이다.   학원들은 진작에 이 사실을 알아차렸다. 한국 사교육 시장의 ‘수요’는 실제적인 학습 능력의 향상 여부가 아니라 부모들의 허구적 욕망의 크기에 비례한다. 학원은 아이들의 실력을 높이는 방법보다 부모의 욕망에 호소하는 기법을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학원이 아이와 그 부모를 속이고 있다는 뜻이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금아무개(41)씨는 이른바 ‘잘나가는 학원’으로 통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ㅈ학원에 아이를 보냈다가 혀를 내둘렀다. 특목고 대비 학원인 ㅈ학원은 영어 교육을 잘하는 곳으로 소문이 나 있다. 그런데 밤을 지새우며 학원 숙제에 매달려도 아이는 그걸 끝내지 못했다. 어려운 것은 둘째 치고 숙제 분량이 ‘가공할’ 수준이었다. 금씨는 “우리 아이가 머리가 뛰어난 건 아니지만 불성실한 편은 아닌데, 정말 밤을 꼬박 새워도 감당하지 못할 분량과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아이를 혹사시키는 것 같아 학원을 그만두게 했지만, 학원에서 계속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님, 그걸 견뎌야 합니다.” 부모의 공포를 자극하는 것은 학원 수요를 창출하는 핵심 고리다. 어린이영어 전문학원에서 10년간 강사 생활을 하다 업계를 떠난 김채현(42)씨는 “그게 ㅈ학원을 비롯한 학원들의 수법”이라고 말했다. 많은 숙제를 떠맡겨 아이들이 계속 책상 앞에 앉아 있도록만 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만족하기 때문에 이른바 ‘명문 학원’일수록 더 많은 숙제를 내준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학습 능력이 향상될까? 내 아이는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걸까? ‘선행학습-많은 과제-잦은 시험’의 6시간   김씨는 “부모들의 생각과 달리 과도한 숙제는 아이들의 실력 향상과 반비례한다”고 말했다. 숙제가 많을수록 그리고 어려울수록 아이는 부모에게 도움을 청한다. ‘밤새워가며’ 공부한다 해도 대부분은 부모의 조언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밤새우는 일 자체가 자발적이지도 않다. 결국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은 퇴화한다. ‘자기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에게 학원 숙제는 다시 압박이 되고, 이젠 숙제를 위해 또 다른 사교육이 등장한다. 김씨는 “숙제 등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위해 다시 과외 강사를 붙이는 경우도 많다”며 “사교육이 사교육을 낳으며 서로 시장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선행학습도 마찬가지다. 수학으로 유명한 학원체인인 ㅍ학원은 수강생들에게 적어도 1년 이상의 교과과정을 먼저 공부하게 한다. 아이들을 ‘타임머신’에 태워 1년 뒤로 보내는 것도 학원의 상술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ㅎ학원을 운영하는 김대성 원장은 “학원은 ‘복습’으로는 장사가 안 되는 곳”이라고 말했다.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에게는 중1 과정을, 중학생에게는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며 아이를 항상 발빠르게 공부시킨다는 인상을 줘야 하거든요. 그걸 ‘선행(학습)’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런 종류의 선행학습도 아이들의 실력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공부의 갈래를 놓치기 십상이다. 김대성 원장은 “수학은 정말 특출난 아이들이 아니면 미리 공부하는 선행보다 자기가 하고 있는 과정을 심화해 이해시키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원들이 서로 과당 경쟁하느라 선행학습 커리큘럼 위주로 운영하면서, 아이들은 학교 수업 따라가랴, 학원 수업 따라가랴 바쁜 와중에 정작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학원은 ‘3시간 수업-3시간 자습’ 시스템으로 학교 일과를 재탕하며 아이들을 묶어둔다. 6시간을 채우는 것은 ‘선행학습-많은 과제-잦은 시험’의 교육과정이다. 아이들은 학원 수업을 따라잡기 위해 주말엔 학원 수업 보충용 과외를 곁들인다.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은 어디론가 날아가고 아이들은 그저 문제 푸는 기계가 되기 십상이다. 사교육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망친다. 성인의 평생교육과 관련해 이야기되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개념은 1980년대 중반에 국내에도 도입됐다. 이는 스스로 자기 시간을 관리·평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삶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대학원 교수(교육사회학)는 “2003년 대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의존적이고 시키는 것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양명희씨의 서울대 교육학과 박사논문에서도 자기조절 학습 능력이 있는 아이가 지능이 높은 아이보다 성적이 더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신을진 한국사이버대 상담학부 교수(교육상담)는 “서울대에서 학생 상담을 할 때 ‘시험은 정말 잘 보는데 스스로 공부를 못하겠다’며 시험 불안과 우울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며 “어린 시절에는 당장 떠먹여주는 학습 방법이 성적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점차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의 분량이 많아지고 수준이 높아지면 스스로 헤쳐나갈 능력을 기르지 못한 아이들은 좌절하거나 불안증을 호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만큼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학원만 갔다 오면 울었던 아이 그래서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은 단순히 사교육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학습’을 시키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학원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 ‘학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안혜용(43·서울 종로구 명륜동)씨도 그 가운데 하나다. 안씨 역시 원래는 11살짜리 딸을 영어 프랜차이즈 학원에 보냈었다. 영화를 보면서 영어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곳이라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달랐다. 학원은 매일 받아쓰기 시험과 단어 시험을 쳤다. 아이 수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렵고 빠른 일반 영어 애니메이션 등을 틀어줬다. 영화에 나오는 단어는 아이가 이해할 만한 수준보다 훨씬 높았다. 하나도 들리지 않는 영어를 들으며 시험만 치니 딸의 스트레스만 커졌다. 아이는 학원만 갔다 오면 울었다. 안씨는 “처음엔 옆집 엄마 말에 혹해서 아이를 보냈다가 괜히 아이에게 스트레스만 줬다”며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공부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아 학원을 안 보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학원 안 가기’를 한 달째 실험 중인 안씨는 우선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학원 대신 할 공부를 찾았다. 1년 전에 사두고 안 쓰던 영어책과 테이프를 일주일에 하나씩 반복해서 듣는다. 주말에는 엄마가 낸 시험을 본다. 안씨는 “학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아니라 아이와 이야기하면서 같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거부감 없이 따라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학원 안 가는 삶’이 전업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부시키는 것은 둘째 치고 우선 아이를 맡겨둘 곳이 간절한 맞벌이 부부에게도 ‘학원-프리’는 가능하다. 김관순(43)씨 부부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함께 김밥가게를 운영한다. 부부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8~9시까지 꼬박 가게에 묶여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학원에 가지 않는다. “생각하는 능력을 빼앗는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기 싫어서” 아이들과 의논한 뒤 학원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세 아이는 매일 규칙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한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되는 맏딸은 하루 정해둔 분량의 수학 문제지를 풀고, 영어 읽기 사이트에서 영어를 듣고 읽는다. 나머지 시간엔 주로 책을 읽는다. 초등학교 5학년과 3학년이 되는 두 동생도 언니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기 공부를 한다. 학원에 가지 않지만 큰딸은 성적도 좋다. 초등학교 때도 늘 반장과 부반장을 했고, 지금도 시험을 치면 전교 상위 12% 정도의 성적이라고 한다. 김관순씨는 “엄마가 아이의 실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너무 욕심 부리지 않으면, 아이도 엄마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쉬는 시간에는 세 아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본다. 방송에서는 주로 영어가 나온다. 김관순씨는 “지상파 방송을 빼고는 영어만 나오는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며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영어를 많이 듣게 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텔레비전 아래에는 흰 도화지가 붙어 있다. 자막 가리개용이다. 아이들은 점차 자막 없이도 내용을 이해하는 폭이 커지고 있다. 왜 김씨네 아이들은 ‘감시’ 없이도 공부를 잘하는 걸까? 아이들이 유별나게 착하거나 특별해서라기보다 엄마와 아이들 간에 신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저는 학원보다 우리 아이들을 믿어요. 아이들이 할 일을 제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 정하게 하고요.” 공부량, 시험 때 도달할 목표, 심지어 용돈까지 모두 직접 정하게 한다. 그렇게 평소 생활습관부터 자율적으로 길러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도 자율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물론 적절한 점검과 함께 상벌도 준다. 아이들이 목표에 도달하면 가족이 같이 외식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유를 규제한다. 사교육비로 해외여행을 학원에 보내지 않는 대신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아이를 키워낸 경험을 <솔빛 엄마의 부모 내공 키우기>(민들레 펴냄)로 엮어낸 ‘학원-프리’ 1세대 이남수씨는 “자기주도 학습은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이유를 찾고,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지 부모가 아이를 붙들고 앉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이들에게도 고민과 걱정이 있다. 초·중·고교생 10명 중 7.5명이 사교육을 받는 ‘학원공화국’에서 ‘학원을 안 보내는 엄마’는 엄마 사회에서 ‘왕따’되기 십상이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 성인이 된 이후 학력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곳이다. 김관순씨도 “친구들이 ‘너 그렇게 애한테 무관심하다가 대학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말할 때면 내가 아이를 잘못 가르치는 건지 혼란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말 학원을 안 가면 아이들의 삶은 불행해질까? 진종석(52·경기 과천시)씨는 “무엇이 진짜 행복한 길인지를 잘 생각해보면 된다”고 답한다. 진씨는 사교육 없이 두 딸을 키워낸 아빠다. 진씨가 한 특별한 교육이라면 아이들 사교육비에 해당하는 돈을 모아 가족이 분기마다 여행을 다닌 것이다. 큰딸이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는 큰딸과 3살 차이 나는 작은딸 둘만 9박10일짜리 일본 여행을 보냈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항에 도착해 다시 기차를 타고 도쿄에 갔다오는 코스였다. 진씨는 “그전에 아이들과 일본 여행을 두어 번 다녀왔기 때문에 아이들의 힘만으로 다녀올 수 있다고 믿었다”며 “학원에서 새들이 모이 받아먹듯 지식을 얻는 것보다 직접 함께 여행을 떠나보는 것이 훨씬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두 딸들은 그 뒤 인도 자원봉사 여행 등 스스로 여행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진씨의 큰딸은 수도권 대학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대안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다. 둘째딸도 한 대학의 식품영양학과에 다니고 있다. 최고 명문대는 아닐지 몰라도 두 딸의 삶은 여전히 행복하다. 굳이 명문대를 보내고 싶다 해도 학원에 보낼 필요는 없다. 서울대 법대, 고려대 법대, 경찰대 등에 동시 합격한 김경후(21)씨는 단 한 차례도 학원에 다니지 않았다. 김씨의 아버지 김호씨는 “아이 교육을 위해 중학교 때부터 산간 벽지에 있는 학교를 찾아다니며 도시와 다른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애썼다”고 말했다. 김씨는 “학원이 꼭 자동차 길 안내를 해주는 내비게이션 같다”고 말했다. “어른들도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가본 길도 다시 못 가잖아요. 애들을 학원에 맡겨버리고, 스스로 배우는 능력까지 갖추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에요.” 학원을 ‘이용’하라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아이들에게 전 과목을 가르치며 성적 올리기를 목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량의 내용을 주입하는 입시 사교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피아노·바이올린 등 악기나 각종 스포츠는 학교 교육으로 쉽게 채워주기 힘든 부분이다. 