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평가(페이스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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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미

 

총선 후 여전히 남는 의문........

 

1. 그래서 안철수는 왜 뛰었나요?

2. 김종인 할배는 한 일이 뭔가요?

3. 유시민이 뭘 잘못했나요?

4. 미통당 경상도 빼고 30석, 민주당 전라도 빼고 130석, 진짜 동네 군소정당은 어딘가요?

5. 빨갱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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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참관인 후기

 

1. 마지막 투표자가 자가격리자였다. 방호복을 입은 선관위원의 안내를 받아 외부에서 투표. 참관인도 멀리 떨어져 참관.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2. 투표처를 잘못 찾아온 사람 의외로 많았다.

3. 20대 중에도 투표용지가 왜 2개인지 모르는 사람 몇 명 봤다

4. 노인들 기를 쓰고 투표하더라. 4걸음 걷고 힘들다고 쉬었다 가면서도 투표. 누굴 찍어야 하는지 모르고도 투표.

5. 아들하고 온 할아버지.

먼저 투표하고 나온 아들에게 기표소에서 "어디 찍어? 25번?"

6. 딸하고 온 할머니.

딸이 어머니 글도 모른다고 투표용지로 가르쳐주려다 선관위원 제지로 그냥 기표소 들어감. 어디에 찍으셨을까?

7. 기표소에서 머리가 다 보이는 거인도 있었다

8. 선관위원에게 반말하는 꼰대들 의외로 많더라.

9. 개표소까지 전달하고 집에 와 출구조사를 보니 내 투표 2장 다 사표 ㅠㅠ

10. 82천원 받았다. 소고기 사묵어야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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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국민은 안정을 선택했다"... 보수언론들 제목이다. '안정'이란 자신들의 희망사항에 따른 웃기는 소리다. 국민은 퇴행세력을 심판하고 혁신을 선택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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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화

 

세상살이엔 '기운'과 '기세'가 분명 있다. 똑같은 나지만 안 될때는 뭘해도 안풀리고, 잘 될때는 단점도 강점이 된다는 걸 안 뒤부터 마음 볶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 (약 10년전쯤 깨달음)

 

최근 우리나라도 그런 느낌이다. 6년 전 오늘, 세월호로 바닥을 친 국운이 처음엔 무거운 분노로 확산되기 시작하더니, 시민의식의 각성과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에 점차 가속도가 붙는다. 기세다.

 

여기에 해외에서 보여주는 우리조차 얼떨떨한 관심과 호의들이 믿기 어려운 결과물로 이어진다. BTS, 봉감독 등등..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 공영언론이 된 듯한 외신들과 세계 유튜버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모르고 있던 우리의 잠재력을 오히려 일깨워준다. 기운이다.

 

기운과 기세를 더욱 감지하게 하는 것은 우습게도 코로나다. 어떤 면에선 위기였지만 미래가치로 볼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된 것 같다. 미세먼지나 메르스, 사스 같은 힘든 경험들이 도움이 되었고, 특히 정부가 놀라운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선거결과는 지금과 전혀 달랐을 것이다.

 

솔직히 민주당에 떨떠름하던 나조차 놀랐다. 어떤 이들은 국민이 다했지 정부가 한 게 뭐냐고 하는데, 이건 정말 초딩 같은 소리다. 평범한 가정에 하루 세끼 정성스런 식단이 준비되고 청결이 유지되는 게 아무 일 아닌 것 같지만 주부의 영혼이 갈아넣어진거다. 회사가 망하지 않고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게 직원도 열심히 했겠지만 오너의 피땀이 녹아있는 거다.

 

'부모가 해준 게 뭐냐'는 철없는 소리는 청소년 시기까지로 충분하다. 조직이 돌아가는 기초 생리를 이해 못하면 입이라도 닫는 게 좋다. 무식해 보인다.

 

해외에서 자녀가 입국해 자가격리를 한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 지자체에서 얼마나 꼼꼼하고 세심하게 체크하고 지원을 하는지 감동이라고 하더라. 같은 공무원이라도 어떤 지휘자가 있느냐에 따라 행정처리는 전혀 달라진다. 박근혜가 있었다면 우리도 지금 지옥도가 펼쳐지는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다.(대구가 그 사례다)

 

국민들이 결국 감복했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생떼를 쓰는 이들에게 철퇴를 내리친 거다. 시끄럽다고. 적당히 하라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오로지 종부세밖에 관심 없는 이기적인 지역도 있고, 지역성이 종교가 되어 버린 지역도 아직은 있다. 여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떠드는 낙후된 이들도 있다.

 

하지만 기운과 기세를 이기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리의 강점인 학습유전자뿐 아니라, 단점이기도 한 다소 과도한 빠름 유전자와 자의식 등이 변화하는 시대와 꽤 궁합이 맞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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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승일

 

민주당의 압승. 정의당 등과 합쳐 190석.

많은 이들이 "탄돌이와 코돌이가 뭐 다르겠어" 하면서 별로 큰 기대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 심정 이해가 간다.

그러나 2004년 탄돌이 민주당(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반발로 당선)과 2020년 코돌이 민주당(코로나 사태로 압승)은 질적으로 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1. 2004년 민주당은,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여전히 '진보적(?) 신자유주의' 또는 '진보적/개혁적 시장주의' = 미국 민주당(클린턴식) 자본주의가 유일한 희망+목표//비전이라고 믿고 그 방향을 향한 '경제사회 개혁' (소위 '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 결과,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계속 심해졌고, 3포/5포 청년 세대가 크게 늘었으며,....그래서 2007년 말 대통령 선거에서 (본래 노무현 정부/민주당에 기대를 품었던) 빈자들/서민들의 다수가 더 이상 민주당을 찍지 않았다. 대선 패배와 이명박 정부 등장.

 

2. 이에 반해 2020년의 민주당은,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신자유주의/시장주의 = 미국식 자본주의가 자신의 미래요 희망이요 국가비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1)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발발 이래로 더 이상 누구도 '미국식 자본주의'를 한국 사회/경제 개혁의 모델로 이야기할 수 없는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점, (2) 복지국가, 특히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의 가능성과 현실성에 대해 민주/진보 측 정치인들 중 다수가 동의하거나 또는 (실천 의지는 미약해도) 대의명분상 거부하지 못하는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 이 두 가지의 객관적 여건(분위기)가 작동 중.

 

3. 물론 위 두 가지 객관적 여건이 작용한다 해도, 결국은 주체적 의지와 능력/역량이 관건이다. 180석 또는 190석의 의석을 얻은 민주 + 진보 정치가 과연 2020년 한반도 남쪽이라는 '지금, 여기'의 현실(경제사회 현실, 정치/외교/안보 현실..)에 맞는 구체적이면서도 총체적인 전략과 비전과 희망의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 그리고 여기서는 정치인들만 아니라 지식인들의 역할이 여전히 크다.

 

그런데 정치인들만 공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식인들 역시 공부가 부족하다. '지금, 여기'의 현실을 어떻게 구체적이면서도 총체적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그 행동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공부가.

 

4. 태초에 행동-실천이 있었다.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로고스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다만, 인간은 동물과 달리 지혜/로고스를 통해 자신만의 문명과 역사를 이루어왔다.

 

내가 아는 것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로고스의 시작이라는 것, 따라서 오만의 리더십이 아니라 겸손의 리더십으로 끊임 없이 배우고, 대화/토론/논쟁하고, 연구/탐구/발견해야 한다는 것(정치인과 지식인 모두) => 이것이 2020년 4월의 '지금, 여기'에서 새로이 출발하는 민주/진보 정치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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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인

 

엊저녁만 해도 ‘극우보수 좀비들’의 징그러운 생명력에 진저리가 났는데 밤을 새고 나니 드디어 저 좀비들을 일단 우리에 가두는 데 성공했다는 판단이 든다.

 

지역적으로 ‘강남-TK-PK 벨트’에 묶어놓은 것은 아주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한국의 제정신을 가진 노멀한 유권자들이 조국사태 이후의 그 극성스런 발호에도 불구하고 그 좀비들을 정치사회적으로 격리해 놓았다는 것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의의가 아닌가 싶다.

 

조중동 등 제도권 사이비 언론들과 각종 쓰레기 유튜브와 SNS의 그 엄청난 폭주로 만들어진 실정, 독재, 폭주, 심지어 공산화 위기 같은 마타도어와 가짜 의제들의 범람 속에서도 ‘정상적인’ 절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정신을 잃지 않고 잘 버텨준 덕분이다.

 

불가역적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기에는 이를테지만 이제 한국사회는 현대사 70년을 징글징글하게 살아남아 온 수구냉전극우보수의 프레임에서 비로소 좀 자유로워지게 된 것 같다.

 

오늘 새벽 KBS 에서 정치컨설턴트 박성민이 한 말이 인상 깊게 뇌리에 남는다. 요지는 이렇다. “한국 보수(극우보수)는 이것으로 연속 다섯 번째 주요 선거에서 패배하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한국사회의 주류이고 민주당 집권이 비정상적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가올 대선을 포함해서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자기들이 소수 비주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정확한 지적이다. 게다가 저 70년 묵은 좀비들은 갈수록 더 누추하고 천박해지는데 그것은 조중동과 유튜브, SNS, 그리고 태극기집회 등에서 거짓 정보와 집단 최면을 통해 자기도취적 망상체계를 하염없이 복제하고 상호 감염시켜 오는 동안 마치 마약중독자들처럼 자기 몰골이 어떻게 형편없어지는지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아마도 통합당의 부실공천, 막말파문 등 정치공학적 실패에 원인을 돌릴 것이다. 오늘 아침 조선닷컴 오피니언 메인타이틀은 “문정권 실정 아무리 커도 민심은 통합당 안 찍었다”였다. 조선의 유체이탈 기사법이 가증스럽지만 이는 동시에 그들이 아직 제대로 ‘현타’를 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굳이 강남이나 TK, PK 주민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그곳에도 최소 3~40 프로의 제정신을 가진 시민들이 있는데다가 내가 말하는 ‘극우보수 좀비들’이란 구체적 인격을 가진 개별 인간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사회적 감염상태나 집단신경증 혹은 감염이나 과잉신경증에 의해 비인간화된 어떤 객체들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제 이 좀비들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 바이러스처럼 절멸이나 청소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그야말로 파시즘적 발상이다. 하지만 감염원을 차단하고 소독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장기적 치유를 통해 그 과잉된 악영향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

 

좀비들에게도 한 마디 하고 싶다. 아마도 민주당 장기집권 시대가 열릴 듯하다. 민주당 정권은 그 좀비들이 걱정하듯 그렇게 엄청 급진적이지도 않고 좌빨도 아니다. 근본적으로 친재벌 친시장 친자본적이며 그렇게 친노동적이지도 않다. 남북 화해를 지향하지만 절대로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칠 바보들도 아니고 중국을 중시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훨씬 친미적이다. 같이 지내보면 괜찮은 데가 많을 것이다. 뭐가 무서워 그리 호들갑인지 모르겠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음을 어서 인정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당신들은 민주당정권 아래서도 얼마든지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정작 괴롭고 힘든 사람들은 민주당정권 아래서도 세상이 더 나아지지 않음을 알면서도 차마 좀비는 될 수 없어 민주당 정권에 표를 몰아준, 하루하루 힘겹게 희망고문을 이어나가는 절대 다수의 서민들, 강요된 소수자들이다. 아마도 앞으로는 민주당이 대표하는 신기득권층과 그들 진짜 소외세력 간의 싸움이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이제 좀비들은 그만 좀 정신을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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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웅

 

21대 총선 민주 180석, 통합 103이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만...

아 충청도... 내포지역 몹시 우울한 날이다.

 

홍성 예산지역구 민주당의 내려꼿은 어거지 공천에 상처를 받았지...

4만표, 이뻐서 표준 것이 아닐 겁니다.

 

내포권역(예산.홍성.보령.서천.서.태안)의 특히 충남도청의 예산과 홍성의 표심은 뜬금없는 지역적 색채?로 고립과 자멸을 자처한 게 아닌가한다.

 

이웃지역구 청양 공주의 박수현. 서산.태안의 조한기. 서천보령 나소열 패배도 너무 아프다.

 

4선에 성공한 홍문표의원과 지지하신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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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석

 

- 아직 제대로 살피진 않았는데, 대략 보기로는 이번 선거에서 재건축 등 개발 공약은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 종부세 완화 언급도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다. 한때는 이런 공약이 당락을 정했었는데, 확실히 시대가 변했다.

 

- 부동산 관련 공약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던 시절, '욕망의 정치'라는 표현이 자주 쓰였다. '욕망의 정치'는 이제 안 통한다.

 

- 당연한 일이다. 성장이 멈춘 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판국에 욕망의 정치가 작동할 리가 있겠는가.

 

- 개인적으론, 욕망의 정치 이후 나타난 정치 양태를 '정념의 정치'라고 부른다. 뭐 내 멋대로 만든 말이다. 정념의 정치는 확실히 불이 붙었다.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 어차피 이렇게 됐다면, 진보 정치가 할 일 역시 그간 정치가 대표하지 못했던 종류의 정념과 접점을 찾는 것이라고 본다.

 

왜 어떤 분노는 과잉 대표되고, 또 어떤 분노는 없는 존재 취급받아야 하나. 왜 어떤 슬픔은 마음껏 드러낼 수 있고, 또 어떤 슬픔은 혼자서만 삭여야 하나.

