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무어 감독의 신작 "자본주의 : 러브 스토리(Capitalism : A Love Story)"의 예고편이 공개되었다. 유투브 버전이다. 10월 2일 미국에서부터 개봉될 예정이라 한다. 한겨레의 권태호 기자는 이 작품을 마이클 무어 감독의 '자본론'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무어, 이번엔 자본주의 전면전 선언' 이라는 기사에서 "그는 영화 피날레에서 "자본주의는 악이며, 당신은 악을 관리할 수 없다"며 "자본주의를 없애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하며, 그것이 민주주의다"라고 결론짓는다."고 소개하고 있다.
Capitalism: A Love Story Official Trailer HD
첫번째는 프레시안의 강양구 기자가 쓴 서평기사다. 스키델스키가 쓰고 고세훈이 옮긴 <존 메이너드 케인스>라는 책.
원문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20174228§ion=04
두번째는 한겨레신문의 한승동 선임기자가 쓴 서평기사다. 이 기사에는 번역자인 고세훈 교수의 인터뷰도 실려 있다.
원문은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3401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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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모두 케인스주의자다(Now, we are all keynesian!)." (리처드 닉슨)
1971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이 말은 케인스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닉슨이 이 말을 한 시점부터 케인스의 영향력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대 초부터 약 20년간 케인스는 낡은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수식어로 쓰일 정도로 '죽은 개' 취급을 당했다.
이렇게 케인스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서른한 살의 역사학자 로버트 스키델스키가 이 경제학자의 삶을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한 2년 정도면 이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고 여겼다. 이때 그는 짐작도 못했을 것이다. 이 작업이 2년을 예상했던 자신의 짐작과 달리 30년이나 걸리는 대장정이 되리라는 것을….
결국 스키델스키는 이 과업을 완수했다. 덕분에 우리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의 명성에 걸 맞는 "20세기 최고의 전기"를 읽을 수 있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전2권, 고세훈 옮김, 후마니타스 펴냄)는 바로 이 스키델스키의 역작을 약 4년에 걸쳐 1600쪽 분량으로 옮긴 책이다.
애초 스키델스키는 1983년부터 2000년까지 케인스의 전기 3권을 펴냈다. 그는 "세 권 분량을 읽을 엄두를 낼 수 없었던" 독자를 위해서 이 세 권 분량을 40% 가량 줄인 "하나의 일관된 통일성을 갖춘 별개의 새로 쓴" 케인스의 전기를 펴냈다. 이번에 국내에 소개된 책이 바로 이것이다.
케인스의 死後 경고 "이명박, 난 당신에게 반대요"
"케인스의 사상은, 세상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한, 살아 있을 것이다."
2003년 스키델스키는 이 책을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그는 불과 5년도 못 돼 케인스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호출되리라고는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한국어판 서문'에서 밝혔듯이 이미 그 때부터 위기의 징후는 또렷했다. 그리고 그 징후야말로 케인스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였다.
"일본, 독일의 장기 침체, 1997~1998년의 금융 붕괴, 그리고 2001년의 월가 폭락은 무자비한 탈규제 전략이 안고 있던 문제를 드러냈다. 이런 현상을 '자본주의 일반적 위기'의 징후로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은 많은 분야에서 자본주의가 잠재력을 밑도는 실적과 불안정을 드러내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런 문제야말로 케인스가 관심을 기울인 주제였다."
스키델스키는 "케인스가, 사후 63년 만에, 마침내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 같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케인스가 제시했던 세 가지 원리가 특히 부각된다"고 소개한다. 우선 케인스는 이른바 전 세계적 경제 통합에 "신중한 절제"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스키델스키는 이를 놓고 "한국의 조급한 세계화 추진에 대한 아주 적절한 경고"라고 강조한다.
둘째, 불확실성의 문제다. 케인스는 국민 경제는 물론이고 기업 경영을 놓고도 항상 이렇게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계산 가능한 확률을 만들어 낼 만한 과학적 근거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스키델스키는 "금융 불안정이 시장 안에 근본적으로 내재돼 있으며, 금융 혁신 기법 역시 새로운 규제 조치로 제어해야 한다는 경고"라고 설명했다.
셋째, 환율 문제다. 케인스는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고정 환율을 선호했다. 또 앞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그는 자유무역 맹신을 경계하며 자급자족 경제를 선호했다. 스키델스키는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고 "아마 케인스가 살아 있었다면 저평가된 통화를 수단으로 수출 주도 성장을 촉진하려는 정책에 적대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케인스가 스키델스키의 입을 빌려 내놓은 세 가지 경고는 의미심장하다. 케인스가 살아 있었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경제 정책의 핵심을 모두 다 부정했으리라. 어쩌면 케인스는 FTA, 금융화, 고환율 등을 외치는 이 대통령에게 이 위기를 계기로 수출보다는 내수에 기반을 둔 자급자족형 경제로의 체질 전환을 주문했을지 모른다.
케인스가 남긴 세 가지 교훈
이 책은 경제학자 케인스뿐만 아니라 철학자, 정치가로서의 그의 면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케인스의 삶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스키델스키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세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다. '불확실성을 기억하라', '선한 삶을 지향하라', '지금 여기서 행동하라.'
첫째, 불확실성을 기억하라. 이 책을 옮긴 고세훈이 잘 요약했듯이 케인스 경제학은 "화폐와 시간이 개입되는 한, 경제 주체로서 인간 행위는 무지와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런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경제학이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인식 때문에 케인스는 경제학에 과도한 수학 기법을 차용하는 데 적대적이었다. 그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명확하고 계산 가능한 미래"를 찾는 "수학 모델"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계량경제학은) 마치 사과가 땅 위에 떨어지는 것이 (…) 사과 쪽의 계산 실수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같은 맥락에서 케인스는 정부 경제 정책 역시 늘 불확실성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런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면 어느 시대, 어떤 국가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 경제 정책은 있을 수 없다. 1960~70년대 케인스를 추종했던 경제학자들이 실패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불확실성을 외면한 오만과 무관하지 않다. "인간의 오만의 결과는 바로 신의 복수이다."
둘째, 선한 삶을 지향하라. 케인스는 평생 '선한 삶'을 이루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 케인스는 "수단보다 목적이 높이 평가되고, 유용성보다는 선이 선호되는" 그런 선한 삶이야말로 경제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여겼다. 스키델스키는 "오늘날, 문화와 정신적 가치가 '돈에 대한 사랑'에 제물로 바쳐지는 무분별한 상업주의는, 그를 말할 수 없이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셋째, 지금 여기서 행동하라. 케인스는 이 선한 삶을 향한 도전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도전은 늘 '지금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의 일차적 관심사는 자신이 발 딛고 선 땅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스키델스키가 지적한 대로 "(케인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라도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돼 있었다."
케인스를 넘어서라!
이런 세 가지 교훈을 염두에 두면 최근의 좌우를 막론한 케인스의 재조명은 나태하기 짝이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케인스가 20세기 초반 영국과 세계를 염두에 두고 내렸던 처방을 추종하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의 맥락과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 치열한 고민, 궁극적으로 선한 삶을 지향할 해법, 이것이야말로 케인스가 지금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이리라.
스키델스키는 책의 말미에서 케인스의 삶을 호머의 영웅 오디세우스에 빗댄다. "그는 사이렌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들었지만 난파의 가능성을 경계했고, 그의 재능과 세계의 상황이 운명 지워 준 경로를 충실히 따라갔다. 능숙하게도 그는, 삶과 일에서 가능한 최상의 세계를 위해 분투했으며, 기적적으로 거기에 가깝게 다가갔다."
호머의 <오디세우스>가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듯이 20세기 오디세우스의 삶을 기록한 이 책 역시 단순한 찬양을 위한 영웅담이 아니다.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은 경제학자는 케인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필요에 화답하는 '21세기의 경제학'을 내놓을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시민은 그런 경제학을 구별할 감식안을 갖는 즐거움을 맛볼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케인스주의자가 되는 일이 아니다. 케인스를 넘어서는 일이다.
■ 케인스에 대해 궁금한 몇 가지 것들
1. 케인스는 국가의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를 성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흔히들 케인스가 정부의 재정 정책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해서 그가 정부의 역할을 전지전능한 것으로 보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케인스가 시장 체제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자율적 메커니즘 대신 권력과 명령의 경제학을 들여놓았다는 비난은 크게 과장된 것이다. 불확실성이 자유방임된 시장경제의 성과를 위축시킨다면, 그것은 정부 정책의 효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는 개인과 국가 행위의 적정한 영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추상적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각 시대에 맞는 선택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케인스 경제학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 개입이 있어야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가 개입이냐의 문제였다.