또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이 학교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면 그 부분만 2~3개월 정도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수준에 한해 학원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런 식의 ‘치고 빠지는 학원 수강’은 학원업계에서 싫어한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교육이 사교육을 부르는 학원 시장의 메커니즘에서 학부모들은 곧잘 유혹에 빠진다. ‘학원-프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지침이 절실한 이유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는 4월부터 학부모들의 토론을 통해 사교육의 적절한 활용법과 범위 등에 대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대한민국 사교육비 대놓고 불공정 경쟁 2월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보면, 사교육 시장 규모와 사교육의 빈부 격차는 더욱 커졌다. 2008년 사교육비 규모는 20조9천억원으로 2008년보다 4% 정도 불어났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3천원으로 2007년보다 5% 늘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엄청나다(그래프 참조). 사교육비 통계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여서 2006년 이전의 사교육비 규모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선 ‘가계수지 동향’에서 잡히는 보충교육비와 교재비를 합한 ‘유사사교육비’로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유사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1997년 가구당 사교육비는 8만원이었지만 지난해는 21만7천여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사교육비 증가율은 2007년과 2008년 사이가 가장 높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월급 봉투는 얇아져도 국민들은 사교육비 지출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 » 도시근로자 1가구당 월평균 유사사교육비 지출 규모/ 월평균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2008년) 이번 통계청 조사를 보면, 사교육은 소득수준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 소득수준이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아이들은 91%가 사교육을 받는 반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34.3%에 그쳤다. 사교육비 지출액도 당연히 차이가 크다.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학생 1인당 평균 5만4천원이지만,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학생 1인당 평균 47만4천원이다. 무려 8.8배 차이가 난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차이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더 벌어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소득수준이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비가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보다 11배 더 많았다. 부모의 학력 수준도 사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대학 이상을 졸업한 경우 아이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80%를 넘어선 반면, 부모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아이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44.8%였다. 서울과 지역의 차이도 컸다. 서울에서는 전체 가구의 17.9%에서 매달 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반면, 읍·면 지역에서 5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는 1.7%에 불과했다. 송경원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은 “사교육으로 경쟁하게 되면, 결국 소득에 따른 불공정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국민의 고통지수를 늘리는 사교육이라면 차라리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한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등대지기 학교 학원 프리 ‘소수자’의 연대 자녀를 학원에 안 보내는 부모들은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다. 그래서 이들은 연대가 필요하다. 교육적 소신을 나눌 수 있는 모임도 필요하다. 김관순씨나 안혜용씨가 그렇게 찾은 곳이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등대지기 학교다. 지난해 9월 시작된 등대지기 학교는 오는 4월7일 두 번째 개강을 앞두고 있다. ‘사교육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사교육 없이도 잘 교육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모임이다. 두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인터넷 스타 강사 출신 이범씨,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등이 나와 ‘사교육 공포 쓰나미에서 살아남기’ ‘입시지옥 탈출 방법’ 등의 주제로 강의를 하고, 학부모·교사 등으로 이뤄진 다양한 참가자들이 그에 관해 토론을 벌인다. 김관순씨는 큰딸 지예양이 ‘수학이 모자라 학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 고민을 상담해와 인터넷에서 ‘사교육’을 검색했다가 거꾸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알게 됐다. 여섯 달 전 이야기다. 김씨는 “다른 모임에서는 내 교육 방침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아 말이 안 통하곤 하는데, 같은 고민을 하는 곳이어서 마음이 편하다”며 “등대지기 학교는 무조건 사교육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사교육을 하면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것인지 고민하는 모임”이라고 말했다. 이곳 회원으로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두 아이를 둔 최성순(43)씨도 “주변에 너무나 당연하게 학원 보내는 엄마들이 많아 나도 언제나 ‘특목고 대비학원’ ‘영어학원’ 등을 두고 고민하던 찰나에 이곳을 알게 돼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엄마가 욕심을 조금 버리면 학원을 보내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다. (문의 www.noworry.kr, 02-797-4045).   ‘학원 프리주의자’의 노하우 쌍방 합의에서 자기 주도로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려면 어떤 ‘노하우’가 필요할까. ‘학원으로부터의 자유’를 미리 선언한 선배 엄마·아빠의 노하우를 들어봤다. 두 배의 느낌으로 답하라 “올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딸과 아들이 있다. 맞벌이 부부인 우리는 아이와 몇 가지 약속을 한다. 그중에 하나가 책 한 권을 정해주고 읽은 느낌을 쓰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빠는 그 두 배의 느낌을 써주기로 약속한다. 피드백에서는 아이의 어떤 표현이 뛰어나다고 칭찬을 하거나, 아이의 감상 내용과 관련한 ‘아빠의 또 다른 경험’을 써주거나, 아이가 감상문에서 다룬 부분에 대한 아빠의 생각을 써줄 수 있다. 칭찬·논쟁·격려 등을 주고받는 것이다. 아이는 아빠의 피드백을 기대하며 정말 열심히 책을 읽는다. 책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책 읽는 것을 재미없어하던 아이의 집중도도 높아졌다. 가끔이라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아빠가 같이 책을 읽어줘도 좋겠다.” - 송인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대표 텔레비전·컴퓨터를 흥정 말라 “아이들을 유혹하는 가장 큰 적은 두 가지다. 텔레비전과 컴퓨터. 이 두 가지와는 타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컴퓨터는 일단 마루로 빼고 게임은 할 시간을 정해두고 하게 한다. 다른 일을 잘한 보상으로 ‘게임 1시간’ ‘게임 30분’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 게임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뿐이다. 우리 집은 텔레비전 앞에 책을 쌓아뒀다. 처음엔 저항이 거셌지만, 점차 텔레비전을 보지 않게 됐다. 이것은 부모에게도 상당한 희생을 요하는 대목이다. 부모가 먼저 TV와 멀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 신을진 한국사이버대 상담학부 교수 아이들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라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 곳곳에서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집은 점심 설거지는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자기 양말과 속옷은 아이들이 직접 빨게 한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막내아들도 스스로 빨래를 한다. 어떤 것도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용돈 협상이 대표적이다. 아이들에게 가계부를 쓰게 하고 매달 말에 점검한다. 아이들에게 가계 수입이 어떻게 쓰이고, 또 부모가 아이들에게 쓴 돈이 얼마인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매년 1월은 용돈 협상의 달이다. 아이들이 원하는 용돈 인상액과 이유를 써서 내면 엄마·아빠가 보고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한다. A4 용지 한 장 가득 논리적으로 잘 쓴다. 경제관념은 물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능력 등 모든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다.” - 김관순 주부   글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   이어진 기사입니다. 김규항, 송호창, 우석훈, 노회찬 등 네 분이 '학원금지'를 이야기합니다.그런데 이 개별 인터뷰에 대한 김규항 씨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규항넷에서 김규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언급한 한겨레21 기사들.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기에 들어가 한참 읽어보았다. 실사구시하게 만들어진 기사지만, 우리의 비루한 삶과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진다. 기사 아래 달린 댓글들엔 386 운동권 출신들의 사교육 장사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하다. 이 쪽팔림을 대체 어찌할 것인가? 이걸 뭉게고 무슨 놈의 이명박 반대란 말인가? 처절하게 깨지고 또 반성할 일임을 거듭 확인한다. 그나저나.. 우석훈 씨는 참 특이한 사람이다.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기보단 공산주의자에 가깝다고 말하는 이가 왜 관점은 언제나 계급이 아니라 국가(혹은 세대) 단위일까? 생태주의자라고 하는데 글에선 국외자의 냄새보다는 '생각이 깬 엘리트 관료' 혹은 '체제 내 정책 조언가'의 냄새가 나는 연유는 무엇일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하다."(원문출처: http://gyuhang.net/)    --------------------------------------------------------------------------------------     ‘학원 금지’를 허하라 [2009.03.06 제750호] 김규항·송호창·우석훈·노회찬이 말하는 학원 없는 사회로 가는 길   학원 없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편집인, 송호창 변호사, 우석훈 연세대 강사,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교육·법률·경제·정치 전문가로서 학원 없는 사회로 가야 할 이유와 방법을 제시했다. 편집자   한 사회를 끝장내는 교육   ■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한 사회를 끝장내는 가장 완전한 방법은 무엇일까? 역사 속에서 실행된 적극적인 방법은 학살일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또한 학살만으로 한 사회를 끝장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히틀러는 유대인을 박멸하기 위해 가스실까지 동원했지만 지금 유대인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없던 나라까지 만들어 죄없는 팔레스타인 인민들을 학살하고 있지 않은가. 제노사이드는 유대인의 수를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그들의 결속력은 오히려 더 강화했다. 한 사회를 끝장내는 가장 완전한 방법은 바로 그 사회 성원들의 결속력을 파괴하는 것, 즉 모든 사람을 오로지 자기만 아는 인간으로 만들어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아귀다툼을 벌이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그 사회는 설사 지금 제아무리 휘황하다 해도 이미 끝장난 사회다. 인류 역사에서 지배계급에 굴종하는 인간을 길러낸다거나 국가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은 존재했다. 그러나 어떤 가치관에서든 사회적 결속력을 거스르는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는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이젠 엄연히 존재한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다.   오늘 한국이 절체절명의 사회인 건 물론 모든 사람이 말하듯 경제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사회가 아이들을 ‘나쁜 인간’으로 길러내는 일에 이념과 계급을 불문하고 온 힘을 모으고 있다는 데 있다. 한국은 아이들을 이기적이고 경쟁적이며 물질적 풍요를 인생의 목표로 삼으며 소박함의 아름다움과 정신적 충만을 우습게 여기는 인간으로 키우는 걸 교육이라 믿는 사회이며, 어떻게 하면 그런 교육을 더 효율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걸 교육 문제라 말하는 사회다   그리고 그 아귀다툼의 중심에 학원이 있다. 한국에서도 본디 학원은 정규 교육기관인 학교를 보조하는 교육 수단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에서 사람 꼴을 갖추는 이런저런 덕목과 가치들을 배우는 일이 사라지고, 국·수·사·과니 영어니 하는 학과 점수가 유일하고 전적인 가치가 되면서 학원은 학교를 제치고 가장 주요한 교육기관이 되었다. 한국에서 여전히 벌어지는, 일반학교가 어떻고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와의 격차가 어떻고 하는 논란들은 실은 다 그냥 겉치레 말들이다. 학교보다 주요한 교육기관으로서 학원은 이미 지급하는 금액에 따라 엄격하게 서열화돼 있으며 누구도 그 ‘금액에 따른 격차’에 항의하지 않는다. 학원의 권위는 보수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 이를테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조·중·동 애독자에 국한하지 않는다. 진보적이라는 사람, 심지어 진보적 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한다는 사람들도 감히 제 아이를 학원에서 자유롭게 하진 못한다. 