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6년도 재정분석/ 박경만 한겨레 기자

의정부시, 고양시, 파주시 등 경기북부 주요 지자체들이 2016년도 재정건전성·효율성 부문 정부 평가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의정부시는 종합평가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은 것으로 4일 밝혀졌다. 고양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은 ‘라’등급을 받았고, 남양주·구리시·가평군은 ‘다’등급을 받았다. 경기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가’등급은 한 곳도 없었고, 동두천시가 ‘나’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특·광역시, 도, 시, 군, 구 등 5개 동종 단체로 구분해 재정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22개 지표를 적용해 ‘가∼마’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해 최근 발표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서면 분석과 전문가,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현지실사 순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분야별로는 의정부시, 파주시가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재정 건전성 지표는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는 통합재정수지 비율과 부채비율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고양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은 효율성 지표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효율성 지표는 지방세 수입 비율, 지방의회 경비 절감 노력,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 행사 축제 경비 비율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고양시는 지난해 행사·축제 경비로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 오산시는 종합순위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3년 연속 받아 눈길을 끌었다. 오산시는 2016년 채무 제로를 통해 관리채무비율을 낮추는 등 재정 건전성 부문과 지방의회 경비,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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