하지만 케인스의 제자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정책 입안자들이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실제로 그들은 경제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권한이 사실상 무제한적이라는 신념에 차 있었다. 그들은 케인스의 도구는 상속받았지만, 그 도구의 범위와 효율성의 한계에 대한 그의 철학은 물려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의 오만이 인과응보의 재앙을 만나는 것은 불가피했다.
2. 케인스는 경제학자가 경제의 작동을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수량적으로 관찰하고 예측 및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케인스는 계량경제학의 방정식들에 실수(實數)를 채워 넣는 일의 위험성에 대해 신랄한 경고를 남겼다. "그것은 마치 사과가 땅 위에 떨어지는 것이 사과의 동기, 땅에 떨어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의 여부, 그리고 땅이 사과가 떨어지기를 원하는지의 여부, 자신이 지구의 중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사과 쪽의 계산 실수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스키델스키는 1936년 9월 옥스퍼드에서 열린 계량경제학대회를 기점으로 <일반이론>은 "명확하고 계산 가능한 미래"를 가정하는 "수학적 모델"로 환원되기 시작했고, 케인스 경제학이 고전주의의 주류적 인식과 방법론에 포획되는 현상이 비롯됐다고 암시한다. 방법(론)이 내용을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일반이론>의 태동 과정에 누구보다도 깊이 개입했으며 케인스가 가장 총애했던 두 제자 리처드 칸과 조앤 로빈슨은 옥스퍼드 대회 이후 케인스 혁명의 발전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었다. 훗날 칸은 <일반이론>이 "도식과 하찮은 대수"로 환원된 것은 커다란 비극이라고 간주하기에 이르지만, 그 점에 대해 가장 통탄해 마지않았던 사람은 케인스 자신이었다.
3. 케인스는 좌파 경제학자다?
케인스는 마르크스가 죽던 해인 1883년에 태어났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 케인스와 마르크스를 상징적으로 연결시키곤 한다. 하지만 그는 마르크스주의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 1930년대 케임브리지는 히틀러의 집권이 준 충격으로 마르크스주의자들로 들끓고 있었다. 마르크스주의는 "가장 총명하고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 전쟁·파시즘·실업의 치유책으로 환영받았다. 하지만 모든 도그마를 거부했던 블룸즈버리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케인스 역시 마르크스주의를 거부했으며 그것이 자기 세대가 파멸시킨 기독교가 떠난 빈 공간에 침입해 들어온 영혼의 질병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에 감염된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반문하곤 했다. "모든 것 중에 최악이며, 늙은 리카도가 저지른, 그리고 내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바로잡았을, 어리석은 오류 위에 세워진 것이지. 결국 더 이상 경제적 시련이 없을 것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그는 자본주의 자체를 파괴하기보다는 수정하는 길을 택했다. 그는 타당성이 입증되지 못한 사회주의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본주의의 병리현상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그는 자유방임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 모두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체제를 동일시하고 자본주의의 변화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에게 혁명은 불황의 치유책이 아니라, 그것이 몰고 올, 피해야 하고 또 피할 수 있는, 가능한 결과일 뿐이었다. 그는 에드먼드 버크의 논거를 빌려 세 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들며 혁명에 반대했다. 첫째, 기존의 질서는 개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량한 것이 아니며, 둘째, 혁명이 가져다 줄 훗날의 체제가 현 체제보다 낫다는 확신이 없고, 셋째, 설사 새로운 체제가 전복된 그것에 비해 낫다는 것이 증명됐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혁명 과정에서 치르게 될 희생을 보상할 만한 것인지 누구도 확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분명 케인스는 급진주의자였지만, 결코 변혁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에게 자본주의는 폐절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해야 할 대상이었다.
또한 그는 러시아 볼셰비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혹평했다: 러시아는 "행정적으로 무능하고 인생을 살 만하게 만드는 거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례없는 최악의 사례를 보여 준다…." 그것은 "광적이고 불필요한 조급증을 지닌 악폐들의 가공할 만한 전형"이었다. "스탈린으로 하여금, 실험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포의 화신이 되도록 하라."
그는 소련 경제학자들 앞에서 집단주의적 기조를 따라 개조된 자유주의만이 무정부주의적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적 공산주의 모두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라는 내용의 연설문 "나는 자유주의자인가?"를 낭독하기도 했다.
하지만 케인스의 초기 히트작 <평화의 경제적 귀결>은 그를 "그가 결코 속한 적이 없던" 좌파의 영웅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 그는 좌파와 우파를 '넘어선'('절충'이 아닌) 중도의 입장에서 노동당과 보수당 모두에게 말을 건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케인스 혁명을 일구어 내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한편으로 그는 노동당에게는 실행 가능한 통치 철학이 없다고 비판했지만 한때는 자유당의 진정한 회복과 노동당과의 연립정부를 염원했으며, 이런 연대를 위한 행동 강령을 마련하는 데 엄청난 지적 에너지를 쏟아붓기도 했다.
그는 좌파/우파로 정의하기보다는 현실주의자로 보는 편이 옳은 인물이었다.
4. 천재 경제학자 케인스는 주식 투자에 성공했을까?
블룸즈버리 친구들과 달리 케인스에게는 상속받은 자산이 없었으며, 교류 범위가 넓어진 생활 방식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했다. 케인스의 소득 가운데 3분의 1은 저술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그 외에 오스월드 포크와 주식 중계 회사를 차려 돈을 벌기도 했다. 또 그는 환투기를 하기도 했는데, 스키델스키는 "투기는 그의 경제학을 발전시켰고, 경제학은 그의 투기를 부추겼다"고 농담 반 진담 반 말한다. 사실 1930년대 그의 투자 철학은 경제 이론에 맞춰 변화했다. 그는 부란 쌓아 놓는 것이 아니라 문명화된 생활을 위해 소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그대로 실천했는데 환투기로 벌어들인 수익 일부를 그림 구입을 위해 따로 책정해 두기도 했다.
또 그 역시 투기 열풍에 가담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확실성에 도박을 건다고 느꼈다. 그는 따든 잃든 고수익이 걸린 도박에서 즐거움을 느꼈다. 한때 파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이때 그가 진 부채는 2만 파운드에 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케임브리지 재무관으로서 그 재산을 열 배나 불려 주기도 했으며, 많은 유산을 남기는 등 결국은 성공한 투자가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5. 케인스는 동성애자였다?
케인스는 '활발한' 동성애자였다. 그가 속했던 블룸즈버리 그룹이 오히려 이성애를 기이한 것으로, 이성과의 결혼을 배반으로 간주할 정도였으니, 그의 동성애적 편력을 특별한 기행으로 볼 필요는 없다. 스키델스키는 이러한 동성애의 만연을 당시 많은 젊은 남성들이 여성이 배제된 환경에서 청년기와 성인기 대부분을 보낸 데서 찾고 있다. 어쨌거나 당시 케인스를 비롯한 케임브리지 남성들은 젊은 남성에 대한 사랑이 여성에 대한 사랑보다 윤리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간주했다.
하지만 훗날 시장 자유주의자들은 그의 성적 취향을 그의 이론적 성취를 폄하하거나 그의 이론적 '탈선'을 조롱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슘페터는 케인스가 '단기'에 치중한 것은 자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그래서 한때 케인스 경제학의 숭배자들은 일종의 방어 행위로 그의 사상을 삶에서 분리시키기도 했다.
물론 스키델스키는 이 책에서 그의 동성애 편력과 이후 리디아와의 결혼 생활을 균형감 있게 다루고 있다. 그는 케인스의 생애를 지배했던 두 연인인 덩컨과 리디아가 모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데서 공통점을 찾는다. 스키델스키는, 이들이 신선하고 의외의 생각을 가진 인물들이었으며 케인스가 찾던 대상은 자신보다 열등한 모델이 아니라, 자신의 지성을 보완하거나 균형을 잡아 줄 사람이었다고 말하면서 이를 인습을 벗어난 케인스의 사고와 상상력과 연결 짓고 있다. 스키델스키는 리디아와의 결혼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는 도박꾼이었고, 리디아는 그에게 가장 큰 도박이었다."