광장에서 “이명박이 우리 아이들 다 죽인다!”고 외치던 사람들도 자정이 되면 눈동자가 풀려 휴대전화로 아이가 학원에 다녀왔는지 확인한다. 오늘 외국 자본 투자까지 들어오는 거대한 학원 산업의 주인공들은 모조리 ‘개혁적인’ 386들이다. 그리하여 오늘 한국에서 학원은 단지 학원이 아니다. 학원은 오늘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사는 사회와 우리의 인간성을 망가트리는 자본의 가치관의 결정체이자, 마몬의 성전이다. 학원의 존재를 부인하는 노력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사는 사회를 살리는 첫걸음이다. 학원을 없애자.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자. 2000년 위헌결정을 다시 생각한다 ■ 송호창 변호사   예전엔 공교육을 보호하기 위해 사교육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실효성 있는 모든 제한이 해체되고 학생과 학부모는 각자의 재산에 따라 사교육에만 매달리게 됐다.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2000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과외금지 위헌결정’부터다. 당시 위헌 이유는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 주체보다 원칙적으로 우위에 있고, 학교 밖의 교육 영역에선 더욱 부모가 우선하므로 법으로 과외를 금지하는 것은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오늘날 교육 문제의 모든 책임을 헌재에 지울 수는 없지만, 이로부터 사교육 시장은 아무 거리낌 없이 뻥 뚫린 대로를 무한 질주할 수 있었고, ‘수단·방법 가릴 것 없이 성적만 올려라’ 주의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지상 최대의 선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오해가 있다. 당시 헌재는 상당히 심각하게 교육 현실을 고민하면서 공교육의 가치와 부모의 교육권을 저울질한 가운데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 사교육 제한이 무조건 위헌이란 말이 아닌 것이다. 법이 사교육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또 형사처벌까지 부가하는 것은 공교육의 가치를 지키는 수단이라곤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취지였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를 넓혀 금지하고, 형사제재가 아닌 행정규제 등의 방법으로 완화한다면 합헌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당시 교육부가 헌재에 ‘과외는 학생들에게 자주적 학습태도를 결여시키고, 신체적·정서적 성장을 막으며, 경쟁의식으로 인해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없으며, 학교 교육을 황폐화해 학생들의 사고력·창의력 발달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과외를 금지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을 냈다는 사실을 지금의 교육과학기술부는 알기나 할까. 과거에 비해 아이들의 신체와 정서는 더욱 심각하게 왜곡되고, 교육 현장에서는 온갖 부작용이 터져나오는데도 왜 교육당국의 정책은 10년 전보다 못하게 거꾸로 가는 걸까. 헌재 결정 당시 ‘위헌 판단은 과외를 무제한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교육이 붕괴되고 있는 처지에서 대입수능 정책의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던 소수의견에 더욱 귀기울여야 한다. 구호처럼 유행하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란 영화가 나온 것이 1989년이다. 그 뒤로 아이들은 더욱 치열하게 행복을 성적과 맞바꾸고 있다. 교육당국은 언제까지 이 상태를 방치할 건가. 공교육 보호와 사교육 억제를 위해 과외 금지가 처음 생긴 것이 1981년이다. 전두환 정권 때도 교육당국은 지금처럼 무책임하고 파렴치하지는 않았다. 가장 쉬운 경제위기 해결책 ■ 우석훈 연세대 강사   한국은 아주 짧지만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까지 간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하여간 한국에 주어진 모든 자본을 총동원하다시피 해서 공식적으로 2만달러 경제를 만들기는 했다. 이 순간을 정점으로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했다. 정치학자들은 이걸 “이명박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다. 그럴 수도 있다. 정치적 구호는 늘 그렇게 생겨나고, 사람들은 그렇게 흐름을 보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교육이라는 눈으로 보자. 한국은 경제적으로 망했는데, 사교육을 담당하던 학원이 코스닥에 상장을 하고 드디어 제대로 된 투자 가능 기업이 된 순간, 그 순간부터 망했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 경제의 전개 과정을 보면 그렇기는 하다. 사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기업이 된 순간, 한국 경제는 몰락하기 시작했다. 물론 나는 사교육과 공교육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철학적으로 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또 그럴 마음도 없다. 나는 이것을 국내 시장 위축과 80%에 달하는 해외 경제 의존도의 진정한 요소로 분석할 뿐이다. 한국에서 자식을 둔 부모들은 늘 가난하다. 중산층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에서 사교육은 대체로 가처분소득의 3분의 1 혹은 그 이상을 요구한다. 그게 싫으면 자식을 조기유학의 형태로 외국으로 보낸다. 총소득 수준만 보면 정상적인 선진국의 소득·소비 분포가 형성되는 것이 당연한데, 한국에선 그 돈을 사교육에 지출하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내수 산업 구조가 생기기 어려운 것이다. 이 정도면 국민경제의 정상적인 운용이 힘들 정도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학벌 구조 속에서는 누구도 이 게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 게임의 너무 쉬운 해법은 사교육 금지라는 점에 아마도 국민의 절반 이상은 쉽게 동의할 것이다. 정부가 개개인들의 가처분소득을 더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를 통해 내수시장을 복원하려고 한다면, 이를 위한 가장 쉬운 조치가 사교육 금지가 아니겠는가. 어차피 경쟁은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교육이 있는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 두 가지 중에서 사교육이 없는 상태가 국민경제의 운용을 위해서는 훨씬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2000년 헌법재판소의 과외 금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이런 선택은 논의 자체가 막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국민경제가 사교육으로 인해 위험하게 된 상황은,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고 불리는 헌법 119조 2항(‘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이 적용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행정적으로 헌법적 질서에 맞게 풀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른바 이해당사자인 누군가가 다시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결정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헌법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국민투표를 통해 이 사회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좀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절차는 국민투표를 통하는 길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물론 한국의 현행 헌법은 국민투표 부의권을 대통령에게 독점적으로 주고 있지만,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경제에 중대한 문제가 되는 이 정도 사안이라면 대중적 청원 과정을 통해 국민투표까지 가는 것이 아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이러한 법리적·정치적·사회적 논의 절차가 아니라, 이미 누구도 제어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져버린 사교육이라는 특수한 경제 부문을 어떤 방식으로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인가다. 이미 사교육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국민적인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수 신해철마저 끌어들일 정도로 사교육은 엄연한 하나의 산업이 되어버렸다.   대체로 지금의 사교육은 내부적으로는 완벽한 양극화 구조이며, 1억원 이상의 연소득을 올리는 일부 스타 강사와 2천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비정규직 강사들로 양분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부드럽게 지금의 사교육에 전도된 한국의 교육을 정상화하며 사회적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 지금의 사교육 인력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식이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교육대학원 등을 활용해 사교육 인력의 상당 부분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면, 공교육의 교사 대 학생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사교육 폐지의 충격을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교육 폐지만으로 학벌사회의 문제와 그 밖에 우리가 늘 ‘교육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온갖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대학 등록금, 국립대학 사이의 연계,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등 남아 있는 문제는 여전히 많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가장 쉬운 해결책의 출발점 하나를 손에 들고 있는 셈이다. 이게 풀리면, 공교육 그리고 사회적 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출발점으로 내가 바라는 정책적 요구는 간단한 하나의 문장이다. “사교육 금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 그것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이것은 민주주의 절차 내에서 가능한 일이고 그 단순한 조치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으며, 국민경제 회생까지 걸려 있는 일이 아닐까 한다. 국민투표를 제안한다 ■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   한국 사교육비의 대부분은 좋은 대학 들어가는 데 쓰인다. 아이들의 진정한 실력을 높이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앞선 순위를 받는 데 쓰일 뿐이다. 대학입시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도 대학의 학문 경쟁력이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지출되지 않는 대학 입학 경쟁 비용으로 한 해 수십조원의 지출이 계속되는 이 바보 같은 일을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나?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은 거꾸로 가고 있다. 영어몰입 교육, 대입 자율화, 고교 다양화, 일제고사 강행, 국제중 설립 등 사교육비를 한 푼이라도 더 지출하게 하는 온갖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저소득층까지 가계 지출 중 교육비 비율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교육비를 한 푼이라도 더 쓴 학생이 입시 경쟁에서 유리한 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기회 균등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승계되는 부익부 빈익빈을 재생산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법은 우선 사교육의 필요성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즉, 고질적인 학벌 체제를 타파하고 대학의 상향 평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른바 ‘좋은 대학’이 적기 때문에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경쟁 비용이 늘어난다면 ‘좋은 대학’을 늘리는 길부터 찾아야 한다. 국공립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이들을 모두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부터 해야 한다. 공급을 대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방과후 학교를 늘려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가 늘어남에도 학원 및 개인 교습비는 더 높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이 확인됐다. 방과후 학교를 통해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책은 실패가 확정적이라 할 수 있다. 공교육을 바꿔서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하는 게 정답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공교육에서 경쟁과 서열을 최소화하고, 사교육 종사자를 학교와 공공서비스로 흡수하고, 학생의 창의력과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학생중심주의 학교로 바꾸는 것이 정답이긴 하지만, 시간도 필요하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사교육에 대한 공급 차원의 통제정책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입시와 관련된 사교육을 금지하는 국민투표를 제안한다. 입시와 직접 연관된 사교육만 제한한다면 위헌 소지도 없앨 수 있다. 우리 모두, 경쟁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하자.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드는 여정을 시작하자. 핀란드의 교육개혁은 1963년 의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1968년에 법을 만들고,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다음 학교를 바꿔나갔다. 그리고 지금 핀란드는 세계 모든 나라가 본받고 싶어하는 학교를 가진 나라가 됐다. 개혁을 늦춘다면 우리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동물의 왕국’을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 교육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나라에 희망은 없다.

