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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5일 월요일

근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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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철수의 집 https://www.mokpan.com/

2002년 12월 20일. 대통령 선거가 노무현 후보의 승리로 끝난 뒤, 저는 짤막한 칼럼 하나를 썼습니다. 그때 제 직분은 <지오리포트>라는 인터넷 매체의 편집장이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인이 된 뒤, '바보 노무현에게 바라는 세 가지'라는 제목이 붙은  그 글을 다시 꺼내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다시 읽어보니 요즘의 '낡은 정치'와 '남북 대결'과 '부익부빈익빈'이라는 현실이 더 오롯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고인이 한국 현실에서 풀어나가고자 했던 과제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2002년 대통령 경선 출마 연설을 할 때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진정한 비전! "신뢰와 협동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한국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눈물 젖은 희망'을 생각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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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첫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다. 마음속 깊이 축하의 말을 전한다. 노무현 후보는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국민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 선거 기간 마지막까지 시련이 닥쳐왔지만, 노무현 후보는 끝내 인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온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단지 노무현 후보 개인의 승리이거나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이며, 민주주의의 승리다. 한국 민주주의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또 한번 진전을 이루어내었다.

한국 민주주의는 `철새`로 표현되는 배신과 변절의 정치가 아니라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냈다. 또한 진보 정치의 씨앗도 확고하게 뿌리내렸다.

`바보 노무현`에게 바라는 바가 많지만, 나는 다음 세 가지를 꼽아서 이야기하고 싶다. 동서 통합, 남북 화해, 부익부빈익빈 해결.

국민은 `낡은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원한다. 정치 개혁의 과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시 야당이 된 한나라당은 여전히 국회 다수당으로 의회에서 군림하고 있다. `

개혁당`과 국민통합21을 탈당한 이들을 포함하여 폭넓게 민주화운동 세력 전체를 통합하여 `새 정치`를 향한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여전히 동서분할 구도의 득표 현황을 보여주었다.

노무현 후보에게 정치인으로서 거듭 낙선의 아픔을 안겼던 지역감정이 여전히 청산의 과제임을 보여주었다. 이제 겨우 정치 개혁, 정치 혁명의 첫발을 디뎠을 뿐이다.

국민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희망한다. 외국 언론 기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했던 것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북 정책과 대미 관계였다. 특히 미국은 노골적으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고 예전처럼 선거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인은 전쟁과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선택했다. 한반도는 지금 바람 앞의 등불, 폭풍우 앞의 촛불이다. 북핵 문제와 SOFA 개정 문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나가면서 동시에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확대해나감으로써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16대 대통령이 5년 임기 기간 내내 끌어안고 고민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국민은 부익부빈익빈을 해결해나가기를 바란다. 김대중 정부는 IMF 극복을 위해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광범위하게 펼쳐나갔다. 시장은 개방되었고 노동 시장은 유연해졌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났다.

무엇보다도 부익부빈익빈이 심해졌다. 노동자와 농민의 삶은 더 피폐해졌다.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 값 때문에 허리가 휘어져 있다. 공생의 논리가 아니라 경쟁의 논리가 경제만이 아니라 교육과 복지 영역에까지 지배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 철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새로운 사회 철학을 바탕으로 경제 문제, 사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앞길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더 험한 가시밭길일 것이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우리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자생적인 정치인 팬클럽이 생긴 것은 노무현이 가시밭길을 피해가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걸어나갔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도자로 당선된 이 시점부터도 더욱 당당하게 걸어나가기를 진정 기대한다. 노무현의 집권은 민주당의 집권이 아니라 상식과 원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국민의 집권이어야 한다.

꿈과 희망의 정치는 이제 겨우 작은 승리를 거두었을 뿐이다. 후퇴하지 말고 앞으로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역사는 비틀거리는 듯하지만 앞으로 나아간다. `바보 노무현` 화이팅!

출처:
http://blog.paran.com/transpoet/221455

2009년 3월 7일 토요일

사회적 자본

"도서관의 대화적 공공성은 사회적 자본을 풍부하게 한다"는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다. 시민들이 도서관 정책, 도서관의 건립과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관계와 신뢰를 형성해나가는 것, 그 구체적인 방법과 세부적인 실천은 최근 나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다.

 

한겨레신문의 한승동 기자 쓴, 로버트 퍼트넘의 <나 홀로 볼링--미국의 쇠퇴하느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서평을 옮겨놓는다. 미국의 쇠퇴하는 사회적 자본을 우려하는 그의 목소리가 한국에 소개되고, 그것도 무려 3만 8천원짜리 책으로 전달되는 것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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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과 백인 함께 즐기는 볼링의 사회학

 

 

» 로버트 퍼트넘

<나 홀로 볼링>
로버트 퍼트넘 지음·정승현 옮김/페이퍼로드·3만8000원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에서 공공정책 분야를 맡고 있는 로버트 퍼트넘 교수가 1995년 <민주주의 저널>에 발표한 논문 ‘나 홀로 볼링(BOWLING ALONE)-미국의 쇠퇴하는 사회적 자본’은 학계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퍼트넘은 2000년에 이 논문을 수정 보완한 <나 홀로 볼링-미국 공동체의 붕괴와 소생>이라는 책을 써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실려 있다.