 

- 심상정 의원이 4선에 성공했다. 싫든 좋든 진보정치의 자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4선쯤 하고 나니 이제 겨우 나라 돌아가는 꼴을 알 것 같다고 했던 게 기억난다. 빈 말이 아니라, 나름 근거가 있었다. 주요 상임위 몇 개는 돌아봐야 정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한다는 이야기였다. 행정부라는 게 워낙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이라서, 4년 임기 안에는 파악할 수 없다.

 

- 선거 때도 자주 했던 이야기, 진보 노선의 재구성은 이제 피할 수 없다. 노선을 혁신하려는 시도 없이 세대만 교체하려 하면, 진짜 재앙이 닥치리라고 본다. 노선 재구성과 세대교체는 함께 이뤄져야 한다.

 

- 선거 제도야 말로 수학이다. 실제로 수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다. 수학을 감정으로 접근한 이들이 너무 많았다. 그 결과를 지금 본다.

 

- 정념의 정치, 진보 정치인은 어떤 종류의 눈물을 닦아줄 건가. 드러내 울지 못하고, 혼자 삭이는 슬픔이 세상에는 많다. 그들이 제 눈물을 드러낼 수 있다면, 또 새로운 정치가 열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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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나는 이따위 가당치도 않는 저주가 김부겸을 낙선시켰다고 생각한다. 대구 개새끼들, 대구코로나 운운하며 조리돌림했던 그 썩어빠진 진영 논리가 있는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은 엄청난 약진을 했다.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전 지역구 출마에 대부분이 20-30%를 득표했다. 이것을 쳐다보지 않으려 하고, "주인 나라 일본"으로 가라하는 것은 극혐의 모욕이다.

 

대구와 경북 중 그 이전 선거에서 일부 지역구에서는 정의당과 녹색당이 30% 이상 득표를 한 적도 있다. 경남, 울산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지역정치와 총선에서 대거 당선된 적도 있다. 이런 것은 광주, 전남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었다. (영호남은 제3의 정당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승자 독식 소선구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라도 생각있으면 저 지역에서도 지금 당장 비등한 의석수가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극렬 민주당빠들이 함부로 저따위 망발을 할 그런 지역도 아니고 다 같은 인간들이 사는 곳이다. 당신들은 이 지역에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모른다.

 

함부로 씨부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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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

 

민심을 참칭하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국민의 2%정도가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마치 모든 국민들이 내야하는

세금 폭탄처럼 묘사해 왔지요.

 

심지어는 사람들의 시신이 아직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세월호 인양작업을 “세금 낭비”라고 주장하던 이른바 보수단체들의 막말도 기계적으로 별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썼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인, 공무원들의 책임을 갖가지 교사스러운 말로 면탈시켜줘왔던 곳, 한국의 다수 언론도 이번 선거의 결과를 좀 곱씹어 봤으면 합니다.

 

세월호 참사때 대통령을 엄호하는 듯한 자신들의 행적은 왜 비난을 받았고, 이번 코로나 19사태에 이르러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맹렬하게 비판하는 자신들의 행위는 왜 또 다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인지.

 

책임져야 할 권력을 책임지게 하도록 하는 곳. 그게 언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에 기반해서 민심의 분노를, 또는 민심의 지지를 전달해야 할 언론이 사실을 교묘히 왜곡해서 민심 그 자체를 왜곡시키려 했다면, 민심을 갖고 노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본인들 스스로를 생각해왔다면 그건 정말 아니다...그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진짜 민심이 아닐까요?

 

민심 함부로 사칭하지 맙시다. 그리고 잊지 맙시다. 겸손합시다. 세월호 안에서 가만히 있었던 우리 아이들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투표했을지도 모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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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옥

 

동서분단?

다시 생각해보면

 

이 지도를 보고서, 나는 서로 모순되긴 하지만 두 가지 생각을 했다.

 

[1] 지역연고 정당에 찍는 게 무에 그리 큰 문제인가. 그렇게 뽑힌 인간들이 너무너무 무식하고 무지하다는 게 문제의 본질 아닌가. 개의원이 아니고 싶으면, 제발 공부들 좀 해라, 특히 핑크당은 매너교육부터 다시 시작해라. 인성이 안된 놈들 투성이다. 인성이 안되도 매너라도 좀 갖춰라. 입만 열면 토사물을 쏟아내는 놈들이 즐비하다! 말이 토사물이 아니라 생각 자체가 토사물인 인간들이 넘치잖은가. 파란당이라고 크게 다른가? 이강래 같은 인간을 공천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나같은 여행객도 속이 부글부글이다. 쌍욕이 터져나간다!!

 

[2] 또 하나는, 영남 호남 모두 <지역주의>라고 단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서울도 지역주의인가. 강서에서 태어나 성북에서 성장해서 강동 귀퉁이에서 선미 찍은 나는 도대체 무슨 지역주의인가. 아래, 페친 이봉렬 님의 글이, 영호남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어 양해를 구하고 퍼왔다. 일독, 아니 필독을 권한다.

 

이봉렬 님의 지역주의론 논박 ----------

 

되살아난 지역주의, 개탄스럽다 – 경향신문

호남은 ‘푸른색’ 영남은 ‘분홍색’… 지역주의 벽 더 높아졌다. - 중앙일보

 

선거 결과를 두고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언론들이 지역주의가 되살아났다며 개탄을 한다. 이 무슨 참신한 개소리지? 지역주의란 지역별로 특정 정당의 후보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지지를 보낼 때 쓰는 말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를 과연 영호남 지역주의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을까?

 

우선 호남을 보자. 전남 광주는 민주당이 18석 모두를 석권했고, 전북은 민주당이 9석, 무소속이 1석이다. 겉으로 보면 전라도 사람들이 민주당에만 투표를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 지역주의에 기댄 투표란 소릴 듣지 않으려면 호남 유권자들은 누구에게 표를 줘야할까?

 

“광주는 비극을 기리는 제사가 본업”, “세월호 만들어 침몰시켜 일자리 창출” 이런 말을 대 놓고 하는 통합당 후보에게? 그게 가능한가? 호남에서 후보로 나온 통합당 후보 중 단 한 명이라도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 통합당이 스스로 전라도를 포기해 버린 거다. 어차피 후보를 내도 안 될 게 뻔하니까? 아니, 어차피 내 놔도 안 될 후보만 내 놓으니까 안 되는 거다.

 

민생당 후보? 선거를 앞두고 앞 번호를 받기 위해 이념도 정책도 다 다른 세 당이 급조한 정당 후보에게 표를 주라고? 투표 끝나자마자 분당해서 뿔뿔이 찢어질 당에게 표를 줄만큼 전라도 유권자들의 수준이 낮지가 않다. 게다가 전라도 유권자들은 후보가 자격 미달이면 민주당 후보임에도 거부해 버렸다. 도로공사 사장 하면서 노동자들 다 해고 하고 나온 이강래는 무소속 후보에게 졌다. 지게 작대기를 꽂아도 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거다.

 

이번엔 영남으로 가 보자. 여기는 말 그대로 지역주의에 기댄 투표를 했다.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면 단숨에 차기 대선 후보가 될 만한 거물 김부겸마저 자기 지역구가 아닌 주호영에게 큰 표 차이로 졌다.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홍의락 역시 민주당 옷을 입고 나선 이번 선거에서 떨어졌다. 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 6명, 장·차관급 출신 5명을 후보로 내세운 부산에서도 겨우 3석 건졌다. 진보정당 후보인 여영국, 김종훈 두 현역 의원조차도 떨어졌다.

 

여기는 말 그대로 지역주의에 사로 잡혀 지게 작대기에 표를 몰아 준거다. 장제원이 이번에 또 당선된 걸 보라. 용산참사의 주범 김석기와 국정원 댓글 사건의 김용판도 영남에서 금뱃지를 달았다. 뽑을 사람이 민주당 후보밖에 없어서 거기에 투표한 지역의 유권자가 있다. 또 다른 한 편엔 그 아깝고 쟁쟁한 후보들을 다 마다하고 분홍색 잠바를 걸친 지게 작대기를 선택한 지역의 유권자가 있다.

 

그 둘을 나란히 놓고 지역주의에 기댄 투표를 했다며 “개탄”씩이나 하는 언론의 그 기막힌 양비론에 부산 출신인 내가 이리 기가 막히는데 당사자인 호남 유권자들은 오죽 분하고 억울할까?

 

영호남 지역주의란 말로 호남 유권자들을 모욕하지 마라. 진단이 정확해야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영호남의 지역주의 부활이 아니라 영남의 폐쇄적 지역이기주의의 발현일 뿐이다. 그 지역 선거 결과가 허탈하고 화도 나기만 그들의 투표 행태를 두고 영남을 싸잡아 욕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해야 영남이 그 폐쇄된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 같은 공화국의 일원으로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자는 이야기다.

*(이 부분은 20200418 보충)

이봉렬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승리, 아니 통합당의 폭망이라는 쾌거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누굴까? 난 황교안과 진중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제일 먼저 떠오르네. 어허, 거기 짱돌 내려 놓고 잠시 내 말 좀 들어 봐.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조직을 잘 되게 만드는 건 힘든 일이야. 그런데 멍청하고 무능한 사람 하나가 어떤 조직을 말아 먹는 건 그리 어렵지 않지. 그걸 제대로 보여 준 두 사람이 바로 황교안과 진중권이야. 그 이유를 설명할 테니까 한 명씩 보자.

 

1. 황교안

예전에 홍준표가 통합당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하고 자한당 대표가 됐을 때 난 사실 안심이 됐어. 홍준표가 대표를 하는 한 어떤 선거를 해도 민주당이 이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정치에도 품격이라는 게 있는데 홍준표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 그러다 보니 나라를 팔아 먹어도 자한당 찍겠다는 사람들 말고는 중도층의 표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거든. 아니나 다를까 지방 선거에서 폭망을 하고 (사실 이번 총선보다 더 큰 승리가 바로 지선이었어. 경기도 의회의 통합당 소속 의원이 몇 인줄 알아? 4명이야. 민주당은 133명) 대표직에서 물러났어. 좋은 시절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황교안이 대표가 됐네. 이런 걸 두고 설상가상 이라고 하는 걸까. 쓰레기차 가고 똥차가 왔다고 하는 걸까. 공안 검사 출신에 전도사랍시고 절에 가서 합장도 안 해. 기차 타러 갈 때는 전용 차를 타고 플랫폼까지 기어 들어가는 의전병 환자기도 하고. 대표가 돼서 한 일이라곤 머리를 밀어 가발이 아니란 걸 확인 시켜 준 것 하고 전광훈 하고 집회 같이 한 것 말고는 아무 것도 기억이 안나. 전광훈이 누구야. 빤스 목사잖아. 개신교에서도 이단 취급하는 그 수구 꼴통하고 손잡고 돌아 다녔으니 황교안이 잘 되면 전광훈 같은 놈이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하는 그런 엿 같은 상황이 시민들 머릿속에 그려진 거야. 예전에 정몽준이 대통령 됐으면 김흥국이 문체부 장관 했을 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상상과 비슷한 거지. 그러니 정부가 아무리 못해도 나라를 황교안이 이끄는 무리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야. 민주당에 표를 주러 갔다기 보단 황교안 무리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투표를 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지도 몰라. 선거 결과가 나온 후에도 황교안은 대표직만 사퇴하고 정계 사퇴는 말도 없더라. 선거 결과 보니까 경쟁자들도 죄다 떨어져서 한 동안 숨만 쉬고 있다가 기회 되면 또 나와도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 정말 고맙지 않아? 2년 후 지선과 대선에서도 큰 역할 해 주길 바라.