일본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1989)

 

 

 

국가인권위원회의 휴먼레터 중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1989)에 대한 내용을 스크랩해놓습니다.

 

이 협약의 원문을 검색해서 다시금 읽어보았습니다.

이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

 

 전 세계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특기할 만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실이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다.

 

1990년 9월 2일을 기해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게 됨에 따라 국제법의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2002년 현재 191개국이 비준하였다.

 

협약의 주요원칙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무차별의 원칙, ②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③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④아동의 참여라고 하는 4개의 주요원칙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협약의 당사국은 인종, 성별, 종교 등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아동을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행정당국, 입법기관, 법원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생존의 권리라 함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발달의 권리는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호의 권리는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참여의 권리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말한다.

이 협약은 전문과 54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은 제1부(1-41조), 제2부(42-45조), 제3부(46-54조)로 나뉘어져 있다.

 

 

본문 제1부는 1조-41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약의 대상인 아동을 18세 이하의 자(1조)로 정의하고, 출신이나 성별을 포함한 무차별의 원칙(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3조)

 

2)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며 아동의 생명권(5조), 아동이 국적을 가질 권리(7조), 표현, 종교, 집회의 자유(13-15조), 고문이나 사형 또는 무기형금지(37조)등의 시민의 권리에 관한 적극적 보장

 

3) 부모로부터의 분리제한(9조), 불법해외 이송금지911조), 부모나 보호자의 양육책임(18조),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19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20조), 입양에 있어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21조)등 가정환경보호

 

4)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보장(6조), 장애야 보호(23조), 건강관리, 질병과 영양실조퇴치, 산모보호, 가족계획, 유해한 전통관습의 폐지(24조), 사회 보장권(24조), 탁아서비스 제공(18조)등 제반 아동복리 보장

 

5) 의무교육(28조), 여가 및 문화적 활동 보장(32조)

 

6) 난민아동(22조), 전쟁시의 아동(32조)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아동보호, 체포나 구금(37조) 및 형사 피의자(40조)가된 아동의 권리보호, 아동의 노동력 착취금지(32조), 성적학대(34조), 마약으로부터의 보호(32조)등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2부는 42-45조로 구성되었고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협약 홍보의 의무(42조), 가입 후 2년 이내 그리고 그 후 매5년마다 협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의무(44조), 4년 임기의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UN아동권리위원회 설치 운영(4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3부는 46-54조로 구성된 보충성격의 내용으로 협약의 비준, 공개, 유보사항, 협약의 폐기 등에 대한 보충설명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특징은 첫째로 종래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적 내용과는 달리 국제협약으로서의 국제법의 효력을 갖게 됨으로서 협약 당사국에 있어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있다. 둘째로 협약은 아동을 소극적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던 과거의 태도를 탈피하여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로 협약은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넷째로 아동의 적극적 권리로서의 시민적 자유권 즉 의사표시권과 자기 결정권 정보접근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끝으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와 당사국의 국가보고서 제출의 규정 등 협약 당사국의 협약준수를 의무화였다는 데 있다.

 

-----------------------------------------------------------------

http://www.unhchr.ch/html/menu3/b/k2crc.htm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dopted and opened for signature, ratification and accession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4/25
of 20 November 1989

entry into force 2 September 1990, in accordance with article 49

Status of ratifications Declarations and reserv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F l S l A l C l R

Preamble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Consider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Bearing in mind that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in the Charter, reaffirmed their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have determined to pr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larger freedom,

Recognizing that the United Nations has,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proclaimed and agreed that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therei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Recalling that,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United Nations has proclaimed that childhood is entitled to special care and assistance,

Convinced that the family, as the fundamental group of society and the natural environment for the growth and well-being of all its members and particularly children, should be afforded the necessary protection and assistance so that it can fully assume its responsibilities within the community,

Recognizing that the child, for the full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his or her personality, should grow up in a family environment, in an atmosphere of happiness, love and understanding,

Considering that the child should be fully prepared to live an individual life in society, and brought up in the spirit of the ideal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in particular in the spirit of peace, dignity, tolerance, freedom, equality and solidarity,

Bearing in mind that the need to extend particular care to the child has been stated in the Geneva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of 1924 and in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0 November 1959 and recogniz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particular in articles 23 and 24),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particular in article 10) and in the statutes and relevant instruments of specialized agenc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the welfare of children, '

Bearing in mind that, as indicated in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hild, by reason of his physical and mental immaturity, needs special safeguards and care, including appropriate legal protection, before as well as after birth",

Recalling the provisions of the Declaration on Social and Legal Principles relating to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Children, with Special Reference to Foster Placement and Adoption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The Beijing Rules) ; and the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Emergency and Armed Conflict,

Recognizing that, in all countries in the world, there are children living in exceptionally difficult conditions, and that such children need special consideration,

Taking due account of the importance of the traditions and cultural values of each people for the protection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 chil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mproving the 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in every country, in particular in the developing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PART I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a child means every human being below the age of eighteen years unless under the law applicable to the child, majority is attained earlier.

Article 2

1.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and ensure the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to each child within their jurisdiction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irrespective of the child's or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ethnic or social origin, property, disability, birth or other status.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child is protected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or punishment on the basis of the status, activities, expressed opinions, or beliefs of the child's parents, legal guardians, or family members.

Article 3

1. In all actions concerning children, whether undertaken by public or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courts of law, administrative authorities or legislative bodies,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2. States Parties undertake to ensure the child such protection and care as is necessary for his or her well-being, taking into account the rights and duties of his or her parents, legal guardians, or other individuals legally responsible for him or her, and, to this end, shall 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3.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 institutions, services and facilities responsible for the care or protection of children shall conform with the standards established by competent authorities,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safety, health, in the number and suitability of their staff, as well as competent supervision.

Article 4

States Parties shall under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With regard t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tates Parties shall undertake such measures to the maximum extent of their available resources and, where needed,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rticle 5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esponsibilities, rights and duties of parents or, where applicable, the members of the extended family or community as provided for by local custom, legal guardians or other persons legally responsible for the child, to provide,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evolving capacities of the child, appropriate direction and guidance in the exercise by the child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6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every child has the inherent right to life.

2.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Article 7

1. 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and. as far as possible,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his or her parents.

2.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se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 and their obligations under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in this field, in particular where the child would otherwise be stateless.

Article 8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to preserve his or her identity, including nationality, name and family relations as recognized by law without unlawful interference.

2. Where a child is illegally deprived of some or all of the elements of his or her identity, States Parties shall provide appropriate assistance and protection, with a view to re-establishing speedily his or her identity.

Article 9

1.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a child shall not be separated from his or her parents against their will, except when competent authorities subject to judicial review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procedures, that such separation is necessary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uch determination may be necessary in a particular case such as one involving abuse or neglect of the child by the parents, or one where the parents are living separately and a decision must be made as to the child's place of residence.

2. In any proceedings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all interested parties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and make their views known.

3.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who is separated from one or both parents to maintain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 with both parents on a regular basis, except if it is contrary to the child's best interests. 4. Where such separation results from any action initiated by a State Party, such as the detention, imprisonment, exile, deportation or death (including death arising from any cause while the person is in the custody of the State) of one or both parents or of the child, that State Party shall, upon request, provide the parents, the child or, if appropriate, another member of the family with the essenti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whereabouts of the absent member(s) of the family unless the provision of the information would be detrimental to the well-being of the child. States Parties shall further ensure that the submission of such a request shall of itself entail no adverse consequences for the person(s) concerned.