(출처 : <존 메이너드 케인스>, 제공 : 후마니타스)
경제학자 스키델스키 30년간 쓴 전기
“미·유럽도 케인스 제대로 취급안해
정부의 시장개입·보호주의 문제
한국경제에도 적용될 개혁주의 소개”
1970년대 초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이젠 우리 모두 케인스주의자”라고 했다. 하지만 달러 태환정지를 선언한 그의 시대 때 케인스가 쌓아올린 브레턴우즈 체제가 무너졌고 케인스는 급속히 잊혀졌다. 영국 경제평론가 윌 허튼은 심지어 “케인스 혁명은 결코 일어나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곳곳에서 케인스의 부활을 알리는 소리들이 요란하다. 케인스주의를 대체한 신자유주의가 미국발 금융공황과 함께 무너지고 있는 지금 다시 그 신자유주의를 케인스주의로 대체하겠다는 얘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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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에겐 ‘뉴딜’정책과 함께 기억되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 하지만 사람들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라는 이 유명한 영국인이 정작 어떤 사람인지, 그의 경제학이론이 뭔지 잘 모른다. 미국 존스홉킨스대와 영국 워릭대에서 역사학과 정치경제학을 가르친 로버트 스키델스키는 영어권 사람들조차 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고 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량실업을 동반하는 경제불황을 정부가 나서서 예방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1천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러한 사상이 케인스한테서 나온 것임을 알지 못한다. 정부가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케인스의 생각을 그런대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10만명 중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가 누구이고 어떤 시대를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가 만든 이론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보여주는 케인스 전기가 번역 출간됐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맥밀런, 2003). 스키델스키가 썼다. 그가 맥밀런 출판사와 계약을 맺은 것은 케인스의 시대가 기울어가던 1970년 초. 1983년에야 제1권이 나왔고 제3권을 끝으로 3부작이 완성된 것은 2000년. 무려 30년이 걸린 노작이다. 공인이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범죄가 된다는 나라 영국에선 전기나 자서전·회고록·일기·편지의 출판이 산업화돼 있지만, 이 책은 그 양과 주제의 방대함, 지적 깊이에서 통상적인 전기류들과는 다르다. 번역된 것은 이 3부작 분량을 40%나 줄이고 고쳐 쓴 단행본. 그럼에도 1, 2권 합해 1600쪽이 넘는다. 케인스의 이론이나 삶의 편린들은 이따금 소개됐지만 이런 묵직한 케인스 종합판이 국내에 소개되기는 처음이다. 지은이는 “케인스가 사후 63년 만에 마침내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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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임브리지 문명: 시즈윅과 마셜’ 편을 읽어가노라면 입시용 단답식의 지식조각으로만 남아 있는 요령부득의 직관주의와 공리주의가 어떤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며 어떤 맥락에서 등장한 이론체계인지가 비로소 자명해진다.
2차대전 때 영국 재무부에서 일했던 케인스는 경제계의 윈스턴 처칠이었다. 그는 독일이 1944년 말에 항복하고 일본이 1945년 말까지 버텨주기를 바랐다. 그래야 종전 뒤 미국 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조처를 취할 시간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빚더미 위에서는 영국이 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다. 하지만 히틀러는 해를 넘기며 버텼다. 미국이 핵폭탄을 개발했다는 낌새도 채지 못했던 케인스는 “일본이 너무 일찍 항복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고대했다. 결국 희망은 깨졌고 그것은 영국이 굽실거리며 워싱턴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무렵 케인스는 채권을 소유한 불로소득 생활자를 고리대금업자나 샤일록과 다름없는 존재로 혐오했다. 그때 영국은 미국에 무이자 대출을 호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케인스 자신은 환투기와 증권거래로 재미를 보기도 했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었던 그는 수입의 상당부분을 글쓰기와 저술, 강의, 연설, 펠로십 등으로 충당했으나 환투기로 번 돈으로 쇠라와 시냑, 피카소, 마티스, 드랭, 르누아르, 세잔의 작품들을 샀다. 그의 블룸즈버리 친구들 중에는 이따금 그를 찾아와 점심이나 저녁을 들며 논쟁과 한담에 참여한 버지니아 울프도 있었다.
케인스는 1929년 대공황을 예측하지 못했다. 월가 주가폭락 직후의 사태 전개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했다.
브레턴우즈 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해 미국과 밀고 당기는 장기간 협상을 벌이면서 누적된 피로가 그의 심장근육을 망가뜨렸고, 일요일 아침 침대에서 심장발작을 일으켜 몇 분 만에 운명했다. 그가 만든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지금도 남아 있지만 그가 주장했던 고정환율과 자본통제 체제는 1970년대에 해체됐다. 완전고용을 유지하고 불황을 피하기 위한 관리경제의 논리와 실천인 ‘케인스 혁명’은 그가 창안한 그대로 현실에서 수용됐던 적은 없다. 윌 허튼이 케인스 혁명은 일어난 적 없다고 한 것도 그 얘기다. 비록 우리는 ‘워싱턴 컨센서스’로 너무 성급하게 달려가버렸지만, 케인스 사상의 가치와 적실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그 점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케인스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불황기 케인스는 못가진 계층 재분배 중시”
■ 옮긴이와 함께 | 고세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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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천재의 이론적, 정책적 활동과 치열하고 엄정한 책무의식, 그리고 그것들을 둘러싼 온갖 논쟁과 사건들을 들여다 보면서 나 자신을 포함한 한국 지식사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역겨움에 가까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경제학, 복지국가론 등을 가르치고 있는 고세훈(54)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가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읽은 것은 2004년. 안식년을 맞아, 영국 노동당 정치에 관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모교 오하이오 주립대에 가 있을 때였다. 3부작 중 가장 많이 팔린 제3권은 미국은 물론이고 출판사(맥밀런)에 연락해도 구할 수 없어서 오스트레일리아에 주문해서 읽었다. 그 사이 다른 책 2권을 따로 냈지만, 그때부터 줄곧 번역일에 매달렸다. “단행본 번역에 걸린 시간을 생각하면, 애초 3부작을 번역해 보겠다고 나섰던 내 성급한 제안을 극구 말렸던 스키델스키가 새삼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책을 읽으면서 “공적인 일에 대한 치열한 정신이 우리에겐 결여돼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그는 했다. “아마 케인스는 이른바 애국주의라는 것이 진지하고 또 숙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학자일 것이다. 미안하지만, 우리를 추동하는 것은 엄숙한 공적 책무가 아니라 거의 언제나 사적 동기가 아닌가. 나아가 경제학자들이 방법론적 정밀성에 경도되거나 주류 경제학의 틀 속에서 사고하다 보니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와 기업의 문제를 사유하려는 의지, 성향, 도구가 원천적으로 없는 실정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케인스를 하나의 국면전환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되짚어 보려는 시도가 아닌가 한다. 예컨대 재분배 체계, 안전망 체계, 노동시장 문제, 기업지배구조 조정 등 제도적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한 근본적 성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가능할까. 도무지 자신할 수 없다. 암담하다.”
맹목적 성장론자들이 그를 오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문제는 성장 자체가 아니라 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투자를 기업 쪽과 가진 자들에 혜택을 주는 방식(규제완화, 노동유연화, 감세 등)으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다양한 재분배 체제와 정부지출을 통해 못 가진 계층의 구매력을 끌어올리면서 추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케인스는 오늘날과 같은 불황 때 전자의 방식을 택하면 유동성은 더욱 퇴장하여 투자와 고용, 성장은 어려워진다고 봤다. 토목건설 등을 배제할 순 없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과연 구매력 확보를 우선순위에 둔 것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지금 정부의 정책 동기와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비판은 혹독했다. “이명박 정권의 문제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점이다. 예컨대 신자유주의를 밀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신자유주의를 역사적 맥락에서 상대화시킨 뒤에 신자유주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사고 외의 태도나 입장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한 채, 즉 역사에서 탈각된 신자유주의를 무작정 받아들인 상태로 진행하고 있다. 사실 신자유주의조차 자유주의, 사민주의, 복지국가 등 방대한 역사적 경험의 축적 위에 조성된 이념적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과분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적 실험이나 정책적 축적 없이 교조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밀고 나갈 때 한국은 훨씬 급박하고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내가 보기엔 현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몽롱한 신자유주의자들’이다.” 한승동 선임기자
Joseph Stiglitz was awarded the Nobel Prize in economics in 2001. Under US President Bill Clinton he served as chairman of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from 1995- 1997. He was chief economist of the World Bank from 1997-2000 and was a lead author of the 1995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which shared the 2007 Nobel Peace Prize. He is currently a professor at Columbia University in New York.
DW-WORLD: Many experts fear that while things are bad now, we haven't seen the worst of the crisis yet. Do you share the belief that we are facing a long decline that could rival the great depression?
Joseph Stiglitz: We live in a very different world than during the Great Depression. Then, we had a manufacturing economy. Now we have a service-sector economy. Many people in the in the United States are already working part time because they can't get full-time jobs. People are talking more about the 'comprehensive' measures of unemployment, and these show unemployment at very high levels, around 15 percent. So it clearly is a serious downturn.
Another big difference between now and the Great Depression is then we didn't have a safety net. Now we have unemployment insurance.
글로벌 경기침체를 예견했던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와 나씸 탈레브은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위해서는 은행을 국유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동의하는가?