 

2. 진중권

이름만 듣곤 좀 뜬금 없다 싶겠지만 잘 들어 봐. 이번에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다면 야당과 조중동을 위시한 언론이 만들고자 했던 프레임은 조국이었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인물이 알고 보니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위조사문서 행사, 허위공문서 행사, 보조금 부당 수령에 증거은닉교사 혐의까지 받는 이중인격자였다고 몰아가서 민주당의 도덕성을 비웃고, 정권 심판을 끄집어내려고 했었어. 그 프레임 공작의 맨 앞에 서 있는 인물이 진중권이었지. 한 때는 진보인사로 불리며 각종 토론프로에 단골로 나오던 그가 동양대 교수 자리를 던지고 나서 매일 같이 한 일이 조국을 그 세 치 혀로 난도질 하는 것이었어. 그걸 조중동뿐만 아니라 한국일보와 경향신문까지 죄다 받아 적어서 퍼뜨렸지. 한동안 진중권보다 더 큰 스피커를 가진 인물이 없었던 것 같아. 보수 세력들 보기엔 이렇게 좋은 그림도 없어. 진보 중에서 상 진보로 행세 하던 놈이 진보 인사들을 사정없이 공격을 하네. 전원책, 강용석, 정규재, 변희재… 뭐 이렇게 같은 말 반복하고 그 동네 사람들만 알아주는 사람들이 떠드는 것 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아끼던 사람이 잘못을 했어. 그래서 내가 야단을 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몽둥이찜질부터 하네. 몇 대 맞고 쓰러져 있는데 거기에 대고 발길질을 하고 침까지 뱉네. 그럼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나 대신 혼을 내 줘서 속이 시원할까 아니면 몽둥이 든 놈 멱살을 잡아 변기통에 머리를 처박고 싶을까? 시민들이 보기엔 한 때 진보연 했고, 또 한 땐 조국과 같은 학교 동문이라고, 친구라고 친한 척했던 진중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몰라도 (난 그냥 지독한 열등감이 사람 눈을 가린 거라고 봐) 갑자기 언론이 채워 준 완장을 차고 조국 저격수 역할을 하는 게 너무 꼴불견이었던 거야. 진중권 때문에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장모에게만 한없이 너그러운 윤석열 때문에) 시민들은 조국에게 (그의 혐의의 진위와 상관없이) 연민을 느꼈고 진중권 때문에라도 민주당에 힘을 실어 줘서 진중권의 입도 막고, 윤석열도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조국 수호 집회에 한 번이라도 나갔던 이들은 이번에 백프로 다 투표하러 갔을 거야. 진중권 때문에... 진중권이 정의당 탈당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야 맘 편히 정의당 찍겠다고 했고, 그가 뜬금없이 녹색당을 이야기 했을 때 사람들은 녹색당은 또 뭔 죄야 했었고, 막판에 다시 그가 정의당을 찍겠다고 하니까 정의당에 사전투표한 사람들이 후회하기도 했었어. 지난 대선 때 시청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JTBC가 왜 이번에 개표방송 시청률이 방송 3사는 물론이고 TV조선에게까지 밀린 줄 알아? 진중권 나오는 방송은 역겨워서 차마 못 보겠다고 외면한 사람들이 많아서야. 이처럼 진중권은 자기가 몸담는 조직마다 망하게 하는 신묘한 재주가 있어. 다들 그걸 그의 싸가지에서 찾지. 누가 그러더라. ‘삼보일베’ 진중권이라고. 세 발자국 뗄 때마다 일베의 말을 한다고 말야. 토론 할 때 보면 말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그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 토론에 임하는 그의 태도도 마찬가지고. 진중권이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에 악담을 퍼 부은 게 민주당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진중권 사진을 선거 공보물에 쓴 통합당 후보는 이번에 떨어졌지 아마. 예전엔 진중권이 변희재를 두고 ‘듣보잡’이라 불렀고, 변희재는 그게 싫어서 진중권과 같은 반열에 오르려고 무지 애를 썼던 적이 있어. 변희재의 꿈이 이뤄진 것 같아. 진중권이 변희재의 위치로 내려갔으니까. 황교안 아직 건재한 것 같으니까 진중권은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 황교안의 헛짓은 웃기는데 진중권의 헛소리는 불쾌하거든. 벗들이 생각하는 제2의 황교안, 제2의 진중권은 또 누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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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열

 

지역구도 타파 못한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경상도당화다.

입이 비뚤어진 언론인 건 알지만, 말은 바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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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이 38석이나 됐었는데, 이번엔 민생당 전멸에 비례로 겨우 3-4석. 뭐 외국에서 쳐놀다가 들어와서 뜀박질 좀 하고 의석 차지하는 것 생각하면 아깝긴 하지만 이번엔 1/10도 못 건진 안초딩 생각하면 그나마 고소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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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일부 보충)

안철수는 비윤리적 정치인, 한국 정치에서 퇴출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막말 정치인, 민경욱, 차명진, 김진태, 김대호, 전희경, 박순자만 기억한다. 그런데 이들 모두 보다 끔찍한 인간이 바로 80년대의 운동단체 전대협이라는 이름을 도용해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당 비례 4번 김근태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목줄에 채워 개처럼 끌고 다니는 퍼포먼스를 하는 막장 패륜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어떤 일베가 보여주지 못한 막장 행동을 수없이 저지른 극우 파시스트 청년단체의 리더다.

안철수는 2017년의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음해할 목적으로 당직자들로 하여금 아들 문준용씨에 관한 제보를 조작하는 범죄를 암시하거나 교사한 바 있다.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의해서 안철수 본인은 보호를 받았지만 좀더 심도있는 조사를 했더라면 그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김학의 얼굴도 몰라본다는 그 검찰이 안철수를 수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한다. (사실 이 사건 전에도 이휘호여사 발언 녹음 조작사건이 있었다.) 그런 안철수가 이번에는 김근태라는 패륜적 인물을 당선 가능권이라고 점쳐졌던 4번에 밀어넣음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비윤리적인 인물인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그는 선거에서 패배하면 결코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반성하지 않고 몰래 외국으로 빠져나가 유권자의 망각에 기댔다가 선거 때만 다시 나타나는 한국 정치의 각설이로 전락한 구질구질한 정치인생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항상 공은 가로채고 과는 조직내 부하 정치인에게 떠미는 비겁한 정치인으로서 우리 정치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비루하고 비겁한 인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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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민갑

 

1.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다. 이제 당신들은 부정할 수 없는 집권세력이다. 남 핑계대지 말고, '나중에' 이야기 하지 말고, 당신들이 하려고 한다는 개혁을 밀어붙이시길. 열린우리당의 실패는 한 번이면 족하다.

 

2. 미래통합당은 더 망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 책임도 안 지는 세력은 완전히 사라져야 마땅한데, 이만큼이라도 부활할 수 있었던 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특히 조국씨의 공일지 모른다. 제 1야당이 있으나 마나 한 존재라는 건 한국 정치의 비극이고, 집권세력에게도 하나도 좋을 것 없다. 부디 정신 좀 차리고 환골탈태하기를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게 더 비극이다.

 

3. 우리 정의당의 의석수는 기대만큼 늘어나지 못했다. 9%가 넘는 표를 받고도 비례후보를 6명밖에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토록 애쓴 선거법 개정이 무용지물이었다는 의미일까. 현상유지에 그친 결과에 대해 이러저런 말들이 무수히 나오겠지만, 내 생각에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특히 작년 조국 사태 때 우왕좌왕 했던 결과이고, '투명인간' 곁에서 함께 울고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선거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씨 뿌리지 않고, 어찌 거둘까. 지역에서 싸우고, 투명인간 곁에 있지 않고, 정당투표에 기대 비례후보가 되어 의원 배지를 달려는 이들이 당에 많다면 당은 성장하지 못한다. 새로운 리더쉽을 구축하고, 정의당이 손잡아야 할 사람들 곁으로 달려 가야 한다.

 

4. 무척 오랜만에 동네에서 선거운동을 했다. 김종민 형이 출마했기 때문이었고, 당에 대해서도 더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오래 준비하지 못한 선거였기 때문에 의미 있는 득표를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역 후보가 없었다면 손 놓고 있었을 당원들이 움직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종민 후보가 은평에 자리잡기로 결심했다. 어제 선거 뒷풀이에서 김종민 후보는 수고했다거나 애썼다는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는 당장 내일부터 계속 낙선 인사를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했다.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2022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어떤 일들을 하자고 비전을 제시했으며, 당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부탁했다. 이런 리더를 오래 기다렸다. 앞으로 틈나는대로 함께 할 생각이다.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길. 은평 정의당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5. 녹색당의 참패는 뼈아프다. 무엇이 문제였고, 누가 문제였는지도 명확하다. 상처를 어설프게 덮지 않고 책임져야 할 이들이 책임지기를. 그리고 처음의 문제의식으로 돌아와 다시 시작하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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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한

 

개표방송에 큰 기대를 가지지 않고 일찌감치 자고 일어난 뒤 결과를 확인했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기에 절망이나 짜증이 크지 않았고, 적어도 한 가지만큼은 크게 안도할 수 있었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김천과 판교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할 때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고 약속한 심상정은 4선을 기록하며 원내에서 정치를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떠나간 이강래는 끝내 당선되지 못했다.

 

(심상정 개인을 향한 아쉬움을 포함해) 여러 아쉬움과 복잡한 속내가 있지만, 그래도 어떤 작은 인과응보 하나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이 작지만 어려웠던 인과응보를 가능하게 해준 분들, 특히나 남원, 임실, 순창의 유권자들에게 경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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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한

절망은 사치이니 오늘 아침까지만. 21대 총선 이야기는 이거로 끝. 나도 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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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당이 10석 이상을 못 얻을 것이라는 예상은 적중했다. 처음부터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을 예측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간 정의당이 얻어왔던 정당지지율이나 지역구가 온전히 정의당만의 자력은 아닐 것이라는 예상 정도는 했다. 야권연대, 혹은 반수구연대라는 이름 아래 치열하게 단일화 협상을 이끌어내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이란 식의 분산투자를 유도하며 얻어왔던 지지율 아닌가.

 

언제나 '선거철만 되면 군소정당 표를 쥐어짜내며 협박하는 민주당' 탓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건 언제나 상수였고, 불행히도 민정당의 후신들이 완전히 위축되어 제압되지 않는 한 그 핑계는 늘 유효할 것이다. 더구나 명분 상으로나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워주었으니, 더 이상 민주당으로부터 그런 최소한의 신사적인 태도를 기대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니 선거 전략은 그것까지 대비해가면서 짰었어야 맞다.

 

정의당이 했어야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였을 것이다. 정의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에 대한 비전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서 '범여권의 왼쪽 날개'라거나 '민주당 2중대'라는 식의 인식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리고 평소에는 정의당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도 선거철만 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끝내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비전을 만드는 것. 안타깝지만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그 두 가지를 모두 못 했다. 원칙을 지킨 패배가 원칙을 어긴 승리보다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의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강구하고도 이런 결과를 얻었느냐 하면, 미안하게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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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과 공조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지율과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했다는데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몇 가지의 숙제를 확인했을 것이다.

 

하나)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고도 안타깝게 낙선한 지역구 의원들이 계속 해당 지역에서 기반을 다지고 세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할 것. 아무리 공중전을 잘 해봐야 결국 지역구 의원을 만드는 건 현장과 잘 결합된 진지전이다. 유권자들에게 단순히 '우리는 원칙을 지켰다', '양당정치를 청산할 수 있는 진보정당에 투자해달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의당 의원을 배출하면 지역과 사회에 무엇이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럴 수 있는 역량은 결국 지역 기반의 잘 조직된 지지에서 나온다. 지역 주민들이 '민주당이 아니라 정의당을 찍어도 충분히 수구정당을 견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흔쾌히 표를 줄 수 있을 만큼 그 의원을 알고 지지해야 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난 22대 국회에서 여영국과 이정미를 다시 보고 싶다.

 

둘) 이번 총선을 앞두고 외부에서 영입해 온 수많은 인재들과 기존 당 조직 간의 화학적인 결합에 더 애를 써야 한다. 난 개인적으로 이자스민이나 박창진 같은 인재들을 당 내로 모셔온 것에 대해서는 - 그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라는 판단 하에 -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당 내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친 결정이 아니었다는 점과, 당 내에서 자생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선수를 키워내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크게 좌절한 분들이 많다. 나 또한 그 분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이것이 인재영입을 도모한 심상정 개인의 역량만 돋보여줄 뿐 당 자체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은 안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앞으로 더더욱, 외부에서 모셔온 분들이 정의당에 더 잘 어우러지고 정의당이라는 플랫폼의 출력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당내 결속을 다져야 할 것이다.

 

셋) 민주당과 구분되는 정의당만의 확실한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이 진영의 선수들이 정의당 싱크탱크로 다 모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오랜 정파간의 싸움 때문에 정의당을 껄끄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이 안 모인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 많겠지.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나 확고한 진보에 대한 비전이 선명하게 존재했다면, 결국 선수들도 되는 집으로 모이게 되어 있다. 비전이 선명하게 없었기에 선수들도 굳이 모이지 않은 건 아닌가를 자문할 필요가 있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내심 양경규 선본의 승리를 바랐던 건, 내가 그 선본이 제시하는 미래에 모두 동의해서가 아니었다. 정의당에 심상정 말고도 당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선수가 더 필요하기에 그런 선수를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첫번째였고, 두번째는 진보정당이라 부를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선명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 초 거대 중도보수여당과 여전히 공고한 수구야당 틈바구니에서 유의미하게 3당이라 부를 수 있을 만한 정당은 정의당 밖에 없을 것이다. 여당은 더 이상 정의당과 공조해야 할 이유를 못 느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정의당이 내세우는 법안이나 정책들은 더더욱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결국 기댈 수 있는 건, 훌륭하고 선명한데 실현 가능성까지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어 그걸 열심히 홍보하고 한국 사회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것 뿐이다. 장외투쟁으로서의 정치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진보의 담론을 꾸준히 생산해 논의를 촉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넷) 이제 원내에 유의미하게 세력을 갖추고 남아있는 진보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이 더불어시민당의 플랫폼을 통해 원내로 진출하긴 했으나, 국회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처럼 많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쉽지만은 않은 의정활동이 되시리라.

 

그 말은 뭐냐면, 정의당이 다른 진보정당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것이다. "3%는 넘겨야 비례 의석을 준다"는 생각 때문에 오래 고민하다가 끝내 정의당에 투표한 분들이 계실 것이다. 주변에 마지막 순간까지 녹색당, 노동당, 미래당, 민중당 등을 고민하다가 결국 정의당을 '비판적 지지'했던 분들을 안다. 좋든 싫든 정의당은 다른 정파들에게 빚을 졌고,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치열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더 선명한 비전으로 시민들을 설득하고, 진영 내 선수들을 모아 정교한 정책을 만들고, 지역 기반을 회복해 21대 총선을 지금부터 노리며, 그렇게 튼튼한 진보의 기반을 만들어 한국사회 전체에 정의당은 물론이거니와 전체 진보의 지분을 더 늘리는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다른 진보정당과 다른 정파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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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당선자들에게 축하를, 안타깝게 낙선하신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보내며, 정의당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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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란

 

대구와 강낭갑 빼면 괞찮은 성과군요. 80석정도로 확 줄여버렸어야 했는데....열린민주당이 생각처럼 약진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곽상언같은 인재가 선 안에 들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경원오세훈주광덕김진태심재철이준석 등 안 보게 된게 어딥니까.