Article 10

1.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 of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paragraph 1, applications by a child or his or her parents to enter or leave a State Party for the purpose of family reunification shall be dealt with by States Parties in a positive, humane and expeditious manner. States Parties shall further ensure that the submission of such a request shall entail no adverse consequences for the applicants and for the members of their family.

2. A child whose parents reside in different States shall have the right to maintain on a regular basis,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s with both parents. Towards that end and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 of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paragraph 1,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and his or her parents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their own, and to enter their own country. The right to leave any country shall be subject only to such restric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which are necessary to protect the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ordre public),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are consistent with the other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11

1. States Parties shall take measures to combat the illicit transfer and non-return of children abroad.

2. To this end,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the conclusion of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or accession to existing agreements.

Article 12

1. States Parties shall assure to the child who is capable of forming his or her own views the right to express those views freely in all matters affecting the child, the views of the child being given due weight in accordance with the age and maturity of the child.

2. For this purpose, the child shall in particular be provided the opportunity to be heard in any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affecting the child, either directly, or through a representative or an appropriate body,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cedural rules of national law.

Article 13

1. The child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regardless of frontiers, either orally, in writing or in print, in the form of art, or through any other media of the child's choice.

2. The exercise of this right may be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but these shall only be such as are provided by law and are necessary:

(a) For respect of the rights or reputations of others; or

(b)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or of public order (ordre public), or of public health or morals.

Article 14

1.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2.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parents and, when applicable, legal guardians, to provide direction to the child in the exercise of his or her righ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evolving capacities of the child.

3. Freedom to manifest one's religion or beliefs may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to protect public safety, order, health or morals, or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rticle 15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s of the child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2. No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exercise of these rights other than those imposed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public order (ordre public),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rticle 16

1. No child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his or her privacy,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nor to unlawful attacks on his or her honour and reputation.

2. The child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law against such interference or attacks.

Article 17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t function performed by the mass media and shall ensure that the child has access to information and material from a diversity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ources, especially those aimed at the promotion of his or her social, spiritual and moral well-being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To this end, States Parties shall:

(a) Encourage the mass media to disseminate information and material of social and cultural benefit to the child and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article 29;

(b)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roduction, exchange and dissemination of such information and material from a diversity of cultur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sources;

(c) Encourage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children's books;

(d) Encourage the mass media to have particular regard to the linguistic needs of the child who belongs to a minority group or who is indigenous;

(e)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the child from information and material injurious to his or her well-being, bearing in mind the provisions of articles 13 and 18.

Article 18

1. States Parties shall use their best efforts to ensure recognition of the principle that both parents have common responsibilities for the upbringing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Parents or, as the case may be, legal guardians,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upbringing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will be their basic concern.

2.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and promoting the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States Parties shall render appropriate assistance to parents and legal guardian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child-rearing responsibilities and shall ensure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s, facilities and services for the care of children.

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children of working parents have the right to benefit from child-care services and facilities for which they are eligible.

Article 19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social and educational measures to protect the child from all forms of physical or mental violence, injury or abuse, neglect or negligent treatment, maltreatment or exploitation, including sexual abuse, while in the care of parent(s), legal guardian(s) or any other person who has the care of the child.

2. Such protective measures should, as appropriate, include effective proced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social programmes to provide necessary support for the child and for those who have the care of the child, as well as for other forms of prevention and for identification, reporting, referral, investigation, treatment and follow-up of instances of child maltreatment described heretofore, and, as appropriate, for judicial involvement.

Article 20

1. A child temporarily or permanently deprived of his or her family environment, or in whose own best interests cannot be allowed to remain in that environment, shall be entitled to special protection and assistance provided by the State.

2. States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s ensure alternative care for such a child.

3. Such care could include, inter alia, foster placement, kafalah of Islamic law, adoption or if necessary placement in suitable institutions for the care of children. When considering solutions, due regard shall be paid to the desirability of continuity in a child's upbringing and to the child's ethnic, religious, cultural and linguistic background.

Article 21

States Parties that recognize and/or permit the system of adoption shall ensure t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the paramount consideration and they shall:

(a) Ensure that the adoption of a child is authorized only by competent authorities who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procedures and on the basis of all pertinent and reliable information, that the adoption is permissible in view of the child's status concerning parents, relatives and legal guardians and that, if required, the persons concerned have given their informed consent to the adoption on the basis of such counselling as may be necessary;

(b) Recognize that inter-country adoption may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means of child's care, if the child cannot be placed in a foster or an adoptive family or cannot in any suitable manner be cared for in the child's country of origin; (c) Ensure that the child concerned by inter-country adoption enjoys safeguards and standards equivalent to those existing in the case of national adoption;

(d)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in inter-country adoption, the placement does not result in improper financial gain for those involved in it;

(e) Promote, where appropriate,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article by concluding bilateral or multilateral arrangements or agreements, and endeavour, within this framework, to ensure that the placement of the child in another country is carried out by competent authorities or organs.

Article 22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a child who is seeking refugee status or who is considered a refuge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or domestic law and procedures shall, whether unaccompanied or accompanied by his or her parents or by any other person, receive appropriate protec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in the enjoyment of applicable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and in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 humanitarian instruments to which the said States are Parties.

2. For this purpose, States Parties shall provide, as they consider appropriate, co-operation in any efforts by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competen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o-operating with the United Nations to protect and assist such a child and to trace the parents or other members of the family of any refugee child in order to obtain information necessary for reunification with his or her family. In cases where no parents or other members of the family can be found, the child shall be accorded the same protection as any other child permanently or temporarily deprived of his or her family environment for any reason , a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23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a mentally or physically disabled child should enjoy a full and decent life, in conditions which ensure dignity, promote self-reliance and facilitate the child'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2.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disabled child to special care and shall encourage and ensure the extension, subject to available resources, to the eligible child and those responsible for his or her care, of assistance for which application is made and which is appropriate to the child's condition an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parents or others caring for the child. 3. Recognizing the special needs of a disabled child, assistance extend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whenever possible, taking into account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parents or others caring for the child, and shall be designed to ensure that the disabled child has effective access to and receives education, training, health care services, rehabilitation services, preparation for employment and recreation opportunities in a manner conducive to the child's achieving the fullest possible social integration and individual development, including his or her cultural and spiritual development

4.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in the spiri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exchange of appropriate information in the field of preventive health care and of medical, psychological and functional treatment of disabled children, including dissemination of and access to information concerning methods of rehabilitation, education and vocational services, with the aim of enabling States Parties to improve their capabilities and skills and to widen their experience in these areas. In this regard, particular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rticle 24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nd to facilities for the treatment of illness and rehabilitation of health. States Parties shall strive to ensure that no child is deprived of his or her right of access to such health care services.

2. States Parties shall pursue full implementation of this right and, in particular,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a) To diminish infant and child mortality;

(b) To ensure the provision of necessary medical assistance and health care to all children with emphasis on the development of primary health care;

(c) To combat disease and malnutrition, including within the framework of primary health care, through, inter alia, the application of readily available technology and through the provision of adequate nutritious foods and clean drinking-wate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dangers and risks of environmental pollution;

(d) To ensure appropriate pre-natal and post-natal health care for mothers;

(e) To ensure that all segments of society, in particular parents and children, are informed, have access to education and are supported in the use of basic knowledge of child health and nutrition, the advantages of breastfeeding, hygiene and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the prevention of accidents;

(f) To develop preventive health care, guidance for parents and family planning education and services.

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sures with a view to abolishing traditional practices prejudicial to the health of children.

4. States Parties undertake to promote and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a view to achieving progressively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 recognized in the present article. In this regard, particular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rticle 25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a child who has been plac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of care, protection or treatment of his or her physical or mental health, to a periodic review of the treatment provided to the child and all other circumstances relevant to his or her placement.

Article 26

1. States Parties shall recognize for every child the right to benefit from social security, including social insurance, and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achieve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right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

2. The benefits should, where appropriate, be granted, taking into account the resources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child and persons having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the child, as well as any other consideration relevant to an application for benefits made by or on behalf of the child.

Article 27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every child to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child's physical, mental, spiritual, moral and social development.

2. The parent(s) or others responsible for the child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to secure, within their abilities and financial capacities, the conditions of living necessary for the child's development.

3. States Parti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conditions and within their mean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assist parents and others responsible for the child to implement this right and shall in case of need provide material assistance and support programme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nutrition, clothing and housing.

4.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secure the recovery of maintenance for the child from the parents or other persons having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child, both within the State Party and from abroad. In particular, where the person having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child lives in a Sta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child,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the accession to international agreements or the conclusion of such agreements, as well as the making of other appropriate arrangements.

Article 28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education, and with a view to achieving this right progressively and on the basis of equal opportunity, they shall, in particular:

(a) Make primary education compulsory and available free to all;

(b)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different forms of secondary education, including general and vocational education, make them available and accessible to every child,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 and offering financial assistance in case of need;

(c) Make higher education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capacity by every appropriate means;

(d) Make educational and vocational information and guidance available and accessible to all children;

(e) Take measures to encourage regular attendance at schools and the reduction of drop-out rates.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school discipline is administer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child's human dignity and in conformity with the present Convention.

3.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and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matters relating to education, in particular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elimination of ignorance and illiteracy throughout the world and facilitating access to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and modern teaching methods. In this regard, particular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rticle 29General comment on its implementation

1. States Parties agree that the education of the child shall be directed to:

(a) The development of the child's personality, talents and mental and physical abilities to their fullest potential;

(b) The development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for the principles enshrin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 The development of respect for the child's parents, his or her own cultural identity, language and values, for the national value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child is living, the country from which he or she may originate, and for civilizations different from his or her own;

(d) The preparation of the child for responsible life in a free society, in the spirit of understanding, peace, tolerance, equality of sexes, and friendship among all peoples, ethnic, national and religious groups and persons of indigenous origin;

(e) The development of respect for the natural environment.