Economists Nouriel Roubini and Nassim Taleb, who predicted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have called for a nationalization of banks in order to stop the financial meltdown. Do you agree?
중요한 사실은 은행들이 매우 나쁜 상태라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이미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그 효과는 거의 없다. 은행들이 파산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 시민들은 이미 다수의 주요 은행의 과반수 소유자가 되어 있다. 소유와 통제가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재앙에 이르게 된다. 국유화가 유일한 해법이다. 이들 은행들은 사실상 파산상태다.
The fact of the matter is, the banks are in very bad shape. The U.S. government has poured i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to very little effect. It is very clear that the banks have failed. American citizens have become majority owners in a very large number of the major banks. But they have no control. Any system where there is a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is a recipe for disaster. Nationalization is the only answer. These banks are effectively bankrupt.
Bildunterschrift: Großansicht des Bildes mit der Bildunterschrift: Nationalized banks? Stiglitz says 'yes'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estimates that the private flow of capital to developing countries will shrink by about two-thirds. Are we facing a situation where we could see a total collapse of many developing countries?
I think many governments of emerging nations actually have a much better central banking system than the United States. They realized the risks of excessive leverage, excessive dependance on real estate lending and so they took much more prudent actions. Many developing countries also built up large reserves and are in a better position to meet this crisis than they were a decade ago. But some will face very difficult times, potentially defaults. Some of these countries are suffering from having paid too much attention to what has gone on in the United States.
그러나 몇몇 국가는 매우 힘든 시기에 직면할 것이다. 디폴트 가능성도 있다. 이들 몇몇 국가들은 미국(자본주의)이 해온 방식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며 (따라했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Should steps be taken to help these developing countries?
Very definitely. I think it is absolutely imperative not just for the interest of these countries, not just from a humanitarian perspective, but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stability. It is not possible to have a strong global economy when there are large pockets of economic turmoil.
The World Bank has called for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as they are bailing out their own industries and provide subsidies, to set aside some amounts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who can't compete on this uneven playing field.
US President Obama blasted banks for paying out billions in bonuses to executives while still on brink of collapse. Do yo agree with him that their behavior is "shameful" and "irresponsible"?
Yes, it is shameful and irresponsible. But it is not a surprise ... for years the executives of American firms have defended their outrageous compensation, saying it's important as an incentive scheme. How in the world can you give bonuses of billions of dollars when your firm has had record losses of billions of dollars? Unless you're rewarding people for failure you shouldn't be getting bonuses, you should be getting penalties.
세계경제포럼에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자동차회사의 보조금을 비판했다. 메르켈 총리는 옳은가? 미국이 보호무역적 수단에 의존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가?
In her speech at the World Economic Forum, German Chancellor Merkel warned the U.S. of protectionism and criticized subsidies for American auto companies. Is she correct? Do you see a danger that the U.S. will resort to protectionist measures?
Yes, very clearly. We have always been aware that protectionism takes two forms: Tariffs and subsidies. Subsidies distort the playing field just like tariffs do. Subsidies are even more unfair and even more distorting, because while developed countries can give subsidies, poor countries can't afford to do so. Rich countries are distorting the level playing field by giving huge subsidies, not necessarily in the intention of protection, but with the consequence of protection.
메르켈은 최근 국제금융감독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의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자신의 주권을 국제기구에 내맡겨야 하는 이러한 구상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Merkel recently called for an international financial oversight body, and concensus on the issue is growing. How realistic do you think it is that governments and companies would give up sovereignty to an international entity?
메르켈의 아이디어는 무척 중요하다. 나는 오래 전부터 이런 아이디어를 지지해왔다. 이미 실패한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를 대체할 글로벌 경제 정책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 글로벌한 규제 없이 국경을 개방하라고 할 수는 없다.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에서 만들어진, 위험한 금융상품을 아무런 규제 없이 미국으로 들어오도록 하거나, 그 반대로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가도록 허락하는 일은 앞으로 생각할 수 없다. 세계화를 선도한 국제적 기업들은 이제 국제적 규제를 촉구하는 데 앞장서야만 한다.
Merkel's idea is a very important one, which I have long supported. You need to have coordination of global economic policy that goes beyond the IMF, which has failed, and the World Bank. You cannot say that we have open borders without global regulation. It is inconceiveable as we go forward that we would allow financial products that are risky, manufactured in countries with inadequate regulation, to come without regulation into the United States and vice versa. International companies that are committed to gobalization should be at the forefront of calling for international regulation.
Michael Knigge interviewed Joseph Stiglitz
2008년 10월 28일 뉴욕 발 보도에 따르면, 구글과 미국작가협회, 미국출판인협회는 구글 도서검색에 참여하는 미국 주요 도서관의 장서목록에 있는 수백만 권의 저작권 서적 및 기타 문서자료에 대한 온라인 접근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이러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미국출판인협회를 대표한 대형 출판업체 5곳의 소송이 있었고, 2년 간의 긴 협상이 있었다. 이 합의에 따라 집단소송은 취하될 것이라 하였다.
이번 합의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절판 서적에 대한 접근권 향상 : 희귀 서적 및 절판 서적을 온라인 상에서 검색하고 일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백만 권의 작품을 대중에 소개할 수 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서적의 구매 방식 확대 : 사용자들이 서적에 대한 온라인 접근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출판업자 및 작가들의 미국 내 도서 전자시장 확대 노력에 기여한다.
-대학 및 기관에 수백만 권의 서적에 대한 온라인 구독권 제공: 미국 대학 및 기타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장서들에 대한 온라인 구독권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도서관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 : 미국 공립 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의 지정된 컴퓨터에서 수백만의 절판 서적 전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작가 및 출판업체에 보상 지급 및 작품 접근권에 대한 통제권 부여 : 구글 도서검색 및 향후 다른 기업의 유사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온라인 접근권으로부터 창출된 수익은 새로이 출시된 독립 비영리 기관인 '도서권리등록기관(Book Rights Registry)'을 통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를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 관리함으로써 그들이 프로젝트에 참여 혹은 탈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합의에 근거해 구글은 총 1억 2500만 불을 지불할 예정이다. 이는 도서권리등록기관을 설립하는데 사용되며, 작가 및 출판업체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법적 비용을 충당하는데도 사용될 것이라 한다. 전 세계의 미국 저작권자들은 도서권리등록기관에 자신의 작품을 등록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관 구독비 및 도서 판매, 광고 매출, 그 외 매출 모델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며, 작품이 이미 디지털화 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미국 내의 많은 도서관들이 구굴의 프로젝트에 추가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이에 대한 미국작가협회, 미국출판인협회, 그리고 구글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로이 블론트 주니어 (Roy Blount Jr.) 미국작가협회 사장은 “집필은 어려운 일이며, 집필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면서, “독자이자 학자의 한 명으로서 앞으로 세계적인 도서관들의 온라인 장서 목록을 살펴보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지역도서관에 들르게 될 것이다. 작가의 한 명으로서는 사람들이 우리의 작품을 활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는 사실을 감사히 생각한다. 이번 합의는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리차드 사르노프 (Richard Sarnoff) AAP 화장은 “이번 합의는 모두를 위한 역사적인 결정”이라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 세계의 저작권물 사용에 대한 혁신적인 기준이 탄생했다. 많은 희귀 서적에 대한 독자들의 접근권을 확대했으며, 저작권자에게 통제와 선택의 권한을 부여한 매력적인 상업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출판업계에 혜택을 준다”고 말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이자 기술총괄 사장인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은 “구글의 미션은 전세계 정보를 체계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접근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작가와 출판업자, 그리고 도서관과 협력하여 이 같은 노력을 향한 커다란 진일보를 이루어냈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모두가 혜택을 보게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독자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전세계 서적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지식을 이제 마우스 클릭만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보도와 관련하여 <뉴욕타임스> 북리뷰 2009년 2월 12일자(Volume 56, Number 2 · February 12, 2009)에 로버트 단튼의 글이 실렸다. 제목은 '구글과 책의 미래'(Google & the Future of Books)이다.
*원문출처: http://www.nybooks.com/articles/22281
*그림출처: Inside Google Book Search Blog
How can we navigate through the information landscape that is only beginning to come into view? The question is more urgent than ever following the recent settlement between Google and the authors and publishers who were suing it for alleged breach of copyright. For the last four years, Google has been digitizing millions of books, including many covered by copyright, from the collections of major research libraries, and making the texts searchable online. The authors and publishers objected that digitizing constituted a violation of their copyrights. After lengthy negotiations, the plaintiffs and Google agreed on a settlement, which will have a profound effect on the way books reach readers for the foreseeable future. What will that future be?