 

우리는 해낼 겁니다.

 

이해찬대표님과

더불어시민당지도부

열린민주당 여러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확실하게 밀어부쳐 주십시오. 국민이 힘실어준 의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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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특정지역에 대해, 특정 집단의 인민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기분전환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 확장 등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 자신이 지지정당 혹은 정치인의 허물은 과소평가하고 공적은 과대평가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그렇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양정당의 지지자들은 상대를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악마화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본인 혹은 본인이 감정이입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평가하지만 그 반대의 집단에게는 반대로 행동하기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어떠한 맥락 속에 특정 정당이 자리하고 있는지 분석하면서 상대가 지니고 있는 욕망을 더 많이 분석하고 이해하는 걸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하지, 비난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거니와 본인의 무지만 강화시킨다. 마르크스의 말처럼 "무지는 여지껏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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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일문

 

정부 여당 편들어주는 거 체질에 맞지 않는다. 골목에서 힘센 놈에게 알랑거리는 거 같아서다. 많이 참았다. 오늘부터는 잔소리 좀 해도 되겠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다 계획이 있지 않았나. 문재인 정부 그간의 헛발질에 대해 반성 많이 하시라. 이 책 나오면 꼭 읽어보시고.

 

“2017년 6월 중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 축소를 미국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자 국내 보수 진영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청와대에서 책임질 만한 분이 문 특보에게 연락해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말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기실 문정인의 발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은 ‘중단’을, 한미군사훈련은 ‘축소’를 제안한 것이라는 점에서 ‘쌍중단’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미국과 국내 보수 여론을 의식해 문정인의 발언을 수습하는 데에 급급했다.

 

게다가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에 동의하면서 두고두고 미국에 발목을 잡히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후 거의 모든 한미회담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표명해왔다. 2017년 9월 초에는 문재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 금지 등을 검토할 때”라고 요청하자, 푸틴이 “(그러한 조치는) 수백만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훨씬 더 가중될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풀을 먹으면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한 일도 벌어졌다. 이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가 경제제재는 북한의 언행을 바꾸는 좋은 수단이 아니라고 견제하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더불어 북미대화 중재에 힘썼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것이었다.” *편집 중인 <한반도 비핵지대>(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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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주

 

개헌저지선을 내 주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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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찬홍

 

이번 총선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간 선거임에도 야당이 참패한 것은 코로나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것도 있지만 미통당이 대안세력으로서 전혀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라고도 할 수 없는 황교안, 심재철 같은 냉전극우세력이 지도부는 물론 당의 핵심에 포진했고 선거 중에는 막말과 실언으로 중도층에 혐오감만 불러 일으켰다.

 

제1야당의 대참패는 한국사회의 주류가 수구보수가 아닌 합리적 진보 또는 개혁세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대선에서도 TK자민련으로 전락한 미통당이 체질개선이나 당을 이끌만한 인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만큼 지지율 1위에 총선을 승리로 이끈 이낙연, 자파계가 대거 입성한 박원순, 황교안을 재낀 이재명, 이번 선거에서 종횡무진한 임종석 등 대선주자 간의 경쟁도 치열해 질 것이다.

 

사족: 민주당의 기록적인 승리는 한편으로 국정의 모든 성패를 온전히 정부와 여당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경제문제 등 현안을 잘 끌고 나가야 책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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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동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에서 승리해도 정권이 바뀌는 것이 아닌데, 지지율이 높은 정권을 심판한다고 하다가 자기들이 심판받았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심판만하겠다고 떠들다가 폭삭 망하고 말았다. 스스로 청산 못하는 박근혜 정치를 이제 국민들이 확실하게 뿌리뽑아줬다. 건전보수의 새 싹을 차근차근 키워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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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휘

 

코로나 방역 성공이 다른 모든 의제를 가린 상태에서 민주당 승리의 가장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180석으로 의석의 3/5를 가져간 결과가 너무 크다. 여당이 3/5를 차지한 것도, 선거에서 4번 연속 승리한 것도, 1987년 이후 다 처음이라고 한다.

 

이것은 '보수우파'가 이제 생명력을 잃고 후진적/과거퇴행적 보수 국민 혹은 지역에 의존해서 잔존하는 세력이 되었고, 민주당이 중도우파 정당으로서 재벌과 한국의 지배층 및 소위 '중산층'을 대표/대변하는 정당으로 우뚝 섰다는 뜻이다. 즉 한국을 리드하는 세력이 민주당의 집권과 통치를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한국의 버젓한 지배정당이 되었다.

 

여기로부터 생각과 행동의 출발을 시작해야 한다. 선거 막판에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의당을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낸 적이 있다. 이런 민주-반민주 구도부터 우리 머리에서 지워야 한다. 이 구도는 민주당이 지배정당으로 올라서기 위해서 이용해 왔던 구도일 뿐이다. 특히 50대와 40대 민주화 운동 세대에게는 여전히 잘 먹히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 특히 젊은 층들이 그런 구도에서 민주당을 찍었다고 보기 어렵다. 통합당을 안 찍고 민주당을 찍은 젊은이들에게 이런 선택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통합당은 너무 구리다. 쪽팔리고 촌스럽다. 나라를 대표하기에, 나를 대표한다고 말하기에. 이거로 충분하다. 대표 정당, 즉 지배정당이 바뀐 것이다.

 

민주당 압승을 반기는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정말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과반수, 더 나아가 패스트트랙을 단독 추진할 수 있는 의석을 얻은 민주당이 무슨 일을 하는지.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으로 개혁이 끝났다고 말하는지, 삼성과 라임을 조사하던 검찰 단위를 해체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부르지는 않는지. 지난 3년간 하지 않던 대통령 공약들을 이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추진하는지. 따라서 민주당이 '막강 여당'이 된 지금, 잊지 말고 꼭 추진해야 할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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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훈

 

이제 민주당은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의 '복덩이' 황교안이 아웃됐고

'야당복'이 사실상 사라졌다.

모든 책임을 민주당 자신이 져야 한다.

 

최대의 지지를 받았으니 지지세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잘하면 본전, 조금만 못해도 크게

비판받을 일만 남았다.

'180석이나 가지고 그것밖에 못하느냐'

'180석이나 가졌다고 자만하고 느슨해진 거냐'

*

충남은 정진석, 김태흠을 선택했다.

상대 후보 박수현, 나소열,

좋은 정치 할 사람들인데.

김부겸 후보 낙선 다음으로 아쉽다.

 

정진석 부친 정석모 내무부장관부터

내려오는 뿌리 깊은 지역 정서.

김태흠 보령 출신. 나소열 서천 출신.

보령 인구가 많다. 선거구 내 소지역주의.

이걸 극복하기 힘든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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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석

 

미통은 정말 한심한 게, 미래에 대한 비전은 아무 것도 없이 반대만 내세우고, 탄핵된 박의 후예임을 계속 과시해 왔다. 콘크리트 지지층인 꼴보수 아니 수구와 일베들에게만 먹히는 소리를 하면서 그 이상으로 확장할 아무 전략도 없었다는 것. 이박 시절 민주당이 했던 짓과 똑같았다. 박이 해도 해도 너무 심하게 분탕질을 한 덕에 민주당은 지금 여당이다. 그러면 미통은 대통령이나 여당이 그런 개판을 치기만 기다리는 것인가. 그래서 모든 것을 방해하고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고? 정신 좀 차리자. 경상당으로 영원히 갈 거 아니면 제대로 된 사람을 영입하고, 제대로 된 정책도 좀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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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민주당이 만사제치고 할 일

우선순위 있음

 

1. 세월호 진상조사 완료

(이제 변명거리 없다.)

2. 검찰 개혁

(청소 먼저)

3. 방송, 언론 개혁

(이것두 청소)

4. 방위비 분담금 정리

(미국의 개 역할은 이제 그만)

 

이 네가지 최대한 빨리 처리하시길...

 

뉴스보면서

제일 뒷골 땡기는 순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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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채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첫째,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심판을 무시하고 국정 발목잡기에만 매달린 미래통합당에 대한 2차 심판이다. 미래통합당은 이제 그 발목잡기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제 대화정치로 돌아와 더불어민주당과 모든 쟁점에 대해 정치적 타협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면에서 잘해서 지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한 지지와 그것을 실천할 수단을 주었기 때문에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더불어민주당을 반대한 정치세력과 국민들을 잘 설득해 국론분열 없이 추진해 가야 한다.

셋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전국정당화가 여전한 과제다. 각 당에 필요한 조치가 있겠지만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문제라면 이번에는 꼭 바꾸자. 제대로 된 연동형비례대표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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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수

 

자다가 깨서 보니 더민당 179석, 이제 더민당은 더 이상 "야당 탓" 할 수 없이 진짜 실력 보여주겠군요.

 

179석이 재벌과 기득권을 향할지, 서민을 향할지..

여전히 미국에 추종할지, 목소리를 낼 지..

사법개혁을 할지, 사법 위이 군림할지..

교육개혁을 할지, 입시교육을 강화할지..

보편복지를 할지, 세금을 헤쳐 먹느라 바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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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혜

 

#180석예언ㅡ신들린유시민ㅡ정치비평그만두겠다"

 

유시민 16일 새벽 KBS 방송에서 자신의 180석 발언을 회고하면서 “내가 180석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더 의석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다” “앞으로 정치비평을 그만 하려 한다. 이번에 많은 것을 느꼈다. 말을 많이 하다보면 안해야 할 말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누구는 처절하게 패배하고도 밤 12시에 당사에 나와 나라와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그것을 못 막았다고 오히려 국민에게 협박과 강요로 일색한 황당한 낙선사례를 발표 하고 떠나고 누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둔 아들을 두었어도 자중하기는커녕 날이면 날마다 생욕과 모함을 입에 달고 뻔뻔하게 큰소리치며 국회에 입성하는데 유시민, 당신은 단 한번의 실수도 이토록 뼈저리게 괴로워하네요. (사실 그가 실수한 말도 아닌데 말예요.)

 

유시민님~!! 당신이 그동안 한국 정치역사에서 해온 역할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조국과 윤석열의 거대한 풍랑사태 속에서 스스로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멈추지 않고, 대항했던 당신의 그 곧은 생각과 정직한 메시지는 등 돌릴 뻔했던 중도층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겐 커다란 디딤돌이 되었고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방법이

정말 옳은 것인가 불안할 때에도 당신의 한마디 메시지가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과 미통당, 그리고 정의당, 비례당을 포함한 소수정당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보고 선거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당신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지표가 되었는지요.

 

끝까지 깨시민들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만두기는 무슨!!!!

이대로 ~계속~~~ 민주시민들과 함께 주욱~~ 푸르고 푸른 파란나라를 향하여 고고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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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남

 

총선 소회 몇 가지 더.

1.내가 사는 고양지역 네 곳 모두 범진보 후보들이 당선됐다. 얼마 전까지 신도시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고 민심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았던 곳이다. 그래선지 무슨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이 공천됐고 박형준도 이 동네는 자기네가 이길 걸로 기대했다고 한다. 이성적인 판단을 해 준 고양시민들이 자랑스럽다. 자기 집값을 정치적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거야말로 가장 저열한 정치행태다. 다들 입만 열면 집값이 너무 올라 걱정이니 젊은 세대가 집 사는 것을 포기해야하는 게 문제라느니 하다가 막상 자기 집값 떨어진다면 입이 댓발로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 단 내집만 빼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든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 (내가 이 문제를 잘 모르긴 하지만 나 역시 토건 개발 정책에는 반대한다. 인구도 준다면서 왜 그렇게 지어대는지 모르겠다. 집 여러 채 갖고 비싼 집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 왕창 때리는 식으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2.이번 코로나 사태와 총선 국면을 거치면서 안 그래도 불신받던 한국 언론의 바닥이 확실히 드러났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미 외국언론이 민족정론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 더 말할 것도 없고 총선 관련해서 가장 화가 나는 건 언론이 정치권 유력 인사와 몇몇 빅마우스들의 입만 쳐다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뭔가 써먹을 게 나오면 자기들 입맛대로 과장 왜곡하면서 사실상 선거 판에 직접 개입하기를 서슴치 않는다. 조중동과 그 주변의 언론은 그 자체로 바이러스다. 그냥 망하는 게 답이다. 특히 종편 TV조선과 채널A는 이참에 확실히 승인취소되기 바란다.

3.정의당의 총선 결과는 안타깝다. 뒷북이지만, 그리고 도움 준 것도 없는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지만, 나는 애초에 정의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비례정당 전략에 나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와 운동은 다르다. 정치는 언제나 현실적이어야 한다. "이론은 좌경적으로 하되 실천은 우경적으로" 해야하는 게 정치다... 뭐 내 생각일 뿐이다. 고생하신 당원들과 지지자들께 격려와 위로 전하고 싶다.

