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7가지 결론 Sieben Schlüsse aus der Coronavirus-Krise/이반 크라스테프(Ivan Krastev)
(Die Zeit 2020.03.20.)
갑자기, 국민 국가들과 전문가들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EU의 몇 가지 기본적인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위기로부터 무엇을 더 배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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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최근 한 스페인 친구가 내게 편지를 썼는데, 이 시대는 정말 이상하다. 우리는 언제 코비드 19 전염병이 끝날지 모른다; 우리는 어떻게 끝날지도 모른다; 우리는 다만 현재 장기적인 정치적, 경제적 결과에 대해 추단할 수 밖에 없다. 위기 때 우리는 불확실성에 감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에 대해 7가지 말을 할 수 있다. 이 위기는 이전의 위기들과 구별된다.
1. 코로나바이러스는 국가 전체를 소환할 것이다.
ㅁ만트2008/2009년 금융위기와는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빅 정부의 복귀를 강요할 것이다. 당시 리먼 브라더스가 붕괴된 이후, 많은 관측통들은 위기에 의한 시장 불신은 정부에 대한 더 많은 신뢰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잘 알려진 개념이었다. 대공황 이후, 1929년 시민들은 시장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단호한 정부 개입을 요구했다. 1970년대와는 다르게, 시민들은 정부의 개입에 실망했고 시장을 다시 믿기 시작했다. 2008/2009년의 역설은 시장에 대한 불신이 더 많은 정부 개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국가 전체를 되살릴 것이다. 시민들은 정부에 의존해서 집단적 전염병의 방어를 조직하고 경제를 구하고 한다. 이제 정부의 효율성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다.
2. 코로나바이러스는 민족주의를 강화시킬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다시 한번 국경의 후광(Nimbus)을 부각시키고 유럽 연합 내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점은 이미 국가들 사이의 국경의 폐쇄에서 관찰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의 모든 정부들이 자국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EU 회원국들이 그들의 건강 시스템에서 환자를 국적별로 구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는 그들이 그들 자신의 시민들을 다른 국민들보다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는 EU 국가가 아닌 유럽인이 EU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인종적 민족주의는 아닐지라도 민족주의를 강화시킬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 국가는 시민들에게 벽을 세우라고 요구할 것이다. 국가들 사이에 뿐만 아니라 개인들 사이에도 벽을 세우도록 말이다. 왜냐하면 전염의 위험은 가장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대상은 이웃이다.
3. 전문가들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이것은 전문지식에 대한 신뢰에 관한 것이다. 금융위기와 난민 위기는 전문가들에 대한 대중의 큰 불만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10년 동안 포퓰리즘 정치인들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였던 이러한 발전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되돌아갈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전문가에게 그들의 신뢰를 걸고 과학을 따르는데 매우 개방적이다. 이것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주도하는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 합법성을 얻고 있는지를 이미 보고 있다. 전문성이 다시 유행이다.
4. 중국은 승리자, 미국은 패자일 수 있다.
이 점은 아직 완전히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 정부처럼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권위주의의 매력을 높일 수 있었다. 중국 지도부는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늦게 반응했다고 비난받았다. 그러나 중국의 대응의 효율과 중국 정부의 주민 이동과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은 인상적이다.
5. 공포는 적으로부터 친구로 변한다.
이것은 위기 관리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경제 위기, 난민 위기, 테러 공격으로 인해 공황이 그들의 최대 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테러 공격 이후 사람들이 일상 생활을 바꾸고 몇 달 동안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테러리스트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2008/2009년에도 그랬다. 행동 변화가 위기 때 지불해야 할 가격을 높였다. 그래서 시민과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의 슬로건은 "정숙하고, 삶을 계속하며, 위험을 무시하고, 과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그들의 국민들에게 집에 머물면서 그들의 행동을 바꾸라고 촉구해야 한다. 정부의 성공은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을지에 따라 매우 중요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코비드 19 위기에 대한 잘못된 대답이다. 전염병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의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6. 새로운 세대 분쟁
코비드 19 사태는 세대간의 관계의 역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논쟁과 그 위험에 관한 논쟁과 관련하여, 젊은 세대들은 노인들이 자기중심적이고 미래를 진지하게 돌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이러한 역학을 역전시키고 있다. 이제 고령의 사회 구성원들은 훨씬 더 취약해지고, 밀레니얼들이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려는 명백한 불만에 위협을 받고 있다. 만약 이 위기가 오래 지속된다면, 이 세대 분쟁은 더욱 심해질 수 있을 것이다.
7. 사람들을 구할 것인가 경제를 구할 것인가?
정부는 경제가 무너져도 팬더믹을 억제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를 구하기 위해 인간의 가치를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해야 할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이다.
코비드 19의 정치적 결과에 대해 추측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 위기는 세계화 반대자들의 두려움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폐쇄된 공항과 고립된 사람들, 즉 지구화의 지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새로운 반세계화 운동은 아마도 옳지만 해결책이 없는 포퓰리즘 행위자들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코비드 19의 위기는 분명 EU가 지난 10년 동안 겪었던 다른 위기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심지어 베를린에서는 재정 규율이 더 이상 경제적 Mantra도 아니다. 그리고 현재 난민들을 위한 국경 개방을 위해 노력하는 유럽 정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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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 크라 스테프 (Ivan Krastev)는 소피아에서 자유 전략 전략 센터를 이끌고 비엔나의 인간 과학 연구소 (Institute for Human Sciences)의 영구적 인 동료로, "민주주의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불가리아 정치 과학자는 유럽 외교 협의회 (European Foreign Relations Council)의 창립 위원이며 국제 위기 그룹 (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이사회 회원이다. Krastev는 많은 영향력있는 책과 에세이를 출판했으며 "New York Times"에 정기적으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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