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감염병 레짐...신자유주의적 코로나19/ 코로나19의 정치경제/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우리가 만나는 감염병을 둘러싼 현상과 사건은 병원체와 비인간(non-human), 사람, 사회의 심층 구조로부터 '발현(emergence)'한 총체적 결과
-불안과 공포는 바이러스, 질병, 건강 또는 지식 그 어느 것에 대한 것도 아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체화된 경험과 기억, 더 구체적으로는 삶의 파탄과 고통에 대한 것이다
-서구에서는 감염병 유행을 막는 데 검역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는 17~8세기 무렵 훈육(discipline)과 지식을 기반으로 확립된 통치 메커니즘을 대표한다. 그리고 1832년 콜레라 확산 방지에 실패한 것을 계기로 생명권력(biopower)이라는 새로운 통치 메커니즘이 등장했다. 공중보건은 훈육과 더불어 '계도'(푸코는 이를 사목 권력이라 부른다) 기능을 하게 되고, 이제 공중보건은 경험적 데이터에 기초하여 인구를 관리하는 핵심 통치기술이 되었다.
-과잉 정치화, 과소 정치화, 그리고 '잘못된 정치화(mis-politicization)': 코로나19의 정치경제에 관해서는 국제정치와 국제기구(예: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논란), 근대성(과학적 지식과 적용), 지식 권력과 전문직(방역에서 의사와 임상 의사의 권력), 과학기술(백신과 치료제로 다음을 대비하자는 주장), 미디어와 뉴미디어(시장 경쟁과 미디어 행태), 포스트 식민주의 문제 등도 같이 생각해야
-지역사회 감염이 한고비를 넘기고 새로운 확산 여부를 걱정하는 때에 '시민참여형' 또는 '민주적' 방역체계(감염병 레짐이라 불러도 좋다)를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 그 체계가 국가권력-경제권력-사회권력의 ‘앙상블’이라면, 새로운 실천 원리는 ‘민주적 공공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대안이자 대항적 체제로, 개인의 지식, 자발적 실천, 포용적 지역사회(학교와 직장 포함), 숙의(deliberation)에 기초한 의사결정 등이 요체다. 지금까지 축적된 역량에 좌우될 수밖에 없지만, 현재는 또한 새로운 경험과 축적의 계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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