4.유시민은 이참에 정치권 빅마우스 역할 그만하고 지식소매상 역할에 집중하면서 나랑 같이 하던 축구나 다시 하면 좋겠다. 요즘 선수도 부족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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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민

 

이번 선거...

 

1.

고민정이 2022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확실하게 견인했다. 미래당의 참패 원인에 대해 나는 반성하지 않는 것, 극단으로 치달으며 프레임과 메시지를 강하게 끌고 가서 선명해지면 승리할 것이라는 거듭된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세훈은 그 모든걸 상쇄할만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황교안이 낙선될 것은 미리 전망할만한 것이었고 홍준표는 지난번 대선후보였기에 어느정도 자원이 고갈되어 있었다. 만약 오세훈이 이번에 광진을에서 재기하면 민주당 텃밭을 공략해낸 의원이 되는 것과 동시에 2011년 무상급식 반대로 일궈낸 보수적 자산을 2020년 기본소득 담론에 맞대응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참신한 이미지로 중도층과 우파를 매우 잘 어우를 수 있는 훌륭한 포지션을 점하는 것이었는데 고민정이 그걸 차단한 것이다.

 

2.

민주당 공천 과정이 매우 클리어했다. 시스템 공천이 도입된 이후 처음 치뤄지는 선거에서 이해찬 당대표의 강력한 리더쉽하에서 질서있게 준비된 선거였다. 이는 코로나 정국과 맞물려 빛을 보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유권자들은 혼란을 싫어하고 질서정연하고 진지한 것을 좋아한다는데 비춰볼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다. 이해찬 대표는 본인의 몸이 극히 안좋아지면서도 이 선거를 끝까지 잘 준비해냈는데 참 고생과 기여가 많으셨다. 특히 1에서 언급했듯 고민정을 광진을에 내보낸 것, 이낙연 종로, 부동산 이슈로 털릴 뻔한 고양시를 사수한 것 등은 전략관점에서 수도권 사수 강원도 탈환 역시 아주 무리없이 진행된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번 승리에서 문재인과 이해찬의 공이 아주 크다고 본다.

 

3.

비례정당 관련해서 초기에 미래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며 150석 과반을 넘긴다는 전망이 나올 때 아주 암울했다. KBS의 ‘정치합시다’ 프로그램에서 유시민이 진보진영은 정의당을 비례대표 플랫폼화 하고 지역구를 민주당으로 단일화하는 것 어떻냐는 말을 하자 박형준이 ‘참 어렵게 간다’며 웃을 때 정말 개인적으로 분노가 일었다. 비례정당에 대한 결정을 전당원 모바일 투표로 진행했고 의외로 70% 이상이 동의하며 비례정당으로 명분을 다소 잃더라도 과반을 지켜야만 문재인정권 후반기를 지킬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는 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잘 조직된 플랫폼 정당인지 보여준 사례... 또한 최배근 교수님을 필두로 한 플랫폼 정당인 더시민당이 질서있게 공천파동 없이 잘 진행된 것도 성공의 포인트. 단시간 내에 무리없이 잘 된 게 사고가 없으면 사고를 내지 않고 관리한게 얼마나 잘한건지 모르는 것처럼 지나칠 수 있는데 최배근 교수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

 

4.

열린민주당이 등장해서 조국이슈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겪는 경제폭망 마타동어를 잘 방어해냈다. 개인적으로 막판 정봉주의 갑을 발언같은게 없었다면 2~3석더 확보했을 것 같은데 아쉽다. 특히 주진형선생은 이쪽 진영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지지자들이 알 수 있는 계기였다고 본다.

이번의 명 코멘트. “저들은요. 진지하지가 않아요.”

 

5.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볼 때 당신들의 혁신은 부족한 채로 뜬금없이 조국을 비판하고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 표 중 30%는 줘도 되지 않느냐고 하는 등 민주당 지지자들의 심기를 제대로 긁었다. 노회찬 의원 중심으로 현실에 발을 디딘 그 진보정당이 되겠다는 노력은 보이지 않은 채 지난 2004년 민노당 원내진입 이래 새로워진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연동형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할 때 캡을 30석으로 했는데 이는 위성정당 출현의 근거를 주었는데 이 위성정당 출현에 대해 민주당에 수습하라는 식의 느낌을 준 건 참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던..

 

6.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받을 모든 대출을 당겨 받았다. 채권자(유권자)들은 이 정부가 처한 어려움을 다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있다. 절묘한 균형감각같은 헛소리도 못하게끔 국회선진화법을 돌파할 표를 밀어주었다. 확실한 성과를 내야한다. 물론 성과라는게 객관적으로 좋아도 주관적으로 안좋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마치 노무현 정권처럼. 그러나 중요한 건 애티튜드다. 진지하게 현실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 다수당이 되었다고 뜬금포로 4대개혁 입법 같은 모습을 보여서 폭망한 봉숭아학당 같은 열린우리당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 경제와 민생 두 가지에 올인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선거도 없는데 타다나 배민 같은 논란을 어느정도 정치적 어려움을 감내하며 한 발 나아갈 준비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다같이 애쓴 페친 분들, 조국정국부터 6개월을 방어하며 버텨왔는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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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여러 의견 중에서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저쪽당 태구민(태영호) 후보에 대한 반응이었다. 아무리 저쪽당이 밉고, 탈북 이후 그의 어깃장 행보가 맘에 들지 않았기로서니. 빨갱이 운운한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색깔론을 경계하고 빨갱이라는 말에 정색하던 사람들이, 입장이 바뀌고 선거전이라고 해서 서슴없이 빨갱이론을 꺼내드는 건 정말 한심한 짓거리였다.

 

민주당의 승리 맞다. 그러나 의석수는 늘렸을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외연을 넓혀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지역색은 되레 더 강화됐고, 다양한 계층과 시대정신을 포용하지 못했다. 이자스민으로 대표되는 이주민을 끌어안지 못했고(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지역구는 물론 비례공천에서조차 노동자와 농민을 배려하지 못했고, 통일과 인권, 청년과 미래를 담아내지 못했다.

 

다양성을 상실한 180석이다. 이게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고 정권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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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영

 

민주당의 호남석권은 대구ㆍ경북의 싹쓸이와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그런 무지한 등식이 아니라, 기존 무능의원들의 완전교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개혁과 혁신에 부응하지 못하고 안일, 분열, 아집의 정치에 대하여 쇄신과 변화의 새바람을 불어넣은 것이다 다만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옷을 입었고 문재인의 등을 밀었다는 점이 있는 것이다. 이번 민주당 호남석권의 주역들은 대부분 초선이거나 새로운 얼굴들이다. 이에 반해 낙선의원들은 죄다 4년전 안철수 바람에 힘입은 국민당 간판으로 당선된 사람들이다. 안철수가 버벅거리며 담박질을 할 때 손학규가 옛영화에 취해서 아집과 독선을 고집할 때 호남유권자들은 무능한 국회의원을 모두 교체해버린 것이다(남원지역의 이용호1인만 무소속) 민심은 무섭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양지만 쫓아살아온 안철수와 손학규는 이걸 모른 것이다. 이제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맞이할 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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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모룡

 

민심의 무서움

 

1. 문대통령 사전 투표에서 시작된 사전투표 열기

2. 김부겸 대신 홍준표를 선택한 대구

3. 김두관, 김태호를 뽑은 경남

4. 김영춘을 떨어뜨린 부산

5. 이강래를 날린 전북

6. 윤석열 옹호자들 대거 퇴출

7. 열린 민주당의 한계

 

* 이 가운데 부산의 선택 4는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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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최악의 장제원은 꼭 보내야했는데..

조경태 하태경 홍준표를 또 봐야하다니...ㅜㅜ

그나저나 강남과 대구 경남북은???

 

범민주 180 넘었다

코로나 속 문프와 질본과 국민의 승리다.

 

21대 국회 촛불혁명을 완성하라

1. 사법개혁 검찰개혁

2. 언론개혁

3. 세월호 관련자 처벌

4. 광주항쟁 전두환처벌

5. 촛불혁명 당시 개엄시도 관련자처벌

6. 경제민주화 종부세 인상

7. 산적한 적폐 청산 위한 개혁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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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이 산더미다. 이제 일좀 팍팍 하기 바란다

친구들과 금욜 파티하고, 나 이제 책 좀 보련다~~

홍어는 벌써 도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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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택

 

"거대 양당은 '연동형' 규칙을 어떻게 왜곡시켰나

 

만약 민주당·통합당이 '꼼수'로 지적되는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을 연동시키는 선거법 취지에 충실히 따랐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시민당의, 통합당이 한국당의 득표율을 그대로 얻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이 정당득표율 33.35%에 따른 연동배분 의석수를 초과하게 됨에 따라 30석 '캡'에서는 0석을 배정받는다. (33.35%에 해당하는 할당의석 수는 약 110석, 민주당 지역구 당선자 수는 163석)

 

지역구 의석이 84석에 그친 통합당이 정당 득표율을 33.84%(295석 기준 112석 할당)을 받았다면, 할당 기준 112석에서 84석을 뺀 28석의 50%, 즉 14석이 통합당의 연동배분의석수가 된다.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은 그대로라고 할 때, 민주당 0석, 통합당 14석, 정의당 16석, 국민의당 11석, 열린민주당 9석 등 연동배분의석수 합계 50석을 30석으로 나누면 통합당 8.4석, 정의당 9.6석, 국민의당 6.6석, 열린민주당 5.4석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캡 30석'에서의 의석 배분은 정의당 10석, 통합당 8석, 국민의당 7석, 열린민주당 5석이 된다.

 

이를 '캡' 밖의 17석 배분(현재와 동일)과 합하면 47석의 비례 의석은 민주당 6석, 통합당 14석, 정의당 12석, 국민의당 9석, 열린민주당 6석이 됐을 것이다. 위성 정당이라는 '규칙 파괴자'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통합당의 경우,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도의적 비난과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도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지켰을 때보다 실제로 더 얻은 이득이 고작 4석에 그친 꼴이다. 민주당은 연동형 정신을 지켰을 때보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11석을 더 얻어간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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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il Kim

 

4/16 총선승리 소감

 

1.

기쁘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그래도 지난 몇 달간 총선 승리를 위해 매일 글을 썼던 사람으로 원하던 승리를 달성했으니 나도 몇 마디 해야겠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완벽한 민심의 반영이며 범개혁진영에서는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이번 21대 국회의원총선거까지 국민은 현 정부여당에 크게 힘을 실어 주었다. 이제는 힘이 없어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정치를 해야 하며 약속을 지켜야 할 순서가 왔다.

 

2.

내가 생각하는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의 극복과 그 피해로 인한 민생의 안정.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만사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잘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야당이 발목을 잡을 수도 없다. 정치적 계산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민생안정을 위한 일이라 판단되면 굳건하게 하면 된다. 둘째 검찰개혁의 완성이다. 검찰개혁법안이 통과되었고 이제는 충분한 의석까지 만들었으니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심지어 초대공수처장 임명에 있어서도 이번의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 쓸데없는 시간낭비를 줄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작전은 좀 필요하다)

 

3.

이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나는 관련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다. 바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추진이다. 이번 총선 결과로 적어도 국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었다. 이탄희, 이수진 등 관련한 문제의식을 갖춘 판사출신 후보자들이 당선되었으니 이 문제는 당내에서 정식으로 논의를 해서 제대로 추진을 해 보기를 바란다. 최종 판단이야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겠지만 적어도 180석 의석의 파워를 가진 개혁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세째 언론개혁의 입법이다. 이거 한다고 하면 대단히 심한 노이즈가 발생할 것이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찰수준으로 이번에는 언론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문재인 이후 혹은 언제든지 정부여당이 지지율이 빠지는 시점이 되면 적폐언론들 공격의 대상이 된다. 가짜뉴스를 통해서 말이다. 코로나19를 통해 보여준 언론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어도 공격을 하는데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빠지면 난리가 날 것이다.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그리고 언론의 건전한 비판을 위해서라도 언론개혁입법은 필요하다. 

 

네째 개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고 조국이 민정수석 시절 내 놓았던 개헌 초안은 그 자체로도 흠 잡을 곳 없는 완성도가 있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지금 당장의 개헌논의는 너무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민생안정과 검찰개혁쪽에 주력하는 것이 맞겠지만 나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5.

민주당에게 바라는 말을 아주 직설적으로 하자면 ‘선비질’ 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야수’처럼 끌고 가라는 것이다. 과거 그들의 실패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된다. 2004년 열린우리당이 152석 과반의석을 얻고 당시에는 국회선진화법도 없던 시절이라 공약했던 4대개혁입법을 자신들만의 힘으로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 한나라당이 국희의사당에서 드러누워서 못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6.

당시 열린우리당은 표면적으로는 협치를 한다는 명분으로 선비흉내를 냈고, 내심으로는 그들 내부의 의원들이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개혁입법을 못한 것이다. 사실은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다. 그 결과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 연달아 역대급 참패를 기록하여 열린우리당은 사라졌다. 그렇게 빨리 몰락한 이유는 개혁을 하라고 힘을 주었음에도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민주당에게 바라노니 승리에 도취해서 어설픈 선비 흉내를 내지 말고 지지자를 위한 개혁을 위해 야수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들은 그러라고 힘을 준 것이다. 단, 힘을 컨트롤하는 야수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7.