2. No part of the present article or article 28 shall be construed so as to interfere with the liberty of individuals and bodies to establish and direct educational institutions, subject always to the observance of the principle set forth in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and to the requirements that the education given in such institutions shall conform to such minimum standards as may be laid down by the State.

Article 30

In those States in which ethnic, religious or linguistic minorities or persons of indigenous origin exist, a child belonging to such a minority or who is indigenous shall not be denied the right, in community with other members of his or her group, to enjoy his or her own culture, to profess and practise his or her own religion, or to use his or her own language.

Article 31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and leisure, to engage in play and recreational activities appropriate to the age of the child and to participate freely in cultural life and the arts.

2.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and promote the right of the child to participate fully in cultural and artistic life and shall encourage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and equal opportunities for cultural, artistic, recreational and leisure activity.

Article 32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protected from economic exploitation and from performing any work that is likely to be hazardous or to interfere with the child's education, or to be harmful to the child's health or physical, mental, spiritual, moral or social development.

2. States Parties shall take legislative, administrative, social and educational measure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article. To this end, and having regard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States Parties shall in particular: (a) Provide for a minimum age or minimum ages for admission to employment;

(b) Provide for appropriate regulation of the hour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c) Provide for appropriate penalties or other sanctions to ensure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present article.

Article 3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ve, administrative, social and educational measures, to protect children from the illicit use of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as defined 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treaties, and to prevent the use of children in the illicit production and trafficking of such substances.

Article 34

States Parties undertake to protect the child from all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For these purposes, States Parties shall in particular take all appropriate nation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measures to prevent:

(a) The inducement or coercion of a child to engage in any unlawful sexual activity;

(b) The exploitative use of children in prostitution or other unlawful sexual practices;

(c) The exploitative use of children in pornographic performances and materials.

Article 35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nation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measures to prevent the abduction of, the sale of or traffic in children for any purpose or in any form.

Article 36

States Parties shall protect the child against all other forms of exploitation prejudicial to any aspects of the child's welfare.

Article 37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a) No child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Neither capital punishment nor life imprisonment without possibility of release shall be imposed for offences committed by persons below eighteen years of age;

(b) No child shall be deprived of his or her liberty unlawfully or arbitrarily. The arrest, detention or imprisonment of a child shall be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shall be used only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for the shortest appropriate period of time;

(c) Every child deprived of liberty shall be treated with humanity and respect for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and in a manner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needs of persons of his or her age. In particular, every child deprived of liberty shall be separated from adults unless it is considered in the child's best interest not to do so and shall have the right to maintain contact with his or her family through correspondence and visits,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d) Every child deprived of his or her liberty shall have the right to prompt access to legal and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as well as the right to challenge the legality of the deprivation of his or her liberty before a court or other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and to a prompt decision on any such action.

Article 38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respect and to ensure respect for ru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pplicable to them in armed conflicts which are relevant to the child.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to ensure that persons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fifteen years do not take a direct part in hostilities.

3. States Parties shall refrain from recruiting any person who has not attained the age of fifteen years into their armed forces. In recruiting among those persons who have attained the age of fifteen years but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eighteen years,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give priority to those who are oldest.

4. In accordance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protect the civilian population in armed conflicts,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to ensure protection and care of children who are affected by an armed conflict.

Article 39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mote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of a child victim of: any form of neglect, exploitation, or abuse; torture or any other form of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r armed conflicts. Such recovery and reintegration shall take place in an environment which fosters the health, self-respect and dignity of the child.

Article 40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every child alleged as, accused of, or recognized as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to be trea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motion of the child's sense of dignity and worth, which reinforces the child's respect for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others and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child's age and the desirability of promoting the child's reintegration and the child's assuming a constructive role in society.

2. To this end, and having regard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States Parties shall, in particular, ensure that:

(a) No child shall be alleged as, be accused of, or recognized as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by reason of acts or omissions that were not prohibited by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they were committed;

(b) Every child alleged as or accused of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has at least the following guarantees:

(i)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according to law;

(ii) To be informed promptly and directly of the charges against him or her, and, if appropriate, through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and to have legal or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in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his or her defence;

(iii) To have the matter determined without delay by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or judicial body in a fair hearing according to law, in the presence of legal or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and, unless it is considered not to b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in particular, taking into account his or her age or situation,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iv) Not to be compelled to give testimony or to confess guilt; to examine or have examined adverse witnesses and to obtain the participation and examination of witnesses on his or her behalf under conditions of equality;

(v) If considered to have infringed the penal law, to have this decision and any measures imposed in consequence thereof reviewed by a higher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or judicial body according to law;

(vi) To have the fre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if the child cannot understand or speak the language used;

(vii) To have his or her privacy fully respected at all stages of the proceedings. 3. States Parties shall seek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laws, procedures,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specifically applicable to children alleged as, accused of, or recognized as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and, in particular:

(a) The establishment of a minimum age below which children shall be presumed not to have the capacity to infringe the penal law;

(b) Whenever appropriate and desirable, measures for dealing with such children without resorting to judicial proceedings, providing that human rights and legal safeguards are fully respected.

4. A variety of dispositions, such as care, guidance and supervision orders; counselling; probation; foster care;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programmes and other alternatives to institutional care shall be available to ensure that children are dealt with in a manner appropriate to their well-being and proportionate both to their circumstances and the offence.

Article 41

Nothing in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affect any provisions which are more conducive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nd which may be contained in:

(a) The law of a State party; or

(b) International law in force for that State.

PART II

Article 42

States Parties undertake to make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idely known, by appropriate and active means, to adults and children alike.

Article 43

1.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progress made by States Parties in achieving the realization of the obligations undertaken in the present Convention,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shall carry out the functions hereinafter provided.

2.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ten experts of high moral standing and recognized competence in the field covered by this Convention.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tates Parties from among their nationals and shall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 consideration being given to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as well as to the principal legal systems. (amendment)

3.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from a list of persons nominated by States Parties. Each State Party may nominate one person from among its own nationals.

4. The initial election to the Committee shall be held no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thereafter every second year. At least four months before the date of each election,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address a letter to States Parties inviting them to submit their nominations within two months. The Secretary-General shall subsequently prepare a list in alphabetical order of all persons thus nominated, indicating States Parties which have nominated them, and shall submit it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5. The elections shall be held at meetings of States Parties convened by the Secretary-General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At those meetings, for which two thirds of States Parties shall constitute a quorum, the persons elected to the Committee shall be those who obtain the largest number of votes and an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s of the representatives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6.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for a term of four years. They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if renominated. The term of five of the members elected at the first election shall expire at the end of two years; immediately after the first election, the names of these five members shall be chosen by lot by the Chairman of the meeting.

7. If a member of the Committee dies or resigns or declares that for any other cause he or she can no longer perform the duties of the Committee, the State Party which nominated the member shall appoint another expert from among its nationals to serve for the remainder of the term,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Committee.

8.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its own rules of procedure.

9. The Committee shall elect its officers for a period of two years.

10.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normally be held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or at any other convenient place as determined by the Committee. The Committee shall normally meet annually. The duration of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and reviewed, if necessary, by a meeting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1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ovide the necessary staff and facilities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12. With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receive emoluments from United Nations resources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Assembly may decide.

Article 44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submit to the Committee,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reports on the measures they have adopted which give effect to the rights recognized herein and on the progress made on the enjoyment of those rights:

(a) Within two years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e State Party concerned;

(b) Thereafter every five years.

2. Reports made under the present article shall indicate factors and difficulties, if any, affecting the degree of fulfilment of the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Reports shall also contain sufficient information to provide the Committee with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the country concerned.

3. A State Party which has submitted a comprehensive initial report to the Committee need not, in its subsequent reports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b) of the present article, repeat basic information previously provided.

4. The Committee may request from States Parties further information relev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5. The Committee shall submit to the General Assembly, throug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very two years, reports on its activities.

6. States Parties shall make their reports widely available to the public in their own countries.

Article 45

In order to foste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to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covered by the Convention:

(a) The specialized agencie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other United Nations organs shall be entitled to be represented at the consider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such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s f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mandate. The Committee may invite the specialized agencie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other competent bodies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to provide expert advi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area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mandates. The Committee may invite the specialized agencie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other United Nations organs to submit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area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activities;

(b) The Committee shall transmit,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to the specialized agencie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other competent bodies, any reports from States Parties that contain a request, or indicate a need, for technical advice or assistance, along with the Committee's observations and suggestions, if any, on these requests or indications;

(c) The Committee may recommend to the General Assembly to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to undertake on its behalf studies on specific issues relating to the rights of the child;

(d) The Committee may make 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based on information received pursuant to articles 44 and 45 of the present Convention. Such 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shall be transmitted to any State Party concerned and reported to the General Assembly, together with comments, if any, from States Parties.

PART III

Article 46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Article 47

The present Convention is subject to ratificatio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48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remain open for accession by any State. The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49

1.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following the date of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twen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or acceding to the Conven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twen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eposit by such State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50

1. Any State Party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shall thereupon communicate the proposed amendment to States Parties, with a request that they indicate whether they favou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voting upon the proposals. In the event that, within four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communication,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ur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conference shall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for approval.

2. An amendment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enter into force when it has been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nd acce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States Parties.

3. When an amendment enters into force, it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which have accepted it, other States Parties still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any earlier amendments which they have accepted.

Article 51

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receive and circulate to all States the text of reservations made by States at the time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A reservation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not be permitted.

3. Reservations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at effect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hen inform all States. Such notific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n which it is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Article 52

A State Party may denounce the present Convention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Denunciation becomes effective one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Article 53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s designated as the depositary of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54

The original of the present Convention,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N WITNESS T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e present Convention.

