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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교육희망에서 한국의 '교육산업'을 해부하는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첫번째 글은 김일영 새사연 정치사회연구센터장의 글인 한국교육산업의 현주소. 이 글은 교육을 '산업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교육산업'이라는 개념은 아주 낯선 것이지만, 과연 교육이 산업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다. 사교육이라고 부르지 말고 '학원산업'이라고 부르자는 주장이 있고 나도 이런 주장에 동의한다. 학원산업을 핵으로 하는 교육산업의 '팩트'는 어떤 것인가. 이 글에 드러나 있는 내용 몇 가지를 간추려본다.
(1)GDP 대비 공교육비를 비교한 2005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계 3위,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GDP 대비 2%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9.4%나 되는 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8.5%를 능가하는 수치. 다시 말해 한국은 세계 최고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국가이다.
(3)통계청의 총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공교육에 지출하는 사부담교육비와 사교육에 지출하는 사부담교육비를 합산한, 총사부담교육비는 43조 2827억 원으로 전체의 (교육비)의 56.6%.
(4)2005년 현재, OECD 국가의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률 지표에서 한국은 59.7%를 기록하여 최하위. 고등교육의 한국 정부부담률은 25%에 불과하다.(이러한 수치는, 교육과 보건 등에서 신자유주의 논리에 충실하다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낮은 것으로, 교육의 공공적 성격은 재원 부담에서부터 부정당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5)5년마다 시행되는 서비스 총조사에서 교육서비스업의 고용 규모는 2005년 현재 156만 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9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공업, 도소매, 음식숙박업을 이어 4위로, 취업인구의 13.2명당 1명꼴로 교육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 4년간 취업자 증가량이 102만 명에 불과한데, 교육부문은 23만 9000명이나 증가해 새로운 일자리의 4개 중 하나는 교육부문에서 창출되었다. 그런데 156만 명에 달하는 교육산업 종사자 가운데 공교육종사자 43만여 명을 제외한 100만 명 이상이 비영리기관이나 사설기관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사적분야에 종사자가 많은 것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5)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21만 8천원으로 소비지출의 11%, 도시근로자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는 25만 6400원, 도시근로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는 42만3300원에 이른다. 먹고 이동하는 데 쓰는 식료품비, 교통·통신비 다음으로 높은 지출을 보이고 있다. 그 중의 대부분은 흔히 말하는 사교육비로 지출한다.
(6)교육비는 한 가구당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뿐 아니라 소득에 따라 그 격차도 심해서, 하위 1분위(10분위 중)는 가계소비의 단지 1.9퍼센트만 지출한 데 비해 상위 8~10분위 계층은 12퍼센트를 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수행한 가계의 소비구조에 대한 연구(전승훈, 신영임 ; 2009)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소비항목 중 소득불평등이나 소비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교육'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