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100조 이상 늘어났다…재정통계 개편후 476조원
2011년 회계분부터 채택할 국제기준 재정통계 방식에 따를 경우 나랏빚이 기존 발표에 비해 무려 100조원 이상 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5% 선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9번째로 양호했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중위권(16위)으로 추락할 전망이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와 향후 통일 비용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재정 건전성을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4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재정통계 개편안`에 따르면 359조6000억원(2009년 말 기준)인 국가채무가 새 기준 적용 시 476조8000억원으로 117조2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3.8%에서 44.9%로 11.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참고:
숫자들
우리나라 특수성 반영한 '사실상 부채' 개념 필요
문제는 현행 국제회계기준으로 업데이트한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별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재정건전성을 좌우하는 재정규모나 인구학적 요인, 복지수준, 공기업의 성격 등이 국가별로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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