------------------------------------------------------

 

http://www.unicef.org/voy/media/CRC_korean_language_version.pdf

 

유엔아동권리협약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서 론

 

이 협약의 당사국은,

유엔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 및 평등
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유엔체제 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
을 유엔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유엔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을 통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
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모든 사람은 유년기에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
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가족은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공동체 내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
이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
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
며, 유엔헌장을 통해 선언한 이상주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각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과 1959년 11월20일 유엔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
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특히 제23조와 제24
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
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
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
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외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소년법 집행을 위한 유엔 최소표준규정"(베
이징규정) 및 "비상시·무력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
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
며,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
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
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제 1 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해당 아동법규에 의하여 미리 성년에 달하지 아
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제 2 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
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
별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
된 의견을 이유로 받게 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
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
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여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
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
장하고,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을 보살피고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과 시설에서 관
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 특히 안전, 건강, 직원의 숫자, 직원의 적격성 및 충분
한 감독-을 지켜나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가
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당사국은 부모 또는,적용 가
능한 경우,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법정 후견
인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
다.

 

제 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7 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
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 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 8 조
1. 당사국은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아동의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아
동의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하되 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지 않는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
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
다.

 

제 9 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해당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부모와의 이별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외
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
하여 아동의 거처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
다.
2. 제1항에 따른 모든 절차와 관련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
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이외에는 한쪽 부모 혹은 양쪽 부
모로부터 헤어진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고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부모와의 이별이 국가에 의한 한쪽 부모 혹은 양부모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
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모든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하여) 때문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부모·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여타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
구성원의 소재에 관해 본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정보의 제공이 관련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0 조
1. 제9조 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
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
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
러한 신청에 대한 처리로 인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이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
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
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국
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
문에 법으로 출국을 금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만 제약을 받으며, 이 협약
이 인정하고 있는 다른 권리와 일치한다.

 

제 11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未)귀환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해당 국가와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의 체결이나 기존협
정에의 가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12 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
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
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
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
차에 있어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제 13 조
1.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이 권리는 구두,필기 또는 인쇄,예술의 형태 또
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
하여 규정되고 다음 경우에 해당된다.
가 : 타인의 권리 혹은 명예를 존중해야 하는 경우
나 :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윤리상 필요한 경우

 

제 14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능력발달에 맞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부
모 혹은 법적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정, 질
서, 보건, 윤리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 15 조
1. 당사국은 아동에게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
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윤리,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안 된다.

 

제 16 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서신 왕래에 대하여 독단적이거나 불법
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
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17 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국내외의 다양한
소식통으로부터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윤리적 복지와 신체
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가.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나.다양한 문화와 국내외의 소식통에 의한 정보와 자료의 제작,교환 및 보급을 위
한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다.아동도서의 보급과 제작을 장려하여야 한다.
라.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의 아동 혹은 원주민 아동이 언어상 겪는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을 개발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 18 조
1. 당사국은 양부모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
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
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법정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9 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 유기, 방임적 대우, 성적 학
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과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
계획의 수립은 물론, 상기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여러 방법으로 방지하거
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
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 20 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적 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족적 환경에 있는 것이
자신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체적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 이러한 보호조치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
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
육에 있어 계속성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언
어적 배경을 적절히 감안하여 조치한다.

 

제 21 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
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가. 아동의 입양은, 해당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 친척 및 법정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
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관련자가 필요한 상담을 통해 입양과 관련한 내용
을 알고 동의했음을 전제로, 자격이 있는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 되도록 보장
하여야 한다.
나. 국제입양은, 아동을 위탁 양육자나 입양가족이 맡을 수 없다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
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 국제입양 대상 아동에게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조치와 기준이 적용되
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라.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위탁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
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해당되는 경우 . 양자 또는 다자 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본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아동의 타국 내 입양 위탁이 유자격 기관이나
기구에 의해 반드시 추진되도록 한다.

 

제 22 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합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유엔 및 유엔과 협력하는 여타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
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추적하는 데 기울
이는 어떠한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
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
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 23 조
1. 당사국은 정신 신체 장애아동에게 존엄성을 보장하고 자립을 촉진하며 적극적 사
회참여를 조장하는 등 그들이 마음껏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점을 인정
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아동의 여
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여건에 적합한 지원을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받을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책임자에게 제공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곤란을 인식하며, 본 조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은 부모
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
며, 가능한 한 장애아동의 전면적인 사회 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을 위해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예방의학, 의학적․심리
적․기능적 치료분야에 대해 적합한 정보를 외국과 교환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교
류는 이 분야의 치료분야에 대한 해당국의 대처능력과 기술 및 경험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장애아동의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에 관한 정보의 교류가 포함된
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제 24 조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
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
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을 고려하여 기초건강관리 체계 내에서 무엇보다도 용
이하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
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마.모든 사회구성원,특히 부모와 아동에게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유익
성, 위생 및 환경 위생시설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 지원을 받도록 하는 조치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
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적 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
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본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해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

 

제 25 조
당사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관리,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 당국에 의
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여타 모든 실
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제 2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며,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재정능력과 상황은 물론 아동
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여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 27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윤리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능력과 재정상황의 범
위 내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제공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가적인 여건과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이 권리를 실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필요한 경우에는 특히,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
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아동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
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 28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모든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의 정기 출석을 권장하고 중퇴율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 세계의 무지와 문맹 퇴치에 기여하고, 과학적, 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
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
요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

 

제 29 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한다.
나.인권과 기본 자유 및 유엔헌장에 내포된 원칙을 존중한다.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
적 가치 및 이질문화를 존중한다.
라.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서 이해, 평화, 관용, 남녀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
는 삶을 영위하도록 준비시킨다.
마.자연환경을 존중한다.
2. 본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이나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
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본 조 제1항
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
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따른다.

 

제 30 조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집단 혹은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
수민족의 아동 혹은 원주민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거부당하
지 아니한다.

 

제 31 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
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
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 32 조
1.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 그리고 아동의 교육에 위험하거나 방해되는
일,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본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여타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
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나. 고용시간과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수립
다. 본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 33 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
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4 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
절한 조치를 국내적으로, 양국간, 다국간으로 취해야 한다.
가. 아동을 불법적․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불법적․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적인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 35 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
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6 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모든 측면에 해가 되는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 37 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
벌을 받지 아니한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나. 어떠한 아동도 불법적 또는 전횡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
포,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해야 하며,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
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
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라.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기타 적절한 구조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지며, 법원 혹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소관당국에게 자신이 당하고 있
는 자유박탈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
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38 조
1. 당사국은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아동관련 국제인도법을 존
중하고 이 법이 준수되도록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
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 하여야 한다. 15세 이상 18
세 이하의 아동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당사국은 연장자 순으로 징집해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제 39 조
당사국은 어떠한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어떠한 형태의 잔혹
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제 40 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혐의 혹은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한 처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취한다.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
복귀 및 사회에서 건설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
을 고려하고,아동이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해 존중하도록 하며,인간
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자각을 촉진시키는 범위 내에서 아동을 처리한
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모든 아동은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행위를 했거나 안
했다는 이유로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 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이 된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사항을 보장 받는
다.
1) 법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법정 후견인을 통
하여 통지 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
다.
독립적이고 공평한 3) 소관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
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판결시에는 법률상의 지원을 제고하
고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부모 또는 법정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 당하지 아니하며, 대등한 조건 하에 반대편 증인
을 조사하고 자신을 위한 증인을 출석시켜 조사받도록 한다.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결정 및 그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조치를 법률
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소관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6)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
의 지원을 받는다.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이 충분히 존중받도록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
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나.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인권과 법적 보호가 완전히 존중되는 조건 하에서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리하기 위한 조치
4. 아동을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처리하기 위하
여, 보호, 지도,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 및 감호소
보호에 대한 여타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리 방법을 활용한다.

 

제 41 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법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의 권리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
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법
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국제법

 

 

제 2 부

 

제 42 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 43 조
1. 이 협약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
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공평한 지리적 분포와 국가의
사법제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1인을 임명할 수 있다.
4. 아동권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는 첫 번째 선거는 이 협약 발효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 이
전에 유엔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후보자의 명단을 제출하라
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위원으로 임명한 당사국의 국가명과 함
께 알파벳 순으로 임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유엔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 참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투표에서 최대득표와 절대
득표를 얻은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임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첫 번째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첫 번째 선거 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
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임명한 당사국은 자국민 중
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되 이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유엔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여타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위원회의 회의 기간은, 필요한 경우,
이 협약 당사국 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 되나 이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11. 유엔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유엔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 44 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
와 동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유엔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가.관계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2년 이내
나. 그 후 매 5년마다
2. 본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의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 협약을 어떻
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위원회의 포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본 조 제1
항 ꡒ나ꡓ호에 따라서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한 기초적 정보를 반복
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
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야 한다.

 

제 45 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
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유엔의 여타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범위 내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심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갖는다. 위원회는 전문
기구, 유니세프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여타의 자격이 있는 기구에 대
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
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위원회는 전문기구,유니세프 및
유엔의 여타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대하여 이 협약의 이행
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보
고서에 대해 위원회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기타 자격이 있는 기
구에게 발송할 수 있다.
다. 위원회는 유엔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의 권리와 관계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도록 유엔총회에 요청할 수 있다.
라.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와 제45조에 따라 접수한 국가보고서에 기초하여 제
안과 일반적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사항에 대해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
어야 한다.

 

 

제 3 부

 

제 46 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하여 개방된다.

 

제 47 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비준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48 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49 조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 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 50 조
1. 어떤 당사국을 막론하고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이 경우 사무총장은,모든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
하는 것과 함께,개정안을 송부하여야 한다.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유엔 주관하
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유엔총회에 제출된다.
2. 본 조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유엔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모든 당
사국의 3분의 2가 찬성하게 될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이 발효하게 되면, 이에 찬성한 당사국과 기존의 협약서 및 이전의 개정
안을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있는 모든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발휘하게 된다.