민주당에게 아쉬운 점도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두 가지만 이야기 해야겠다. 첫째 조국이 그렇게 검찰과 야당, 언론으로부터 난도질을 당하는데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만 가슴으로는 너무 계산적으로 보여 정나미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을 준비하고 치루는 기간에도 역대급 지지율을 만들어 내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니 민주당도 선거전략에 편승해 갔지만 만약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다면 분명 내부총질을 하는 움직임도 있었을 것이다. 노무현도 언론에 의해 그렇게 난도질을 당해 지지율이 떨어지니 노무현 덕분에 국회의원 된 인간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총질했던 것을 나는 잊을 수 없다. 혹자는 그게 정치라고 하지만 나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정치가 싫다.

 

8.

민주당 후보들이 조국 언급만 나오면 화들짝 놀라니 저쪽에서는 틈만 나면 조국으로 공격을 하고 그런 공격에 또 회피만 하니 국민들은 마치 조국은 잘못을 한 것처럼 여기는 이들이 지금도 많은 것이다. 하지만 조국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단지 검찰개혁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며 그로인해 가족 모두가 큰 피해를 입었다. 앞장서서 싸우고 희생한 사람을 챙기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나서려고 하겠는가? 정치는 계산만으로도 되지 않는다. 나는 민주당이 진정성을 가지는 정치를 하면 좋겠다. 선거가 끝난 지금 조국에 대한 언급을 굳이 먼저 할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지금까지 보여준 회피가 아니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모습은 보여주면 좋겠다.

 

9.

둘째 열린민주당에 대한 지나친 공격도 좀 그랬다.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그냥 한 표가 아닌 소중한 밀알과도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열린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한들 지역구는 언제나 민주당이고 심지어 열심히 선거운동도 하는 사람들이고 단지 비례의 경우 전략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투표를 하는 유권자에 해당한다. 대단히 적극적인 정치 참여층인 것이다. 그냥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지지호소만 해도 될 것을 굳이 열린민주당을 지나치게 공격함으로서 그 지지자들에 대한 상처를 준 것은 실수다. 특히 이해찬 당대표가 반복적으로 ‘샐럽’ 어쩌구 하면서 비난한 것과 김홍걸이 원색적인 수준으로 비난을 한 것은 많이 불편했다.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민주당이 몸 사리느라 하지 못하는 시원시원한 말과 정책을 과감하게 해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고 만약 열린민주당이 흑화되면 언제든지 버릴 사람들이다. 굳이 비교하면 지금 민생당이 완벽하게 몰락한 것처럼 말이다.

 

10.

이 과정에서 김어준이 더불어시민당을 찍지 않으면 미래통합당이 과반이 될 것이라는 협박(?)까지 해 가면서 열린민주당의 비례표를 사실상 강탈해 간 것은 정치적 기만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나는 지역구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열린민주당에 투표를 고민했으나 김어준의 엄포에 넘어가서 더불어시민당에 표를 행사할 수 밖에 없었다. 정치인들끼리야 정치석 수사라고 나중에 웃으면서 털어 버릴 수 있어도 지지자들은 그러지 못하다. 앙금이 남을 수 있다. 민주당이 열린 민주당 지지자들 마음에 상처를 준 행동은 잘못한 일이다.

 

11.

현재 공수처장의 임명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서 교섭단체를 만들어 제2의 위성야당을 만드는 꼼수를 발휘하면 당장 공수처 후보 추천단계에서부터 꼬이게 되는 것이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원내 교섭의석을 가진 두 야당이 미친 척하고 윤석열의 꼬붕들을 공수처장으로 추천을 할 수도 있다. 그게 아니어도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등이 미래통합당이 아닌 미래한국당으로 입당만 해도 교섭단체 완성이고 공수처장 임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거대 여당이 되었으나 공수처 관련해서는 시작부터 운신의 폭이 좁다. 때문에 야당 중에서 우군도 필요하고 정의당은 우리가 충분히 보았듯이 그게 어려우니 나는 열린민주당이 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랬다. 머, 선거가 끝났으니 하는 말이다. 공수처장 관련해서는 '4+1의 합의'와 미래한국당에 맞서 더불어시민당을 만든 운용의 묘를 발휘했던 경험이 있으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이 문제도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선거 결과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도 몇 가지 해 보자. 부산경남은 아쉬움이 남지만 패배한 지역도 40% 이상 득표한 지역들이 많다. 이는 앞으로 정부여당이 지금처럼 잘하면 앞으로 뒤집을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황기철 제독의 패배가 특히 아쉬운데 그는 다름 쓰임새가 있을 것 같다. 가령 국방부 장관을 꼭 육군출신이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대구경북과 강남의 7개 지역구는 그저 안타깝다. 전자는 정치적 고립을 자초할 것이고 후자는 많이 배우고 잘 산다는 강남사람들의 정치적 수준에 대한 조소로 이어질 것 같다. 그들이 부담해야 할 것은 '종부세가 아니라 종북세'라는 찰진 드립이 벌써 나왔다.

 

13.

혹자는 대구경북의 몰표와 호남의 몰표를 같은 것이라고 치부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 둘은 전혀 다르다. 호남은 지난 총선 그들에게 익숙한 인물들이 나온 국민의당에 표를 몰아주었다가 이번에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5선 이상의 그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이 모조리 몰락했다. 반면 대구경북을 포함한 미래통합당의 재선 의원들 대부분은 모두 친박에 해당한다. 장제원, 하태경, 권성동, 주호영 등이 탄핵에 참여 했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친박이다. 즉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망령을 쫓고 있는 것이다. 유일하게 호남에서 떨어진 이강래에 경우 해당 지역에서 3선이나 한 오래된 인물이지만 최근에는 지역 여론이 안 좋았다. 국민의당으로 갔던 적이 있으니 철새 이미지도 있고 다만 먼저 복당했고 경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출마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인데 이를 또 유권자들이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왔음에도 선거에서 심판하는 것을 보면 새삼 호남 사람들의 정치 수준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14.

나는 IT업계 그리고 스타트업을 오랫동안 경영한 종사자로서 최근 정부여당에 관련한 정책에 불만이 제법 있다. 특히 타다와 배민을 대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확실히 관련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다. 이번 총선의 승리를 위해 나도 말을 아꼈고 또 택시업계, 자영업자 등 목소리 크거나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아젠다를 위한 액션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앞으로는 나도 관련한 말들을 할 생각이다. 이런 부분들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낙선한 김병관 의원이나 혹은 장병규 4차산업위원장 등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다. 당장 정의당에 류호정 같은 친구가 선무당 사람 잡는 식의 IT, 스타트업 등의 정책이나 문제점을 막 던지면 그것을 국민들이 이해가능하게 대응할 사람들도 필요하다.

 

15.

방송 3사가 70억원이나 들여서 진행한 출구조사치고는 결과가 너무 오류가 많았다. 사전투표에 대한 가중치를 제대로 적용을 못해서 그렇다고 보기에는 심하게 오차가 많았다. 과반을 넘었다는 것으로 충분하게 만족을 했지만 각 지역구에 대한 전망치로 가서는 더욱 오차가 심해 당선자가 바뀐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어제 저녁 만찬은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다. 초저녁에는 이겼는데 우울한 기분…. 10시 넘어서 결과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다시 좋아졌지만 저렇게 출구조사 예측이 틀리면 앞으로도 더 신뢰도가 떨어질텐데 제대로 할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 박시영이 거의 작두탄 수준으로 맞춘 것은 현장에 나가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얻은 정보 때문이다. 어째든 방송 3사에 막강한 자본과 비용이 박시영 전화기만 못한 예측이면 문제가 있다.

 

16.

나는 지난 2월에 개인적 전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만으로 165석 ~170석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나야 현장의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니 큰 추세를 보고 판단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거의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이건 내 자랑 맞다. 더구나 2월에 전망한 것이니 당시 (아무리 부자 몸 사리는 것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이나 민주당에 우호적인 스피커들 그리고 여론조사전문가들이 앞 다투어 우울한 전망을 내놓던 것이 비록 방심을 막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선거 막판까지 질 수 있다고 겁을 주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았다. 페북에서도 그런 글들을 보면 공연히 짜증이 났다. 방심하지 않는 것과 의지를 꺾는 것은 분명 다른 일이다. 또한 투표의 독려는 좀 더 구체적인 메시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7.

어째든 그래도 이겼다. 그래서 기분도 좋다. 그 승리에 나도 아주 조금은 기여한 거 같아 나름의 자부심도 느껴진다. 나는 지난 수개월간 (의도치 않게) 매일 관련한 글을 쓰면서 내 나름대로 선거운동을 해 왔다. 나는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언론 종사자도 아니니 매일 글을 쓰는 작업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내 글 쓰는 방식이 단문이 아닌 장문이라 더욱 그렇다. 하지만 어제의 압승으로 충분히 보상이 되었고 그래서 만족한다. 이번에 국회로 들어가는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부디 좋은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 총선을 위해 노력하신 많은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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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안

 

몇몇은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을 지도 모르나 저는 21대 총선을 '진보이념'의 승리로 평가합니다. 몇 가지 생각이 떠올라 간단히 적어봅니다.

 

1. 참여율(66.2%)이 무척 높아 민심으로부터 오차가 크지 않습니다. 곧 민심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국민들은 대체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곧, 보수적이기보다 진보적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 홍준표와 몇몇을 제외한 막말꾼과 독설가들이 모조리 퇴출되었습니다. 국민은 '품격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이들도 머지않아 소멸되거나 TK와 함께 저 '봉건의 땅'에 고립될 겁니다.

- '경제폭망'과 같은 가짜뉴스가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우리 사회가 '상식과 합리성'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보수정당은 이제 요설로 국민을 호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진보하기를 바랄까요?

- 세월호와 코로나, n번방을 경험하면서 국민들은 각자도생보다 '사회전체의 공존과 안전'을 희구합니다. 적어도 안전에 관한 한 '나라'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걸 나라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나라다! 

-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검찰 뿐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개혁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특권을 휘두르는 검찰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비닐장갑 앞에 만민은 평등하다!(사진 참조) 

-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분배중심의 경제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더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비롯해 열악한 조건에 처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이 과제 앞에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함께 잘 살아야 안전하고 행복해집니다.

 

4. 무엇보다 국민들은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부의 강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보정부가 들어서자 한국이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5.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제 힘이 없어 진보적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핑계와 엄살은 통하지 않습니다. 문통은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향한 초석을 놓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적폐청산, 그리고 더 평등한 사회! 제도경제학이 여기에 기여하기를 원합니다. 한걸음 나아가기가 이렇게 어렵군요. 자신의 영리영달을 뒤로하고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며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성안(영산대 교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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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희

 

정치평론가들 중 상당수가 보수가 이렇게 폭망한 적은 드물다면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 내 보기에 미래통합당은 역사의 맥락에서도 정치공학적으로도 우리 삶의 일상의 논리로도 이번에는 완전 폭망해야만 했다.

 

전국적 판세에서 미통당 이자들은 시작에서 이미 질 수 밖에 없는 선거였다. 박근혜 탄핵을 누가 했나? 민주당이 했나? 그렇지 않지. 시민들이 나서서 촛불들고 했다. 그런데 탄핵의 당사자 중에 당사자인 황교안 같은 자가 대표로 나서고 세월호 막말을 하는 자들이 공천이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개판(?) 조직에 김종인 같은 할아버지 모시고 해 보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들에게 투표하겠는가?

 

이들이 폭망하면서도 그나마 살아서 또 다른 제1 야당이 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주호영류의 증오와 분노의 정치를 한다. 옳은 말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대안을 들어 본적이 없다. 무조건 상대당이 이야기 하는 것의 반대만 한다. 물어 뜯으려고 욕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세월호 당사자인 부모들에게까지 칼을 대는 자들이다. 대구에 그 난리를 겪으면서도 같은 당인 시장이 보인 행태를 보면 기가 막힌다.

 

정의와 옳은 것을 주장하지 않고 오로지 지역에 기대 내편인가 네편이가 편을 가르고 그 안에서 분노만 표출하면서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고만 한다. 견제가 야당의 특성 중 하나이지만 이자들은 비난 이외에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다. 문제는 이번에도 영남에서는 이런 비난과 혐오의 정치가 먹혔다는 것이다. 역설적이만 그들이 살아 남은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다. 진짜 보수가 없다는 것. 완전 함량미달의 보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힘이 있고 논리적이며 보수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보수당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은 우리 정치에 또 다른 상처다.

 

여당의 힘이 너무 커져서도 안되는게 정치다. 건전하게 상호 비판하고 보수적 정신과 가치들이 함께 투영되면서 견제가 가능할 때 시민들에게 더 좋은 정치와 정책이 만들어진다. 어찌 됐건 시장판의 건달같은 자들이 대부분 떨어 진 이번 선거에 그나마 감사할 뿐.

 

오늘이 세월호참사 6주기다. 차명진, 김진태 같은 자들이 후보로 나와서 할 말하고 후원금도 모으고 그들이 찬양하는 자들이 있는다는 것에 분노를 넘어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

 

사회가 변하고 있고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했다. 세월호참사가 6년이 지났다. 관련자들의 그 어떤 처벌도 확실한 결과도 그 안에서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의 삶도 어떠한 변화가 있고 있었으며 앞으로 어찌 가야 하는지 정말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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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막힌 제안이네요. 강남에 태구민을 당선시킨 분들이니 이런 청원에 동의하실 걸로 믿습니다.