No one knows, because the settlement is so complex that it is difficult to perceive the legal and economic contours in the new lay of the land. But those of us who are responsible for research libraries have a clear view of a common goal: we want to open up our collections and make them available to readers everywhere. How to get there? The only workable tactic may be vigilance: see as far ahead as you can; and while you keep your eye on the road, remember to look in the rearview mirror.
When I look backward, I fix my gaze on the eighteenth century, the Enlightenment, its faith in the power of knowledge, and the world of ideas in which it operated—what the enlightened referred to as the Republic of Letters.
The eighteenth century imagined the Republic of Letters as a realm with no police, no boundaries, and no inequalities other than those determined by talent. Anyone could join it by exercising the two main attributes of citizenship, writing and reading. Writers formulated ideas, and readers judged them. Thanks to the power of the printed word, the judgments spread in widening circles, and the strongest arguments won.
The word also spread by written letters, for the eighteenth century was a great era of epistolary exchange. Read through the correspondence of Voltaire, Rousseau, Franklin, and Jefferson—each filling about fifty volumes—and you can watch the Republic of Letters in operation. All four writers debated all the issues of their day in a steady stream of letters, which crisscrossed Europe and America in a transatlantic information network.
I especially enjoy the exchange of letters between Jefferson and Madison. They discussed everything, notably the American Constitution, which Madison was helping to write in Philadelphia while Jefferson was representing the new republic in Paris. They often wrote about books, for Jefferson loved to haunt the bookshops in the capital of the Republic of Letters, and he frequently bought books for his friend. The purchases included Diderot's Encyclopédie, which Jefferson thought that he had got at a bargain price, although he had mistaken a reprint for a first edition.
Two future presidents discussing books through the information network of the Enlightenment—it's a stirring sight. But before this picture of the past fogs over with sentiment, I should add that the Republic of Letters was democratic only in principle. In practice, it was dominated by the wellborn and the rich. Far from being able to live from their pens, most writers had to court patrons, solicit sinecures, lobby for appointments to state-controlled journals, dodge censors, and wangle their way into salons and academies, where reputations were made. While suffering indignities at the hands of their social superiors, they turned on one another. The quarrel between Voltaire and Rousseau illustrates their temper. After reading Rousseau's Discourse on the Origins of Inequality in 1755, Voltaire wrote to him, "I have received, Monsieur, your new book against the human race.... It makes one desire to go down on all fours." Five years later, Rousseau wrote to Voltaire. "Monsieur,...I hate you."
The personal conflicts were compounded by social distinctions. Far from functioning like an egalitarian agora, the Republic of Letters suffered from the same disease that ate through all societies in the eighteenth century: privilege. Privileges were not limited to aristocrats. In France, they applied to everything in the world of letters, including printing and the book trade, which were dominated by exclusive guilds, and the books themselves, which could not appear legally without a royal privilege and a censor's approbation, printed in full in their text.
One way to understand this system is to draw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otably Pierre Bourdieu's notion of literature as a power field composed of contending positions within the rules of a game that itself is subordinate to the dominating forces of society at large. But one needn't subscribe to Bourdieu's school of sociology in order to acknowledge the connections between literature and power.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layers, the realities of literary life contradicted the lofty ideals of the Enlightenment. Despite its principles, the Republic of Letters, as it actually operated, was a closed world, inaccessible to the underprivileged. Yet I want to invoke the Enlightenment in an argument for openness in general and for open access in particular.
If we turn from the eigh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do we see a similar contradiction between principle and practice—right here in the world of research libraries? One of my colleagues is a quiet, diminutive lady, who might call up the notion of Marion the Librarian. When she meets people at parties and identifies herself, they sometimes say condescendingly, "A librarian, how nice. Tell me, what is it like to be a librarian?" She replies, "Essentially, it is all about money and power."
We are back with Pierre Bourdieu. Yet most of us would subscribe to the principles inscribed in prominent places in our public libraries. "Free To All," it says above the main entrance to the Boston Public Library; and in the words of Thomas Jefferson, carved in gold letters on the wall of the Trustees' Room of the New York Public Library: "I look to the diffusion of light and education as the resource most to be relied on for ameliorating the condition promoting the virtue and advancing the happiness of man." We are back with the Enlightenment.
Our republic was founded on faith in the central principle of the eighteenth-century Republic of Letters: the diffusion of light. For Jefferson, enlightenment took place by means of writers and readers, books and libraries—especially libraries, at Monticello, the University of Virginia, and the Library of Congress. This faith is embodied in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rticle 1, Section 8, establishes copyright and patents "for limited times" only and subject to the higher purpose of promoting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The Founding Fathers acknowledged authors' rights to a fair return on their intellectual labor, but they put public welfare before private profit.
How to calculat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ose two values? As the authors of the Constitution knew, copyright was created in Great Britain by the Statute of Anne in 1710 for the purpose of curbing the monopolistic practices of the London Stationers' Company and also, as its title proclaimed, "for the encouragement of learning." At that time, Parliament set the length of copyright at fourteen years, renewable only once. The Stationers attempted to defend their monopoly of publishing and the book trade by arguing for perpetual copyright in a long series of court cases. But they lost in the definitive ruling of Donaldson v. Becket in 1774.
When the Americans gathered to draft a constitution thirteen years later, they generally favored the view that had predominated in Britain. Twenty-eight years seemed long enough to protect the interests of authors and publishers. Beyond that limit, the interest of the public should prevail. In 1790, the first copyright act—also dedicated to "the encouragement of learning"—followed British practice by adopting a limit of fourteen years renewable for another fourteen.
How long does copyright extend today? According to the 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of 1998 (also known as "the Mickey Mouse Protection Act," because Mickey was about to fall into the public domain), it lasts as long as the life of the author plus seventy years. In practice, that normally would mean more than a century. Most books published in the twentieth century have not yet entered the public domain. When it comes to digitization, access to our cultural heritage generally ends on January 1, 1923, the date from which great numbers of books are subject to copyright laws. It will remain there—unless private interests take over the digitizing, package it for consumers, tie the packages up by means of legal deals, and sell them for the profit of the shareholders. As things stand now, for example, Sinclair Lewis's Babbitt, published in 1922, is in the public domain, whereas Lewis's Elmer Gantry, published in 1927, will not enter the public domain until 2022.[1]
To descend from the high principles of the Founding Fathers to the practices of the cultural industries today is to leave the realm of Enlightenment for the hurly-burly of corporate capitalism. If we turned the sociology of knowledge onto the present—as Bourdieu himself did—we would see that we live in a world designed by Mickey Mouse, red in tooth and claw.
Does this kind of reality check make the principles of Enlightenment look like a historical fantasy? Let's reconsider the history. As the Enlightenment faded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professionalization set in. You can follow the process by comparing the Encyclopédie of Diderot, which organized knowledge into an organic whole dominated by the faculty of reason, with its successor from the end of the eighteenth century, the Encyclopédie méthodique, which divided knowledge into fields that we can recognize today: chemistry, physics, history, mathematics, and the rest. In the nineteenth century, those fields turned into professions, certified by Ph.D.s and guarded by professional associations. They metamorphosed into departments of universities, and by the twentieth century they had left their mark on campuses—chemistry housed in this building, physics in that one, history here, mathematics there, and at the center of it all, a library, usually designed to look like a temple of learning.
Along the way, professional journals sprouted throughout the fields, subfields, and sub-subfields. The learned societies produced them, and the libraries bought them. This system worked well for about a hundred years. Then commercial publishers discovered that they could make a fortune by selling subscriptions to the journals. Once a university library subscribed, the students and professors came to expect an uninterrupted flow of issues. The price could be ratcheted up without causing cancellations, because the libraries paid for the subscriptions and the professors did not. Best of all, the professors provided free or nearly free labor. They wrote the articles, refereed submissions, and served on editorial boards, partly to spread knowledge in the Enlightenment fashion, but mainly to advance their own careers.
The result stands out on the acquisitions budget of every research library: the Journal of Comparative Neurology now costs $25,910 for a year's subscription; Tetrahedron costs $17,969 (or $39,739, if bundled with related publications as a Tetrahedron package); the average price of a chemistry journal is $3,490; and the ripple effects have damaged intellectual life throughout the world of learning. Owing to the skyrocketing cost of serials, libraries that used to spend 50 percent of their acquisitions budget on monographs now spend 25 percent or less. University presses, which depend on sales to libraries, cannot cover their costs by publishing monographs. And young scholars who depend on publishing to advance their careers are now in danger of perishing.
Fortunately, this picture of the hard facts of life in the world of learning is already going out of date. Biologists, chemists, and physicists no longer live in separate worlds; nor do historians, anthropologists, and literary scholars. The old map of the campus no longer corresponds to the activities of the professors and students. It is being redrawn everywhere, and in many places the interdisciplinary designs are turning into structures. The library remains at the heart of things, but it pumps nutrition throughout the university, and often to the farthest reaches of cyberspace, by means of electronic networks.
