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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5일 경향신문 박은하 기자 보도
- ‘역사란 무엇인가’ 읽었다고… 고문 옥살이 32년 만에 무죄
-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ㆍ영화 ‘변호인’과 판박이
ㆍ‘이적’ 혐의 감옥서 30개월
ㆍ재심 재판부 “깊이 사과”
전두환 정권 시절 인문교양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었다는 이유로 이적행위자로 몰려 고문 당하고 옥살이를 한 50대 남성이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사는 사법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김모씨(53)는 경희대 재학생이던 1981년 6월 치안본부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연행됐다. 반국가단체인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함께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고 이를 위한 표현물을 취득했다는 혐의였다. 경찰은 김씨가 구입해 읽은 E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와 <러시아 혁명사>, 에리히 프롬의 <사회주의 휴머니즘> 같은 책을 증거로 제시했다. E H 카는 외교관 출신으로 유엔 세계인권선언 기초위원장까지 지낸 영국인 학자다. <역사란 무엇인가>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규정한 것으로 유명하며 각 대학 등이 꼭 읽어야 할 우수교양도서로 곧잘 꼽는 명저다. 1981년 북한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부림사건’ 피해자들도 카의 책을 읽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영화 <변호인>도 이 장면을 다뤘다.
김씨는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을 받고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활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대법원은 1982년 9월 징역 2년6월을 확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32년 만에 열린 김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변 판사는 “김씨의 자술서와 신문조서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에 의해 작성됐다”며 “압수물도 내용상으로 북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출판사에서 정상적으로 출판한 서적이나 복사본”이라고 밝혔다. 변 판사는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사법부가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큰 고통을 당한 김씨에게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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