 

[금번 총선 서울 강남갑에서 탈북자 출신의 태구민씨가 당선됐습니다. 냉전시대의 수구적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넘어 태구민씨를 선택해 준 강남구민들의 높은 정치 의식과 시대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국내 거주 중인 탈북자 수는 약 4만명입니다. 그리고 매 년 1천명 내외의 탈북자분들이 국내로 입국하는 추세입니다. 모두 주지하다시피 현재 이분들에 대한 복지와 특히 안정적인 거주지가 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복지에서도 다소 열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청원합니다. 강남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재개발 시 의무적으로 새터민 아파트를 넣어주세요. 강남구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기반으로 생각해볼 때 분명 반대는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강남의 높은 생활 수준을 그분들이 삶으로 체험한다면 분명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더불어 현재 중국의 조선족분들도 귀화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분들의 정착지도 강남에 넣어주시는 것 또한 고려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남 주민 여러분들의 높은 정치/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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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20200417 보충)

문소영(서울신문 논설위원)

21대 총선 민의는 ‘슈퍼 여당’의 탄생을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53석 중 163석을 얻어 ‘단독 과반’을 확보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7석을 합치면 전체 의석 300석의 60%인 180석이 ‘더불어’의 몫이다.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1석 등 친여 성향 10석까지 합치면 ‘범여권’이 190석이다.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84석에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9석을 합치면 ‘미래’는 103석이고, 친야 무소속 4표를 포함하면 ‘범야권’은 107석이 된다. 국민의당 3석도 있다.

 

이제 여당은 국회에서 개헌만 빼고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만큼 ‘발목 잡는 야당’을 탓할 수도 없다. 여당 및 범여권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공룡이 될 수도, 국민을 위기에서 구해 내는 슈퍼 히어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운영을 겸허하게 해나가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이 집권 여당에 표를 몰아준 까닭을 잘 새겨야만 한다. 두말할 필요 없이 코로나19로 대표되는 국난 타개에 힘을 쏟으라는 것이다. 여당 스스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듯 ‘국난 극복’이 필요한 시간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국민의 삶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고 생산, 고용, 소비, 투자 등의 경제 활동은 멈춰 서 버렸다. 국가적 당면 과제인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위기 돌파에 슈퍼여당의 힘을 총력 발휘해야만 한다.

 

다행히 한국은 전 세계가 모범사례로 학습할 정도로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 신규 확진환자도 이제 30명 안팎으로 꾸준히 관리되고 있다. 국민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방역 당국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듯이 방심은 금물이다. 또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방역 당국의 강력한 ‘뒷배’가 돼서 코로나19를 조속히,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당의 몫이다. 

예적금과 보험을 깰 정도의 생계위기 속에서 많은 국민이 투표장에 나와 여당을 찍은 것은 하루라도 빨리 주머니를 채워달라는 촉구의 의미도 있었다고 본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대로 올해 어느 나라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해 갈 수 없다. 산업 생태계의 붕괴가 민생 위기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 기업 구제와 일자리 방어가 급선무다. 여당은 국민이 부여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위기대책 중 미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하면서 경제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일 입법도 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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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총선 결과를 보고 어땠나.

“처음 딱 느낀 건, 대한민국 주류 교체가 완성됐다는 거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이란 한 사이클에서 헌정 사상 한 정당이 이렇게 이긴 건 처음이다. 66%의 투표율은 양 진영이 다 결집해 투표한 건데 한마디로 보수가 완전히 몰락하고 이제 비주류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자기가 정치하는 목적은 주류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게 허언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 확인된 거다.”

보수 야당이 참패한 이유는.

“한국 보수는 195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는 안보 보수가, 90년대에는 시장 보수가 우리 사회를 주도했다. 그 이후 새 보수가 못 나온 거다. 안보·시장 보수가 시대 흐름을 놓쳤다고 봐야 한다. 한반도 이슈가 통일에서 평화로 이동했는데 안보 보수는 빗장을 걸어 잠갔다. 북한과 대화한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셋이다. 세 대통령이 대화하는 동안 보수는 북한 붕괴론에 기반해 뒷전으로 물러나 있었다. 시장 보수도 부(富)가 한쪽으로 집중돼 분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도 여전히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레퍼토리만 반복하니 안 되는 거다. 인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큰 영향은 안 미쳤다고 본다. 본질적으로 진영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뤘다. 코로나19가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덮었지만, 승리의 본질적 이유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적어도 공천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면, 막말이 아니었다면 이런 정도까진 가지 않았을 거란 생각은 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5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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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영

박성민?

이사람 왜 이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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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곤

 

누군가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것과 혐오하는 것 사이의 경계는 상당히 미묘해서 조금만 주의를 놓치면 도를 넘기 쉽다. 그리고 이런 경계 침범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빙산 아래 거대한 편견과 차별의 덩어리가 도사리고 있음을 의심해본다면 무심히 넘길 문제도 아니다.

 

태구민을 욕할 수는 있다. 그래도 그를 ‘빨갱이’로 부른다든지 탈북 배신자 취급을 한다든지 ‘간나새끼’라 부르며 조롱하는 건 불편하다. 종북과 빨갱이 소리로 그렇게 당해온 사람들이 같은 혐오를 발산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저 발랄한 유머 정도라면 모를까.

 

물론 나도 태구민이 싫다. 첫째는 북한과 남한의 상류층 양지바른 곳만 찾아다니며 일신의 안녕을 누리는 속물적 처세가 역겨워서다. 미통당을 택한 것부터 그렇다. 하지만 북한의 개털은 남한에서도 개털이고, 그곳 고위층은 남한에서도 대접받고 추켜세우는 이 사회의 속물성이 더 역겹다. 언론들이 몰려가서 발언을 따고, 무슨 수완을 발휘했는지 금세 십수 억 재산을 모으고, 이런 일이 쉽게 벌어지는 이 환경과, 그것을 알고 잘 이용하는 그의 처세가 싫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찍은 강남구민들이 더 문제다. 평소의 빨갱이, 종북 타령은 싹 접고 자신들의 계급에 맞고 계급 이해를 대변해줄 듯하니 찍는다. 그가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소외된 탈북민을 대변해 일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오로지 ‘돈 있는’ 자로서 같은 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마 태구민은 그 요구에 충실할 것이다. 이런 ‘묻지마 내편’의 한 중심에 있으니 그를 싫어할 수밖에.

 

셋째로 이런 생각은 대구 시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대구가 무슨 몹쓸 동네라고 혐오하겠나. 대구시, 대구시민이 싫은 게 아니라 ‘대구정서’에 푹 절은 이들이 싫은 거다. 코로나 방역 성공 등의 뻔한 사실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내편’이냐 아니냐만 따지는 사람들이 득시글한 동네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지만, 사람 여럿 모인 자리에서는 싸움이 날까봐 자기 의견은커녕 끽소리도 못 내고 조용히 있어야 하는, 그런 집단적 정서.

 

대구에서 교수로 있는 내 여자사람 친구는, 교수회의에서 무슨 발언이라도 할라치면 “여자가!” 하는 시선이 일시에 쏠린단다. 공적인 자리에서 여혐 발언이나 정치적 혐오 발언이 난무해도 아무도 지적하지 않을 뿐더러, 그게 무슨 잘못인지도 잘 모른단다. 물론 다른 지역도 이 문제에서 결백하지는 않지만 정도가 있지... 정부가 잘못해서 대구에 신천지를 못 막았다고 하는 게 그들이다. 이번엔 코로나였지만, 이런 핑계는 아무데서나 막무가내로 찾아낸다. 이런 썩은 정서에 푹 젖어서 일말의 성찰도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어찌 좋아할 수가 있나.

 

pc도 좋고, 존중도 좋다. 그렇다고 비판이나 풍자라도 하려 들면, 곧바로 똑같은 시민, 유권자인데 혐오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도 우습다. 태구민, 강남보수, 대구경북 보수를 두둔이라도 하라는 건가. 혹시라도 그들 역시 오랜 보수이데올로기의 피해자이니 이해하자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그들을 무식한 청맹과니 정도로 격하하는 시선 아닐까. 하지만 이들도 알 것 다 아는 사람들이다. 자기들의 끼리끼리 정서와 욕망을 마치 거창한 신념이라도 되는 양 포장하고서 자족하는 안하무인의 사람들에 더 가깝다. 앞으로도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혐오는 피하되, 욕할 일은 욕할 거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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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이건 선거로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와 결별했다. 김대중-노무현정부를 통해서 노동계와 결별했듯이...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했던 비례정당을 일개 당 간부가 단 칼로 박살낸 것은 하나의 상징이고(김대중 정부 때 민주노총과의 합의를 서서히 무시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만했다),

 

이후 정책에서도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거의 완전하게 묵살했다. 과반을 확보했으니 정의당 등 소수당의 의견도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방역은 빛나는 초기 성공에도 불구하고 2차 감염 사이클의 위험이 있고(선거 후 앞으로 2주일 중요하다), 더구나 경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정말로 개혁정책을 잘 해 나가지 않으면 위기에 빠져 들 것이고(현재의 정책으론 그럴 수밖에 없다ㅠㅠ), 180석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강한 역풍이 불 것이다.

 

비례위성정당 소동으로 민주주의와 정치를 유린한 것부터 사과해야 앞으로의 힘든 위기극복 싸움이 가능할 것이다. 외환위기 때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이, (예컨대 "금모으기 운동"와 같은, "실업극복 국민운동"과 같은) 시민사회의 전폭적 도움 없이는 이번 위기를 헤쳐나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민주주의 유린에 대한 사과는 그 첫 걸음이다. "해고 없는 지원", "강제퇴거 엄금"은 두 번째 정책적 화해의 손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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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인

 

* 2020 선거 단상

 

이번 총선을 겪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생각과 고민을 기억을 위해 기록한다. 다른 분들과 최대한 겹치지 않게.

 

1. '범여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표현: 언론이나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표현 중 하나가 '범여권'이다. 여당(與黨 : 거드는 당)은 집권당의 다른 표현이고, 대통령제인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다. 따라서 여당은 오직 더불어민주당뿐이며, 위성정당을 공인하는 더불어시민당도 여당이라 해야 맞다(참으로 기가 막히는 상황이지만).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다. 수구언론에서 이걸 모두 싸잡아 '범여권'이라 칭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견제심을 불러 대동단결하라는 술책), 심지어 정치학자마저 이 용어를 쓰는 건 부당하다. 선거에서 여당과 연합했다는 의미(여당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므로)라면 약칭으로 쓸 수도 있겠으나, 나머지는 부당하다. 이번 선거판을 망친 핵심 용어가 바로 범여권이다.

 

2. 정책이나 인물이 중요하다고?: 내가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선거에서 정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떤 정당이 그 동안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켜왔고,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해왔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현실적인 힘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힘이 없으면 약속을 지킬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정치 세력을 만드는 일은 너무나 어렵다. 유권자는 조금씩만 마음과 표를 주기 때문이다. 인물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정당을 결정하는 순간 그의 인물됨은 정당의 천막 언저리에 머무는 것이다. 가령 더불어민주당이 박주민을 후보로 받아들인 순간,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천막은 박주민을 포용하는 정도까지라도 볼 수 있고, 또한 박주민 역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천막에 동의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대부분의 경우 지역구 투표는 당만 보고 선택해도 좋다고 본다. 사실 지역구 공약이라는 게 정당 이름만 가리면 거기서 거기이다.

 

3.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보수정당이다. 역사적 형성 과정을 보면 스펙트럼은 중도좌파 보수에서 중도우파 보수까지 펼쳐져 있으며, 이를 통해 극우 수구세력을 밀쳐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수준의 스펙트럼을 가지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미래통합당이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면, 더불어민주당은 분화될 여지가 생긴다. 나는 한국의 진보정당은 민주당의 분화에서 시작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여러 실험이 있었지만, 진보정당은 모조리 실패했다. 현 단계에서 세대교체에 성공한 유일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다. 정의당은 세대를 딱 한 번 교체했고(권영길에서 심상정으로), 그것도 벌써 오래 전 일이다(노회찬의 빈 자리가 너무 크다). 40대 당권 등 파격이 가능할까? 미래통합당은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노인정이고 그냥 구리다.

 

4. 감시와 협치를 말하는 자가 배신자다: 전체로서의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180석이라는 힘을 실어줬다. 왜? 그 힘을 과감하게 쓰라고. 더 이상 발목 잡히지 말라고. 눈치 볼 필요 없다고. 그런데 왜 벌써 감시와 협치라는 말이 나오느냔 말이다. 반동이다. 입으로 뭐라고 좋은 말을 해도 그건 말이 아니라 오물이다. 5월 30일에 출범하는 21대 국회는 과감한 추진과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 그거 한 번 해보자고, 이 코로나 와중에 집구석에서 기어나와, 이런 결과를 낸 거 아닌가? 김수영은 소비에트에는 있던 중용(中庸)이 4.19 정부에는 없다면서, 반동, 답보, 죽은 평화, 나태, 무위라고 꾸짖었다. 다시 그럴 수는 없다. 온 국민의 힘으로 부패를 청산하고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도가 나가고 있으면 그냥 곱게 봐줘야 한다. 100년 넘는 친일파 잔재를 청산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니?