The eighteenth-century Republic of Letters had been transformed into a professional Republic of Learning, and it is now open to amateurs—amateurs in the best sense of the word, lovers of learning among the general citizenry. Openness is operating everywhere, thanks to "open access" repositories of digitized articles available free of charge, the Open Content Alliance, the Open Knowledge Commons, OpenCourseWare, the Internet Archive, and openly amateur enterprises like Wikipedia. The democratization of knowledge now seems to be at our fingertips. We can make the Enlightenment ideal come to life in reality.
At this point, you may suspect that I have swung from one American genre, the jeremiad, to another, utopian enthusiasm. It might be possible, I suppose, for the two to work together as a dialectic, were it not for the danger of commercialization. When businesses like Google look at libraries, they do not merely see temples of learning. They see potential assets or what they call "content," ready to be mined. Built up over centuries at an enormous expenditure of money and labor, library collections can be digitized en masse at relatively little cost—millions of dollars, certainly, but little compared to the investment that went into them.
Libraries exist to promote a public good: "the encouragement of learning," learning "Free To All." Businesses exist in order to make money for their shareholders—and a good thing, too, for the public good depends on a profitable economy. Yet if we permit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content of our libraries, there is no getting around a fundamental contradiction. To digitize collections and sell the product in ways that fail to guarantee wide access would be to repeat the mistake that was made when publishers exploited the market for scholarly journals, but on a much greater scale, for it would turn the Internet into an instrument for privatizing knowledge that belongs in the public sphere. No invisible hand would intervene to correct the imbalance between the private and the public welfare. Only the public can do that, but who speaks for the public? Not the legislators of the Mickey Mouse Protection Act.
You cannot legislate Enlightenment, but you can set rules of the game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Libraries represent the public good. They are not businesses, but they must cover their costs. They need a business plan. Think of the old motto of Con Edison when it had to tear up New York's streets in order to get at the infrastructure beneath them: "Dig we must." Libraries say, "Digitize we must." But not on any terms. We must do it in the interest of the public, and that means holding the digitizers responsible to the citizenry.
It would be naive to identify the Internet with the Enlightenment. It has the potential to diffuse knowledge beyond anything imagined by Jefferson; but while it was being constructed, link by hyperlink, commercial interests did not sit idly on the sidelines. They want to control the game, to take it over, to own it. They compete among themselves, of course, but so ferociously that they kill each other off. Their struggle for survival is leading toward an oligopoly; and whoever may win, the victory could mean a defeat for the public good.
Don't get me wrong. I know that businesses must be responsible to shareholders. I believe that authors are entitled to payment for their creative labor and that publishers deserve to make money from the value they add to the texts supplied by authors. I admire the wizardry of hardware, software, search engines, digitization, and algorithmic relevance ranking. I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copyright, although I think that Congress got it better in 1790 than in 1998.
But we, too, cannot sit on the sidelines, as if the market forces can be trusted to operate for the public good. We need to get engaged, to mix it up, and to win back the public's rightful domain. When I say "we," I mean we the people, we who created the Constitution and who should make the Enlightenment principles behind it inform the everyday realit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Yes, we must digitize. But more important, we must democratize. We must open access to our cultural heritage. How? By rewriting the rules of the game, by subordinating private interests to the public good, and by taking inspiration from the early republic in order to create a Digital Republic of Learning.
What provoked these jeremianic- utopian reflections? Google. Four years ago, Google began digitizing books from research libraries, providing full-text searching and making books in the public domain available on the Internet at no cost to the viewer. For example, it is now possible for anyone, anywhere to view and download a digital copy of the 1871 first edition of Middlemarch that is in the collection of the Bodleian Library at Oxford. Everyone profited, including Google, which collected revenue from some discreet advertising attached to the service, Google Book Search. Google also digitized an ever-increasing number of library books that were protected by copyright in order to provide search services that displayed small snippets of the text. In September and October 2005, a group of authors and publishers brought a class action suit against Google, alleging violation of copyright. Last October 28, after lengthy negotiations, the opposing parties announced agreement on a settlement, which is subject to approval by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2]
The settlement creates an enterprise known as the Book Rights Registry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copyright holders. Google will sell access to a gigantic data bank composed primarily of copyrighted, out-of-print books digitized from the research libraries. Colleges, universities, and other organizations will be able to subscribe by paying for an "institutional license" providing access to the data bank. A "public access license" will make this material available to public libraries, where Google will provide free viewing of the digitized books on one computer terminal. And individuals also will be able to access and print out digitized versions of the books by purchasing a "consumer license" from Google, which will cooperate with the registry for the distribution of all the revenue to copyright holders. Google will retain 37 percent, and the registry will distribute 63 percent among the rightsholders.
Meanwhile, Google will continue to make books in the public domain available for users to read, download, and print, free of charge. Of the seven million books that Google reportedly had digitized by November 2008, one million are works in the public domain; one million are in copyright and in print; and five million are in copyright but out of print. It is this last category that will furnish the bulk of the books to be made available through the institutional license.
Many of the in-copyright and in-print books will not be available in the data bank unless the copyright owners opt to include them. They will continue to be sold in the normal fashion as printed books and also could be marketed to individual customers as digitized copies, accessible through the consumer license for downloading and reading, perhaps eventually on e-book readers such as Amazon's Kindle.
After reading the settlement and letting its terms sink in—no easy task, as it runs to 134 pages and 15 appendices of legalese—one is likely to be dumbfounded: here is a proposal that could result in the world's largest library. It would, to be sure, be a digital library, but it could dwarf the Library of Congress and all the national libraries of Europe. Moreover, in pursuing the terms of the settlement with the authors and publishers, Google could also become the world's largest book business—not a chain of stores but an electronic supply service that could out-Amazon Amazon.
An enterprise on such a scale is bound to elicit reactions of the two kinds that I have been discussing: on the one hand, utopian enthusiasm; on the other, jeremiads about the danger of concentrating power to control access to information.
Who could not be moved by the prospect of bringing virtually all the books from America's greatest research libraries within the reach of all Americans, and perhaps eventually to everyone in the world with access to the Internet? Not only will Google's technological wizardry bring books to readers, it will also open up extraordinary opportunities for research, a whole gamut of possibilities from straightforward word searches to complex text mining.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participating libraries will be able to use the digitized copies of their books to create replacements for books that have been damaged or lost. Google will engineer the texts in ways to help readers with disabilities.
Unfortunately, Google's commitment to provide free access to its database on one terminal in every public library is hedged with restrictions: readers will not be able to print out any copyrighted text without paying a fee to the copyright holders (though Google has offered to pay them at the outset); and a single terminal will hardly satisfy the demand in large libraries. But Google's generosity will be a boon to the small-town, Carnegie-library readers, who will have access to more books than are currently available in the New York Public Library. Google can make the Enlightenment dream come true.
But will it? The eighteenth-century philosophers saw monopoly as a main obstacle to the diffusion of knowledge —not merely monopolies in general, which stifled trade according to Adam Smith and the Physiocrats, but specific monopolies such as the Stationers' Company in London and the booksellers' guild in Paris, which choked off free trade in books.
Google is not a guild, and it did not set out to create a monopoly. On the contrary, it has pursued a laudable goal: promoting access to information. But the class action character of the settlement makes Google invulnerable to competition. Most book authors and publishers who own US copyrights are automatically covered by the settlement. They can opt out of it; but whatever they do, no new digitizing enterprise can get off the ground without winning their assent one by one, a practical impossibility, or without becoming mired down in another class action suit. If approved by the court—a process that could take as much as two years—the settlement will give Google control over the digitizing of virtually all books covered by copyright in the United States.
This outcome was not anticipated at the outset. Looking back over the course of digitization from the 1990s, we now can see that we missed a great opportunity. Action by Congress and the Library of Congress or a grand alliance of research libraries supported by a coalition of foundations could have done the job at a feasible cost and designed it in a manner that would have put the public interest first. By spreading the cost in various ways—a rental based on the amount of use of a database or a budget line in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or the Library of Congress—we could have provided authors and publishers with a legitimate income, while maintaining an open access repository or one in which access was based on reasonable fees. We could have created a National Digital Library—the twenty-first-century equivalent of the Library of Alexandria. It is too late now. Not only have we failed to realize that possibility, but, even worse, we are allowing a question of public policy—the control of access to information—to be determined by private lawsuit.