로버트 퍼트넘 교수의 미국사회 분석
1970년 이후 ‘사회적 자본’ 급격히 쇠퇴
“개인간 신뢰·협력적 네트워크 강화해야”

 

1997년 10월29일 이전까지 존 램버트와 앤디 보쉬마는 미시간주 입시란티의 볼링장에서 동네 볼링 리그를 통해서만 서로 아는 사이에 불과했다. 미시간 대학병원 직원으로 근무하다 은퇴한 64살의 램버트는 신장이식수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3년째 기다리고 있었다. 우연히 램버트의 딱한 처지를 들은 33살의 회계사 보쉬마는 그를 찾아가 자기 신장 한 쪽을 기증하겠다고 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우리가 병원에 있었을 때 앤디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존 나는 정말 당신이 좋고 깊은 존경심을 품고 있어요. 나는 이런 일이 다시 생겨도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눈물이 나서 목이 메었답니다.” 그 지역의 <앤아버 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은 직업과 세대만 다른 것이 아니었다. 보쉬마는 백인, 램버트는 흑인이다. 그들이 함께 모여 볼링을 쳤다는 사실이 세대와 인종의 차이를 뛰어넘게 했던 것이다. <나 홀로 볼링>을 꿰뚫는 핵심 주제는 바로 “그들이 함께 모여 볼링을 쳤다”는 문장에 응축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 사회가 나 홀로 볼링 쪽으로 마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1992년 설문조사에서 미국 취업노동자의 4분의 3이 ‘공동체 붕괴’를 얘기하면서 ‘이기심’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했다. 1999년 조사에서도 미국인의 3분의 2가 시민적 삶이 최근 쇠퇴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80% 이상이 공동체를 더 강조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를 되돌려 놓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나 홀로 볼링>을 관통하는 실천적 문제의식이며, 책 구성도 거기에 맞춰져 있다. 지은이는 이를 위해 미국의 사회개혁가 리다 하니판이 처음 사용한 ‘사회적 자본’이란 개념을 활용한다. 피에르 부르디외 등도 재활용한 이 개념은 개인들 사이의 신뢰와 상호 연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 협력적 네트워크로 요약할 수 있다.

» 〈나 홀로 볼링〉

 

미국의 사회적 자본은 1930년대 대공황 시대를 뺀 20세기 3분의 2 시기에 걸쳐 풍성했으나 1970년대 이후 돌연 급전직하로 쇠퇴하기 시작해 30여년간 계속되고 있다. “나날이 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적자액은 학업성적, 안전한 동네, 공평한 세금납부, 민주주의 정부의 업무수행 능력, 일상생활의 정직성, 심지어 우리의 건강과 행복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조지 부시 정권 8년간 더욱 황폐해진 미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는 이 책의 문제의식을 한층 더 도드라지게 한다. 역사상 비슷한 시기가 있었다. 1세기 전인 1870~1900년 ‘금박의 시대’와 1900~1915년 ‘진보의 시대’인데, 기술혁신과 부의 팽창이 이뤄졌던 그때도 범죄의 물결, 부족한 교육, 빈부격차 확대, 도시의 타락과 정치적 부패가 극심했고 사회적 자본은 퇴락했다. 왜?

 

지금의 사회적 자본 쇠퇴를 부른 요인을 지은이는 몇 가지로 나눠 그 중요도를 수치로 표시한다. 시간과 돈의 압박 10%, 교외지역의 도시화와 장거리 출퇴근 10%, 전자화된 오락 수단, 특히 텔레비전의 영향 25%, 그리고 세대교체 50%. 지은이는 2차대전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토대로 사회참여에 헌신적이었던 세대가 참여에 무관심한 개인주의적 신세대로 급속히 대체된 것이 결정적 요인임을 여러 지표들을 동원해 설명한다.

금박과 진보의 시대는 사회적 자본 퇴락의 시기이기도 했지만 사회적 자본 재건을 위한 반격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남아 있는 미국 사회의 주요 단체와 조직 등 사회적 연계망들은 대부분 그때 만들어진 것이다. 거기서 교훈을 찾아내야 한다는 게 지은이 생각이다.

그런데 지역주의나 동창관계에 토대를 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이익집단·연계망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지은이는 사회적 자본을 개방적인 연계형과 폐쇄적인 결속형으로 나누고 연계형 쪽을 강화하는 게 해법임을 보여준다. 다양한 편차를 보이는 미국 주들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여러 그래프들은 연계형 사회적 자본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이 정비례 관계에 있음을 실증한다.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지은이가 구조적 요인을 경시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예컨대 1세기 전과 1970년대 이후 미국 사회적 자본의 쇠락은 ‘시장의 과잉’ ‘자본의 과잉’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의 사회적 자본 쇠락은 1940년대 뉴딜정책이 구축한 자본-노동의 균형 붕괴 및 신자유주의 도입과 얽혀 있다.

지은이가 주도한 하버드대 33인 토론회 ‘사와로 세미나-미국의 시민 참여’ 멤버였던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더 이상의 사회적 자본 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21세기 미국 사회 구성원들의 위기의식의 소산이었을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적 자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21세기에 미국 시민들 선택과는 정반대로 시장과 자본 과잉의 길을 택했다.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원문출처: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3426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