 

5. 책임과 배려를 말하자: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 말은 사실 진술이기도 하고, 소망 진술이기도 하다. 둘 모두에 걸쳐있다고 하는 편이 맞으리라. 따라서 지구의 리더에 맞는 자세와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바로 주인의식이다. 그건 쟤가 잘 하나 보자,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자세이다. 이건 국민교육헌장스런 주장이 아니다. 작은 사업을 직접 경영할 때, 논문이나 글 한 편을 직접 쓸 때, 유투브 클립 하나를 손수 만들 때, 이럴 때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비평가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비평도 참여의 한 방식이겠지만, 비평을 위한 비평, 칸을 채우기 위한 먹물은 또 얼마나 많은가. 배려라고는 했지만, 자격이 없으면 가차없어야 정신 차린다. 가차없이 배려하자. 

이제 일상으로 복귀할 때인가? 아직 코로나19가 있다. 더는 전과 같은 일상은 없을지도 모른다. 자유로운 연애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게 젊은 세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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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16일자 프랑스의 시사 주간지 <르 뿌앵>(Le Point)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 소식을 전하면서 "코로나19 질병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통해 그의 정치적 건강을 회복했다"고 전했다. 이 시사지 역시 이번 선거가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방역 성과에 대한 국민투표였다고 평가하면서, 여당의 승리는 한국 정부가 전 세계에 코로나19에 대한 모범적 방역을 보여준 결과라고 소개했다. 'Corée du Sud : le parti au pouvoir plébiscité pour sa gestion de l'épidémie'.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이 있다. 혹자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도 한다. 우리는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번 선거의 의미를 찾으며 한쪽은 승리의 환호를, 또 한쪽은 패배의 탄식을 내뱉었지만, 사실은 정부와 함께 방역에 주체적인 대응과 응집력을 보여준 국민 모두가 승리한 것이다. 이번 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대한민국이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6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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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1.

총선은 민의를 반영한다. 하지만 그 반영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될까.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이 선거방법은 1지역구 당 1의원만을 배출한다. 이른바 승자독식이다. 단 1표를 뒤져도 낙선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전체 표심에 등가적으로 조응하는 의석 수를 보장하자고 나온 것이 연동형 비례투표제(비록 너덜너덜해졌지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압승을 거두었다. 순수 지역구로만 보자면 163석대 84석이다. 거의 더블스코어의 승리다. 서울과 수도권의 접전 지역에서 완승을 거둔 결과다. 하지만 이들 접전지역의 표차가 고작 몇 천표 이하였음을 주목해야 한다.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1970년대처럼) 중선거구제거나 혹은 대선거구제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이렇게 압승을 하지 못했을 게다. 동시에 미래통합당은 상당한 선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첨부 사진이 이번 선거 결과를 지역구 출마 후보자에 던진 총 숫자 기준으로 합산한 결과다. 1632만표 대 1419만표다.* 전국 지역구의 득표 수를 합산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에 고작해야 5% 밖에는 앞서지 못한 것이다.

2.

어제 오늘의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게 아니다. 어쨌든 현행 제도 아래서 개혁민주진영이 압도적으로 이긴 것에 대하여 마음껏 축하하고 기뻐하자. 하지만 4월 15일에 치러진 선거가 만약에 대통령 선거였다면 어떻게 되나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에 고작 5% 밖에** 앞서지 못한 결과를 역대 대선 과정과 결과를 한번 유추해보자. 혹시 이 정도 표차는 선거를 앞둔 하나의 의도된 바람, 우연적 사건으로도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숫자는 아닌가? 미래통합당이 절치부심 전열을 정비하고 인물을 정비할 경우 금방 따라잡힐 수 있는 수치는 아닌가? 어쩐지 나는 등이 서늘한 느낌을 받는다. 언론지상과 각종 SNS 등에서 민주당에 대한 격려성 충고가 연이어진다다. 압도적 승리에 자만하지 말라고. 더욱 옷깃을 여미고 국정에 임하라고. 시의적절한 충고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거꾸로 고작 5% 앞선 표차 때문에 이렇게 승리한 사실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라고. 바로 2년 앞이 대선이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표심으로 보자면, 지난 대선에 비해 압도적으로 팽팽한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중도 유권자에게 어느 정도로 확장력 지닌 후보를 선출하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남은 2년간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올 공황에 가까운 경제충격을 성공적으로 극복해내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다. 남은 2년간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실패하면, 나아가 현재의 승리가 명령하는 정치경제사회적 개혁을 철저히 완수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5% 표심 차이는 손바닥 뒤집히듯 변할 것이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표정관리를 할 때가 아니다. 모골이 송연한 긴장감으로 임해야 할 때다.
*(주석)더불어민주당의 득표수는 14,345,425(49.91%), 미래통합당은 11.915,277(41.45%)임. 그러나 이 글의 취지를 살려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둠.
**.앞의 주석처럼, 2,430,148표(8.46%)의 차이가 나지만 글쓴이의 '고작 5%'라는 표현을 그대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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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얻은 총 득표율이 각각 49.9%와 41.5%로 8.4%포인트 차로 집계됐다. 실제로 얻은 표의 차이는 8.4%포인트였으나, 의석 수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난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1등이 의석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형' 선거 제도가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파'발 선거제 개편 논의를 기대한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7/20200417001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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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20200418 보충)

김지운

 

-문대통령 국정지지율 60%(13,4일 기준)

 

-전국

더불어민주당 49.9%, 180석(63%)

미래통합당 41.5%, 103석(34.3%)

 

-부산

더불어민주당 44.0% 3석(17.6%)

미래통합당 52.9% 14석(82.4%)

 

이래나저래나 요상타. 기형(畸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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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나는 민주당이 역사에 남을 총선 대첩을 거둔 이유 중 두개로 코로나 패닉으로 인한 과점언론의 의제화 실패와 역대 최약체인 통합당의 존재를 꼽았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과점언론이 다시 제 위력을 찾고 통합당이 와신상담해 예전 같은 전력을 회복한다면 정말 어려운 승부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연속집권을 통해 대한민국을 혁신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 한다. 가짜뉴스의 생산공장으로 전락한 언론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엄벌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합당의 부활을 막을 팁도 주겠다. 민주당이 부동산 등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대적인 드라이브를 걸어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면 된다. 그러면 정치에 뜻이 있는 천하의 재능들이 민주당에 모일 것이다. 새로운 피를 수혈받지 못한 통합당은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하늘이 돕는 일은 드물다. 하늘이 준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온전히 민주당에게 달렸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3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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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7 보충)

이시영

'4.15 총선'이 끝나고 일부러 '채널A'와 'TV 조선'을 보지 않았다. 그러나 연이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살펴봤다. 처음엔 조선과 중앙 공히 '여권 압승'에 놀란 것인지 야간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더니(나는 종이신문을 구독하지 않는다. 인터넷판만 본다) 이틀이 지나자 스탠스를 찾은 듯 조금은 차분하면서도 예의 '수구적 진영논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선, 오늘자 조선의 머릿기사 제목이 "윤석열, 여권 '검찰총장 흔들기'에 반격"이며 서브 타이틀이 '검사장-채녈A 의혹 MBC보도 수사지시'다. 그리고 여기 더해 "국가 모든 권력 쥐게 된 정권, 스스로 견제하고 중심 잡아야"와 "선거공작, 조국 비리 피고인을 당선시킨 유권자의 선택", "혁신성장 위한 노동,규제 개혁에 '180석의 힘' 쏟아붓기를'이 사설로 세 꼭지 실렸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중앙 역시 머릿기사가 "윤석열 나섰다 '채널A, 검사간 의혹 수사하라"이며, 역시 그 밑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심도있게 조사하라' 대검 인권부 진상조사로는 한계....MBC도 조사키로'가 작은 제목으로 달려 있다. 그리고 기자 칼럼으로 "여당의 압승과 윤석열의 거취"가 실명으로 실렸다.

두 신문 공히 말하자면 선출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최대 권력인 검찰 수장을 내세워 '여전히' 문 정권과 여당을 향한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특히 조선은 앞의 사설 '선거공작, 조국 비리 피고인을 당선시킨...'의 사설에선 황운하 경찰 출신 당선자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을 직접 거론하며 전자를 향해선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선거공작'의 장본인으로 거론하고 있다.

선거 기간 내내 문 정권과 집권 여당의 참패를 위해 그토록 악의적인 기사와 논설을 쏟아내던 두 신문이 이번엔 윤석열이란 '구원투수'를 내세워 또다시 권력을 향한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잊고 있는 것이, 자기들이 선거 기간 내내 보였던 '민주당 비판/통합당 지지'라는 편파적인 온갖 보도와 주장에 대해선 일말의 반성은커녕 변명조차 한마디 없다는 것이다.

조선과 중앙(여기에 동아도 더해야겠지만)의 이 몰염치와 비상식과 자기 반성이라곤 털끝만큼도 없는 행위를 '보수 언론이란 다 저런 것이야!' 하고 넘어가선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언론학자를 비롯하여 언론비평가들 그리고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의 저질스런 잘못을 추궁하고 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넘어가다 보면 이런 무책임과 몰염치는 재생산될 것이 너무나 뻔하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비겁한 일인가? 이제 와서 윤석열을 내세워 그로 하여금 힘을 실어줘 문 정부가 마치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울산 공작'을 벌여 시장을 선출하고, 최강욱이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하여 희대의 사기꾼이라도 된 듯 인신공격을 가함으로써 자신들의 과오는 깨끗이 덮는 행위 자체가.

이와 연관된 문제로, 이명박이 통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허가해준 종편 중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심사가 오늘 열리기로 했다가 20일로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들의 재승인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TV조선의 엄성섭이란 목소리 큰 앵커가 진행하는 '정치 토론'이란 편파를 넘어 '도륙'에 가까운 문 정권 비판에 심취해 있으며, 채널A의 '정치 탑10'이란 프로 역시 보수(수구) 패널들에 의한 독점적 편파 방송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바로 그 프로에서 문 정권 두드리기에 혈안이 되었던 한 여성 패널이 이번에 미래한국당 비례 5번 당선으로 국회 진출 직전이다.

'180석 승리의 공포'에 떠는 민주당이 당장 이 두 개의 종편을 손보겠다는 엄두는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독립 기구는 할 수 있다. 파장이 클 것이고, 조선과 동아는 당장 '언론 탄압' 운운하며 격렬 반항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 이 정도의 반발도 겪지 않고서 무슨 '민생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승인 취소'는 물론 이 위원회로선 감당키 어려운 숙제일 것이다. 그러나 그간 저들은 위원회의 수차례 '경고'와 '시정명령'을 어겨왔으며 이 성적표는 아마 산처럼(!) 쌓여 있을 것이다. 다만, 총대 메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지난번에 야당의 반대 속에 새로 임명된 위원장은 이참에 한번 강단 있게 나설 수 있지 않은가. 시대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이 '시대'의 한 획을 크게 그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게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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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근

21세기 들어 최고의 권력을 주었다. 아니다. 박정희가 죽은 이후 가장 큰 권력이다. 김영삼이 3당합당을 했던 노태우 정권 때도 구멍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국민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단 하나의 구멍도 없이 다 몰아 주었다. 있던 대통령을 강제로 끄집어 내려가면서까지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지방권력을 단체장부터 의회까지 싹쓸이 해주고, 정당한 투표로 국회권력 180석을 주었다. 열린민주당과 같이 안하겠다니까, 정의당에 치사해지기 싫다니까 숫제 그걸 다 빼고도 180석을 주었다.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 이렇게 모든 권력을, 무엇이건 할 수 있게 한꺼번에 몰아준 적이 있었나. 언제나 어느 공간에서건 견제와 균형의 논리를 작동시키던 국민 아니었나.

 

민주당은 우선 이 결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왜 미통당이 그렇게 몰락했는지. 왜 정의당과 국민의당을 외면했는지. 왜 존재감 하나도 없던 시민당에 17석을 주면서, 대통령의 진짜 심복이라던 열린민주당은 숫제 거들떠보지도 않았는지. 이제 더 이상 뭔가 잘 안 될 때 누구 탓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달라고 사정할 수도 없게 되었다. 야당 탓, 언론 탓, 검찰 탓 그 무엇을 탓해도 스스로 못남을 고백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줄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은 마지막 쌈짓돈까지 다 털어서 이 정권에 올인해 준 거니까.

 

환호하기 이전에, 단지 감사만 하기 이전에 두렵고 무서워 해야 한다. 이 완벽한 지지는 그간 민주당이 한 일에 대한 보상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그렇게 완벽히 모든 권력을 싹쓸이 할 만큼 잘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은, 도저히 상종 못할 상대를 만난 덕에 혹여나 그들 때문에 일이 서툴고 지체되는 건 아닌지 모든 장애물을 치워줘보자. 정말 처절하고도 무서운 마지막 결심으로 올인을 한 것이다. 이런데도 뭔가 잘 못하면 무서운 매를 맞게 될 거다. 잘못하고도 또 고집부리고, 누군가를, 어딘가를 핑계 삼으면 이제 빈털털이가 된 국민에게 상상을 초월한 벌을 받고, 모든 힘을 압수당할지도 모른다. 희희낙락하고 제 세상인 듯 까불던 미통당이 탄핵을 맞고, 지방권력을 뺏기고, 마침내 의회권력까지 완전히 뺏기면서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가 된 데까지 불과 4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명심해야 한다. 까불고, 할 일 못하고, 남 탓 하다가는 순식간에 모든 걸 다 되가져간다.

국민의 권력이야말로 무소불위임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