While the public authorities slept, Google took the initiative. It did not seek to settle its affairs in court. It went about its business, scanning books in libraries; and it scanned them so effectively as to arouse the appetite of others for a share in the potential profits. No one should dispute the claim of authors and publishers to income from rights that properly belong to them; nor should anyone presume to pass quick judgment on the contending parties of the lawsuit. The district court judge will pronounce on the validity of the settlement, but that is primarily a matter of dividing profits, not of promoting the public interest.
As an unintended consequence, Google will enjoy what can only be called a monopoly—a monopoly of a new kind, not of railroads or steel but of access to information. Google has no serious competitors. Microsoft dropped its major program to digitize books several months ago, and other enterprises like the Open Knowledge Commons (formerly the Open Content Alliance) and the Internet Archive are minute and ineffective in comparison with Google. Google alone has the wealth to digitize on a massive scale. And having settled with the authors and publishers, it can exploit its financial power from within a protective legal barrier; for the class action suit covers the entire class of authors and publishers. No new entrepreneurs will be able to digitize books within that fenced-off territory, even if they could afford it, because they would have to fight the copyright battles all over again. If the settlement is upheld by the court, only Google will be protected from copyright liability.
Google's record suggests that it will not abuse its double-barreled fiscal-legal power. But what will happen if its current leaders sell the company or retire? The public will discover the answer from the prices that the future Google charges, especially the price of the institutional subscription licenses. The settlement leaves Google free to negotiate deals with each of its clients, although it announces two guiding principles: "(1) the realization of revenue at market rates for each Book and license on behalf of the Rightsholders and (2) the realization of broad access to the Books by the public, including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What will happen if Google favors profitability over access? Nothing, if I read the terms of the settlement correctly. Only the registry, acting for the copyright holders, has the power to force a change in the subscription prices charged by Google, and there is no reason to expect the registry to object if the prices are too high. Google may choose to be generous in it pricing, and I have reason to hope it may do so; but it could also employ a strategy comparable to the one that proved to be so effective in pushing up the price of scholarly journals: first, entice subscribers with low initial rates, and then, once they are hooked, ratchet up the rates as high as the traffic will bear.
Free-market advocates may argue that the market will correct itself. If Google charges too much, customers will cancel their subscriptions, and the price will drop. But there is no direct connection between supply and demand in the mechanism for the institutional licenses envisioned by the settlement. Students, faculty, and patrons of public libraries will not pay for the subscriptions. The payment will come from the libraries; and if the libraries fail to find enough money for the subscription renewals, they may arouse ferocious protests from readers who have become accustomed to Google's service. In the face of the protests, the libraries probably will cut back on other services, including the acquisition of books, just as they did when publishers ratcheted up the price of periodicals.
No one can predict what will happen. We can only read the terms of the settlement and guess about the future. If Google makes available, at a reasonable price, the combined holdings of all the major US libraries, who would not applaud? Would we not prefer a world in which this immense corpus of digitized books is accessible, even at a high price, to one in which it did not exist?
Perhaps, but the settlement creates a fundamental change in the digital world by consolidating power in the hands of one company. Apart from Wikipedia, Google already controls the means of access to information online for most Americans, whether they want to find out about people, goods, places, or almost anything. In addition to the original "Big Google," we have Google Earth, Google Maps, Google Images, Google Labs, Google Finance, Google Arts, Google Food, Google Sports, Google Health, Google Checkout, Google Alerts, and many more Google enterprises on the way. Now Google Book Search promises to create the largest library and the largest book business that have ever existed.
Whether or not I have understood the settlement correctly, its terms are locked together so tightly that they cannot be pried apart. At this point, neither Google, nor the authors, nor the publishers, nor the district court is likely to modify the settlement substantially. Yet this is also a tipping point in the development of what we call the information society. If we get the balance wrong at this moment, private interests may outweigh the public good for the foreseeable future, and the Enlightenment dream may be as elusive as ever.
[1]The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of 1998 retroactively lengthened copyright by twenty years for books copyrighted after January 1, 1923. Unfortunately, the copyright status of books published in the twentieth century is complicated by legislation that has extended copyright eleven times during the last fifty years. Until a congressional act of 1992, rightsholders had to renew their copyrights. The 1992 act removed that requirement for books published between 1964 and 1977, when, according to the Copyright Act of 1976, their copyrights would last for the author's life plus fifty years. The act of 1998 extended that protection to the author's life plus seventy years. Therefore, all books published after 1963 remain in copyright, and an unknown number—unknown owing to inadequate information about the deaths of authors and the owners of copyright—published between 1923 and 1964 are also protected by copyright. See Paul A. David and Jared Rubin, "Restricting Access to Books on the Internet: Some Unanticipated Effects of U.S. Copyright Legislation," Review of Economic Research on Copyright Issues, Vol. 5, No. 1 (2008).
[2]The full text of the settlement can be found at www.googlebooksettlement.com/agreement.html. For Google's legal notice concerning the settlement, see page 35 of this issue of The New York Review.
미국처럼 금융자유화를 진척시킴으로써 이번에 벌어진 금융위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영국에서 위기를 만들어 낸 자본주의의 현상에 대해 교회의 성직자가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계 성공회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로윈 윌리엄즈 켄터베리 대주교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옳았다"고 언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는 이례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센타무 요크 대주교도 국제은행가협회의 기도회에 초대받아 HBOS가 로이드은행에 넘어간 사실을 지적하며 그 은행가을 '은행강도'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왼쪽이 윌리엄즈 켄터베리 대주교. 오른쪽은 센타무 요크 대주교. 사진출처: http://www.ny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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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 it: Marx was partly right about capitalism
Rowan Williams, the Archbishop of Canterbury, says that the financial world needs fresh scrutiny and regulation. In our attitude to the market, we run the risk of idolatry
Readers of Anthony Trollope will remember how thoughtless and greedy young men in the Victorian professions can be lured into ruin by accepting ‘accommodation bills’ from their shifty acquaintances. They make themselves liable for the debts of others; and only too late do they discover that they are trapped in a web of financial mechanics that forces them to pay hugely inflated sums for obligations or services they have had nothing to do with. Their own individual credit-worthiness, their own circumstances, even their own personal choices are all irrelevant: the debt has acquired a life of its own, quite independent of any real transaction they are involved in.
A prescient student of Trollope would have seen that he is identifying an endemic feature of the world of borrowing and lending. A lender takes a calculated risk in offering the use of their money to someone else, and rates of interests express the recognition of this — and the rewards that may be secured for taking such a risk. But it is not too difficult to see how the notional gain involved here can be used as security against a further risk. And so the transaction moves further and further from the original transaction with its realistic assessment of levels of risk within the context of measurable standards of credit-worthiness. Any face-to-face element, any direct calculation of what and who is reasonably worth trusting (which assumes some common frame of reference), fades away. Like Trollope’s hapless young clerics and feckless young landowners, individuals find that their own personal financial decisions and calculations have nothing to do with what is happening to their resources, in a process for which a debt is simply someone else’s wholly disposable asset.
It is a sort of one-syllable nursery parable of what the last couple of weeks have illustrated in the world of global finance and, of course, a reminder that what we have been witnessing is not just the product of a couple of irresponsible decades.
Trading the debts of others without accountability has been the motor of astronomical financial gain for many in recent years. Primitively, a loan transaction is something which enables someone to do what they might not otherwise be able to do — start a business, buy a house. Lenders identify what would count as reasonable security in the present and the future (present assets, future income) and decide accordingly.
But inevitably in complex and large-scale transactions, one person’s debt becomes part of the security which the lender can offer to another potential customer. And a particularly significant line is crossed when the borrowing and lending are no longer to do with any kind of equipping someone to do something specific, but exclusively about enabling profit — sometimes, as with the now banned practice of short-selling, by effectively betting on the failure of a partner in the transaction.
This crisis exposes the element of basic unreality in the situation — the truth that almost unimaginable wealth has been generated by equally unimaginable levels of fiction, paper transactions with no concrete outcome beyond profit for traders. But while we are getting used to this sudden vision of the Emperor’s New Clothes, there are one or two questions that, in government as in society at large, we at last have a chance to ask. Some of these are elementary and practical. Given that the risk to social stability overall in these processes has been shown to be so enormous, it is no use pretending that the financial world can maintain indefinitely the degree of exemption from scrutiny and regulation that it has got used to. To grant that without a basis of some common prosperity and stability, no speculative market can long survive is not to argue for rigid Soviet-style centralised direction. Insecure or failed states may provide a brief and golden opportunity for profiteering, but cannot sustain reliable institutions.
Without a background of social stability everyone will eventually suffer, including even the most resourceful, bold and ingenious of speculators. The question is not how to choose between total control and total deregulation, but how to identify the points and practices where social risk becomes unacceptably high. The banning of short-selling is an example of just such a judgment. Governments should not lose their nerve as they look to identify a few more targets.