 

제 51 조
1. 유엔사무총장은 각국이 이 협약의 비준 또는 가입시 작성한 유보조항 문서를 접
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목표와 목적에 위배되는 유보조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사항의 철회는 유엔사무총장에게 통지서 발송을 통하여 언제든지 가능하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보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

출처: www.ngos.net/.../childsrights/convention.htm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20 November 1989   Preamble |  Part I |  Part II |  Part III  

Unofficial summary of main provisions  Preamble  The preamble recalls the basic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and specific provisions of certain relevant human rights treaties and proclamations.  It reaffirms the fact that children, because of their vulnerability, need special care and protection, and it places special emphasis on the primary caring and protective responsibility of the family.  It also reaffirms the need for legal and other protection of the child before and after birth, the importance of respect for the cultural values of the child’s community, and the vital ro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ecuring children’s rights.    Back to Top PART I  Article 1- Definition of a child  A child is recognized as a person under 18, unless national laws recognize the age of majority earlier.  Article 2- Non-discrimination  All rights apply to all children without exception.  It is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children from any form of discrimination and to take positive action to promote their rights.  Article 3-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ll actions concerning the child shall take full account of his of her best interests.  The State shall provide the child with adequate care when parents, or others charged with that responsibility, fail to do so.  Article 4- Implementation of rights  The States must do all it can to implement the rights contained in the Convention.  Article 5- Parental guidance and the child’s evolving capacities  The State must respect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parents and the extended family to provide guidance for the child  which is appropriate to her or his evolving capacities.  Article 6- Survival and development  Every child has the inherent right to life, and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ensure the child’s survival and development.  Article 7- Name and nationality  The child has the right to a name at birth.  The child also has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and, as far as possible, to know his or her parents and be cared for by them.

 

Article 8- Preservation of identity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and if necessary, re-establish basic aspects of the child’s identity.  This includes name, nationality and family ties.  Article 9- Separation from parents  The child has a right to live with his or her parents unless this is deemed to be incompatible with the child’s best interests.  The child also has the right to maintain contact with both parents if separated from one or both.  Article 10- Family reunification  Children and their parents have the right to leave any country and enter their own for purposes of reunion or the maintenance of the child-parent relationship.  Article 11- Illicit transfer and non-return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prevent and remedy the kidnapping or retention of children abroad by a parent or third party.  Article 12- The child’s opinion  The child has the right to express his or her opinion freely and to have that opinion taken into account in any matter of procedure affecting the child.  Article 13- Freedom of expression  The child has the right to express his or her views, obtain information, make ideas or information known, regardless of frontiers.  Article 14-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e State shall respect the child’s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subject to appropriate parental guidance.  Article 15- Freedom of association  Children have a right to meet with others, and to join or form associations.  Article 16- Protection of privacy  Children have the right to protection from interference with privacy, family, home and correspondence, and from libel or slander.  Article 17- Access to appropriate information  The State shall ensure the accessibility to children of information and material from a diversity of sources, and it shall encourage the mass media to disseminate information which is social and cultural benefit to the child, and take steps to protect him or her from harmful materials.  Article 18- Parental responsibilities  Parents have joint primary responsibility for raising the child, and the State shall support them in this.  The State shall provide appropriate assistance to parents in child-raising.  Article 19- Protection from abuse and neglect  The State shall protect the child from all forms of maltreatment by parents or others responsible for the care of the child and establish appropriate social programs for the prevention of abuse and the treatment of victims.  Article 20- Protection of a child without family  The State is obliged to provide special protection for a child deprived of the family environment and to ensure that appropriate alternative family care or institutional  placement is available in such cases.  Efforts to meet this obligation shall pay due regard to the child’s cultural background.     Article 21- Adoption  In countries where adoption is recognized and/or allowed, it shall only be carried out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then only with the authorization of competent authorities, and safeguards for the child.  Article 22- Refugee children  Special protection shall be granted to a refugee child or to a child seeking refugee status.  It is the State’s obligation to cooperate with competent organizations which provide such protection and assistance.     Article 23 Disabled children  A disabled child has the right to special care, education and training to help him or her enjoy a full and decent life in dignity and achieve the greatest degree of self-reliance and social integration possible.  Article 24- Health and health services  The child has a right to the highest standard of health and medical care attainable.  States shall place special emphasis on the provision of primary and preventive health care, public health education and the reduction of infant mortality.  They shall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regard and strive to see that no child is deprived of access to effective health services.

 

Article 25- Periodic review of placement  A child who is placed by the State for reasons of care, protection or treatment is entitled to have that evaluated regularly.  Article 26- Social security  The child has the right to benefit from social security including social insurance.  Article 27- Standard of living  Every child has the right to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his or her physical, mental, spiritual, moral and social development.  Parents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 child has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The State’s duty is to ensure that this responsibility can be fulfilled, and is.  State responsibility can include material assistance to parents and their children.     Article 28- Education  The child has a right to education, and the State’s duty is to ensure that primary education is free and compulsory, to encourage different forms of secondary education accessible to every child and to make higher education available to all on the basis of capacity.  School discipline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child’s rights and dignity.  The State shall engag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implement this right.     Article 29- Aims of education  Education shall aim at developing  the child’s personality, talents and mental and physical abilities to the fullest extent.  Education shall prepare the child for an active adult life in a free society and foster respect for the child’s parents, his or her own cultural identity, language and values, and for the cultural background and values of others.  Article 30- Children of minorities or indigenous populations  Children of minority communities and indigenous populations have the right to enjoy their own culture and to practice their own religion and language.  Article 31- Leisure, recreation and cultural activities  The child has the right to leisure, play and participation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Article 32- Child labor     The child has the right to be protected from work that threatens his or her health, education or development.  The State shall set minimum ages for employment and regulate working conditions.  Article 33- Drug abuse  Children have the right to protection from the use of narcotic and psychotropic drugs, and from being involved in their production or distribution.   Article 34- Sexual exploitation  The State shall protect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including prostitution and involvement in pornography.     Article 35- Sale, trafficking and abduction  It is the State’s obligation to make every effort to prevent the sale, trafficking and abduction of children.  Article 36- Other forms of exploitation  The child has the right to protection from all forms of exploitation prejudicial to any aspects of the child’s welfare not covered in articles 32, 33, 34 and 35.  Article 37- Torture and deprivation of liberty  No child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cruel treatment or punishment, unlawful arrest or deprivation of liberty.  Both capital punishment and life imprisonment without the possibility of release are prohibited for offences committed by persons below 18 years.  Any child deprived of liberty shall be separated from adults unless considered in the child’s best interests not to do so.  A child who is detained shall have legal and other assistance as well as contact with family.  Article 38- Armed conflicts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to ensure that children under 15 years of age have no direct part in hostilities.  No child below 15 shall be recruited into the armed forces.  States shall also ensure the protection and care of children who are affected by armed conflict as described in relevant international law.  Article 39- Rehabilitative care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ensure that child victims of armed conflicts, torture, neglect, maltreatment or exploitation receive appropriate treatment for their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Article 40-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A child in conflict with the law has the right to treatment which promotes the child’s sense of dignity and worth, takes the child’s age into account and aims at his or her reintegration into society.  The child is entitled to basic guarantees as well as legal or other assistance for his or her defense.  Judicial proceedings and institutional placements shall be avoided wherever possible.    Article 41- Respect for Higher Standards  Wherever standards set in applicabl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relevant to  the rights of the child are higher than those in this Convention, the higher  standard shall always apply.    Back to Top

 

PART II  Article 42- Awareness  States Parties undertake to make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idely known, by appropriate and active means, to both adults and children.  Article 43- Committee  A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called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purpose is to examine progress made by the States Parties in  achieving the obligations taken in this Convention.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ten experts of high moral standing and  recognized competence in the field covered by this Convention. The members are  to be elected by the States Parties.  The members are to be elected by a secret ballot from a list of persons who  have been nominated by the States Parties.  The Secretary-General shall prepare a list of persons nominated, indicating  States Parties which have nominated them, and shall submit it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this Convention.  The elections shall be held at meetings of the States Parties convened by the  Secretary-General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The persons elected to the  Committee shall be those who receive the largest number of votes.     The members shall be elected for a term of four years.  If a member can no longer perform the duties of the Committee, the State Party  which  nominated the member shall appoint another expert to serve for the  remainder of the term.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its own rules of procedure.   The Committee shall elect its officers for a period of two years.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normally be held annually, and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ovide the necessary staff  and facilities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under this Convention.  With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is Convention shall receive emoluments from the United  Nations resources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Assembly may decide.  Article 44- Comprehensive Reports   States Parties must submit to the Committee,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reports on the progress they have made:         a. Within two years of entry into the Convention by the State Party;        b. Thereafter every five years.  Reports shall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including any difficulties, to  provide the Committee with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the country concerned.  A State Party need not repeat basic information in their reports to the  Committee.  The Committee may request from States Parties further information relev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shall submit to the General Assembly, throug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very two years, reports on its activities.  States Parties shall make their reports widely available to the public in their  own countries.  Article 45- Specialized Agencies  There must be a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covered by the Convention must be encouraged.     Back to Top

 

PART III   Article 46- Ratification and accession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Article 47- Ratification and accession  The present Convention is subject to ratificatio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49- Ratification and accession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remain open for accession by any State. The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eposit by  such State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50- Amendments  Any State Party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 amendment shall become active when it has been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nd acce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States  Parties.  When an amendment enters into force it is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which have accepted it.  Article 51- Reservation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receive and circulate to all  States the text of reservations made by States at the time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 reservation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not be permitted.  Reservations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Article 52- Denunciation of President of Convention  A State Party mat denounce the present Convention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Denunciation becomes effective one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Article 53- Secretary-General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s designated as the depositary of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54- Language of Text  The original of the present Convention,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