Behind all this, though, is the deeper moral issue. We find ourselves talking about capital or the market almost as if they were individuals, with purposes and strategies, making choices, deliberating reasonably about how to achieve aims. We lose sight of the fact that they are things that we make. They are sets of practices, habits, agreements which have arisen through a mixture of choice and chance. Once we get used to speaking about any of them as if they had a life independent of actual human practices and relations, we fall into any number of destructive errors. We expect an abstraction called ‘the market’ to produce the common good or to regulate its potential excesses by a sort of natural innate prudence, like a physical organism or ecosystem. We appeal to ‘business’ to acquire public responsibility and moral vision. And so we lose sight of the fact that the market is not like a huge individual consciousness, that business is a practice carried on by persons who have to make decisions about priorities — not a machine governed by inexorable laws.
And this is part of the same mindset that turns the specific, goal-related transactions of borrowing and lending into a process producing pseudo-things, paper assets — but pseudo-things that (when matters do not go well) cause real and crippling damage to actual persons and institutions. The biggest challenge in the present crisis is whether we can recover some sense of the connection between money and material reality — the production of specific things, the achievement of recognisably human goals that have something to do with a shared sense of what is good for the human community in the widest sense.
Of course business is not philanthropy, securing profit is a legitimate (if not a morally supreme) motivation for people, and the definition of what’s good for the human community can be pretty widely drawn. It’s true as well that, in some circumstances, loosening up a financial regime to allow for entrepreneurs and innovators to create wealth is necessary to draw whole populations out of poverty. But it is a sort of fundamentalism to say that this alone will secure stable and just outcomes everywhere.
Fundamentalism is a religious word, not inappropriate to the nature of the problem. Marx long ago observed the way in which unbridled capitalism became a kind of mythology, ascribing reality, power and agency to things that had no life in themselves; he was right about that, if about little else. And ascribing independent reality to what you have in fact made yourself is a perfect definition of what the Jewish and Christian Scriptures call idolatry. What the present anxieties and disasters should be teaching us is to ‘keep ourselves from idols’, in the biblical phrase. The mythologies and abstractions, the pseudo-objects of much modern financial culture, are in urgent need of their own Dawkins or Hitchens. We need to be reacquainted with our own capacity to choose — which means acquiring some skills in discerning true faith from false, and re-learning some of the inescapable face-to-face dimensions of human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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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아래와 같이 보도하고 있다.
*Peer Steinbrück, the German finance minister, blamed a reckless pursuit of short-term profit as a cause of the financial crisis. 사진출처: http://www.nytimes.com/
Criticizing Capitalism From the Pulpit
출처: http://www.nytimes.com/2008/09/26/business/worldbusiness/26euro.html?ref=worldbusiness
PARIS — Whatever happened to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Even religious leaders have joined the chorus of Europeans criticizing unbridled, American-style capitalism, which Continental politicians have cited as a root caus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archbishop of Canterbury, Rowan Williams, wrote this week in The Spectator, a British magazine, that placing too much trust in the market had become a kind of “idolatry.” At the same time, he reminded readers of Karl Marx’s criticism of laissez-faire capitalism, noting, “He was right about that, if about little else.”
Mr. Williams, the spiritual leader of the Anglican church, called for increased regulation of financial markets, praising regulators’ moves to curb short-selling in the wake of the collapse of Lehman Brothers and sharp declines in the share prices of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Governments should not lose their nerve as they look to identify a few more targets,” he added.
In the trans-Atlantic sniping over the causes and solutions to the credit crunch, Mr. Williams’s scolding tone has been echoed by some European politicians.
Peer Steinbrück, the German finance minister, blamed a reckless pursuit of short-term profit and outsize bonuses in “Anglo-American” financial centers — as well as a lack of backbone among policy makers unwilling to stand up to this greed.
Addressing the Bundestag Thursday, he said, the long-term consequences would be punitive for American prestige.
“The U.S. will lose its status as the superpower of the world financial system,” Mr. Steinbrück said. “The world financial system will become multipolar.”
Mr. Steinbrück reaffirmed the German government’s opposition to a costly bailout of the financial system. The Bush administration has called on other countries to join in its proposed $700 billion cleanup of troubled bank assets.
Mr. Steinbrück, like Mr. Williams, also urged policy makers to enhance financial oversight.
The Wall Street crisis, with its complex arcana —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and the like — might seem like unusual waters for a religious leader to wade into, but Mr. Williams has not shied away from making headlines on sensitive subjects. He caused gasps in Britain earlier this year, for instance, when he said there might be a role for Islamic Shariah law in settling disputes within the British Muslim community.
Another British clergyman, John Sentamu, the archbishop of York, was even less circumspect than Mr. Williams in criticizing hedge funds that had sold short the shares of a British bank, HBOS, forcing it in an emergency sale to a rival, Lloyds TSB.
They were “clearly bank robbers and asset strippers,” he said in a speech Wednesday evening.
Mr. Williams did not specifically blame the United States for the crisis — British investors profited as much as American high-rollers from the boom, and the bust has hit London almost as hard as New York — but Mr. Steinbrück did.
“The United States is the source and the obvious focus of the crisis,” he said, adding that it had spread from America to Europe like a “toxic oil slick.” Mr. Steinbrück said he saw no reason for Germany or other European countries to take part in a bailout.
He argued that the German financial system had weathered the storm better in part because it was anchored by universal banks like Deutsche Bank, with operations that span consumer lending and investment banking. The last two big independent investment banks, Goldman Sachs and Morgan Stanley, have moved toward such a model since the crisis deepened.
Mr. Steinbrück said European banks would now play a greater role in the world finan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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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rchbishopofyork.org/1981
Archbishop Labels HBOS short sellers as "Bank Robbers"
The Archbishop of York has spoken of his outrage at those responsible for short selling shares in HBOS labelling those responsible as "bank robbers" and "asset strippers".
Addressing the annual dinner of the Institute of Worshipful Company of International Bankers at Drapers Hall in the City of London, Dr. Sentamu said:
"To a bystander like me, those who made £190million deliberately underselling the shares of HBOS, in spite of its very strong capital base, and drove it into the bosom of Lloyds TSB Bank, are clearly bank robbers and asset strippers.
"We find ourselves in a market system which seems to have taken its rules of trade from Alice in Wonderland, where the share value of a bank is no longer dependent on the strength of its performance but rather on the willingness of the Government to bail it out, or rather on whether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its intentions so to do."
The Archbishop also spoke of the contrast between the bail outs being proposed for banks and the lack of funding for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which are due to be discussed at the United Nations tomorrow.
Dr. Sentamu said: "Tomorrow morning I will attend a meeting to launch a campaign of 'Education for All' as part of the global effort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cluding the eradication of global poverty by 2015. Of course for such a target to be achieved there needs to be stable financial systems. There needs to be stable financial systems. Without a solid global economic base to work from, the eradication of world poverty would be an even greater task. But as one columnist recently note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ecently announced a $700 billion bailout plans for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One of the ironies about this financial crisis is that it makes action on poverty look utterly achievable. It would cost $5 billion to save six million children's lives. World leaders could find 140 times that amount for the banking system in a week. How can they now tell us that action for the poorest on the planet is too expensive?"
Dr. Sentamu also drew attention to the plight of those outside the financial industry who would benefit from Government assistance at a time of need, highlighting the case of one particular farmer in North Yorkshire:
"Let me tell you about Richard, a Yorkshire farmer I know, who specialises in potato farming. He also grows wheat. We may have not enjoyed the wet summer, but it has proved disastrous for Richard and many other farmers, many of whom have lost about a third of their earnings. The harvest is late, there is a huge cost in drying out the crops, and sowing for next season is late.
In this current situation I hope that the government responds to the call from the Rural Advocate to bring forward payment of subsidies.
If they can find $700 billion to support the market, will the Government - and bankers – help bail out our farmers? Farmers are facing ruin not because of bad investment, or speculation. Can we help secure the vital food security they provide?"
The Archbishop ended his speech with an appeal for the "Deposit the Difference" scheme launched recently by the Global Exchange for Social Investment:
"The world's poor are waiting. And there is something that you can do to help. In fact it's something everyone can do to help. What is it? - It's 'Topping Up for the world's poor", giving a little with every transaction to a scheme called Deposit the Difference.... imagine that every time you bought something, you could arrange to top up your bills by a few pennies to the nearest pound above, and deposit the difference into a fund for educating the poor children of the world. Then imagine that each month you could arrange that any spare pence above the last pound of your total salaries be taken off and you could deposit the difference in the same fund. Next, imagine that your example was taken up by everyone in the country – and that together we could help ensure that all those extra pennies could be channelled into areas of need – especially into Education and Health for the word's poor."
참고: GEXSI(the Global Exchange for Social Invest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